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북 청주 흥덕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흥덕갑 지역 국회의원 오제세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속되는 경제 침체와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급증, 최근 발생한 메르스 여파 등으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사죄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정쟁을 중단하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인 대처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초당적인 국가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4대 국정혁신 과제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대 국정혁신 과제는, 첫째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기조 전환, 둘째 부채 의존 경제의 중단, 셋째 조세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세정 개혁, 넷째 적립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의 부과식 전환 등 네 가지 과제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 많으시지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되셨는데 제가 총리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께서는 기득권 편이 아니라 서민 편의 총리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부의 불평등 심화와 경기 침체, 노인 빈곤, 저출산, 가계부채 급증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국가는 무엇인가 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같이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점을 알고 저희 공직자들이 분발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인 협력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방법에 관해서는 좀 더 상의해서 좀 효율적인 방법 또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총리께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고용과 소득이 증대가 되지 않는 양적인 성장 그리고 구조 개혁과 혁신이 없는 경제정책, 부의 불평등 심화,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경기 침체 주요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수출 부진이라든지 국제적인 경기가 어려운 문제들도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원인 네 가지, 좀 자막으로 띄워 주시면…… 그런데 그 원인 중에서 저는 첫째…… 네 가지 원인이 나오고 있네요. 경제성장과 부의 불평등,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수요 부진을 야기하고 있고 구조 개혁과 혁신이 투자 부진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부의 불평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의 불평등 표 좀 띄워 주실까요?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의 멸망을 초래했고 세계 경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례를 보면 천년 제국 로마제국이 멸망한 것이라든지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것이라든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께서 ‘사회 불평등이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그리고 세계 자본주의의 리더들이 모인 다보스포럼에서 2015년을 ‘소득불평등이 문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부의 불평등이 모든 악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그런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를 창출해서 창출된 부가 골고루 잘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결국 경제 주체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방향으로 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나라 그리고 기적을 이룬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육박하는 나라라고 얘기돼서 성공한 국가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이고 자살률이 1위이고 출산율이 최하위이고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면을 보여 주고 있어서 이것은…… ‘성공한 국가의 불행한 국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보다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단기간 내에 민주화와 함께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성공한 나라로 그렇게 보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국민들은 더 겸손하게 더 발전해 가야 된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없는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의 불평등이 너무 심화돼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현황을 보시면 상위 10%의 자산과 소득을 상위 10%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90%가 나머지 50%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10억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가 18만 명인데 이분들이 406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서 가계부채는 1000만 가구가 1인당 1억 이상 1099조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부의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해서 같이 고쳐 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경제,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고 암울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출산․고령화 추세입니다. 연령별 인구전망을 보면, 총리님 보시면 2040년에 경제활동인구가 현재 3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줄어서 28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00만 명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늘어나서 1600만 명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206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4300만 명으로 줄고 경제활동인구는 2100만 명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1800만 명이 됩니다. 불과 25년 후에 경제활동인구가 800만 명이 줄고 노인이 1000만 명이 늘어나고 또 나아가서 20년 더 지나면 경제활동인구가 다시 또 700만 명이 줄어서 2100만 명밖에 안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반으로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무려 3배로 늘어나서는 18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가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만간 노령사회로 들어가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노령화사회로 이제 급격히 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부터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해서 저출산의 극복 문제 또 노인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바꿔가야 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해에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힘을 모아가야 할 큰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1.3% 이하가 되면 높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13년째 1.3% 이하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 출생한 아이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 밑으로까지 내려갔던 이런 때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생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출생자 수가 41만 9000명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90만 명까지, 80만 명까지 출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의 반도 안 낳고 있습니다. 41만 명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학교 정원이 지금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출생자 수가 41만 900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되시지요?

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채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는 530조, GDP 대비 35%, 공공기관부채도 500조, 가계부채는 1099조, 기업부채는 1490조 해서 총 3500조의 국가부채가 되고 있어서 이미 기업과 가계 부채는 한계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아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통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미 좀 시작은 했다 하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는 20대․30대는 청년실업으로 일자리가 없고 혼인 결혼도 못 하고 아이도 못 낳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70대․80대는 50%가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OECD의 노인 빈곤이 12%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49%로 어마어마한 노인 빈곤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50대․60대, 전 세대가 부의 불평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위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혁신 과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제기조 전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기조를, 첫째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구조개선으로, 대기업의 주주 이익 중심에서 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증대 중심으로 그리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묵인에서 불공정거래 차단으로 그리고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서 경제정책을 늘 보완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식 연금제도로 현재 500조를 적립하고 있고 이 적립금이 2040년에 2500조까지 올라갔다가 2060년, 불과 17년 만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17년 동안에는 1년에 150조씩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첫째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고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45년만 지속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80년대에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이삼십 대는 40년 동안 납부만 하다가 막상 받을 때는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때는 수급이 불확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연금제도는 70대․80대는 무용지물, 이삼십 대는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 40대․50대․60대는 낸 것보다 세 배, 네 배, 다섯 배까지 더 많이 받는 과다한 혜택의 연금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제도를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바꿔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리고 현재 받는 사람들의 과다한 혜택을 줄여 줘야 된다 그리고 500조, 2500조라는 돈이 쌓였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에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또 이 돈을 운용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고 계시고 또 특위도 구성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위원회라든지 조직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채 의존 경제의 위험성입니다. 부채 의존 경제가, 미국 금리가 향후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현재 0.25%에서 3～5%까지도 인상될 수가 있거든요. 2008년에 미국 금리가 5%였습니다. 이렇게 만일 미국 금리가 0.25%에서 5%로 올라갈 경우에 우리나라 금리도 1.5에서 5%, 6%, 7%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급등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택은 남아돌게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채 의존 경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그리고 삼사 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 파탄, 제2의 IMF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채 경제를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가계부채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경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금융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경제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정 개혁입니다. 세정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정의․조세정의를 위해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정은 국세청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 독점으로 인해서 국세청의 부패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가장 큰 정치적 무기가 되고 있는 것도 이런 국세행정의 잘못된 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세야말로 사회의 가장 큰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정 개혁을 위해서 조세정보 공개 그리고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미국은 98년에 상원에서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하경제율이 8%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가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하경제를 5%만 줄여도 세수가 10조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법인세를 더 걷는다든지 다른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도 저는 국세행정을 개혁해서 지하경제를 줄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세정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 공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를 해 보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정 개혁을 위해서 국세정보 공개를 위한 법률 개정과 국세청에 외부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처리하시면 좋겠고 저희는 또 이 세정 개혁 전반에 관해서 정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늘 스크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령은 약자인 서민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보호해야 할 서민층은 ‘7포 세대’라고 불리는 300만 청년세대, 300만의 노인 빈곤층, 800만의 비정규직, 400만의 영세자영업자, 250만의 장애인 등 국민의 절반에 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정치가 부유층과 대기업 등 기득권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기득권의 편이 아닌 서민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서민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만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오천만 국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명심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잘 쓰셨습니다. 오제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정두언입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많은 환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혼신의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의료진 그리고 관계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질의는 첫 번째 사회 구조조정기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층 보호 대책, 두 번째는 그 일환으로 신용카드 부당 수수료 시정을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가진 국정운영 시스템의 시급한 복원 대책 등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모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은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회의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없이는 이 난국을 타개한다는 건 바로 요행을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구조조정 작업은 바로 ‘더 롱 앤드 와인딩 로드 ’,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난에서 제일 고통받는 국민은 역시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강도 높은 서민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정부의 서민 대책이 뭐 있을 겁니다. 죽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서민들이 ‘아,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할 만한 그런 서민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이제 안정 내지는 저성장 국면으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계층이 서민계층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력이 좀 취약한 계층, 이런 계층들이 말하자면 제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계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생계비를 조금 절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취약계층,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 이런 쪽에는 직접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네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말씀이라는 거지요. 국민들이 듣기에 ‘아, 이제 됐구나’라고 하기에는 늘 하던 얘기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이 한계에 와 있을 때는 소득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럴 때 정부가 할 일은 가계의 비용을 줄여 줘야겠다, 비용을 줄여 주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계에서 비용이 가장 큰 게 뭐냐 이거지요. 순서대로 보자 이거지요. 사교육비가 제일 클 겁니다. 그다음에 주거비 크고요. 의료비 크고 여가비도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의 사교육비를 먼저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줄여 주고 있나요? 그리고……

