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정부질문의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이며 질문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강남갑 출신의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서울 강남갑 심윤조 의원입니다. 오늘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2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해서 그중 스물네 분이 돌아가셨으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신과 이웃을 위해 격리의 불편을 참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메르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메르스와 싸우고 계신 환자분들께는 위로와 격려를, 감염의 두려움을 떨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께는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한 달간 지속된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관광산업은 타격을 입었으며 의료선진국으로서의 자부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초유의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 사이에는 불신과 두려움의 기운이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의 합동평가단은 한국의 현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정부가 메르스 발생 상황을 강력한 조치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에 대한 어떠한 여행 또는 무역제한 조치도 권고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메르스,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로서 첫 번째 대정부질의지요?

예.

메르스 사태 와중에 50일간 지속된 총리 공백 상태가 지금이라도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총리 임명장을 받으신 뒤에 메르스 최일선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의료진을 격려한 것은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적 이미지는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만, 홍콩 등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고, 29개국은 한국 여행을 자제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한국인 고열 입국자에 대해서 일시 격리 후에 메르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인 여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우리의 위생의료 수준에 대한 이미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1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한을 취소하면서 관광 분야 등 관련 산업에도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단계에서 격리자 관리 등의 일부 미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후 많은 지적들을 감안해서 정부가 1 대 1 관리시스템도 갖추고 또 출국금지도 신속하게 해서 외국의 근심이 덜 생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미진한 점 이후에 많은 지적을 수용해서 아주 선제적이고 광폭적인 이런 대처를 해 나가서 국내외적인 우려들이 조기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출국금지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격리 대상자 중에서 2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외국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불안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걱정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초기에 우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금지 인적사항들이 잘 통보가 되지 못한 이런 단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신속히 출국금지를 통보하고 법무부에도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전체적인 출국금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한 관심과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작금의 동아시아는 격동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고 봅니다. 즉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중국은 신장된 경제력과 이에 따른 군사력의 증강을 통해서 국력이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 정책은 중국의 이러한 국력 팽창에 대한 대응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한편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역내 헤게모니를 다투는 입장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등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근 중국이 남중국 해상에 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려는 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를 저지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전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 전체 여러 가지 지정학적 갈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핵심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어느 나라 못지않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체결된 미․일 방위협력협정 개정안 자체도 그러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중국과 건설적인 역할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 갈등적인 요소와 또 협력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요소가 때로는 갈등 측면이 부각되고 때로는 협력적인 측면이 부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은 미․중 관계든 또 일․중 관계든 건설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또는 중국과 일본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 경쟁 속에서도 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국익 차원에서 볼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중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와 중국 문제에 대한 전략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3국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이한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나라의 미국, 중국 사이에서의 외교의 기본 전략, 저는 이것을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증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 입장과 같은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로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제로섬 관계로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계가 서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는 것이 아니냐, 만약 그럴 경우에 이것이 향후 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이 될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고, 사실 오늘 아침 모 일간신문에도 이러한 글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쳐지는 것은 결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수없이 공개적인 석상에서든 간에 또 이번에 방미 하는 과정에서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한테도 밝혔습니다마는 동맹은 동맹답게 또 동반자 관계는 동반자 관계답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국이 중국에 대한 상이한 인식과 전략을 서로 조정해 나가면서 중국의 팽창하는 국력이 역내 갈등이나 대립이 아니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북핵 문제라든지 우리의 한반도 통일 문제에도 어떤 일정한 기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미․일 그리고 역내 국가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과 대결 관계, 대립 구도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도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전략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방미를 연기하셨는데 이제 다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추진할 때는 주요 의제를 중국 문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북핵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국 문제가 한미 간 전략 대화 그리고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관계 강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은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 동북아 문제 또 글로벌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에서 이런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에 있는 중국 문제, 일본 문제 또 미․중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균형 잡히게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중국과도 좀 더 실질적인 전략 대화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한중 간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전략적 틀 속에서 중국이 함께 협력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주도적인 외교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바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십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에 한중 관계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관계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정, 궁극적인 통일 문제 또 가장 큰 현안인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협조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또 이것이 동아시아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주 초 일본에 가시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작년 2월 대정부질문 때 장관께 방일을 권유한 바 있는데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방일하시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일 시에는 6월 22일 날 한일 수교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고 또 별도로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방일이 한일 관계가 어떤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그러한 기대를 가져도 될까요?

당연히 외교장관으로서는 이번에 방일의 주된 목적이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계기로 해서 양국 외교장관의 회담을 갖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막혀 있던 것을 가능한 한 진전을 보고 또 양국 관계의 중장기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안들이 양국이 진정성을 갖고 협의를 통해서 선순환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양국 개최, 별도로 개최되는 수교 기념행사에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국 정상 간 메시지로 대체된 모양이지요?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습니까?

일단 현재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상 간의 교류든 또 메시지든, 하여튼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맞는 그러한 메시지를 양국 국민들한테 전한다 하는 것에는 큰 차이,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내주 초에 일본과 중요한 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라든지 종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라든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문제 등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위안부 문제를 원만히 타결 짓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방일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북한은 공화국 정부 성명의 형식을 빌려서 남북 간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다음 날, 6월 16일이지요.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북한은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했고 그다음 날인 6월 17일 통일부장관께서는 북한이 대화 의지를 표했으며 과거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이 사실관계가 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먼저 공화국 정부 성명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진 것인지요?

