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9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이성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곪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기업․가계 실상이 어떻습니까? 기업은 대규모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 덕에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익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가계는 빚잔치로 연명하며 속이 곪아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곪은 속이 터질지 모릅니다. 터지는 순간 우리 경제는 또다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부산 남구에서 직원 월급 주려고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한 것 알고 계십니까?

어디, 부산 남구?

남구……

예, 말씀하십시오.

아십니까?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아니, 아시냐고 그랬는데…… 아시는지 모르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방재정 파탄으로 부산 남구에서 처음으로 직원 월급 주려고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은 아는데요 월급 주기 위해서 발행한다는 얘기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도 잘 안 하고 계시는군요?

모니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십니까?

지방재정……

그런데 이런 지방재정 파탄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지방재정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중앙재정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중앙정부는 지금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마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핑계를 대시는데 주범은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조치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지요. 화면 거기 보이시지요? 시도별로 줄줄이 마이너스지요? 이러니까 노인들과 저소득층 복지 사업은커녕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 얼마나 파탄이 심각한지 경남 지역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지요? 정부의 감세와 지방소비세 신설로 경남은 2012년까지 약 2조 4000억 원 세입이 줍니다. 매년 평균 4900억 정도 주니까 2008년 수입 총계 보니까 4조 7000억이니까 매년 10%가량 줍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는 전체 세입의 8%가 줄면 재정위기를 선언한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는 거의 파탄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경남이 줄어든 예산에 맞게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빚으로 해결하거나 공공사업을 민간으로 돌리는 방법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부채증가율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4년 전에 경상남도의 지방채무 잔액은 3300억 원이었는데 부자 감세 후 작년 7월 말에는 5900억 원에 달하고요. 그중에서 지방채 발행액만 1250억 원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전년 대비 9.8%였던 채무증가율이 작년 상반기 보니까 32.6%로서 전국 평균에 비해서 3배 이상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지금 전체 국가 세입 중에서 중앙정부가 쓰고 있는 것이 36% 정도입니다. 지방정부가 64%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국회에 보고서가 올라옵니다마는, 작년도 결산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작년의 결산이 감사원의 검사가 끝나서 결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부채는 약 353조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한 13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 합해서 정부 전체의 부채가 약 36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를 들면 금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서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넘겨줌으로써 약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지방에 순이양해 주는 것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지방정부를 도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방정부도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때 중앙정부는 괜찮고 지방정부만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의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방정부도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부 청사를 지나치게 호화롭게 짓는다든지 축제 같은 데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절약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함께 이 고통을 분담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국가재정, 지방재정 다 파탄되었다는 소리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질문을 지방재정이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왜 이유가 이러느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세조치와 4대강 연계사업, 재정의 조기집행 때문입니다. 숫자 좀 잘 보시고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지방정부를 어떻게 빚더미로 몰고 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까지 낸 돈 잘 쓰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부실한 집행으로 눈 먼 돈이 마구 생겨나고 떼먹고 도망가는 먹튀현상이 아주 양산되고 있어요. 장관님, 지난해 이어서 올해까지 정부는 경기 부양한다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독려하고 또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의 최대 70%까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셨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원님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재정의 조기집행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세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도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경기회복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일자리라든지 정부의 재정사정이 많이 호전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년 동안 잘못되어서 현상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전체로 그동안 구조적으로 쌓여온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이 깊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셔야지, 전부 재정 펑크 내놓고 나중에 다음 정부한테 빚 주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여쭌 것은 집행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쭈면서 지금 먹튀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대답을 정확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재정 집행, 지방뿐만 아니라 중앙을 포함한 정부재정 집행의 적시성이라든지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별로 합동으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감사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문서답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조기집행 자꾸 하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급금 지급이 늘면서 처음으로 한꺼번에 목돈 쥔 중소건설사들의 모럴해저드가 굉장합니다. 그것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모니터를 잘 안 하셔서. 그래서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지급한 대지급금의 절반이 모두 이 선급금 지급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선급금 받고 1년 안에 부도난 건설사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요, 이 중 일부는 고의로 부도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뜩이나 빚내 가지고 한 것 이렇게 줄줄이 새도 되냐는 것을 제가 장관님께 여쭙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서, 그것도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경기를 빨리 부양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의지가 일부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또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같이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잘해 주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부자 감세하고 4대강 사업처럼 국가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책들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꼼꼼한 예산집행이 뒤따라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더욱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부터 보시지요. 카드대란을 전후한 연체율을 정리한 겁니다. 보면 당시 정부가 현금서비스 한도 규제를 강화하기 직전인 2001년 말까지는 연체율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지요?

예.