여전히 가계……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전월세비 그리고 상가임대료 줄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줄여 주고 있나요? 그리고 의료비 줄여 줘야 됩니다. 또 여가비 줄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줄여 주고 있나요? 정부가 이런 관점에서 가계의 비용 줄이기에 주력할 때 서민들이 ‘아, 이제 정부가 뭘 하는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말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통신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음성통화는 무료로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비 관련해서도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마는 집값 상승은 지난해 한 1.4% 정도 상승에 그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전세가격 상승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든지 등의 국지적인 전세난 완화 대책도 같이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저유가 상황을 감안해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부총리님, 제가 가계비용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부당 수수료 시정,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이지요. 이 얘기는 금융위원장을 모시고 얘기할 텐데, 부총리님 잘 들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가계의 비용 절감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 서민층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신용카드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이 신용카드 수수료가 여전법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입니다. 이 악법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 속에서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신용카드사는 무엇으로 먹고삽니까? 카드 수수료로 먹고삽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갑을관계로 보면 각 가맹점들이 갑입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갑이 정하거나 적어도 갑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정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을의 위치에 있는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행 여전법상에는 가맹점이 예를 들어서 A카드, BC카드를 가져온 소비자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할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형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BC카드 매출전표는 현행법상 반드시 BC카드사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 가맹점은 대금 전표를 발행할 때나 대금 전표를 청구할 때나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는 이 대금 시장에서 일종의 완벽한 쌍방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현행 여전법이 바로 이 신용카드사에게 쌍방독점적인 지위를 허용해서 본래 을의 지위였는데 갑의 지위로 바꿔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법은 쌍방독점의 지위에 있는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갈라파고스 규제입니다. 카드사가 무슨 공기업도 아니잖아요. 자선단체도 아니고요. 그런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불쌍한 중소 가맹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는 겁니다.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규제를 철폐해서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각 가맹점들이 자기의 매출전표․채권을 양수하는 기관을 시장에서 고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카드사 이외에 각 금융기관도 이 매출전표를 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맹점은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기관에다 양수하게 되고요.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갑니다. 제가 법 개정 후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카드 수수료가 지금보다 1% 정도 내려갑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면 2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 때문에 2조 가까운 돈이 중소상공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부당하게 신용카드사로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쓰였나요? 무슨 공공 목적으로 쓰였나요? 금융위원장님, 지난 3월 18일 저를 포함해서 스무 명의 의원들이 신용카드 부당 수수료 시정하기 위한 여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지금 정무위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카드채권 매입기관에 관한 규제 개선 내용은 기본적으로 카드채권의 매입기관을 확대를 해서 경쟁을 통해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러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좀 더 검토해야 될 일이. 역시 카드채권을 정산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 구축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냐, 그리고 카드사하고 매입사 간에 하나의 정산 수수료라고 하는 새로운 수수료 하나가 생기는데 이게 전체적인 수수료 체계 인하에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이냐 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의 기본적인 도입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도입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바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장관님은 제 법 개정안의 취지를 전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법의 문제는, 신용카드 제도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장관님까지도 제 법안의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제 법안을 4당사자 체제를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데 그냥 기존의 3당사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신용카드사도 손해 안 보고 모두 다 윈윈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새로운 구축비용이 든다…… 정산 수수료 얘기는 4당사자 체제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관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를 담당하는 직원을 봤더니 몇 명이냐 하면 반 명입니다, 반 명. 그러니까 전담도 아니고 다른 업무랑 같이 해요. 이 사람이 자료를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 여전협회에서 받는 겁니다. 이 친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서면질의를 김용태 의원 통해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전혀 엉뚱한 답이 와서 또 보냈더니 또 엉뚱한 답이 와요. 설명하려고 했더니 주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장관님, 이렇게 합시다. 정말 장관님이 이걸 오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위 법안소위 전에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장관님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이 법안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장관님은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제가 장관님 능력을 아니까. 이것은 정말 오해에서 비롯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윈윈하는 제도가 지금 제안된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꼭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의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지뿐만 아니라 정말 잘못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야당 의원 같으면 굉장히 야단을 칠 일입니다. 질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법안 내용을 모르고 와서 장관님이 답변하시니까 막 호통을 쳐야 될 일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그 취지가, 카드수수료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띄워져 있었거든요. 사실 장관님이 그것을 자세히 보면 ‘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우리 애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못 이해했구나’라고 알 겁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제 얘기 들으셨지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조라는 돈이 정부 예산 쓰지 않고 매년 중소 상공인들한테 다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금의 메르스 사태는 제2의 세월호 사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메르스 사태도 사태지만 지금과 같은 국정운영 시스템으로는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시스템 붕괴니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국정운영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청와대만 보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도 ‘당정’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당청’이라는 말만 씁니다. ‘당정청’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당청’이라는 말은 이 정부 들어서서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각 부처 장관은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북한의 장관급은 아는데 우리나라 장관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리는 임명할 때만 요란하지 일단 임명되고 나면 총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기업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으로 치면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여러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는 사장들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대기업 사장들의 존재감이 전혀 없다고 칩시다. 큰 기업을 총수와 몇몇 총수의 측근들이 운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구멍가게처럼 운영하는 것이지요. 장차 이 대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존재감이 없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인사권 문제입니다. 총리님, 청와대가 각 부처 인사까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장관이 인사권이 없다 보니까 별 힘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책임 있게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 인사비서관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인사비서관이라는 게 청와대에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의 인사비서관이라는 이 제도가 위헌적인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한테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한테 권력을 위임합니다. 그런데 그냥 위임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서 위임합니다. 그래서 법에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마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그 장관의 권한은 내 권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런 식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는 권력이 공공재라는 얘기입니다. 퍼블릭 굿 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 권력을 프라이빗 굿 , 사유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권력의 사유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나게 고생했지요. 우리가 흔히 소위 87 체제를 민주체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양상 민주화입니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권력관이 권력을 공공재로 인식할 때 그때야 비로소 민주화된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총리께서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국정운영시스템의 복원, 정부를 존재감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포부가 있으십니까? 특히 인사권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하셨으면……

