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5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대통령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5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7월 6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메르스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부문이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 등 의료업계 외에도 도소매․관광 업종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화된 경기 여건으로 인해 세입도 당초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 부족으로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는 경우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이라는 충격을 극복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세출 6조 2000억 원, 세입결손 보전 5조 6000억 원을 합친 총 11조 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 대응 및 피해 업종에 2조 5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보호장구와 의약품 등의 비축을 늘리고 거점 의료기관에 음압․격리 병상 등 시설․장비를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격리자의 치료비와 방역조치 및 환자 감소 등에 따른 병의원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대응하여 관광업계에 시설․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공연 등 관광수요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신규 출연․출자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보증․여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가뭄․장마 등 재해 대비에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리시설 확충, 댐 치수능력 확대 등을 통해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발생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급경사지는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불안정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 3만 3000개를 늘리고 치매노인 등에 대한 방문간호 등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해에 대비한 소방안전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고속도로․철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앞당겨 확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인한 불안과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9일 대통령 박근혜 대독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