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5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재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1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재경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양일간에 걸친 종합정책질의와 세 차례의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서 심도 있고 충실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추경 편성의 요건, 세입결손 보전, 세출확대 규모나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하여 다소의 견해 차이는 있었지만 한정된 국가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야 합의에 진력해 주신 새누리당의 김성태 간사님,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존중 원칙에 따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고 추경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사업 효과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이번 추경 등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만큼 메르스와 가뭄 극복,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무역보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7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응급의료기금, 4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각각 원안 의결하여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0억 원에서 약 3000억 원 감액한 1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입경정 규모는 20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총지출은 4750억 원을 감액하고 4112억 원을 증액하여 638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면서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법인세 정비 등의 방안 마련 등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기에 집행되어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경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겸재정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입니다. 신종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 연구병원과 수도권․영남․호남에 하나씩 세우려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 원이 통째로 삭감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메르스 피해보상․손실보상 추경예산이 5000억에서 2500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황교안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부끄럽지 않습니까? 메르스 병원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그 화려한 약속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했던 의료인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는 것입니까?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이었습니다. 메르스에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오판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숨기려는 비밀주의가 빚어낸 인위적인 대란이었습니다. 그 대란을 의료인들이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상당수는 메르스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피해보상 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태도입니까? 여야 대표 여덟 명이 모여 합의한 공공의료 강화 약속을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 영리화에 어긋나기 때문인가요? 민간 병원을 다시 한 번 초토화하고 싶으신가요? 애꿎은 국민을 다시 한 번 죽음과 공포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싶으신가요? 메르스에 감염된 186명의 국민과 36명의 희생자분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국민들의 장사를 두 달이나 망쳐 놓고 미안하지도 않으십니까? 공공병원이 있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신종 플루 때에도 신종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메르스를 잡아낸 것은 정부가 돌아보지도 않던 허약한 공공병원이었습니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소홀함은 이제 하도 오래되어서 언제 지원을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이 극단적인 징후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을 짓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다 쓰고 도망을 다니는 이 사태가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 이번 추경의 취지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메르스 추경입니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메르스 후속 대책 예산을 이렇게 사정없이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손실보상 예산 삭감이 메르스 대책인가요? 공공병원 설립 거부가 메르스 대책인가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추경예산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찬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표결을 중단하고 여야가 다시 모여 메르스 병의원의 손실보상 예산을 5000억 원으로 다시 증액하고, 감염병 연구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계비 예산 101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맡은 서울 강서을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대외적으로는 그리스․중국 발 경제적 악재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활력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경기 악화로 인해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 가뭄 극복과 민생안정,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다 같이 공감했던 점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일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부터 금일까지 9일간 종합정책질의와 계수조정소위를 거쳐서, 이른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계속적인 심사를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추경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던 만큼 짧은 시일 내에 심도 있게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해 주신 야당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메르스 및 가뭄 극복과 민생안정 그리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데 원칙을 두고 추경안을 심의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한 목소리로 힘을 모을 때입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추경의 의미도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면 정부에서는 추경안이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에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악재로 인한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이 포함됐으나 앞으로 정부는 보다 정확하고 보수적인 경기 예측으로 추경안이 편성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되어 메르스와 가뭄 피해와 민생고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정부 들어서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도 저는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반대토론문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다시피 추경 편성을 강행하는 것은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상 추경의 본래 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며 정권 출범 초기 빚잔치를 해서라도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목적의 추경 편성이 전례가 되어 향후에도 관례적으로 추경이 되풀이될 수 있고 그 결과는 나라살림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시에 제가 지적했던 문제점이 오늘 상정된 박근혜정부의 두 번째 추경예산안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메르스 대책과 가뭄 피해 복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실체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추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추경이 메르스 대응 추경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총 2700억 원의 메르스 분야 예산이 배정됐지만 이는 전체 추경 예산의 24%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예산을 빼면 메르스 대책 마련과 예방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예산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메르스 대응 추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번 추경은 또다시 현금 주고 부도난 어음을 받는 격의 추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 이어서 또다시 근거 없는 세입보전용 추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입경정 5조 4000억 원을 편성했지만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은 없습니다. 단순히 부대의견으로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는 아무 의미 없는 부대의견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지난 2013년 추경 부대의견에서도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세입예산경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제성장률과 세수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2년째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약속이 지켜졌다면 만성적인 세수결손을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메르스를 핑계로 세입경정추경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국회가 받아들인다면 또다시 현금 주고 부도난 어음을 받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추경에 포함된 SOC예산은 누가 봐도 내년 총선용 예산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요구한 SOC예산 1조 5000억 원은 1조 2500억 원으로 약 17%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직접적 피해에 대한 지원 예산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 SOC예산은 추경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이 아닙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비율이 1 이하로 나온 사업, 시급하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을 추경 SOC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누가 봐도 총선용 사업이며, 총선을 겨냥해 여야가 예산을 나눠먹기 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 또한 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은 그렇지 않아도 나빠진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추경입니다. 