정부에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각 부처가 책임행정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인사권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마는 각 부처가 부처별로 책임행정을 펼치고 총리, 부총리가 그것을 잘 통할하고 또 조정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할 때 우리 국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총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돌아갑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직접 행사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장관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리께서 별 힘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저도 총리 전문가입니다. 책 ‘최악의 총리 최고의 총리’ 저자인데요. 총리가 힘이 없습니다.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습니다. 각 부처가 총리 말을 듣습니까? 총리께서는 의지는 강해 보이지만 어떤 힘을 가지고 정부를 바로잡으실지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권한의 문제를……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여쭈어 봐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권한의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총리의 권한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서 제가 일하는 동안 의원님과 국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문제 핵심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자기 권한이 뭔지 아십니다. 총리의 권한은 헌법에 있습니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이 있고요. 해임건의권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해 본 적이 없지요. 각료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다 하고 총리 사인 받으러 가지 총리가 그것 절차 밟은 적 있습니까? 총리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어떤 일이 생겼지요? 이회창 총리 사태가 생겼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용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총리께서 존재감을 가지시고 정부를 복원해 주십사 하는 제 충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 일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역사에 기록되는 총리가 되실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각 부처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펼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서민보호 대책 그리고 중소상공인 대책, 특히 중소상공인 대책, 신용카드 부당 수수료 시정법안, 여전업법안 개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갑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지난주를 고비로 메르스 사태가 진정된다는 소식 정말 기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사태 이후의 원인 규명, 재발 방지책, 책임자 처벌, 거기에 따른 제도 개선,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정부의 메르스 초동대응 실패, 총리가 국민께 사과하셨지요?

초동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실패는 아니고 미흡했다? 답변하신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해 주세요. 실패는 아니고 미진했다 그것입니까?

이 장면을,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동단계의……

좀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께서는 적절한 때에 잘 대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왜 그런 인식의 변환이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총리나 총리대행이 할 일이 있고 또 부처 장차관이 할 일이 있고 실무자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통령은 잘 대처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상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초기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고 그 점에 관해서는 파악이 된 대로 또 지적이 된 대로 바로바로 고쳐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겁니다. 저는 총리가 사과하셨는데 국민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우선 이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건의는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건의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총리를 언론에서 ‘반쪽 총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언론이라기보다도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그걸 들어서 알아요? 신문 안 보십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러 가지 견해가 계시겠지요. 투표율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득표율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게 맡겨진 일을 다 하기 위한 책임총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총리께서는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청문회 때 병역면제, 전관예우, 특별사면, 청탁, 세금탈루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는데 자료제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무더기로. ‘깜깜이 청문회’ 들어 보셨습니까?

자료들은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요구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여러 요구가 계셔서 그 부분 충실하게 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는 지적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감의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총리후보, 장관후보자들 국회법 위반했네요? 지금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 다른 후보자들은 다 자료제출한 게 국회법 위반이야. 맞잖아요?

제가 수백 건의……

다 법 위반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그러면서도 자료제출 확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해명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 한 것 없이 그냥 총리가 됐습니다.

수백 건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었는데 그 상당 부분을 제출했고……

가장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법률적인 제약이 있거나 없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안대희 대법관, 정말 강직하고 도덕적으로 괜찮고 정책적으로도 확실한 분인데 전관예우 하나 때문에 자진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간 총리, 그동안 법치주의를 외치면서도 이용한 총리의 또 다른 얼굴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국회의원들에게 한 사과, 국민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언론에 ‘정권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바른 총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십니다. 저는 모든 얘기들을 잘 수렴해서 바른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마는 호위무사, 왜 ‘정권의 호위무사’,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말이 나왔느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그런 말씀이 계시는 것까지도 유념하고 포괄적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의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총리는 정권이나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국민을 위한 호위무사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은 안 하십니까?

제가 총리 취임 초기부터 ‘국민의 총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의 경력을 보면 경제 분야는 하나도 없지요?

공무원들의 보직․경력 관리를 보면 경제 분야만 하는 공무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총리 나와 계신데 아마 선거 때문에 곧 나오실 것 같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왜 그 많은 경제 전문가를 놔두고 공안검사 출신 총리를 임명했을까 의구심이 많습니다. 왜 법무부장관 출신을 총리로 임명했을까요?