공화국 성명은 북측 스스로 말하기를 권위와 무게가 있는 성명이고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성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비중이 있는 성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 다섯 번밖에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통일부 대변인 성명과 장관의 발언을 보면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은 북한의 성명 내용 중에 전제조건 부과에 좀 더 비중을 둔 듯하고 장관께서는 당국 간 대화 제의에 좀 더 비중을 둔 듯이 보입니다. 북한 정부 성명에 대한 우리 입장이 부정적인 것에서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바뀐 겁니까?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다만 6월 16일 대변인 논평을 저희가 그다음 날 계기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제가 말했을 때도 전제조건인 것은 아쉽다, 다만 그동안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 북측이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런 용의를 표명한 것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북한 정부 성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미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자, 그리고 어떤 형식의 대화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번의 대화 용의 표명을 잘 활용을 하고 남북관계의 동력으로 사용하고자 하고 또한 민간 교류 등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북측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어떤 대화든지 할 수 있다라고 여러 차례 북한에 제의해 놓은 상황이고요. 다만 앞으로도 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공화국 정부 성명에 나타난 북한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 간의 물밑 대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그런 의견에 유의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보면, 북한 정세를 보면 개혁과 개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과 미사일 능력 제고를 통한 무력증강 그리고 김정은 체제 기반 강화에만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경제는 2011년 이후에 오히려 과거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서 비록 1% 내외이기는 하지만 매년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의 경제지표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좋아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제지표상의 호전이 실제 북한 경제상황, 특히 북한 주민의 어떤 실질적인 삶과 같이 연계돼 있는지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문제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왔을 때 더욱 실질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도록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남북한 간에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굳이 개방․개혁이라는 모험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 다소 국제적 고립에 처하더라도 핵과 미사일 능력만 확고히 쥐고 있으면 체제 유지도 되고 경제발전도 1% 내외이기는 하지만 된 것 같다, 그래서 고립 노선과 핵․경제 병진 노선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면 북한이 먼저 우리하고 대화하거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남북 간에 대립적 상황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접근법을 취하지 않으면 남북 간 경색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은 이러한 관측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금 남북대화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어떤 대화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소극적인 태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핵개발 이런 것에 대한 북한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듯이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된다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기 위해서 지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오고 교류 협력에도 응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김정은 집권 초부터 권력 승계의 제도적 완성이 반드시 정권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정은이 실질적 권력을 확보하기까지에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정은은 장성택, 현영철을 총살한 데서 보듯이 측근을 무자비한 방법으로 숙청함으로써 공포에 의한 권력 장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코 안정적인 권력 기반으로 볼 수 없는데 정부는 김정은 권력 기반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의 권력 안정성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북한의 현 상황을 볼 때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통치 방법이 일반적인 그런 권력의 속성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 유의하면서 북한의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의 소형화 및 다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다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또한 SLBM의 수중 사출실험에 성공하고 NLL의 무실화 책동과 서북 5도에 대한 화력 강화 등 전반적인 대남 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력 위협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김정은은 군부 핵심 인원의 처형․숙청, 현장지도 등을 통해서 군의 충성을 유도하고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71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34회가 군부대 관련 활동이었습니다. 한편 군은 지난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강도 높은 동계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적 지․해역에서의 도발 준비 그리고 핵 미사일 위협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적 도발에 대비한 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고 녹음기에 대비한 작전수행능력 숙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북도서의 적 위협 변화 또 후방 지역 침투에 대비한 대응능력 보강 이런 데 주력을 하고 있고 핵과 미사일에 관련한 감시 및 대응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음을 감안해서 우리의 방위 태세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방위산업의 부정 또 관심사병 문제 또 최근 북한 군인의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보초 태세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군의 도덕성이라든지 실전에서의 전력 측면에 대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군이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최대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지혜와 힘을 결집해 나간다면 어떠한 도전이라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메르스가 하루속히 퇴치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윤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입니다. 국민에게 나라의 의미는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권이 지켜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자체가 무섭고 두렵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불행한 국민이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망이 무너졌고, 메르스 전염 사태로 국가 방역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그것도 모자라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이 국내에 반입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국가안보의 싱크홀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이고,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국민을 대표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국가적 불안시대에 살고 있는 불행한 국민 앞에 깊이 사죄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정말 고치고 바꾸고 달라져야 한다는 결의와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아로새기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통일․안보에 대한 저의 견해와 평가를 먼저 말씀드린 다음 총리 등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박근혜정부는 통일도 외교도 안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정권 3년 차인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으로 지금 나서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 대통령이 아니라 통일쪽박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통일․외교 정책은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골든타임은 허송세월하며, 컨트롤타워가 없고, 말만 있을 뿐 행동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마저 그 성공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촌과 경기장 내의 방역 등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산과 인원을 대폭 지원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반입 사건은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 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나 허가 없이 탄저균을 반입한 것으로써 징역 2년에서 5년의 형을 처벌받도록…… 매우 중대한 불법입니다. 한미범죄인인도조약 제2조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관련자를 기소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 한미 양국의 상호적 합의 없이는 미국은 사드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의 가능성을 흘리는 등 언론 플레이나 사드 부지조사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서 국회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는 만큼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도 없는 사안이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가와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독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한편 올해 역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독도 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있습니다. 혈맹인 미국의 일본 편들기로 인해서 물 샐 틈 없다던 한미 간의 전략적 균열이 심상치 않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2014년 3월 24일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국방부에 보낸 서한을 보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커뮤니티뱅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커뮤니티뱅크를 운영하는 비용이 매년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간 수백억 원으로 추산되는 이자 수익이 입금되는 미국 정부는 미국의 어느 부처인지, 이자 수익이 미국 정부의 예산으로 편입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은 사실상 섬인 한국이 대륙의 관문으로 나아가는 미래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여 회원국 가입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찌 유라시아 철도 통행을 관철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종욱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준비 발언 등 지난 1년간 통일 준비가 아니라 통일 준비에 오히려, 남북관계 경색에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 취임을 축하합니다. 항간에 국무총리께서는 대통령만 쳐다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국민을 위해서 총리직을 수행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파, 감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마스크 공화국이 됐고 또 메르스 공화국 별칭을 얻게 되었으며 아우성 공화국이라는 또 다른 가슴 아픈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명운을 걸고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조기 종식에 대해서 특별하고도 획기적인 대책을 가시고 계신 건지, 그냥 취임사의 일성으로 형식적인 말씀 하신 건지, 총리가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할 수 있는 특별한 획기적인 복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대책의 초기 단계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은 지적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결국 정부와 온 국민들이, 의료진이 포괄적이고 아주 광범위한 사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때를 놓친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광범위한 선제조치를 하고 또 즉각적인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되 한두 부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상황으로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범부처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당부를 하고 또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취임 전까지 정부의 메르스 감염확산 방지 대책, 차단 대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 왔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총리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기에 메르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초기 대응이 늦었다, 또 광폭으로 하지 못하고 너무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리 취임이 1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그동안 정부의 메르스 퇴치와 관련된 실패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저희 당국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초기 대응에 미진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새로 총리가 된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메르스 종식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3일부터 광주에서 세계 대학생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참가국이 줄었는가 하면 북한은 아예 참가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응원단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메르스가 만일에 광주에도 창궐한다면 이 대회는 성공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의 이미지, 브랜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국민, 특히 광주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는 메르스 청정지역이 돼 가지고 다행히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성공적인 U대회 개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지금이라도 광주의 U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메르스 퇴치 예방 차원의 모든 물적․인적 자원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직접 관계장관을 대동해서 광주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미비점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 대회가 중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부의 노력을 거기 쏟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강력히 시행하도록 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메르스 때문에 직접 피해를 당하고 있는 환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급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한번 의원님 말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메르스 창궐로 인해 가지고 국민경제, 특히나 서민․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 재난 사태에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특히나 메르스와 관련돼 가지고 의심환자로 해서 격리가 되어 있는 가족, 본인은 말할 것이 없고, 또 메르스 확진 환자 가족 등등 모두에게 지금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되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또 어려운, 이번 일로 피해를 당하는 중소상인들이나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예비비도 500억 이상을 책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 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피해를 당하는 서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만 ‘최선’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신속히 발표를 해 가지고 국민 불안을 제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걸 기대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고도미사일 배치가 한반도에 결국 이루어질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뭐며 미국 측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 어떠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번 탄저병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방위조약…… 아, SOFA 협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계획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어떤 요청이 있었거나 협의가 있었거나 물론 결정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현안이 될 때는 우리 안보와 국익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저병의, 탄저균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가장 급한 것은 진상이 뭐냐, 진상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확인 작업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아마 충분한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법적 접근과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원님 아시는 바처럼 미국과 우리가 특수한 군사동맹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니까 그 점에 관해서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한미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우리 통일부장관께서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계시다가 장관으로 발탁이 됐지요?

