제17대 국회 제24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회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선출하되 한 분씩 각각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의 부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의석 수가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재윤 의원, 백원우 의원, 조경태 의원, 최재성 의원, 金命柱 의원, 김희정 의원, 이성권 의원, 이영순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측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 기표소를, 우측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우측 기표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는 두 분의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즉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한 다음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안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먼저 한 분만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두 분의 부의장을 선출할 때에는 의석 수가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부의장을 먼저 선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5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5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59표 중에서 김덕규 의원 243표, 박희태 의원 3표, 김혁규 의원 1표, 유필우 의원 1표, 정몽준 의원 1표, 한화갑 의원 1표, 기권 4표, 무효 5표로서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덕규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인사는 나머지 한 분의 부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분의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방금 실시한 첫 번째 부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5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5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59표 중에서 박희태 의원 239표, 박근혜 의원 4표, 천영세 의원 3표, 이상득 의원 2표, 권영길 의원 1표, 김용갑 의원 1표, 김종인 의원 1표, 이낙연 의원 1표, 이미경 의원 1표, 이정일 의원 1표, 기권은 없습니다. 무효 5표로서 국회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희태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국회부의장 당선인사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덕규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불초 이 사람을 17대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성실하게 보필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이 시대 국민의 뜻을 성실하게 받들면서 여야 모두가 상생을 하는 그러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정성 기울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희태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를 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 책임을 진 기분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국회, 국민이 사랑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의회주의의 원조라는 영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국회가 밤늦도록 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안심하고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5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세계 일류 국회가 될 때도 안 되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일류 국회 만드는 데 이번 17대가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두 분의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투표 시작 전에 손봉숙 의원께서도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손 의원의 도착이 의장에게 보고되지 아니해서 회의 모두에 발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손봉숙 의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전남지사 선거 결과를 보고 손봉숙 의원은 “좋아서 죽겠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 들어온 이래,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저는 한 번도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남지사 당선이라는 작은 승리가 그렇게 기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국회 50년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 국회는 헌정 중단과 파행, 비정상적인 운영, 그리고 독재정권의 들러리로 한때는 행정부의 시녀, 통법부라는 오명에 시달린 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 이래로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선배 의원님들의 끈질긴 투쟁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제13대 국회부터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한 법제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발언의 기회가 5분으로 제한되고 또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 등등 이러한 작은 운영의 틀 하나하나조차 우리 국회에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쟁과 노력들이 쌓여 왔는지 저는 정치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관찰해 왔습니다. 저는 제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의원으로서 어느 시기보다도 개혁과 진정성이 요구되는 제17대 국회의 의미가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중요하다고 해서 지난 16대 국회까지의 활동과 업적을 모조리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결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개원 국회에서 교섭단체가 회의를 개최해 줄 때까지 12시간을 속절없이 기다리며 불평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선배 의원님들이 “이게 바로 국회입니다” 하시면서 마치 잘 기다리는 사람이 경륜이 쌓인 의원이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왜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비생산적인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지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는 것은 거창한 법을 만드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간을 지키고 아끼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299명이 한 시간을 기다리면 우리는 299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가 논의하고 대화하고 협상할 과제가 있다면 개회 이전에 충분히 타결한 후 회의를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비교섭단체에게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의사일정으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비교섭단체에게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직 2석을 배려한다는 명분을 예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꾸고 소위 힘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을 얻어 내는 협상의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을 정략에 따른 연계 처리나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을 한 것을 오늘 목격했습니다. 여당이 나서서 낡은 국회라고 싸잡아 부정하고 있는 제16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을 선출한 정당은 부의장을 배출할 수 없다는 사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수당이 불쌍해서 다수당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며, 따라서 그들이 차지한 의석 수만큼 국회의 권력이 잘 배분되고 견제되어야 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선거를 또 한번 강행했습니다.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오늘 부의장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투표를 강요당했습니다. 아무리 비교섭단체라고 해도 누가 출마했는지는 적어도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니까 당선된 두 분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두 분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절차상에 대한 저항의 표시로 불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틀 동안 제가 원하지 않는 표결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과 잘못된 의사일정 같은 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