그런데 규제를 도입하자마자 안정적 연체율이라는 환상 속에 숨어 있던 온갖 부실들이 한꺼번에 드러나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소위 카드대란으로 번지게 됩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전까지 정책 당국자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연체율 건전성 지표 이상이 없어 문제없다’라고 한 말뿐이었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봐 주세요. 카드사태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봤는데요 소득 불안정, 저금리,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급등, 당시와 지금이 거의 비슷한데요, 위기의 전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부 유사한 상황은 있습니다마는 그때하고도 또 구조적으로 많이 다른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안이한 현실인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처럼 지금 가계경제가 심히 곪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실상을 한번 보시지요. 금융기관에 3건 이상 채무를 지고 있는 과다 채무자의 전형입니다. 이들 가정은 금리 인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점점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어요. 만약에 대출금 원금 회수, 본격적인 금리 인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맞물리면 이들에게는 삼각파도가 될 겁니다. 좌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최근에 은행권 예대비율 규제하시기 시작했지요? 내용이 뭡니까?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날 은행들이, 뭐 다른 나라도 있었습니다마는 예금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대출을 했다는 그 반성에서 일정수준 안에서 대출을 하도록 그렇게 예대율을 규제하기로, 한 4년 정도 여유를 두고 시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 정도 줄입니까?

100%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CD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넣으셔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CD를 예금에 넣게 되면 뭐 100%를 조금 상회하는, 약간……

110이고……

예.

빼면 130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글로벌에서는 130으로 하니까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 이상은 줄여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은행은 신규대출을 줄이고 부실 가능성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금 회수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또 주택 과다 공급 또 요새 고령층이 노후자금이 없어 가지고 주택 팔아 가지고 노후자금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주택경기에는 추가적 악재가 되겠지요, 위원장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예대율을 꼭 대출을 줄이는 쪽만이 아니고요, 또 수신을 늘려서 그만큼 또 대출 증가를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채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요즘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 핵심이 주택담보 대출인 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계속 우리가 LTV나 DTI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중산층 이하 계층이 될 테니까 그쪽의 어려움을 좀 완화해 주는 쪽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춰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화면 보여 드렸는데 전혀 잘 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중산층에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용등급 4․5․6․7입니다. 이러한 것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기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과다채무자한테 한번 제가 적용해 봤어요. 한번 보시지요. 현재 과다채무자는 평균 1억 원 대출에 한 달 이자 75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듯이 원금 상환 압박이라든지 이자율 인상이 일어나면 소득의 약 59%를 대출 상환에 지불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이 뭔지 압니까? 이들 가정이 빚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거의 90% 가까이 제2금융권 대출을 갖고 있고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다채무자가 몇 명인지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원님 기준으로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저희도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과다채무의 기준을 어디다 두시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연구 보고서에 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금융권 전체 대출의 약 15.7%인 220만 가구에 달하고요, 여신 규모도 무려 전체의 28%인 206조 원이나 됩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부실화될 수는 없겠지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각파도의 여파가 있다면 적어도 10% 정도만 부실이 되어도 20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도대체 있기나 합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경고했는데도 최근에야 대통령이 “속도 관리하라” 지시한 것이 전부라고 봅니다. 역시나 초동대응에 실패하고 뒷북 울리게 생겼습니다. 결국 선제적 대응이 늦어지면, 지금 이미 늦어져서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정부 스스로가 늪 속으로 깊게 빠져 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인데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상위계층들은 자산 구성에 있어서 비교적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의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일 우리가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저희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따라서 또 그만큼 상환능력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문제가 가시화되었을 때 어려움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최근에 그런 쪽에 정책을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드대란 재발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계속 경고를 드리는데도 포인트를 못 잡고 계셔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갖고 위원장님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지금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데 과연 이명박 정부에 고용정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장관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기업에 대해서 감세하고 규제 완화하면 투자가 증가하고 이는 소비 증가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런 논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도 보듯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정책인데도 우리 정부는 조자룡 헌 칼 쓰듯 모든 정책에 이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언론사에서 보도했듯이 감세와 규제 완화 덕에 지난해 화려한 경영 실적을 올린 국내 30대 기업이 그 회사 직원 증원 규모를 살펴보니까 단지 2700여 명에 그쳤어요. 이것이 그런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처럼 고용 없는 경제정책의 실상을 보면 아주 참담한데요. 모든 고용지표가 말 그대로 급전직하입니다. 취업자 증가 추이 그렇고, 고용률 역시 2월 현재 참여정부 당시에 비해 무려 3%p나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월 청년층 실업률이 10%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 고용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빚잔치로 4대강 사업하기보다는 진짜 빚을 내서라도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대강 예산 22조이면 연봉 2000만 원짜리 일자리 110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무려 2만 7400명을 감축했습니다. 한마디로 역주행입니다. 대체 정신이나 있는 정부인지 의심이 듭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취약해서 실업하면 바로 빈곤으로 연결되는 고위험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빼앗는 나라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의원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아닙니까?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용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왜 어렵느냐 하면 몇 가지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있습니다. 옛날 노동집약산업 중심에서 자본집약 내지는 기술집약으로 오면서 노동 수요가 줄어들었고요. 결국 노동 절약이 되었고 또 인구구조도 우리나라는 급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히 이행하면서 소위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경기문제가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이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더 어려운 것은 조금 전에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장하는 것만큼 옛날만큼 고용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서 직접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서 장단기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오늘도 천안의 테크노파크에서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산업 그리고 3D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안을 각 업계와 연구소들과 합동으로 논의를 하면서 고용 창출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도 지금 정부정책의 최우선을 고용 창출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고용 상황이 악화되니까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출범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지난 정부나 현 정부가 이전에 이미 발표한 내용들을 재탕․삼탕 했습니다.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는 지난 2004년에 도입했다가 2년 만에 폐기한 제도입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는 고용 효과가 없는 토목 공사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올해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2009년에 비해서 27%나 삭감했습니다. 이런데도 정부정책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2년 만에 고용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살아났다고 떠들어대지만 국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저성장과 저소비 그리고 이에 따른 고실업의 뉴 노멀 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예.