예.

어찌 보면 단계를 뛰어 넘는 파격적인 발탁인데 발탁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개각이 되려면 전임 장관이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실수가 있다든지 능력이나 자질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상황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료 임명이 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능력과 자질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의 소신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있고 하는 경우에 교체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교체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이 교체가 됐다 한다면 적어도 전임 통일부장관 시대에 있었던 대북관계의 진전사항과 관련된 평가를 기초로 해 가지고 더 나은 진전된 대북관계를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북한은 비이성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국력이나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는 우월한 국가입니다.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통일 대박의 논리는 통일은 우리 한반도 평화와 온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분단된 상태에서는 우리 남한 국민이 일차적으로 혜택을 본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호로만 ‘통일은 대박’을 외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이 호응하는 정책,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합의하는 정책, 국제사회가 동의하면서 공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비이성국가인 북한이지만 부단히 설득하고 달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정부에서 그런 노력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합의 또 국제사회의 지지 또 북한의 호응,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그동안 신뢰프로세스 또 통일 준비 노력 등을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이끌어 내고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대화를 제의를 했고 대화의 형식, 시기, 장소를 떠나서 어떤 형식의 대화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당국 간 대화에 소극적인 상태에서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민간 교류도 적극 확대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려는 그 자세를 보여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정상회담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과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당시 노동당 제1비서를 만나는 역사적인 그런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새로 북한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전기를 모두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또 특히나 이번 6․15에 공화국 성명을 통해 가지고, 다섯 번밖에 없었는데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두 번밖에 안 되는 그런 성명입니다. 이런 중요한 성명이 나왔다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북 접촉을 강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부장관의 입장은 뭡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간에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서 말했듯이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그런 회담이라면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아울러 공화국 성명에 대해서도 앞서 의원님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는 대화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공화국 성명에서 북한은 ‘신뢰와 화해의 여건이 마련된다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면 신뢰와 화해를 쌓을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명에 대해서 우리가 응대를 할 때 일단 만나면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는 대화는 안 된다는 취지로 통일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부당한 조건을 제시한 대화는 안 된다는 것으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조건을 자꾸 제시하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대화에 나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 부분에서 약간 정부의 입장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 날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보다 소상히 설명을 하고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 또 대화를 하면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5․24 조치 해제를 수없이 국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를 요구한들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사과를 하리라고 정부는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전쟁, 남침이었습니다. 아웅산 피격, KAL기 폭파, 모두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이었습니다.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대화와 교류 협력 차원에서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승적인 견지에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형식적인 사과, 형식적인 재발약속 금방 깨질 수 있는 것인데, 대승적인 견지에서 신뢰가 구축이 되면 이런 사과는 사실상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적극적인 차원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없습니까?

5․24 조치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자, 이거 역시 만나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도 심층적인 적극적인 대화를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며칠 전 워싱턴 타임스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이것을 부인하고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용의 진전이 있었는지 알고 싶고, 미국이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에 더 편향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인 미일동맹에 편향됐다는 말씀은 제가 이번에도 워싱턴에 갔다 바로 그저께 돌아왔습니다마는 미측에서는 한미동맹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또 가장 강력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재확인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공식․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은 각각의 독자적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로섬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은 한․미․일 간에 그러한 협력이 상호 보완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관련해서는 지난 1년여 동안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일본 측 담당 국장 사이에 여덟 차례에 걸친 국장급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습니다. 다만 원래 한일 간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세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세부적인 것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우리가 타결 가능할 수준이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 신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이 정부, 심기일전해서 후반기 집권 국정 운영에 큰 기대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포천․연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 연천 출신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동북아 국제질서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G2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남북관계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외교전략과 대북정책으로 답을 찾아야 할 것인지 현실을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메르스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메르스 대책 사령탑이라는 그런 각오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우리 대북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대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끌어 가는 그런 기본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라고 하는 용어는 국무회의 할 때도 여러 번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평화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결국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런 기조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아마 말 그대로 작은 신뢰를 많이 쌓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신뢰로 나아가고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신뢰가 쌓여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의제에 관해서 다 협의할 수 있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확고한 그런 기조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 제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테이블에 일단 나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도 가끔씩 대화 제스처, 유화 제스처를 쓰기는 합니다마는 조건이 많이 붙지요,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하지 말아 달라 등등. 그런데 제가 보기에, 또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무언가 남북 간에는 접점이 없는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막막하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 미련은 아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회담 형태, 6자회담이 되었든 양자회담이 되었든 아니면 3자회담이 되었든 이런 회담 형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일단 북한 정권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저는 전폭적인, 인도적인 지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부분 국제기구를 통한 또는 시민단체의 구호품 전달을 관리하는 정도의 인도적인 지원, 사실은 관리지요. 여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기본 기조도 지금 당국 간 대화가 원활히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민간 차원의 지원 등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최근 들어서 다소간의 지원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국 간 대화도 조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외통위에서 의정활동을 한 지 5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정부는 좀 소극적입니다,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는. 물론 5․24 조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은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보다는 통일되는 것이 낫겠다, 좋겠다라고 하는 무슨 바람이나 동경심이 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는 통일정책, 대북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의약품 같은 것, 이런 것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특히 우리나라도 가뭄 때문에 굉장히 올 농사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 뉴스 보니까요, 북한도 가뭄 때문에 논바닥이 완전히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북한에 기아와 또 질병 정말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식량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또 치료할 수 있는 5대 기초의약품, 5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런 5대 기초의약품은 조건 없이 북한에 보내야 된다, 결핵약이라든지 간염약 또 구충제 또 수인성으로 인한 장염약이지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예방약 이런 것을 정말 많이, 우리 대한민국정부가 이 정도로 많이 보내 주나 할 정도로 저는 보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주는 쪽이 있고 받는 쪽이 있는데 양쪽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북한인권법이 외통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 같은 것은 물론 통과가 돼야지요. 저는 인권 범죄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권법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을 게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권법만 통과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통일 대박 얘기하면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또 풍부한 노동력 얘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봅니다. 우리 이탈 주민만 봐도요, 건강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로 보입니다. 치아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요,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환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영양실조와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풍부한 노동력을 얘기하면서 통일대박 또 경제적인 이해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엊그저께 북한 인민군이 귀순하지 않았습니까? 10대 말인데 몸무게가 50㎏ 또 신장도 160㎝밖에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의 어린이․청소년들은 우리의 어린이․청소년들에 비해서 머리 하나가 작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종으로 정말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양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통일교육을 떳떳이 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은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북한 주민들도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기아와 질병은 곧 우리의 문제다, 우리도 무한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북한 지도자, 북한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를 우리가 껴안지 않으면 지금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 특히 우리는 통일을 논하기 어렵다, 역사적인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또 통일정책을 그동안 보면 여러 가지 선언은 많았습니다. 드레스덴 선언도 있었고요. 또 8․15 경축사라든지 신년사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또 조건 없는 대화 이것도 주장을 했고요. 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손뼉이 마주쳐야 되는데 손뼉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북한이 현재는 아예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엊그저께 정부 성명을 통해서 살짝 보여 주려고 하는 정도의 모습은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실상 손을 뒤로 감추고 있다고 하다시피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북한이 좀 더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또 그런 북한의 손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뼉이 마주치기 위해서는 아마 상대편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그것을 잘 아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의 신년사 보면 원산 마식령스키장이라든지 동해안 쪽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물밑 접촉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밑 대화 해야지요.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그냥 공개 테이블로 나와라, 나와서 다 얘기하자라고 한들 북한이 응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런 면에서 북한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원산이나 마식령 스키장이라든지 해안가를 개발하는 데 우리가 어떤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경원선이라든지 이런 것 연결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물밑 대화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또 5ㆍ24 조치에 대한 남과 북의 지혜로운 어떤 결단, 결심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념하면서 보다 좋은 대북정책, 특히 북한이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북정책을 지속 검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께서 외교의 사령탑이신데 우리 대한민국 외교, 지금 안심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냉전 이후 우리 외교가 처한 상황이, 외교 여건이, 환경이 아주 엄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인 시각을 갖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5월 초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외교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겁니다. 전직 장관, 차관, 교수 또 외교 전문가, 이렇게 31명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외교 위기인가, 아닌가?’ 그런데 31명 중에 21명, 그러니까 67.7%가 위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장관께서도 지금 ‘엄중한 외교적인 현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엄중합니다. 예전에는 냉전시대에는 안보외교 블록하고 경제외교 블록하고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가깝지만 안보적인 면에서는 또 긴장이 있거나 또 정반대의 경우거나 이런 굉장히 복잡한 외교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외교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요새 창조경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경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에서도 창조외교, 이것을 구현하지 않으면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명칭이 ‘창조’를 붙이느냐, 안 붙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엄중합니다마는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또 우리의 외교력을 신장을 시키고 또 국제사회에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로서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도 이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또 한중 관계도 조화롭게 발전을 시키고 또 제가 내일모레 일본을 갑니다마는 일본과도 가능한 한 이게 선순환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넘어서 저희가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저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하나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를 할 때도 현실을 분석하기 위한 냉철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대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소프트외교까지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 한 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과 군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안보야말로 100% 안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십 년 동안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격훈련 또 비행장 소음 등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해 가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피해 상황을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이제 100% 안보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0년 전 우리는 광복이라는 기쁨과 함께 분단이라는 아픔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이제는 70년간의 분단 체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남남 갈등, 분단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통일에 다가설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야 합니다. 허황된 큰 걸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은 발걸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답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의원입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총리 취임 축하드립니다. 나라 안팎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정 훌륭히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관계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북한에서는 소위 최고 성명이라고 하는 정부 성명 형식으로 남북관계 대화 제의를 해 왔습니다. 정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부에서는 남북 간에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자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그 제안은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남북 당국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대통령께서 남북관계가, 남북 대화가 전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뭘 노력해 왔습니까?