법무부장관을 거친 분이 한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본인이 각 분야를 직접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각 부처, 내각을 통할해서 국정의 필요한 부분들에 대응하고 또 조치해 나가는 것이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자라는 점을 잘 소통하고 공유해서 이루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는 지금 ‘공안정국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셨지요? 못 보셨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려한다는 겁니다. 지금 힘을 한 데 합쳐도 힘들 때 공안정국을 일으켜 가지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짓밟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올까 봐 겁이 난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분야에서 검사로 일을 오래 했고, 또 장관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제가 공안장관이라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각 실․국․본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균형을 갖춰서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범죄 피해자를 지키고 또 범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갱생할 수 있도록 교도소에서의 교육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의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총리로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통합하고 또 화합하고 잘 추스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의 그동안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활동 상황을 보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 지금 약속하신 대로 그런 것은 없을 거다 이거지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안정국도 경제활성화와 같이 함께 하겠다 그겁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아니, 답변을 확실히 부러지게 해 주세요. ‘공안정국 그런 것은 시대를 건너간 일이다. 한물갔다. 그런 것은 없을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텐데……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수사 착수했다면서요?

그런 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안 하셨습니까, 총리가 되셔 가지고.

총리가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수사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직무행위를 한 거예요, 과잉대응일지는 모르더라도. 그것을 갖고 수사에 착수를 하다니……

고발이 들어와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안 그러면 위법수사가 되니까. 문제는 서울시장이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과잉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지금 나름대로 자기 직무를 하는데…… 그렇다면 초동대응 실패한 또는 잘못한 옛날에 총리권한대행,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자들 지금 왜 수사 안 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똑 부러지게 답변 하나 못 하십니까, 그런 말 하면?

아니, 무슨 말씀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고발장이 들어와서, 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절차나 방법들은 여러 가지지요.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일단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확실히 좀 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했는데, 총리께서…… 법무부장관 출신으로서, 검사 출신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발표를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검찰에서……

자, 경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라가 잘살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총리로 취임하시는 총리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국가를 잘살게 하기 위해서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부가 창출이 되어서 우리 안에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부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고루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어떤 부분들을 언제 할 것인가 그런 선후의 문제라든지 범위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정책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인 철학에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소득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사회는 불안하고 그리고 경제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 그동안 많은 논문에서 지적된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범세계적인……

그다음에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멋있는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에 알맞은 정책을 써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MB 정부 때의 7․4․7 정책 아시지요?

예,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7% 성장에 4만 불, 7대 강국. 7․4․7이 뜨자마자 그냥 추락해 버렸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번 박근혜정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저기 있습니다. 4․7․4 공약입니다. 아시지요?

4․7․4 공약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마는 국정기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4․7․4, 목표예요, 저게.

예,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잠재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현재로 봐서 잠재경제성장률 4% 턱도 없습니다, 아직. 고용률 70% 하려면요, 연 60만 명 이상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평균, 올해도 31만, 32만 명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국민소득 4만 달러, 2017년에? 지금부터 연 4% 성장한다 하더라도 2020년에나 가능한 그런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두고 경제정책을 쓰니까 하나하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는 경제가 국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물어보는 것은 4․7․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달성 불가능한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7․4 정책, 공약은 그야말로 이륙도 못 한 땅콩회항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새로운 목표를 만드시든지 안 그러면 달성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소득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지요. 소득불평등이 그야말로 국민의 화합을 해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이 오히려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의 논문 발표 결과 나왔다는 것 아시지요?

예, 불평등의 심화는……

OECD의 보고서입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한국 내 소득불평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임금 격차 확대시킴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OECD 평균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경제질의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만나 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예?

언제까지? 다음 선거 안 나가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나가시면 여태까지 초이노믹스, 이것 효과도 별로 없는데 계속 밀고 나가시면 그 후유증 누가 다 감당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추경하실 거지요?

예?

추경.

지금 메르스……

아니,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이렇게만 이야기 나오고, 할 거면 ‘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 안 하시고 계속 그렇게 연기만 날립니까?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경을 포함한 적정 수준의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거의 0.3～0.5%의 성장저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도 많이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다’ 단정지어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금융연구원 결과는 2.8%로 잡고 이것도 한 달 내에 0.1% 저감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두 달, 석 달 되면 0.2～0.3 더 마이너스하면 한 2.5～2.6%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세수수입도 굉장히 줄어들겠지요?

금융연구원 한 연구원의 견해가 그런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실상을 제대로 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연구 등등 해서 세밀하게 관찰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적절한 충분한 수준의 경기보강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세입추경 또는 세출추경 다 하실 것입니까, 하나만 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경 여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가 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손이 어느 정도 예상되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세입결손이 일어났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일 테고요,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다소간의 세입결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10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작년에는 10.9조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세수 상황은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로 잡아 가지고 세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도 안 될 것 같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세입이 감소할 것이고 메르스 사태까지 합하면…… 그러면 좋습니다, 10조 정도 잡고 그러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한 20조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30조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을……

지금 빨리 해야 될 텐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시고 언제 추경을 요청해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준비가 안 됐습니까?

한창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규모를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내……

총리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을 하시려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국가재정법 바꿨지요? 정말 추경을 못 하게 해 놨습니다. 하려면, 첫째 정말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세수,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세입을 확정시켜야지요, 좀 더 많게. 아니, 법인세 원상회복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왜 안 합니까? 지금 이렇게 세수 자꾸 부족한데…… 이것을 놔두고 추경을 계속하고 법을 어기고 국가재정법 어겨 가면서, 정부가 법을 어겨 가면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또 안 해 줄 수는 없고.

법에 입각해서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조화롭게, 규모 있게 가도록 그렇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추경을 해서 경기를 보강하고 또 한쪽에서는 증세를 해서 하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데, 금리는 인하시키고 LTV․DTI 완화해 가지고 부채는 부채대로 늘고, 가계부채는 늘고 이율배반…… 거기에 가계부채를 가진 서민들은 죽고 이런 엇박자 정책을 계속하시잖아요. 이건 또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세수 부족, 또 추경 어떻게 메울 겁니까? 국채로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뭐로 할 거예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직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도 결론을 내서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오늘 확실히 좀 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한답니다’ 알려 주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이 얼마냐?’ ‘모른다’ ‘경제성장률 4%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3%도 안 되겠는데 세입 부족이 더 많을 거다’ 그다음에 ‘경기활성화하는 데 얼마만큼 더 들 거냐?’ ‘그것도 아직 추계 못 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 보고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보면 우리 국가 전체 부채가 GDP 대비해서 국가부채는 한 32%라고 그러고 가계부채는 거의 한 83% 됩니다. 그런데 외국을 보면 국가부채는 가계부채랑 거의 비슷합니다, GDP 대비 국가가 80%면 가계부채도 한 80%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국가부채는 적고 가계부채는 엄청 많습니다, 한 3배 정도 되니까. 그건 뭐냐? 건강, 복지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 투자 안 하는 만큼 개인이 그걸 소비해야 되니까 가계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총리에게 이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지금 정말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곳이 완전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저 좌표입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계부채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자꾸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데 제가 부총리와 벌써 입씨름 한 세 번째 하지요, 그렇지요?