이는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는 시대가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경제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통한 고용이 아닌 고용을 통한 성장으로 인식을 전환할 때입니다. 특히 삽이 아닌 사람에 투자해 경제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빚잔치 정부입니다. 그 결과 위기의 정부이자 또한 무능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 2년 만에 국가경제의 3대 주체 중 기업을 제외한 정부재정과 가계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국가경제를 받쳐주는 고용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삶이 하루하루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대기업과 토목 위주의 정책에서 민생과 고용 중심의 정책으로 기조를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남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국회의원 김정입니다. 최근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아픔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실행에 있어서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해 왔습니다. 복지 수요의 증가는 국방비 삭감으로 이어졌고 변화된 안보 환경에 따른 체질 개선은 오로지 군의 몫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군을 일회성 소비 집단으로만 인식한 데에 따른 결과이며 국가경제를 기획함에 있어 군과 민간의 영역을 조화시키지 못한 데서 온 착오입니다. 특히 과거 우리 군의 경제성장 기여도에 비추어 볼 때 군이 갖는 적극적인 경제성에 대해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제회복을 위한 발상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국방 연계 경제정책이라는 주제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2008년 금융위기로 국제경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치로 이야기되는 회복 논의 이면에 고실업률과 내수 부진 등 중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수시장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살아나는 듯했던 민간 소비 회복세는 둔화되고 있고 소비심리지수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위 90개 상장기업의 고용 증가율 또한 지난 5년간 1.5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뿐 아니라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도 긴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단기 정책하고 중장기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는 악화된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고용안정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비스업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등 중장기적 구조개선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과 내수 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등 소득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서비스 산업 육성, 기업 투자환경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 분야가 국가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국방 분야가 경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즉, 국방 연계 경제정책에 관하여 혹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논의가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방 분야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방․외교 협력을 통해서 국격을 향상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의 수출, 국방 R&D 투자를 통한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간 정부 차원에서 경제현안 해결에 국방 분야를 활용하려는 논의는 많지 않았음을 시인합니다. 국방 분야도 경제발전 및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우선 범정부적으로 공유하고 정책적 협력이 필요하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광판의 사진을 봐 주십시오. 무엇을 하는 장면으로 보이십니까?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1년 7월, 한국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모 부대에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맹률 70%, 국민소득 80달러의 최빈국이었던 당시 문맹퇴치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것은 군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문맹률을 낮추는 것과 국가경제성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오늘날처럼 고도성장 결과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문턱에 서게 된 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문맹률이 낮아서 그랬다는 경험적 연구가 있습니다.

또한 군의 타자기․PC 보급, 정보화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은 우리 사회의 정보화 진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군 조직이 안보와 국방을 책임져 온 것은 물론이지만 그에 더하여 장기적인 국가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총리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군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지만 우리 군 창설 이래 기본임무 이외에 시대 상황에 맞춰서 사회경제적 지원 기능을 부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만 들더라도 1950년대에 군에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60년대에 회계라든지 또는 행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데, 이런 분야에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귤파동, 우유파동, 조류독감 등 각종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농축산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한 것도 군입니다. 태풍이나 산사태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동원되는 조직 역시 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가 평상시 인식하지 못했을 뿐 군이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군부대가 어떤 지역에 주둔하는 것만으로도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신종인플루엔자로 해서 화천군에서, 화천군에 있는 군부대에서 외출을 금지해 가지고서 화천군 경제가 아주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화천군은 그 군의 GRDP의 30%를 군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기능과 함께 사회간접자본 개발이라든지 농촌인력 지원 등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국방과 내수산업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이 직접 생산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장비 또는 무기와 관련된 국방비 지출에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05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국방비의 경제연관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비의 생산유발효과가 다른 서비스 분야나 공공행정 분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 관련 소요를 내수를 통해 충족한다면 국방력 증강과 내수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몇 년 되기는 했습니다만 2006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국방비 13조 6000억 원 지출에 대한 생산유발액이 23조였고 부가가치 유발액은 10조였다고 할 정도로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저것이 무슨 총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총입니까?

칼빈총 아닙니까?

아시면 혹시 만져보거나 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군복무는 안 했지만 군복무 면제받은 사람들, 병종이 아니라 다른 가사에 의해서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예비군을 합니다. 제가 예비군 과정에서 총을 많이 쐈었습니다.

그러면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60년 전에 사용했던 이 총이 지금도 대한민국 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십니까?