당국 간에 노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민간 교류와 협력, 지원 등으로부터라도 시작을 하자,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같이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국민들 아주 시원하게 해 드리는 이런 진전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등을 지적하면서 이제야말로 우리 외교가 나아갈 길이 남북관계 개선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뜻을 같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됐든 북한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고 또 교류의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북한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관계 개선에는 물론 도움이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북한 인권 증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 외국인이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전단 살포, 합법적입니까?

전단 살포가 광의로 말하면 일종의 헌법에서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전단을 뿌리는 것 자체를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주위 주민들이나 또 관계된 분들의 안전이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는 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민들의 경우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런 행위를 할 때 그게 합법적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외국인 구분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종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헌법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공동의 자유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대북 전단 살포를 해도 무방하다 그런 뜻입니까?

그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단순히 어떤 의견을 표현했다 그것 가지고는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7조에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출입국관리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정치활동의 개념에 관해서 해석이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우리 직원들과 함께 검토한 것으로는 이게 참정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볼 때 정치활동이라고 하는 그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명백하게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님의 답변으로서가 아니라 전직 법무부장관의 답변으로서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치활동의 개념에는 단순한 참정권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명도 정치활동의 일환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활동은 참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의사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의사표현을 다 그렇게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일단 들어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일본과의 교섭이 마지막 단계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뜬금없다’라는 이런 대꾸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실수한 겁니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년여에 걸쳐 가지고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일본 외무성 담당 국장 간의 여덟 차례 이상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세부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좀 더 진전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현시점에서 마지막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외교부에서 보좌를 해야 되지요.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일본 정부는 ‘뜬금없다’라는 그런 대꾸를 합니까? 잘못됐지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의 위안부 추모의 날을 제정하자라는 제안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외교부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한 대로 반대 이유 죽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외교부에서 지금까지 이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 문제 측면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차원에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외교부장관이 된 이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 의원님께서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위안부의 날 제정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가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에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통위 논의에서도, 여가위 논의에서도 외교부가 공식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 반대 표명 이유를 전부 이야기하세요, 국민 앞에서.

저희가 반대라는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 중에는 혹시라도 일제강점하에서 피해를 받으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형평성 문제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도……

장관, 그게 답변입니까? 뭐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요? 하나도 빼지 말고 국민 앞에 왜 반대하는지, 어떻게 혼이 없이 행동해 왔는지 말씀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하세요. 왜 반대합니까?

그것은 반대다 찬성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내에서 이와 같은 특정 기념일을 제정할 때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텐데 외교부에서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시간제한 때문에 장관님의 입을 빌려서 왜 외교부가 반대하는지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국민 앞에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세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2월에 유엔의 인권이사회에 가서 과거 20년 동안 어떤 장관보다도 위안부 문제에 관한 강력한 입장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또 그것이 유엔의 기록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과 각오를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외통위나 여가위에 ‘우리 외교부로서는 반대하지 않고 논의해 주는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미 벌써 저희 외교부의 생각은 관련 부서와 그 위원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회피하지 말고 그 반대 이유를 밝히세요!

여가위에서 논의하실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하시면 그 결과로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보내 온 반대 이유를 보면 이게 대한민국 외교부인가 싶게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장관님, 위안부란 뭘 위안부라 합니까?

저희, 그동안에 저희가 국제무대에서는 강요된 성노예 이런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전시하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다른 어떤 인권 문제보다도 중시를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게 장관께서 알고 있는 위안부 개념입니까?

위안부의 개념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 위안부란……

저희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안부란 뭘 가리켜 위안부라 합니까?

그것은 사전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얘기할 때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시에 동원된 그런 피해자들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혼으로 대일 교섭을 해서 되겠어요! 일본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점령지 여성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게 위안부지요!

그것은 수없이 제가 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다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장관, 일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게 그렇게도 마음 쓰입니까?

저는 한 번도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는 측면에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말을 주저한 적은 없습니다.

독도입도지원센터 왜 반대했어요?

그것은 우리 정부 내에 협의체가 있고 협의체 내에서 충분한 협의 결과를 통해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에 충실하게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서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게 아니라 암살했다 이렇게 표기합니까?