예.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또 한 번 입씨름할 겁니다마는 인식해 주시고 빨리…… 조치․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가계부채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계속 워치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 하는 점을 계속 점검해 가면서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난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때문에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신용등급기관들이……

보고서를 제가 보여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을 출신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소속 수원 권선구 정미경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을 대신해서는 우리나라, 우리 국민 잘 부탁드립니다. IMF 구제금융 이후에 우리 경제에 대해서 밝은 전망이 있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대호황에도 국내 경제는 침체해 있었고 지금도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근본적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져서 저희도 그것에 기인하기도 했지만 수출이 어렵고, 수출이 어려우니까 또 안에 여러 내수의 문제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도 많아지고, 또 특별히 산업구조가 변경되면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성장동력이 이제 한계에 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지요?

한계에 왔다기보다도 많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제 성장동력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만큼은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키워질 때까지는 우리 경제가 살아남아야 하는 전략을 저는 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때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요, 저도 엄마니까, 가정 살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국가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는 것이 세수와 함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막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 갖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거두어들인 세수를 사용할 때 지출이 적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누수가 없도록 적정한 데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통을 터트리시는 지점입니다만 세월호 사건 때도 제대로 정부 대처가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나중에 국가재정으로 돈을 쓰면서도 세월호 유가족으로부터 욕은 욕대로 먹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돈도 못 쓰고 또 한편에서는 재정 낭비를 걱정하는 국민들로부터 또 욕을 먹고,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국민들 사이에 이 돈 문제 때문에 결국엔 또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증세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정부가 조치를 잘했다면 돈 적게 쓰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을 텐데 지금 또 이것 마찬가지거든요, 세월호랑 똑같이.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면서, 아니, 더 들어가고 있어요. 병원들 수익은 더 떨어지지요, 지역경제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지요, 이제 와서 정부는 추경을 한다고 그러고 서민경제를 위해서 긴급 지원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감염병 체계에 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재정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재정을 또 투입해서 필요한 전문인력도 양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충분히 되었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여러 수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못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점검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될 돈이 있다면 투입을 해서라도 국민들의 건강,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메르스 사태는요, 저는 더 나아가면 또 이런 문제에 정부가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와 그 가족들, 그다음에 메르스 병이 아닌 다른 병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 그다음에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 또 분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리 잘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총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더니 저는 바로 지금 각 부처에서 마구잡이로 나가고 있는,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이 돈,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진짜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하고 그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조직의 시스템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고 실질화해서 국민들의 그런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부총리께서도 좀 잘 들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께서도 잘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나중에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권선구 주민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청원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는 부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와 연합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비 총 913억 원, 국비는 174억 원, 도비는 22억 원, 시비는 617억 원, 채권 100억 원으로 사업비가 이미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 약 11만 평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그러니까 화장장, 장례식장 다 포함해서 그런 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6개 마을에서 대표적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님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수원 권선구를 경계로 하고 있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전반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유치 신청을 한 이유는 화장장이 들어서는 해당 마을 주민에게 50억 원 이내의 마을발전기금을 주고 화장시설 수익금의 5～10% 정도 주민들에게 그 수익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고 시설 인력으로 마을 주민 우선 채용, 장사시설 2㎞ 이내 지역 마을숙원사업으로 100억 원을 지원하고 해당 읍․면에는 150억 원 수준의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 건립이라는 혜택을 지원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 경쟁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현재 선택된 그 숙곡1리와 인접한 수원시 권선구 금호동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 주민들 앞으로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혐오시설의 불편함을 그대로 받고 있는 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아무리 반대의견을 해도 그냥 경기도에서 훅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반대합니다. 우려하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님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는 화성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나머지 4개 연합체 시장들도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인접한 수원시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장께서는 수원 권선구 금호동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에서 통과시켰지요? 남은 절차는 마지막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화장장을 추진하고 있는, 장례식장 포함해서 이 화장장을 포함하고 있는 화성시장, 현재 화성시장은 시장에 취임하기 직전까지, 처음에 최초로 시장이 되는 그 직전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법인 명의는 주식회사 효원장례문화센터, 그 시장의 처음 홍보자료에는 효원CTS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는 이 지역과 불과 몇 ㎞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효원장례식장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2001년 9월 24일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시장으로 당선되어 취임을 한 2010년 7월 1일이 지나 2010년 7월 12일 대표이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2일 채동석이라는 사람이 이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인석 시장의 친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시장에 취임한 후에도 시장인 채인석의 인사말을 3년간 방치해서 영업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까지 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 화성시장인 채인석 시장이 마치 효원장례식장의 지금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화성시장이 추진하는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유치를 신청했던 최종 후보지 두 곳 중에서 최종 후보지가 된 곳은 이 장례식장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숙곡1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신면 궁평2리는 수원의 호매실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효원장례식장과도 멀리 떨어져 있고, 우연인지 아닌지, 의도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종 후보지는 효원장례식장과 가까운 매송면 숙곡1리가 선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장례식장을 운영했던 시장이 해당 연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서남부의 장사시설 때문에 여러 부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관계부처로 하여금 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수익이 나는지 잘 아는 전문가가 지자체장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감시를 정부가 잘 해도 이게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원 감사나 검찰의 수사는 모두 사후에 취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사전 예방적으로, 이렇게 의심이 있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가는 지금 재정을 쓰려고 하고 있고, 충분히 검토될 것은 지금 해당 정부 그 부처밖에 없습니다, 국토해양부.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관행대로 다 했다. 뭐 경기도에서 넘어왔으니까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완전히 또 사후약방문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관계부처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화장장 설치가 법적으로 옳으니 그르니, 시도 간에 협의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 보이면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잘 살펴 주셔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장관께서 오시면 오늘 제가 질문할 사항인데 오늘 복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으셔서 제가 국무총리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장장 설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었고, 서울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서울추모공원. 수원에는 연화장이 있고요, 인천․성남의 각 한 곳에 화장장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역 간 문제가 있는 화장장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정도로 화장장에 대한 수요가 많은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성남의 경우에는 서울추모공원이 들어선 이후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인접한 우리 권선구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장장을 설치해야 할 그런 시급한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관계부처에 당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 걸러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장관님께 달려 있습니다. 화장장이 설치되는 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좀 찾아봤는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심사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해소에 대한 합의가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예,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하면 그 합의 대상을 주민대표인 수원시장으로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 권선구에 있는 금호동 주민들, 피해를 보고 있는, 볼지도 모르는 그 주민들로 보고 계시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일단 단체장, 시장 또 구청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대변을 해서 협의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수원시장께서 화장장 설치에 찬성을 한다면 화장장 설치할 수 있나요?