추경예산안 중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규모가 80%가 넘습니다. 9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증가하게 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또한 GDP의 3.0%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GDP 2.1%보다 무려 13조 4000억 원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추경안을 국회에 던져놓고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이번 추경안은 무늬만 메르스추경, 선거용추경, 빚더미추경의 다름 아닙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무책임한 추경 편성에 경종을 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지켜 나가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진짜 추경안을 다시 마련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49인, 반대 23인, 기권 35인으로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2인, 기권 25인으로서 2015년도 기술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6인으로서 2015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6인, 기권 34인으로서 201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9인으로서 201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31인으로서 201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인, 기권 31인으로서 2015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61인, 반대 5인, 기권 36인으로서 2015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66인, 반대 3인, 기권 33인으로서 201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27인으로서 2015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63인, 반대 2인, 기권 36인으로서 201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이 네 분이 있습니다.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65인, 반대 2인, 기권 33인으로서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이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뜻하지 않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고통을 덜어 드리는 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 엔화 및 유로화 약세 등 수출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잘 처리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총리께서 끝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을 둘러싼 진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그 진실,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바로 10년 전 안기부 도청사건을 직접 수사해 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외면한 채 대국민 사찰로 몰아가서 우리 정치권이 얻을 수 있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목숨까지 버려 가면서 진실을 말하려고 했던 한 공무원의 선택을 음모로 몰아가서 얻어지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은 불안에 떨게 하고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에게까지 불명예를 지워 주면서 도대체 얻으려고 하는 게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신 안철수 의원님께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전문가로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야당에서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현장조사는 아직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신에 해킹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 정치 퍼포먼스를 통해 국민 불안감 조성 이외에 무엇을 얻었습니까? 안철수 의원님은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될 수십 가지 자료들을 굳이 제출하라 했습니다. 국정원의 자료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 되는 국가기밀사항인 줄 모르고 제출하라고 했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알고도 제출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급기야 어제는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하고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이유입니다. 스파이웨어를 심은 그리고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대상이, 그러나 간첩이나 외국에 있는 대공 용의자라고 한다면 도대체 안철수 의원님은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까? 검찰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권 정당이 당 차원에서 국가기관의 장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한다면 무겁게 고민해야 합니다. 최소한 범죄혐의에 대해 증거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물적 증거, 단 1명이라도 해킹당했다는 증언 또는 진술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무가내 검찰 고발 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삼인성호입니다. 거짓 호랑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움, 혼란, 불신 그리고 분열뿐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까? 지난해 일명 사이버 망명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카톡을 훔쳐본다고 정치권과 언론이 여론몰이 했습니다. 불안감에 200만 국민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99.9%가 되돌아왔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호주, 스위스 등이 포함된 35개국 97개 정보기관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국정원만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만 합니까? 과거 총․칼․미사일로 싸우던 전쟁의 시대는 갔습니다. 정보를 무기 삼아 상대국의 정보를 빼앗는 게 사이버 전쟁입니다. 국익을 위해선 진실 못지않게 사이버 보안 역량 또한 강화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부터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의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라고 삼은 이유도 바로 그런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해 진실을 바란다면 이제 더 이상 정치적 퍼포먼스, 억지 의혹 제기는 그만둬야 합니다. 오로지 과학적인 자세로 임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한 가지 동영상 장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틀어 주시지요.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농업진흥청이 논의 잡초를 뽑으려고 비싼 돈 들여서 무인로봇을 작동시켰습니다. 10분 만에 멈춰 섰습니다. 응급 수리를 통해 세 시간 만에 겨우 작동을 시켰더니 잡초는 놔두고 애써 심은 모를 깔아뭉개고 지나갔습니다. 이걸 지켜본 농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저런 건 그냥 줘도 못 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한 대당 2500만 원씩 사서 쓰라고 합니다. 이건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만드는 데 3년 동안 6억 원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정부에게 우리 국회가 지금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입니다. 올해 메르스 사태, 작년의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은 무능함 그 자체입니다. 농진청만 무능한 것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문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잘 아는 문구입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가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은 기본적으로 비밀스럽게 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의 활동이 외부에 의해서 해킹당해서 온 세상에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매년 뉴스의 한복판에서 불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능한 정보기관에게 국가안전을 맡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국정원의 무능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유엔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다가 들켰습니다. 2011년에는 외국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다가 또 발각됐습니다.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으로 작업을 하다가 오피스텔이 발각됐습니다. 13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작년에는 간첩을 만든다고 증거까지 조작을 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코미디 첩보영화도 아닙니다. 