그것은 수년 전부터 그런 누적되는 정보를 계속 부가하는 과정에서 아마 적절치 못한 표현이 들어간 것을 발견을 하고 즉각적으로 보완을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정확한 표현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자세로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를 해 나가고 있어요? 저는 외교부의 이 영혼 없는 행태들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수없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일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추모의 날 제정할 때, 그럴 때 우리 국익이 어떤 게 있으리라고 생각 못 해 봅니까?

글쎄, 국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전단 살포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장관께서 잘 아시는 대로 작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소위 북한 최고위층 3인방이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단 살포 금지만 한다면 고위급회담 열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치 취하지 않아서 안 됐습니다. 이제 장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 그렇게 북한을 조금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면 그런 여건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대화 재개를 위해서라도 전단 살포 안 된다, 이미 남북 간에 누차 약속한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선제 제안할 계획 없습니까?

우선 지난 작년 10월에 인천아시안게임에 소위 3인방, 북측의 3인방이 내려왔을 때 전단 살포를 하지 않으면 고위급 접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고위급 접촉, 저희가 이미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10월 말경에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날짜를 제안했지만 북측이 NLL 관련 문제를 가지고 군사회담을 하자고 한 이후에, 거기에서의 논란 이후에 북측이 이 회담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전단 문제는 물론 남북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또 국내에 어떤 헌법의 가치 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남북 관계만을 위해서 전단 살포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 전단 문제가 어떤 국민의 안전 문제 또 재산 문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께도 상임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길래 이 자리에서 긴 말씀 하고자 하진 않습니다. 다만 정말 전단 살포, 남북관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인권 증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헌법 비롯해서 이미 우리 국내법에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한 법들이 있어요.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더더욱 지금처럼 이렇게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 우리 정부가 이런 획기적인 제안 왜 못 합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통일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해 본 적이 있고 이미 판례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 유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총리께도 잠깐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갖는 여러 어려움들, 이것도 남북 관계 개선이 가장 근본부터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입니다. 정말 장관께서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북 관계 중요성은 뭐 저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유념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건 뭐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대화하자, 나와라 나와라…… 우리 말 옳지요. 그러나 이렇게 답보될 때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거 하나로 묶어 이것만 함께 의논해 보자, 제안할 수 없겠습니까?

이미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모든 논의와는 다르지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에 특정해서, 그렇게 모든 문제 다 열고 다 이야기하자, 안 돼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뭔가 계기 마련해 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련할 수 없나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도, 2013년에도 관련 실무회담을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북측이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대화 의제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으로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자, 외교부에서 6자회담 탐색적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로 압박하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통일부도 여기에 동의합니까?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6자회담은 6자회담대로 또 북핵 문제를 위한 회담 구도이고 또 6자회담을 비롯해서 남북대화 그 외에 다양한 대화 통로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6자회담도 그 어느 것도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전부 남북관계의 일환입니다. 우리 통일부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통일부의 의견을 가져야지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렇게 인권 문제로 압박하는 게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통일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의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정부가 인권 문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 보편적인,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무슨 대화를 위한 압박, 이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문제사무소가 이제 곧 서울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미 신문에 보도된 대로 북한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관님 말씀대로 인류 보편적인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 우리 제기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도 남북관계의 일환입니다. 이 유엔 인권사무소 스위스 제네바나 어디 이런 데 둘 수 없나요? 서울에 둬야 되겠습니까?

유엔사무소 설치 문제는 이미 유엔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서울에 설치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물론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이 북한이 반발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든지 회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는 또 대화대로 추진을 하고 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된 입장입니다.

저는 통일부장관께서 앞부분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합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통일부로서 남북관계 개선․발전에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통일부의 의견은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서 찬성한다, 좋다고 본다, 이게 통일부의 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인류 보편적 문제지요. 그러나 또한 우리 남북관계 문제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남북관계 개선될지 또 한반도 안정, 평화 어떻게 이끌어 갈지,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 어떻게 이루어 갈지, 여기에 비추어서 함께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 설치, 저는 적절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사무소의 역할, 중요합니다. 큽니다. 그러나 사실상 스위스 제네바라든가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이라든가가, 이렇게 첨예하게 남북 간에 대립하고 있는 서울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 70주년이 눈앞에 다가오건만 박근혜정부 들어 남북대화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다, 통일 대박이다, DMZ 평화공원이다, 그럴 듯한 계획만 있지 ‘어떻게’가 없습니다. 박근혜정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은 올 하반기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북한의 소위 최고위급 3인방이 작년에 인천에까지 와서 제안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한 유일한 요청은 남북 당국 간 신뢰의 표시로 전단 살포를 중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북 당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선제적 조치의 하나로 전단 살포 규제를 제안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접경지역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남북관계를 해칠 뿐입니다. 규제할 법은 헌법을 위시해서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만을 의제로 하는 제안도 남북대화 재개의 획기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 증진을 도와야 합니다. 전단 살포나 기획탈북이 북한의 인권 증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책임 인정과 사과입니다. 배상은 그다음입니다. 유엔 위안부 추모의 날 지정과 국내 위안부 추모일 지정에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외교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혼이 살아있는 외교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안부 추모일 제정은 세계가 함께 위안부 희생자들을 추모, 다시는 이러한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일이 없도록 영구히 후대에 경계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과거사 왜곡 등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이고도 근원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삼척 출신의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동해시삼척시 국회의원 이이재입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울러 한일 간 국교정상화가 된 지 반 세기가 지났지만 요즘 한일 관계는 지난 어느 시기보다 냉각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당시에도 식민지 지배가 정당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각료들은 때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자극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베 정권 들어서는 역사 왜곡의 발언과 행위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과거 역사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는 현재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 현안들을 중요성과 시급성 차원에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시급성 측면에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좀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고 나머지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또 문화․경제적인 교류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양국이 서로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하지만 시급성 차원에서 혹시 보고받은 것 있으십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좀 국민들에게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성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지금 이제 한일 간에 외교 당국 차원에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시급한 문제고 또 국민들의 관심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관해서 지난번의 원전 사고 이후에 그것이 수입 규제가 되고 여러 가지 특별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일본에서 우리들에게 협상을 요구해서 그것도 조만간 다뤄야 될 그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제도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보고보다도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이게 언제 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결정 시점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당장 6월 28일 열려서 7월 초에 결정됩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에 관한 영상자료입니다. 현재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제 징용된 조선인 중에는 해저 탄광에서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몸집이 작아야 되니까 열세 살, 열네 살 어린이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강제징용에 대한 실태조사표입니다. 총 783만 명 중에 지금까지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현황, 즉 실태가 파악된 인원은 22만 6583명, 즉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실태 파악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통계는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민간기관에 의뢰한 연구 용역을 토대로 그렇게 보고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관에 의뢰한 용역의 내용은 일본 대장성에 산재해 있는 여러 관련 자료들을 단순히 집계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일항쟁기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강제징용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징용의 피해를 받은 분이나 가족들이 있으면 전부 신고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 21만 명, 22만 명 정도가 신고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이나 미수금 지급 등의 그런 지원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예, 홍보가 좀 부족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이 꽤 됐는데 충분하게 이런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 정부나 또 일본 해당 기업들이 자료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잘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이걸 일본 기업에 자료 요청을 강제할 국제법적 검토는 한번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일제 강점기, 항쟁기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항쟁기위원회에서도 법조인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에…… 자료 화면에 보입니다마는, 작년 5월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개관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보고 듣기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부대 공사들을 하고, 관람객 편의시설 또 수장고 이런 시설들을 마무리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머지않은 때에, 금년 중으로 개장이 되지 않겠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부에 확인했더니 10월까지는 개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의지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실태조사라든지 피해보상 등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일항쟁기피해조사및지원위원회, 총리실 산하지요?