사실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절차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수원시장이 화장장 설치를 만약에 주민 뜻대로 받아서 반대를 한다면 그러면 화장장 설치 안 되는 거지요?

그게 현재로서는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제 잘 안 되면 일단 시․도지사―이 경우는 이제 경기도가 되겠습니다―가 검토하고 조정을 하고, 또 이것이 화장장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되고 검토와 조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조정 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인접지인 금호동은 수원시 전체로 봐서는 외지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8만 명 정도 주민들이니까요. 혹시 수원시장께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장이 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해서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그 해당 지자체, 여기서는 수원시장인데, 수원시장께서 이 화장장 설치를 찬성하는 경우에 그러면 인접 주민들의 주민투표로 또 의사를 반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수원시장뿐만 아니라 그 해당 기초단체인 권선구청장에게도 이것의 협의 의견을 좀 밝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초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거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요. 사실 권선구청장은 서울하고 달라 가지고 수원시장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장과 의견을 같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측컨대. 사실은 누구보다도 권선구청장이 직접 이해당사자 주민인 금호동 주민들의 의견을 잘 앎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해당 구…… 제가 잠시 기초단체라고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수원시 전체가 기초단체입니다마는 그 해당 구의 의견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왜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내의 의견 수렴이, 공청회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장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거의 다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좀 마련해서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충분히 참조를 하고 또 경기도가 이것을 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조정하는 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러한 협조 공문도 보내고 이런 것이 투명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방안을 좀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주민들 의견조정 못 했고 그냥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저희가 의견조회 공문을 해당 단체인 수원시장 또 수원시 권선구청장에게 이미 한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감사합니다. 우리 최경환 부총리님께서는 그냥…… 지금 들으셨지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의심이 많이 있으니까요, 재정 지원하실 때도 좀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평택 소재 병원에서 최초 메르스 검사 요구를, 질병관리본부에 검사 요청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요청을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족들이 난리를 치니까 재검사 요청을 또 해요. 그랬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 병원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단서를 달고 메르스 검사를 했다는 YTN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국민들께서도 제일 이것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검사를 미룰 정도면, 그 질병관리본부의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메르스 판정이 아니라고 하면 그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나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건에 대해서 이익․불이익을 주려고 그러면 그 판단이 정확했는가 또 과오가 있었다면 과오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확인을 한 뒤에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이익 주는 것은 있나 보지요?

명백한 행정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 사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안을 놓고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처음에 최초로 요청을 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면 조치가 더 빠를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게 혹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시기를,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복지부동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태를 너무나 키워 버리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복지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총리 된 직후에 이 메르스 대책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실에서도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어서 만약 그런 복지부동 사례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에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이번 기회를 또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도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 소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입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라고 통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확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 작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부재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메르스, 가뭄, 가계부채와 주거 불안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또다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라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메르스와 가뭄, 민생 파탄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국민들의 걱정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 총리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역대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해명되지 않은 채 총리로 취임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국정에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국정 수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화장시설이 장사법에 따른 지자체 의무 사항임에도 경기 서․남부권에 화장장이 없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파악이 잘 안 됐지요?

예, 아까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로 원정 화장도 가고 최대 20배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언제나 님비 현상 때문에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지자체가 지난 2011년부터 공동화장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님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유례없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님비 현상이 있자 경기도가 중재자가 돼서 중재안을 수립했고 다섯 개 지자체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모두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인근지역의 땅값에도, 주민들의 건강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님비 현상은 정치적․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메모리얼파크 사업은 지자체가 연합해서 이러한 님비 현상을 극복한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중앙정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눈치를 보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역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을 좀 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을 빨리 막고 경기도 서․남부권에, 이 다섯 개 지자체나 됩니다. 이 다섯 개 지자체의 숙원사업, 이 모델이 되는 훌륭한 모범사례를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르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인사청문회 당시에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보고를 들으시고 조치를 취하셨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일의 정도에 관해서는 여러 생각들이 계시겠지만 필요한 일들을 필요한 때에……

대통령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는데…… 초기 대응을 잘했는데 초동 대처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국정의 모든 일에 다 개입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가는데 그것이 점점 예를 들어 악화된다든지 잘 조치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 상선이 나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국정 시스템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은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동 대처,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굉장한 재난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렇지요?

초동 대처에…… 예, 초동단계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동 대처 잘못하셨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초동 대처를 잘못한 것은 대통령께서 초기에 제때 할 일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확진자 발생하고 6일 만에 국무회의에서 대면보고 받으셨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6월 3일에서야 메르스 대응 긴급회의 여셨습니다. 초동 대처를 못 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대통령의 이러한 메르스에 대한 안이한 사고 때문입니다.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더 빨리 그런 대응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태에 대한 대처는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악화되면 또 그에 상응한, 위에서 챙겨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에 관해서……

총리께서도 너무 이것을 파악을 못 하시는군요. 이 전염병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동 대처를 잘해야 되고……

아니, 물론입니다.

초동에, 그때가 골든타임이고 그때 대통령이 확고하게 현장부터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초동단계 때 환자가 한둘 생겼을 때 그 모든, 소위 감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마다 장관이 나서고 총리가 나서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보니까 중한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장관도 나서고 또 총리대행도 나섰고 또 총리도 나서서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봐서 그때 나섰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골든타임인 초동 대처, 초동 대처는 무엇입니까?

초기대처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단계마다 좀 다 차이가 있지요.