한 50%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예비군의 개인화기가 그렇습니다.

향방예비군에 지급되는 개인화기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총입니다. 당장 전쟁이 난다고 가정하면 후방지역에서 적의 특수작전부대를 상대해야 하는 향방예비군의 10명 가운데 5명은 저 소총을 들어야 합니다. 또 10명 중 7명은 방탄모와 방독면도 없이 적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이미 칼빈소총은 매년 2만 정씩 M16 소총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방탄모와 방독면도 2020년까지는 전량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 전에 전쟁 상황이 발발하면 어떻게 되지요?

글쎄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군 시설과 차량을 비롯한 장비의 노후화 역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일 이런 노후장비를 교체한다면 군용장비 생산업체를 육성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쌓인 기술은 다른 생산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고 결국 전체적인 산업기술의 신장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정부는 군수 부품․장비의 국산화와 함께 부족한 필수 소요물자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서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용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이 몇 %였는지 아시겠지요?

지난달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은 10%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10%대로 치솟았습니다. 전체 실업률도 5%에 육박하고, 공식 실업자 수는 12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400만을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업 감소와 고용 촉진정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우선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라든지 또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라든지 또는 투자마인드를 키워 준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무래도 부족할 때는 정부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마는 정부는 현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인턴제, 구직자와 구인자 간 연계 강화 등 청년․중소기업 간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좀더 중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용형 인재 양성, 투자와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이른바 미스매치,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너무 커서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국가적 최대 과제인 실업 해소를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다른 공공조직과 달리 상대적으로 노동유연성이 높은 조직입니다. 장교의 경우 심사를 통해 복무기간을 연장합니다. 장기복무자라 하더라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급이 되지 못하면 이직을 해야 합니다. 군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군은 전문하사 등 간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첨단 전력 증원과 연계한 장교 증원과 직업보도반, 출산휴가, 위탁교육 등 별도정원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용역의 도입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군이 교육훈련과 전투 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환경 개선이나 시설 보수․관리 등의 분야는 외주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통합된 예산과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나 방사청, 지경부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방위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국방 R&D 활성화 등 방위산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방산 중소기업에 자금․기술 지원 등을 통해서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상설 지원기구인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아무래도 범부처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적극적인 국방예산 투입을 통해서 국방 발전과 연계한 경제정책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컴퓨터 교육과 각종 기술자격증 획득 등 지금까지 군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어떤 분야의 개발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또 IT 활용능력 개발 교육 그런 것들이 제일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육부 예산을 좀 투입하셔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군 장병들의 능력 개발을 추진할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이 있고 또 국방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내에서의 교육개발은 국방부 예산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병들, 군과 관련되는 분들이 밖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가 생길 때 또는 밖과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원격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이런 때에는 저희가 밖에 있는 교육시설을 더 확장하고 강화해서 군이 그것을 받기 쉽게 하도록 그런 예산을 더 강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군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데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적자원의 사회화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이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복무자에 대한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에 준하는 예산 지원을 교육부에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 전체 국가예산 중에 일부가 군 교육예산으로서 편성되는 그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재정자립도가 38%에 불과한 영어마을을 군 인적자원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어마을에 군 인적자원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같이 생각됩니다.

군복무를 마친 인원이나 우수 복무자 혹은 희망자에게 영어마을 체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

기간은 3개월 이내 정도로 하고 교육비용은 국가에서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개발뿐 아니라 군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관련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감소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군과 연계한 인적자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이 저도 같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은 국가의무 이행자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의무복무로 인한 휴학기간 중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될 경우 그 인상분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할 빚이 되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과 달리 복무자에 대한 등록금 자체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의무복무자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 기간 동안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등록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기획재정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지난 2월 군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취업능력 향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해 내놓은 자료에 놀라운 내용이 있어서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대 후 취업경쟁력 확보 등 개인책임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 확보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도 국가를 위해 복무한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이 전적으로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을 해 오셨지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률 내용 중에 보면 군 간부의 학위 보유 확대를 추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중령급 장교 석사 이상 학위보유율, 상사급 부사관 전문학사 이상 학위보유율 100% 달성 추진하자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아직 교육․훈련에 따른 성과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위를 100%까지 보유하게 하자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입니다. 꼭 100%를 의무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목표로 그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같은 것을 할 때 재정부담 같은 부분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인데 국가가 취업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 군의 실태가 어떤지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채용경쟁률은 대부분 30 대 1이 넘고요, 입법고시 경쟁률은 364 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군은 2년째 육군학사장교 모집에서 미달을 기록했고 학군장교 역시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복무가 보장된 사관학교 출신들도 5년차 조기전역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생각에 최근에 장교 모집 지원율이 떨어진 이유가 사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무상의 위험 부담에 비해 근무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제대 후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보를 담당하는 군에 있어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경쟁력과 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정부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군인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제대한 후에 취업이나 창업할 때 필요한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취업이나 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를 들면 금년에도 약 500억 가까운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전직교육이라든지 맞춤형 직업 교육훈련 등 사회 복귀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한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금도 지급하고 취업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제대군인지원센터도 현재 전국에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군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 부분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군인들의 희생과 봉사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기 이전에 각기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 개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이에 상당한 보답을 해야 마땅하다는 과감한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국방 예산은 땅에, 바다에, 하늘에 퍼다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보장뿐 아니라 국가경제 곳곳에 스며들어 국가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 발전과 연계한 경제정책으로 국방 예산을 적극 활용하면 고용 창출과 내수 확대,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보 강화와 국민 교육,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군의 역할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물론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정 의원님 질의를 조심스럽게 지켜봤던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청석에는 또 백재현 의원 소개로 경기 광명 지역구민 열다섯 분도 오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광명 갑 출신 백재현 의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로 희생되신 한주호 준위, 김태석 상사, 남기훈 상사, 그리고 수색 과정에서 희생된 금양98호의 김종평 선원, 그리고 인도네시아인 람방 누르카효 씨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 가족들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또 수중에 있는 우리 장병들의, 실종자 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야 함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경제 분야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발한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명박 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현재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되시는지 평가는 좀 짧게 해 주시고 지금부터 해야 될 어젠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하고 중장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잘 됐냐 또 분배 상황은 좋으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세계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화했지만 아직도 그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주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기 이후 경제 재도약과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조선․해운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공공 노동 부분의 개혁을 지속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청사진을 확정하고 원전 수출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과는 역시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지금까지 얘기를 죽,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고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는 2년은 민생경제가 파탄이고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네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저출산을 풀어 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양극화 현상을 줄여 갈 것이냐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이냐,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남은 2년 8개월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개의 어젠다에 깊게 관심을 갖고 초점을 좀 맞춰서 해야만이 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저도 의원님과 동감합니다.