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행 강제동원 조사법에 따르면 위원회 존속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6월 30일. 그래서 현재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속하게 검토해서 필요성과 또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활동기간 연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보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2차 세계대전 후에 피해보상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으로 했다라고 평가받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일 이런 데서……

예, 그렇습니다.

상당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전쟁 배상책임을 독일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나서게 해서 약 6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1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반면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아까 실태조사 문제점 지적했는데, 보상의 전제조건이 실태조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파악된 피해자들조차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들은 자력으로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 재판이 24일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만약 재판 결과 최종 승소하면 일본 기업들의 배상책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판심급이 항소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일본 기업과 관계된 문제들은 대법원까지 또 상고가 되고 하니까, 그런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 기업들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해서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 확정 뒤에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법재판소까지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유족들은 생각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도 유족들이, 피해자들이 외롭고 힘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판에 승소했다 하더라도 만약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야 한다면, 이런 일들은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구조가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소송에 직접 개입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좀 어렵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이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총리실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원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재단을 만드는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또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피해자 유족들 증언에 따르면 미불노임공탁금 등 수십조 원의 개인저금이 일본 우정성 등에 공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일본에 있는 재산들에 관해서 저희가 어떤 유효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선행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 자료를 입수한 것은 2007년, 2010년, 단 두 차례뿐이고 공탁금 액수도 1억 2695만 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도 적극적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국제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피해자들이 거의 사망하고 없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부처들이 여러 곳인 줄로 알고 있는데, 부처 간에 협의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새마을운동 또 5․18 민주화운동 기록 등―총 11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80만 명 이상 동원된 강제징용 기록 이것도 세계사에 정확히 남기는 차원에서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사전조치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일본 측과 의견을 죽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상처는 왜곡할 때 커지고 왜곡할 때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됩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인데 그 치유의 방법은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고 다시는 그런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남기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총리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1일부터 이틀간 방일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도 만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로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의 주요 목적 그리고 어떤 안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6월 22일이 특히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기 때문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의 주된 목적이고요. 그 계기에 기시다 일본 외상과 회담을 갖고 그동안에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누적된 현안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 문제 또 글로벌 이슈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역사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저희의 입장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이번 방일 현안에 일본의 산업유산 유네스코 등재건 이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여러 가지 관심사가 다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각도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초면 결정이 됩니다. 이번 방일에서 확실히 좀 해결하고 돌아오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열심히 양자협의도 하고 있고요. 또 외상회담 하는 과정에서도 역사 문제에서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열심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이 전부 23곳을 신청했지요?

예.

그중에 7개소가 우리 한국인 약 5만 7000여 명이 강제징용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23곳 중에는 우리 강제징용 됐던 7곳뿐만 아니라 쇼카손주쿠라는 시설이 포함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쇼카손주쿠, 어떤 시설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다 쇼인이라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메이지유신을 주도했던 사람이 가르쳤던 학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현재 등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던 그런 사상적 뿌리가 바로 이 쇼카손주쿠라는 사설학원에서 비롯된 거지요. 이토 히로부미도 여기 출신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본의 이러한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신청은 단순히 일본의 근대화산업 유산의 등재가 아니라 일본제국주의 침탈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그 사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떠한 시설 등재가 그 위원회의 기준에 맞는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가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의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노동 문제에 관련된 7개 시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동안에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죽 알고 있었습니다.

신청한 게 언제지요?

제가 그것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차례 입장서를 전달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우리 입장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만 명시돼 있어요. 자, 수차례 전달한 것은 뭘 전달한 거지요?

이코모스라고 하는 기술적인 평가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이번에 5월 초에 보고서를 냈고 그 보고서의 토대하에 이번 6월 말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코모스라는 전문가위원회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차례, 세 차례 이상의 그런 저희 입장을 전달을 해서 마지막 최종보고서에 저희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소위 말하는 ‘완전한 역사를 이해시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강화해라’ 이러한 부분이 저희 요청에 따라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니, 외교부에서 전달했으면 뭐 물건을 전달했다는 것 아닐 거고 공문이나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전달을 했습니다, 구두로도 전달하고 문서로도 전달하고.

그러면 그 문서를 자료를 요청하니까 안 내놓고 있어요. 뭘 전달했다는 거지요?

바로 이코모스에서 다루는 사안이 산업시설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아니, 외교부에서 수차례 전달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뭘 전달했느냐……

그러니까 7개 산업시설, 7개 강제노동과 관련된 시설이……

그 문서가 대외비인가요?

현재로서는 그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서에, 문서를 보냈다면 전달했다면 어떤 내용을 기재해서 어떤 논리로 외교부가 대응했나가 밝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못 내놓습니까?

거기의 주된 내용들은 대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은 거고요, 특별히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거에 이코모스라는 전문가위원회에서 논의되던 문제는 아주 기술적인 문제지만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23개 시설 중에 7개의 시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수만 명 한국인의 강제노동이라는 비참한 역사를 담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권유린이라는 차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가지 중요한 논리를 담아 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7월 초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일본의 기도를 저지할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 또 부의장국인 크로아티아를 제가 방문하고요, 또 위원국인 말레이시아도 가고, 지금 현재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외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또 일본 정부와도 양자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트랙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의 정당한 우려가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세요?

장관으로서는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신다는 각오로 7월 등재……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교부의 노력이 실패해서 일본 산업유산시설이 등재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가미가제특공대 아시지요, 자살특공대?