말씀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발병을 했다고 그러면 우선은 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진단을 해 보니까 또 환자가 한둘이 아니라 좀 늘어났다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진단하고 원인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초동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총리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고 또 그동안 많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셨을 텐데 준비가 너무 안 돼 계십니다. 지금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전염병에 대한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초동 대처에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병원, 지자체, 국민이 긴밀한 협조 속에서 역학조사와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긴급하게 초동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것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때문에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핵심이 정보 공개였습니다. 정보 공개가 며칟날 됐지요, 병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병원 정보 공개 며칠이지요?

정보 공개한 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6월 7일인지 8일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월 7일이지요? 메르스 첫 확진 이후 18일입니다. 병원명을 그때까지 공개를 안 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어떻게 역학조사와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의원님, 역학조사나 또 치료는 공개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염병이고 번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도 같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이런 단계가 되니까 이것은 그냥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단계가 돼서 정보 공개를 하게 된 것인데 그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시점이 18일은 맞았어요?

그 시점을 언제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확진 이후 18일이 맞느냐고요?

그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조금 더 일찍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면 그것이 처음 5월 20일 확진자가 나왔을 때 바로 공개해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참 걱정됩니다. 정보 공개가 적어도 병원 의료진 간에, 지자체 간에…… 그렇지요? 중앙정부 간에 빠른 속도로 이것이 정보 공개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도 알려져야지 이게 제대로 된 조사와 방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의원님의 그런 기본적인 인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시기가 18일 만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감염병 때문에 정보 공개를 한 사례가……

매뉴얼의 기본이, 가장 기본이 정보 공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매뉴얼의 기본이 정보 공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매뉴얼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잘 보고……

그걸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 매뉴얼의 공개 시점에 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이 과연 매뉴얼에 있는지……

그러면 지금도 약간 늦어서 아쉬운 감이 있다 이런 정도로 사과, 인식하고 계십니까?

아니, 더 빨리 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늦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감기나 이런 것들, 독감 같은 것들도 일종의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어떤 독감이 걸렸다고 그래서 정보 공개하고 이렇게 해 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메르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런 병인 것이 좀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러면서 공개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걸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참 걱정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총리가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정보 공개가 늦은 것에 대해서 모든 곳에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정부가 지금 메르스 진원지가 되기를 꺼려하는, 재벌 병원인 삼성병원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계속 정보를 은폐하고 정보 공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긴급브리핑에 떠밀려서 공개한 것 아닙니까?

공개가 좀 뒤늦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늦게 공개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감염병에 대한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추측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낙인효과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 필요하지요, 왜 이렇게 정보 공개가 늦어졌는가에 대한?

예, 이 사태가 정리가 되면 그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 또 병원의 조치들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진자 172명 중 삼성병원에서 나온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 반, 80여 명, 8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3명이지요?

예.

그중에서 관리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몇 명입니까?

관리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50여 명, 꽤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점에 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는 전혀 이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왜 이렇게 삼성병원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미 알려졌지만 방역조사단이 정부에서 파견되어 나가 있고 또 총리실에서도 점검조사단이 나가서 경위들을 조사하고 있고 또 대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아마 저희 판단의 결과들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것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총리는 그것도, 국민들이 아는 것만큼도 모르십니까?

아니,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을……

알고 계신 만큼 답변해 보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왜 이렇게 관리대상자가 51명이나 빠져 있었느냐고요?

초기에 소위 역학조사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이 일에 인발브 된 뒤로는 좀 광역으로, 넓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아마 의학적인 판단도 있었고 또 다른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총리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생겼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초기에 삼성병원의 역학조사와 방역을 삼성에게 맡겼고 삼성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6월 14일 권덕철 총괄반장은 ‘삼성병원장이 감염내과 전문의이고 충분히 파악해서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 삼성은 치외법권 구역입니까?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병원입니까? 왜 국가가 맡아야 될 그런 방역업무를 삼성이 맡음으로 해서 이런 재난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왜 삼성이 국가 방역망에서 열외가 됐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삼성이든 또 다른 병원들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그건 다 그 사람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아마 자체조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리실의 점검․조사단이 현장에 나갔고 또 복지부에서도 방역 점검을 하기 위해서 특별팀이 만들어져서 나가서 그 뒤에는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맡아야 될 방역업무를 삼성이 맡게 돼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계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10조대에 이르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다 이런 보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8월이나 돼야 종식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손실액이 20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자 등 국민 개개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월 17일 박 대통령은 송재훈 삼성병원장을 불러서 삼성병원 측의 뒤늦은 정보 공개와 방역관리 소홀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서 질타했습니다. 총리,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감염병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됐어야 되는 이 점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고 또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라 이런 뜻의 전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한테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은 대통령이 병원장한테 사과받을 단계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때입니다. 삼성의 잘못은 분명하고 이것을 명명백백히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마땅히 정부가 해야 될 책임조차 삼성병원에게 슬쩍 떠넘기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재벌 병원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가 콜라보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사태가 이번 메르스 사태입니다. 초동 대처에서 미흡해서 현 상태까지 이른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철저한 진상조사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통령의 진정한 대국민 사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의 책임을 맡은 입장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각별하시다고 하는 건 알지만 대통령 사과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전세대란인 거 알고 계시지요?

전월세에 관해서 국민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얼마나 폭등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4배, 이명박 정부 때 2배 폭등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박근혜정부 들어서 폭등한 겁니다. 총리님, 1987년 이후 우리나라 전세대란은 세 차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저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7년, 97년, 2008년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전세대란은 과거의 전세대란하고 원인과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이 전월세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온갖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인과 양상이 다르다고요, 이전의 전월세 폭등하고는요. 알고 계십니까?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이시지 않았어요?

가계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노력 중에 구조조정의 노력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출을 좀 용이하게 하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구조조정의, 넓은 범위에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요? 박근혜정부 들어서의 전월세 대란의 양상과 원인이 다르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전하고 다른 것이 지금 환경이 초저금리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지금 대거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그래서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의 정책도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노력을 해 가면서 조금씩 완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급을 많이 늘리고 있고, 또 월세 시장이 복잡할 때는 월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이나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실제로 결과적으로도 공급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채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우리 목표치에 현저하게 미달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월세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질 때는 전월세 시장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임대차 관계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갱신제도, 표준임대료제도, 분쟁조정제도, 인상률상한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어서 임대차 시장의 시장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전월세 대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속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지요?