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을 지칭하는 747공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빗대어 우리 현실로 447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447 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

400만 실업자 시대, 400조 국가부채 시대, 700조 가계부채 시대를 살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경제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747에 빗대서 447이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747공약이 좀 지켜질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지요? 그건 글자, 빌 공 자 공약이지요?

뭐 빌 공자 공약은 아니지만 당시에 의욕적으로 세운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외환, 국제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좀 의욕적으로 목표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구체적인 산업정책이나 서민대책이 없습니다. 대신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대폭 깎아 주고 수출기업에 대해서 환율을 높이면 성장률이 잘 나올 것이고 그 낙수효과에 의해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서 지난 70년대, 80년대, 소위 CEO로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실 때 수출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출이 늘면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비가 늡니다. 그런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경제의 성장률을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성장의 패턴이, 그런 선순환 구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리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수출을 해도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산업이 과거와는 다르게 노동집약적에서 자본집약적으로 바뀌었고 또 수출기업과 내수 중소기업 간의 연계관계가 과거만큼 긴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꿈에 사로잡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 출범 첫 해에 무리하게 성장률 높이려고 고환율 정책을 폈고 대규모 감세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물가 폭탄으로 이어졌고, 서민들의 부담만 늘었고 재정적자 규모만 심화시켰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가계부채, 일자리 문제, 서민경제가 아주 심각한, 민생경제가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양적 성장에만 의지하려는 성장률 지상주의를 버리고 서민경제, 특히 일자리 문제를 진심으로 챙겨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동의하시지요?

예, 그 말씀 안 하셔도 금년에는 서민들의 낮은 경기회복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회복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단기적인 일자리 보완 대책하고 근본적인 고용창출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후에 나온다는 후행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효과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 우리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립시다. 김중수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서 “국가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은 적절치 않다. 정치적으로 독립한다는 표현은 맞지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건 아주 대놓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대통령 의중에 따라 맞춰 나가서 통화정책,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말과 똑같은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앙은행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화폐금융 정책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중립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김 총재가 말씀한 것은 아마도 중앙은행이 정부의 다른 경제정책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임, 그 인사 발령을 받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게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경제 쪽에 있는 기업인들,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더구나 총리는 화폐금융의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시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를 항상 강조해 왔던 학자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지난 2008년 4월 달에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우리 금융환경 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기조연설에서 우리 총리께서 하신 연설문입니다. 생략하고요, 특히 하신 말씀 중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와 시장의 압력에 꿋꿋이 버티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독립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 총리는 보시는지?

