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 학교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 전에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선이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무능력...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경숙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바탕으로 우리는 GDP 규모 세계 제1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한 지금 국민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는 젊은 사람들의 결혼을 주저하게 만들고 치솟는 대학등록금에 어느 가난한 엄마는 무능을 한탄하며 세상을 등져야 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유전 사교육, 무전 무교육’이고 ‘유전 합격, 무전 낙방’ ‘유전 취직, 무전 백수’가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를 절망하고 있...

행정부 관료 내에서나 또 청와대 내에서도 친북좌파인사는 없지요?

저는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낙인 찍는 발언을 한 것은 삼가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국회의장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먼저 지난 8일의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자 교육정책토론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많은 후보들이…… 한나라당의 주장 가운데서는 하향 평준화 주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는 오히려 평준화 제도를 시행한 이후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전반적 학력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었고 상위 3% 집단과 상위 5% 집단의 교육성취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

이명박․박근혜 예비후보는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를 주장했습니다. 대학입시의 완전자율화는 주요 대학의 대입 3원칙의 폐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즉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대학 자율화라고 하는 것은 입시 자율화가 아니지요. 학생을 우수하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화가 실질적인 자율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평준화를 해체한다든가 대입의 3원칙을 폐지하게 되면 지금 확대일로에 있는 사교육이 확장되고 부의 대물림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파렴치하고 반서민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부총리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예비후보께서는 교육의 경쟁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교육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지만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 서로 경쟁시킨다고 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 대학을 시장원리에 맡겨 대학 간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만들었지요?

이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사실 그 설립준칙주의라는 것은 대학을 많이 만들면 그중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대학은 탈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수한 대학이 남는다고 했지만 실제 폐기된 대학보다는 상당히 사학들이…… 아주 우수하지 않은 사학들만 남아 가지고 부실사학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정책은 폐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패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쟁을 시킨다고 해서 꼭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도 교육을 시장원리에 맡기면서 차터 스쿨의 하나로 등장한 에디슨 스쿨의 실패 사례는 교육시장주의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스쿨의 경우 학력시험에서도 저평가가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교육시장주의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또 이명박 예비후보께서는 2005년 법정교부금 2650억 원을 서울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와 자사고, 특목고 등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있어서 당시 교육감과 짜고 일부러 주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부족한 교육재정을 볼모로 헌법재판소, 정부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를 우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사교육의 진원지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국제고를 내년 3월에 개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국제고의 설립목적은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인재의 조기발굴․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은 서울지역의 6개 외국어고등학교의...

이렇게 국제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의 설립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국제고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으로 대학 진학을 고려한 편성을 제시하고 국내 대학 진학 및 해외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인력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입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것인데요. 서울에 이미 외국어고등학교가 6개가 있지요?

그리고 또 성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국제고등학교를 세울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입시전형에서 보면 내신을 82%에서 97%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어, 사회, 수학, 영어에다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면 사교육이 또 등장한단 말이지요. 이것이 문제이고요. 또 내신은 상위 10% 범위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수 학생 간의 변별력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심층면접을 둘러싼 것이 되고 여기서 사교육이 횡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영어 사교육이 지금……

예,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를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대해서 입학전형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질 경우 실시기일 10개월 전에 미리 공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이것보다 더 미리 공고를 해야 될 텐데 지금 국제고는 원서접수를 10월 11일에 시작하는데 5월 30일에 전형방법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위법성을 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위법이라고 한다면 국제고의 개교를 늦추고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 변경할 때뿐만이 아니라 신설할 때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편 영재교육에 대한 개념이 제도적으로 혼동되어 있는데요, 서울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국제고하고 세종과학고는 영재교육입니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