예,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자살특공대 가미가제 기록 또 패전 후에 시베리아에서 노역했던 기록, 이런 것들도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산업유산시설 등재는 바로 그러한 과거 침략전쟁, 일본 제국주의와 그 식민지배 정당화의 전초전이라는 거지요. 이런 심각한 역사 인식 속에서 정부가 대응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심사위원 국가들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적어도 강제징용시설 7개소, 특히 쇼카손주쿠 이것만큼은 등재 시설에서 제외시키거나 등재 유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현재 쇼카손주쿠 문제는 7개의 시설과는 일단 별도의 시설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하여튼 그 7개 시설에 역점을 두면서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지금 이 시간 대정부질문 끝나면 프레스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50여 개 외신들과 3시부터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도 참여하고 7월 초 관련 시민단체들 또 존경하는 이원욱 의원과 함께 본으로 갈 겁니다. 가서 저지 활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와 정체성 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이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신 백군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기꺼이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할 호국보훈의 달 6월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바로설 수 있었음을 가슴속 깊이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개전 초기의 중요한 원칙이 확실한 주도권 장악입니다.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가족들의 손도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애끓는 임종 편지에 온 국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 만나 38년 동안 고생했다’, ‘다음 생에도 엄마와 딸로 만나고 싶다, 사랑한다’는 자녀들의 울음에 정부는 무슨 위로를 해 낼 수 있습니까? 오늘 오전 제한적인 임종은 가능하도록 조치가 됐지만 유족들은 자유롭게 시신을 만날 수도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메르스 이산가족 이것이 국민 개인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모든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메르스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여파로 중단됐던 군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통제가 사실상 해제됐는데요. 메르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조치가 너무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현재 조치하고 있는 실태는 6월 10일 이후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휴가․면회․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휘관들이 융통성 있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조금 시행하는 것보다 앞장서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군의 특성상 감염자가 생길 경우에 전염 속도가 빠르고 또 부대 내에서 치료하기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좀 신중하게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군은 메르스가 전파되기 시작한 이후에 한 템포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통제해 왔다고 보는데,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메르스 확산 사태는 바레인으로부터 입국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치사율이 90%에 달하는, 메르스보다 훨씬 위험한 활성 탄저균 반입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극도로 위험한 병원체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 영토에 반입됐습니다. 그리고 탄저균 반입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국방부가 탄저균 반입이 처음이라는 주한미군 측의 주장을 신뢰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그 탄저균은 사균 상태의 탄저균으로 인식되어서 배달된 것이고 그것이 세계 여러 곳으로 배달이 되었는데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유념해서, 통보가 돼서 폐기 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첫 번째의 주피터 체계를 시험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주한미군사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1%의 가능성, 이거 우리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활성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해야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폐기를 했고 저희들이 그 사실을 확인한 후에 여러 단계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합동조사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SOFA 26조 조항의 양해 사항에는 격리대상 질병이 발견될 시 주한미군이 우리 보건 당국에 즉시 통보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 한정된 것이지요? 소위 물체에 대한 것은 지금 없는 것이지요, 규정이?

예, 그렇습니다.

6월 4일 자 보도에 보면, 주한미군이 주피터 프로젝트를 위해서 용산․오산․평택․군산 기지에 탄저균을 배달했고 또 아주 독소가 강한 보툴리늄까지 반입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 사실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는 한 그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사균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 탄저균이 오산에 배달된 것 하나이고 그것을 중간에 폐기시킨 것이고 보툴리늄과 같은 독소는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군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공식 답변을 득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탄저균 반입 사태와 관련해서 미측에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관련 부처가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즉각 제가 지시를 해서 저희 SOFA 합동위원회 위원장인 북미국장이 미측 합동위원회 위원장한테 즉각 연락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랑 공유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메르스균, 지금 이 사태를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권의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대사를 불러서 장관께서 항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주한미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특히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되는 측면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도 국방부가 유관 부서랑 협의를 해서 미측과 상당히 다양한 차례, 여러 가지, 여러 번의 회의를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관 및 관세를 규정한 SOFA 제9조5호에 관한 합의의사록 3항에서는 미군이 탁송 화물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합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합동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고 적절한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합동위원회는 거의 정부의, 주한미군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국방부, 외교부 또 보건복지부 등등 유관 부처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 북미국장이 중심이 돼서 관계부서 합동회의도 했고요, 또 국방부 중심이 돼서 실무급 회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정보의 범위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측이 SOFA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저희 관계 당국에,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관계 당국에다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요. 그리고 이번 사태처럼 긴급하게 통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알게 되는 즉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미측이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를 해 왔습니다.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사전에 통보가 돼 있었습니까?

사전 통보라기보다는 지금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대로요, 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순간 저희 측에다가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보도에 의하면 하여튼 대사관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 그 시점에 통보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화물에 대한 것이 통보가 됐습니까?

대사관보다는 군 당국을 통해서 저희 측에 통보를 하고 저희도 공유를 했습니다.

장관님,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하여튼 그것 보니까 정보의 범위가 면세품에 관한 것은 통보가 돼요. 그런데 이런 위험물질에 관한 것은 지금 통보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좀 유념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탄저균 반입 사실이 드러난 후 오산기지로 조사단을 파견을 했는데 미측 통제로 사실상 주도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장관님, 외교부․국방부․보건복지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빨리 이것을 미측과 협의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측은 미측대로 지금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제 저희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탄저균 샘플이 간 모든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이번에 복지부를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주한미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약해요. 지금 사고가 난 지 20일이 지났는데 주무부서가 국방부가 될지 외교부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부 부처의 어느 부서가 주도가 돼서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것을 안 하십니까?

저희 외교부는 SOFA의 해석과 또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종국적으로 이제 합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질 경우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전 단계에서는 해당되는 분과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주도적으로 먼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SOFA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교부가 주도가 되어야 될 건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SOFA를 개정하는 데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북한은 지난 5월 동해에서 단거리미사일 발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 사출시험을 실시한 바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해상에서 북한의 위협이 지금 예사롭지 않고요. 이러한 북한의 군사 행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SLBM에 대해서 지난번 5월 10일 날 장관께서는 수중에서의 사출시험을 모의탄을 이용해서 하였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는 한미연합 정보사 선에 의한 정확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뉴스를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외교부장관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저균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는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외교부․보건복지부․산자부의 관계관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사 포함해서. 그렇게 주한미군사 측과 합의를 했고 내주부터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각 부처가 협업해서 이루어 나갈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SLBM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보도가 진위와 관련해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국방부는 전 출처 첩보를 종합한 결과 그것이 수중에서 사출된 시험이다, 성공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상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탄저균에 관한 문제.