중앙은행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의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인디펜던스 오브 거버먼트 가 아니라 인디펜던스 위딘 거버먼트 라고 하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중앙은행의 목표는 중앙은행법에서 결정해 주는 데 따라야 하는데 그 수단을 생각할 때는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은행하고 정부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 역시 큰 틀에서 한국은행이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협의도 하고 정책 공조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중수 총재는 좀 별달라요. 대통령하고 너무나 가까운 측근인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과거와 같이 한국은행을 정부의 한 부처쯤으로 여기고 신임 총재가 여기에 보조를 맞춰 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한국은행의 총재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안을 제출했는데도 한나라당이 시간 끌기로 버티면서 결국은 이번 총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난해 9월에 인사청문회를 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리 자리하고 총재 자리는 다릅니다만 한은총재의 지위와 권한을 감안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직무능력이나 경제관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청문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다만 인사청문회가 자질과 직무능력보다는 신변 문제 등에 집중되고 또 정치적인 논란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청문회가 도입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스런 인사가 또 있습니다. 취임 첫해 잘못된 환율 정책으로 물가대란을 가져 온 최중경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 이야기입니다. 최중경 신임 수석이 이번에 경제수석으로 오셨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대변하겠다. 내 생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747로 대표되는 무리한 성장률 지상주의를 관철시켜 나갔던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또 큽니다. 총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위적 고환율 정책이 그 당시 맞지 않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지요? 동의하시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 그 당시에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다고 생각했으면 고환율 정책을 썼나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완전히 성공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위원장, 최중경 경제수석,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이 모든 분이 성장률을 맹신처럼 믿는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더구나 경제를 잘 아시는 총리로서 적정하게 경제를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법 처리, 4월 국회에 할 거지요?

다시 한번……

조정 끝나셨지요? 한국은행법이 그동안 우리 기재위에서 한 1년 가까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 4월 국회에서 매듭을 짓도록 조정해 주실 거지요?

그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처 간에 조정이 안 된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월 국회에 매듭짓도록 도와주시는 거지요?

제가 그 과정을 다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저보다 전문가인 총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문제만큼은 총리가 적극적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최경환 장관님 안 오셨나요? 안 오셨네요. 그다음에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IT산업이 많이 안 되고 있지요? 국가경쟁력을 대단히 잃고 있고 순위도 16위, 15위로 밀려가고 있지요?

저희 한국의 IT산업은 하드웨어는 잘 됐는데 소프트웨어는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IT 강국이라는 말이 이제 무색해졌지요?

의원님, 저는 랭킹에 대해서 16등이다, 5등이다,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6위라고 하는 것은 최근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최시중 방송위원장이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T 기능을 4개 부처로 쪼갠 것은 잘못된 조직 개편이었다. 정보화추진위도 만들고 IT특보도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경환 장관 역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직 개편을 고쳐서 정보통신부를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직 개편 초기에 업무 분산에 따른 부처 간 업무 협조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IT특별보좌관을 신설한다든지 또 대통령 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등을 계기로 해서 지금 부처 간 업무 조정 및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와서 과거로 돌리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앞으로도 IT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IT 강국이 됐던 것은 두 분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의 정부 남궁석 장관, 그리고 참여정부의 진대제라는 걸출한 IT 전문가가 정보통신부장관을 하면서 그 틀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그분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라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지금의 IT 강국이 떨어지는 이유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부를 다시 되살리는 정부조직개편을 서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도 좀 정확히 건의를 드려서 IT 강국으로 다시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세요. 대체휴일제 좀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글쎄,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이 과거와는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대체휴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경영계를 정부가 좀 설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

설득을 해서 대체휴일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하는 것이 능률을 가져오지 않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집중성을 높이고 그래야 산재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갑니다. 그리고 삶의 질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근로자 근무시간이 연간 2316시간이에요. OECD는 평균 1672시간이고요. 우리가 38%가 높습니다. 이제 근로시간을 2000시간대로 줄이면 200만 개의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이 학계의 전문가들의 진단이거든요. 이제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좀 높습니다. 멕시코도 1960이고 독일 같은 데는 1350이고 네덜란드 1300 등인데 하나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 나라의 노동강도하고 한국의 노동강도는 차이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제에 대해서 찬성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시간만 따지는 것보다 노동강도까지 따져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노동강도를 높여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집중을 높여야 생산성도 높이고 그리고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산재도 줄이고 그리고 여가시간에 의해서 삶의 질도 높아지는 그런 정도의 정책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직 기업들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접촉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을 화두로 꺼냈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접촉해 보겠습니다.

더구나 지금 400만 실업자 시대에 2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이 이상 더 좋은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경제성장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한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미. 아무리 수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지 않지 않습니까? 투자가 늘지 않고요. 그러면 내수시장인 소비시장을, 소비인프라를 대폭적으로 넓혀야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소비시장을 넓히려면 노는 시간, 여가시간을 늘려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수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2300시간은 당연히 줄여서 그 시간에 여가시간을 갖게 되고 그게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비인프라가 만들어짐으로써 좀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책의 대변환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일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전 있는 산업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새롭게 짜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좀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을 가지고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가.

예, 알겠습니다.

성장률이 아니라 고용률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들어가시고요. 국토해양부장관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4월 1일 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했었지요?