아니, 어느 부분을 반대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모르겠는데……

특히 임대차갱신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임대차갱신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한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대차갱신제도와 인상률상한제 두 가지를 다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작용과 부작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세입자들과 야당이 요구한 지가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임대차 상한을 제한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지장이 생기게 되고 또 임대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런 선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언제 선례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두세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검토가 된 뒤에라야 가능하지, 그것 때문에 거꾸로 또 서민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89년 12월에 임대차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때 전세가 인상률이 16.8%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전세가는 거의 20%에 육박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률상한제를 실시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인상률 폭등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국토부가 부랴부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주장만 해 왔는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거기를 보면 임대차계약 갱신과 그리고 전월세상한제를 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12% 정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전세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오름폭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크게 상이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집값에 비해서 전세 비율이……

전세 비율이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많은 곳은 육칠십 %까지도 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9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 전세가율이 40%, 50%였던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폭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연구도 없이 지금 현재 이런 임대차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이런 모든 것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었던 것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또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상황이 어떤지, 실태가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에 대해서 주무 부처에 협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월세난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삼중고 속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무책임과 무능, 불통 그리고 독단과 아집의 흔적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인내는 한계치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을 출신의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 원주을 출신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물가․엔저라는 신 3저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감소되어 성장 잠재력도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이냐 정체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 다시 한 번 한강의 기적을 이뤄 보자는 취지에서 준비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선 총리로 부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가 큽니다. 많은 업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내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전달보다 5포인트 떨어진 75포인트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 상황이 일시적 부진이 아닌 구조적 저성장, 즉 디플레이션 국면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디플레이션 걱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이처럼 어려운 내수 상황 속에서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9%나 급감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금년도 수출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수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수출 주도로 경제를 끌어왔는데 근년에 많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전히 국제환경도 좋지 못하고 또 세계 교역 자체가 지금 많이 둔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엔화 약세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수출 전망이 밝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많은 걱정들이 계셔 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음 달에는, 7월에는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저유가 기조의 장기화에도 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환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출 기업들 사이에서는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게 환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런 말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말 기준으로 우리 원화는 주요 32개국 중 작년 말 대비 세 번째로 높은 절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우리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통화 정책 및 환율개입 정책 등 정부의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를 과감히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경제 담당 부처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환율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본 의원은 우리 수출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FTA를 부진한 수출 증가를 위한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동조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억의 중국 시장이 열린단 말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내수가 굉장히 부족한데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세계 시장으로 우리 기업들의 또 우리 제품들의 진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한중 FTA 효과, 과연 어느 정도로 전망하십니까?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한중 FTA로 GDP 추가 성장이 1% 가까이, 0.96%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고 또 일자리도 5만여 개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조금 더 점검해 가면서 앞으로의 대중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중 FTA가 체결되고 또 비준되고 실시됨에 따라 가지고 혜택을 보는 부류도 있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손해를 보는, 피해를 보는 산업도 있습니다. 특히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나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의 마련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농민 보호를 위해서 양허 대상을 제한한 부분도 있고 또 FTA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 신사업 진출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한중 FTA 위험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산업 고도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하고 유사하거나 우리를 뛰어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캐시 카우 임에는 분명하나 국내 산업의 잠식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선제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개개 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민관이 협력을 해서 빨리 경쟁력을 키워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괜찮다, 걱정 없다 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괴리감은 매우 큽니다. 새로운 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 후 최우선 과제를 경제 회생에 두고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액션 플랜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경제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한 고려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전은 지난 37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 측면에서 원전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할까, 이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가 각 발전소에 대량으로 쌓여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후 핵연료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고 또 임시 저장시설이 언제쯤이면 포화에 이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사용후 핵연료가 1만 3800t이 원전 내에 임시 저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전 내의 저장 용량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24년까지는 포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후 핵연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입니다, 저장시설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방폐장을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9년 경북 또 91년 안면도 또 95년 굴업도, 2003년 부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도를 했으나 엄청난 혼란과 사회적 비용만 낭비한 채 방폐장 건설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훈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또 20개월간의 공론화 과정 끝에 드디어 권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언론에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서 16일에는 본 의원이 주최한 대국민토론회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권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느냐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혹시 못 받으셨나요?

그 권고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까지 들었고, 그 내용 자체를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달 말에 아마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드래프트 가 나왔습니다. 권고안의 핵심을 보면 이제는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를 선정하고 또 2030년부터는 실증 연구를 해서 2051년까지는 처분시설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장 금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관련법 정비를 포함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계획에 대해서 가급적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범정부적으로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겠습니다.

과거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문제를 폭탄 돌리기 식으로 계속해서 다음 정부로 미루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이제는 우리 세대가 발생시킨 부담을 더 이상 미래세대로 전가하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원주 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을 보시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여주 간 전철은 금년 말에, 그리고 원주-강릉 간 전철은 2017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주-원주 간 21.9㎞만 미싱 링크 , 즉 단절 구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총리께서 보셔도 이가 빠진 것처럼 보이지요?

예.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꼭 연결해야 한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교통망을 보면 남북 간 철도는 다 연결됐는데 동서 간 철도망은, 정부 수립 60년이 됐는데 아직도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국가 동서 철도망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이 보다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껏 예비타당성 조사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전체적으로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이 많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고 수익이 낮아 가지고 경제성만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통과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 동서 철도망을 완성하는 사업이자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또 원주시민과 강원도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여주-원주 전철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인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도 제 질문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 관광산업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 상황이 미흡합니다. 정부 예산이 삭감되고 또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하지 않은 협조 체제로 과연 2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 취임 이후에 아주 급한 현안 때문에 그 부분 다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급한 일이 좀 지나면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서 총리실 차원에서도, 그동안도 계속 챙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해서 행사가 정말 온 우주의, 온 지구의 큰 축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다음은 규격 미달의 중국산 철근 유통과 관련해서 우리 국토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화면을 보시지요. KS 인증을 받은 중국산 철근이 KS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철근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철근의 유연성을 테스트하는 인장강도에서 중국산은 KS 기준인 16%에 무려 3%나 미달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또 철근 중량 실험에서는 KS 기준보다 무려 1m당 170g이 부족해서 30평대 100세대 아파트 한 동을 지을 때 무려 55t의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불량 철근이 건설자재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