예.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운영되던 NSC는 MB 정부 들어서면서 NSC사무처 조직을 없애 버렸고요.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조직해서 국가적 재난 사태 등에 대한 철저한 위기 관리와 튼튼한 안보를 표방하고 있지만 과거 천안함 사태와 세월호 침몰, 현재의 메르스 국면을 보면서 오히려 과거 정부보다 불안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기에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국민들께서 불안을 느끼는 사안들의 대부분은 초기 대응이 좀 미진했다는 이런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초기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MB 정부 당시에 천안함 사태, 연평 포사격 이때 소집된 NSC 인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을 제외하고는 군 복무를 마친 인원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신속한 초기 대응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안보실은 컨트롤타워 책임이 없다고 하였고, 중앙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주무 부처는 해수부인지 안행부인지 총리실인지 갈팡질팡하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총리님, 지금의 메르스 사태는 어떻습니까? 초기 원인규명 및 정보공개, 위기경보 수준 판단 등 대응 매뉴얼이 부실하고 지자체로부터 중앙정부까지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초기 대응 혼선으로 그 파장이 현재까지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NSC의 의장이며 총리께서는 대통령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군에 대한 현장 감각이 없어서 위기관리가 잘 되겠느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총리님, 이 자리에서 평소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준비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위기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늘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료들도 할 수 있는 대로는 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난 사태가 생긴다고 한다면 국방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컨트롤타워는 총리가 되든 장관이 되든 컨트롤타워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우리 각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지혜를 다 모으는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총리님께 제가 권고를 한번 드리면 야전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접적지역의 전방 철책에 가셔서 숙식도 같이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야전부대 지휘소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의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지금 당장 급한 상황들이 지나면 한번 방문해서 현장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위협이 지금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당장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가장 큰 위협이다, 그리고 북한의 불안정한 상황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위협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의견이신데요. 여기에 대비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 우방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확장억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억제전략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 또 그와 아울러서 우리 자체에도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킬체인이나 KAMD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빨리 완성을 해서 자체방어능력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핵에 대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상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상호확증파괴에 기반한 억제전략 그것은 한미동맹을 통해서 지금 가능합니다. 일단 핵이 발사되는 순간 우리 민족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핵은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핵에 의한 억제전략이 저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비핵화 기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또 세계 여러 국가와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6자회담의 틀 속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실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꼭 국방부나 특정 부처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최선이겠지요. 총리님, 남북 간의 긴장 국면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독특한 북한 세력과 같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잘 진정성 있게 오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또 그런 일방 우리가 튼튼한 안보를 갖춰야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한 노력을 병행을 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서해5도 지역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데요. 이것 평화적 관리를 위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구상했던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발전과제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 남북 간에 체결했던 그런 합의들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서해 공동어로구역 등의 구체적인 사업에 관해서는 남북 간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5․24 조치에 대한 해제 문제, 금강산 관광 문제, 이산가족 문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문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기본 기조를 잘 유지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남북관계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방산비리로 인해서 국민은 참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방산비리야말로 대군 불신을 유발하는 아주 핵심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려 11명이 방산비리에 연루되어 있어요. 이전의 4년치 구속자를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구속자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까?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감사원에 의한 감사 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적되었던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짐으로써 구속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합쳐도 지금 현역과 예비역 10명 이상이 구속수사 중인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구속자, 불구속자 합치면 한 50명이 넘는 숫자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입니까, 아니면 금년 들어서?

합수단 수사 이후에.

최근에 해상작전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실물도 없는 헬기를 실제로 평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현역 장성이 합수단에 구속됐어요. 장관님, 차기전투기 사업은 7조 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는 1조 4000억 규모의 초대형 사업인데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서류평가나 대체평가를 해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가급적 실물로 존재하고 전투력이 입증된 무기체계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무기체계의 발전 추세라든지 최신 무기를 해외 도입하는 경우에는 개발 중에 있는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에 의한 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무기는 개발성과나 기술소유권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오기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리스크, 이것은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외개발무기는 개발에 따른 성과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실물도 없는 무기를 도입하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군은 가급적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해서 대비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마는 일부 해군이나 공군의 최신 무기체계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해외 도입 무기가 여전히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국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국산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F-35의 경우도 물론 시제품은 나와 있지만 그것을 개발․시험을 하는 단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게 아마 본뜻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방산비리가 생계형이라고 발언했지요?

국방위에서 방사청 개청 이후에, 방사청을 개청하면서 내걸었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거, 과거라면 1990년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때 율곡비리라고 기억하는 그러한 것을 권력형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권한형이다 또는 생계형 그런 표현을 썼는데 후자의 표현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계셨고 저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또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용어는 우리 군에서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직 고위관리의 로비 의혹, 예비역 및 현역 군장성들의 구속수사 등이 과연 정말 생계형 비리에서 비롯된 것이냐, 국민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 드리시지요.

예, 그것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방위사업 비리가, 대통령께서도 누차 강조하시지만, 이적행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합수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번 기회에 방위사업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방위사업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사업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정부 차원의 예우와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총리님, 현재 국방부 소관의 보훈 및 보상 관련 법안이 15건이나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훈처에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방부에 15건 그다음에 보훈처에 146건, 정무위에, 이렇게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의 주된 내용을 보면 6․25참전 소년소녀병․무공수훈자 보상법, 월남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에 관한 법,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또 정무위에 있는 것 보면 동일 시대를 살아온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특정 기준일에 의해서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있어요. 이런 아주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분석을 해 보면 물론 국회에서는 보훈유형별로 어떤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는 재정능력 문제 이렇게 해서 정부 자체가 지금 동의를 하지 않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면 국회의원은 정부의 동의 없이도 법안을 막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부 동의가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안들이 다 정부 재정을 핑계로 해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총리님이…… 6․25 참전하신 분들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만 우리 재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뜻하는 대로 다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여건과 또 우리 호국 보훈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기림의 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안보는 물론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치수와 전염병은 국가 책임입니다. 강줄기가 말라붙은 지독한 가뭄에 논밭이 타고 있습니다. 어디서 옮겨 붙을지 모르는 메르스까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시꺼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가뭄과 역병이라는 재앙은 군주의 책임이라 하였습니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 가뭄과 역병에 시달리는 조선 백성들을 위해 억새풀로 허름한 초가집을 짓고 백성과…… 아픔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성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동고의 정치가 우리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도자들에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군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 출신의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향후 통일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과 자랑스러운 대한의 영토 독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같은 대응의 최일선에서 우리 역사를 지켜야 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참고로 총리께서는 통일부와 외교부장관들에 대한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질문드릴 테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중국이 백두산 및 천지를 분할한 지도입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 있습니다.

1962년에 북한과 중국이 조중변계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해서 국경을 확정지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의 54.5%만이 북한의 영토, 즉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고 백두산 전체 면적의 4분의 1만이 우리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와 외신 등으로 추측만 되던 것이 1999년에 비로소 확인되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중국은 조중변계조약에 근거해서 현재의 국경, 즉 현재 백두산 분할을 주장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 국경 문제라든지 또 관련 조약의 처리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정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점이 있고,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안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방안 자체를 수립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 등과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 오고 또 관계기관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 오고 있지만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국제법적으로나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감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에 확인을 하니까 내년부터 연구계획을 검토 중이나 대외적 민감 사안이라 추진이 불확실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관련 학자들과 연구 등은 계속 진행을 해 온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둔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떤 지역이지요? 설명을 잠시 해 주시지요.

두만강 북쪽에, 러시아 쪽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 국경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영토입니까?

지금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지요. 아국여지도라는 조선시대에 만들어 낸 지도인데 이 지도가 만들어진 배경이 녹둔도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더라,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지도를 그린 겁니다. 그것이 1885년부터 20년간 편찬된 지도인데 알고 보니까 북경조약이라는 것이 제2차 아편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중국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굴욕적인 조약을 맺은 것인데 여기에 조선에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녹둔도가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련 해체 후에 1990년 우리 정부가 서울 주재 러시아대사관에 녹둔도 반환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러시아 영토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지요? 북한이 같은 해에 러시아와 국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복이 사실상 쉽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예, 아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일 이후 북방 국경선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아까 말씀은 너무 책임 회피적인 발언이라고 비쳐질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책임 있게 경계선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토를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최근에 독일, 크로아티아 등 방문하시느라고 바쁘셨겠습니다. 또 일본에 다녀오실 예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