예, 보금자리 3차 지구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광명이 들어가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 다섯 곳을 지정했는데 다섯 곳 모두 합친 물량에 광명 물량이 82%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광명에 와 보신 적 여러 번 있으시지요? KTX 할 때 저도 여러 번 시장 때 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광명은 사람이 사는 곳이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으로 구분한다면, 그린벨트지요. 광명시민이 사는 곳은 약 296만 평 안에 삽니다. 거기에 238만 평이 주택공사가 개발을 했어요.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6차에 걸쳐서, 여섯 번에 걸쳐서 230만 평을 나눠서 개발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이 아니라 신도시를 원했어요, 신도시를. 면적을 보면 분당의 88%, 일산의 110%가 되는 면적입니다. 1736㏊, 평수로 530만 평 되어요. 이 도시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깔고 나면 이 도시는 그동안 238만 평 중에 개발한 것도 엉터리로 도시 모습을 못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역시 의원님 지적대로 그동안 주택공급에 치중하다 보니까 도시의 자족기능 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저희도 확실히 인정을 하고 이번에 대규모로 개발할 때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자족용지를 충분히 넣어서 도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서 이번 광명시에도 최소한 15% 이상은 저희가 자족이나 연구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해서 도시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도시가 만들어지면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대학 하나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전문대학 이상 되는 대학도 하나 들어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자족도시의 기능을 적어도 20% 이상의 자족면적을 만들어 주어야만이 지난 주공 6차에 걸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족도시의 기능을, 적어도 면적을 20% 이상 꼭 넣어 주어야만 지난 동안에 보상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상받고 거기도 역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이상 넣어 주겠습니까?

어쨌든 지자체가 구체적인 계획 단계에서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오래 개발되다 보니까 이 도시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뉴타운 사업으로 시가지, 구시가지, 광명동이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서는 순환용 임대주택 개념이 없어요. 그게 들어와야만 뉴타운 사업이 정확히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에 뉴타운 사업까지 연계된 순환용 임대주택의 조항을 넣어 줄…… 계획이 없습니까? 넣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뉴타운이나 이런 재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확실하게 넣어서 특히 광명지구 보금자리주택 개발할 때는 현재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광명지구의 뉴타운 사업과 연계시켜서 이쪽 지역에 철거되는 분들이 광명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순환용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이미 모든 지침이나 이런 것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챙겨서 철거민이나 이런 분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시다. 뉴타운 사업지역으로 광명뿐만이 아니라 뉴타운 사업지역 대부분이 도시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뉴타운 사업을 하다 보면 통과 교통을 위해서 4차선 도로를 뚫어야 되고 또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터널도 뚫어야 되고 또 학교가 다시 재배치되어야 하거든요. 적어도 4차선 도로를 뚫고 터널을 뚫고 학교를 재배치를 해서 다시 옮겨 지어야 될 부분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 국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국가가 상당 부분을 감당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런 것을 할 때도 간선도로나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도 이미 마련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한된 범위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 서민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뉴타운 사업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재정 측면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통과하기 편한 4차선 도로, 터널을 뚫어야 할 돈, 그리고 학교를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지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뉴타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재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님들 답변 가운데 가장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는 분이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합니다. ‘검토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현장에 당장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저 국토해양위에 4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 을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서 자식 놈 대학까지 가르쳐 놓고 이제는 한숨 돌려도 되겠다 싶었는데 졸업 후 집에서 놀고 있는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 기약 없는 취업 준비를 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심정으로 오늘 본 의원은 대정부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고상한 표현으로 청년실업이지, 청년백수 시대가 도래됐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청년실업자 부모들의 마음으로 국무총리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총리님, 오늘 지금 며칠째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계시지요?

예, 현안질의까지 합해서 3일째입니다.

3일째지요?

예.

무척 힘드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총리님을 안 모시려고 했는데 이 사안이 총리님의 답변을 꼭 들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본 의원은 시원시원하게 총리님이 답변하시면 저도 시원시원하게 질의하고 오늘 질문도 서면으로 나머지는 갈음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총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 뭐래도 이 정치의 본령은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서 국민이 먹고살기 편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일자리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데 활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정부질의의 꼭지를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고, 두 번째는 일자리 정책의 전반적인 평가와 그리고 대안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인연합회가 300억 자금을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테니까 기업 규제에 대한 완화를 해 달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3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출범할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총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 정부 들어서 감세정책의 가장 큰 최대 수혜자가 기업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즈니스 프랜들리 기조하에서 2012년까지 줄어드는 세수는 감세정책에 의해서 약 33조 8826억입니다. 이 중에 올해 감소분 중에 법인세가 가장 많은 9조 3150억이지요,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에게 엄청난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같은 천문학적인 감세 혜택은 물론입니다마는 지난해 우리나라 30대 대기업의 영업실적은 정부의 노동유연화 그리고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 이런 내용을 등에 업어서 사실상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은 먹고살기는 힘들어졌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시절만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었습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주요 상장사들 2009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본 의원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본 결과 이 대형사들, 총액 상위 90개 회사들의 전체 직원 수는 2009년 말 현재 약 59만 2372명이었습니다. 2005년 말 대비해서 겨우 9269명 증가했습니다. 약 1.5% 늘어난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수치를 들이대느냐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감세 혜택을 보고 각종 기업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기업이 상당히 기업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90개 대형 회사들의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이 연간 한 4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말 기준해서 작년 연말 4956만 원, 한 300만 원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소비자물가는 약 12.8% 인상했어요. 결론은 실질임금은 크게 낮아지고 물가는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상황에 아직까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가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업한테 강제로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정부는 돈 별로 안 들이고 기업이 투자를 했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규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산업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결국 투자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해외 또는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을 갖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수지를 맞출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경제가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고유의 첨단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결론은 정부의 규제완화 때문에 기업이 투자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민간 경영인의 이 복귀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히기에는 오늘 이 자리가 다소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이고 또 사회 파장이 큰 문제인 만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판단에는 이 회장의 이 복귀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개별 기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나 정부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우리 헌법 제119조2항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형평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한 총리님께 드리는 질의는 바로 이 헌법 제119조2항에 명시된 공공이 시장의 우위에서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에서 기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 자체가. 총리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은 특검에 의해서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부에 의해서 징역 3년 그리고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에 처해졌고 또 ‘대국민사과․경영쇄신안’을 통해서 이건희 회장이 퇴진했지요, 그렇지요?