국정원은 대북․해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해서 국가안전을 지키는 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킹당한 이메일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가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국정원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고 이런 감찰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그런 증거 인멸 행위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비난하고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비밀리에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 정보기관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집단성명을 내면서 단체행동을 하는 이런 사례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는 그 직원 속에 이병호 국정원장이 들어 있는지 또 이렇게 집단성명을 발표하는 데 국정원장이 동의를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런 집단행동은 국정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해외․대북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하도록, 정보기관의 자기 역할을 하도록 청문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히고 이제 검찰에 고발이 되었으므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첨단범죄와 사이버수사 전문성을 살려서 수사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국정원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공안부 같은 곳이 이 사건을 주도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받게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세우기 위해서 국정원이 무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유능한 정보요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안전을 마땅히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호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김천 출신 이철우 의원입니다. 국가정보원 문제로 이렇게 발언대에 섰다는 자체가 굉장히 미안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서 국민들께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 진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려면 한없이 의심을 합니다. 뱃속을 다 꺼내 보여도 ‘또 뭐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 많은 변란도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 이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3국, 후진국 이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했느냐?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가, 민주화가 모범적으로 된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국가정보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보면 정보기관은 가장 문제가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원장 이런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치개입,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직원 개개인이 서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직원들은 과거의 직원들하고는 또 다릅니다. 100 대 1 넘는 그런 경쟁을 뚫고 세대가, 생각이 달라진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나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께 진심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번 사건만 두고 보면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누구냐, 어떻게 쓰느냐 하면 대북공작팀이나 대테러팀에서―여기에는 단순히 전산기술자들입니다―명단을 줍니다. 명단을 요청을 하면 그 부서장이 명단을 보고 우리가 대상이 되느냐, 즉 외국인이냐…… 내국인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국인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로,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도―정말 현장검증은 세계 정보기관에 있을 수 없습니다―현장검증도 받아주겠다. 오면 원본 파일도 보여 주겠다. 원본 파일을 보여 준다는 것은, 즉 얼마 전에 북한에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군단장 이상 모인 자리에서 고사포로 총살했다 이것을 정보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보 보고입니다. 그러면 그 파일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고사포로 총살한 장면을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그러면 현지에 있는 우리가 사람을 몰래 심어서 입수를 했느냐, 북한 사람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었느냐, 영상으로 찍었느냐 이런 것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파일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정말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의혹투성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 대통령이 정치 개입을 요청하느냐, 지금 국정원에서는 정치보고서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절대 정치인은 보고하지 마라’, 정치보고서를 쓰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안 보는 보고서 누가 만들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에 개입했다면, 정치에 썼다면 야당에서 시연한 대로,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그분들이 시연을 했잖아요, 자기 휴대폰에 전혀 해킹당한 것이 없다. 정치인을 하려면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했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지 않고, 원장도 정치를 전혀 모르는 그런 분이 지금 왔습니다. 믿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이 사건을 명백히 밝히고 난 다음에 신뢰하는 국정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상호 의원입니다. 지금 검사 출신 또 국정원 출신 두 분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뢰가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국정원은 수없이 많은 정치 공작과 민간인 사찰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시 대상자의 관심을 끌 만한 악성코드 감염 사이트를 보내서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감염되면 음성통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정보를 들여다보는 기술입니다. 이는 주로 피싱 사기 업체들이 쓰는 불법적 방식입니다. 국가기관이 사기꾼들이 쓰는 불법적 방식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내국인을 상대로 했다면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범죄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 대상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안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올해만 해도 6월 3일, 4일, 17일 세 번에 걸쳐서 SKT 사용자에 대한 해킹이 이루어졌습니다. SK통신은 국내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공작원이 사용할 수 없는 핸드폰입니다. 명백히 내국인을 상대로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증거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북한 공작원에게 보냈다고 하는 피싱 주소도 떡볶이 맛집, 벚꽃축제, 인기 게임 앱 등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보다는 내국인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아닙니까? 북한 공작원이 국내 떡볶이 집이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 먹지도 못할 텐데? 당황한 국정원장이 기록을 공개한다고 밝히자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은 유서에서 기록을 일부 삭제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담당 부서원도 아닌 4급 직원이 국가의 일급기밀을 과연 상부와 협의 없이 혼자 삭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황급히 삭제하려고 했던 비밀은 무엇이며, 그 사소한 실수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포기했겠는가 하는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원 해킹이 대북용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26.9%에 불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정원은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도 안보용, 대북 사이버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야당을 종북 정당으로 매도한 댓글이 안보용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던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중입니다. 어떻게 신뢰합니까? 거짓 해명과 증거 인멸을 했던 전사가 있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들은 국정원의 셀프 해명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밝혀 보자는 겁니다. 국회에서 국정원이 보유한 로그 파일 원본을 여야 각 당이 추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비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로그 파일은 접속 기록이기 때문에 감시하고 사찰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 로그 파일을 통해서 해외용으로만 쓰여졌는지, 내국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만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응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입니다. 야당이 고발장에 적시한 정황과 증거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확실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혹시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서 지리한 공방만 벌이다가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 정권에서 시작했지만 현 정권하에서도 쓰였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잘못은 현 대통령의 잘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이런 입장 표명이 없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조차 진실을 은폐하는 쪽에 서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진실은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히려 그 은폐하려고 하는 자들을 역사의 단죄를 받게 합니다.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리한 정치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루고 또한 검찰의 지체 없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여당 의원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여러분도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을 감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서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호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