예.

불과 23개월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사면복권을 위해서, 이건희 회장 사면복권안만을 위한 국무회의를 또 개최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복귀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사회기업 선점을 위해서 이 회장의 경륜과 리더십이 절실하다, 그리고 오늘날 도요타의 위기를 삼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경제 질서가 건전하게 작동하도록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천하는 기업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도요타 사태의 위기 이야기하고 삼성이 지금 10년 이후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그런 위기를 가지고 국민들 앞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과연 국민적…… 삼성으로서는 이 회장 복귀의 명분이 얼마나 절실한 건지, 그리고 이 회장 복귀를 위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마련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국민들 마음이 풀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법정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동정을 구하는 그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고자 했지만 언제 국민 앞에 제대로 서서 사과 한번 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 복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견해를 좀, 답변을 구합니다.

의원님, 저는 헌법 제119조2항이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의 회장의 거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요. 올해 1분기 매출 잠정실적이 얼마 전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고 계시지요?

예.

매출 34조에 영업이익만 약 4조 3000억에 달합니다. 이건희 없는 삼성은 여전히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데 대체 삼성 측이 말하는 위기가 무슨 위기인지 국민들이 수긍이 안 가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글쎄, 개별 기업에 대해서 역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1/4분기의 영업실적이…… 1/4분기지요?

예.

영업실적이 좋았던 것은 단기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다 좋지 않았습니까?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은 도요타 사태와 같은 불행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보다는 이 회장 복귀가 도리어 삼성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금 시장의 비판의 날이 유독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이유는 뭔가 좀 저는…… 우리 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삼성의 잘못된 지배구조에 따른 비용이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만 귀속된다면 본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침몰사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삼성의 문제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당시 삼성중공업 소속의 해양 크레인이 항로를 이탈해 가지고 유조선하고 충돌해서 서해안이 기름바다가 되었지요? 700만의 국민이, 연간 700만의 국민들이 팔 걷어붙이고 그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총리님? 국민들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이 감당해 낸 겁니다. 삼성이 감당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삼성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면죄부 받은지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받았습니까?

56억 원인가 작은 금액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56억의 보상만 하면 된다 그런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강요되었고 그 사회적 비용은 수조에 달합니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삼성은 삼성만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삼성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휘청거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은 작년 연말 결산에서 임원 한 사람이 수십억에서 무려 수백억에 달하는 경영성과금을 챙겼습니다. 이걸 쳐다보는 대한민국의 진짜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헌법 제119조2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본 의원은…… 총리님, 현재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우리 군의 해상 재난구조 장비만으로 천안함을 인양하지 못해서 2200t급 이상의 해상 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민간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하루에 1억 2000, 그렇지요?

예.

그 비용을 해군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군이 민간과의 협조 없이 2200t급 이상의 해양 크레인을 처음부터 직접 가지고 운용했다면 현재 인양작업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빨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크레인은 역시 인명 구조 이후에 투입해서 선체를 인양하는 장비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대형 크레인을 직접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인양작업 속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 삼성에게 이 유조선 침몰 사고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서 그 당시의, 2007년도 사고 당시의 해양 크레인을 자발적으로 국가에 기증하도록 삼성 측에 건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삼성에서 스스로 기증을 하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민간 기업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정부가 기부를 제안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의 작전 수행과 수난구호 등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정으로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권하기보다는 삼성에서 스스로 기증을 해 주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현재 먹고살기 힘든 세상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선량하게 세금 잘 내는 우리 국민에게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 ‘국민이 정직해야 한다’ 이런 말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 본인부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직한 기업인이 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위해서 이번 천안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삼성의 역량과 또 능력을 가지고 해양 크레인 하나 우리 정부가 가지고 신속하게 앞으로 해양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삼성에 협조 좀 부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앞으로 자랑스러운 경영 복귀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보다는 우리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경영인의 자세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세 가지 딱 제안합니다. 첫째,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심각한 청년 일자리에 대한 삼성의 전폭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해 주십시오. 둘째는,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투자 약속을 좀 총리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셋째, 투명 경영에 대한 2년 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도덕적 다짐 정도는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영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인식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나머지 내용은 오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에 충실한 답변 구하면서 총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 번째 것은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 갖고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기업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같이 협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