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6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입니다.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본사상ㆍ애민정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 경기 남양주병 출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입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야당의 강력한 반대뿐만 아니라 지명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명 철회 요구 건수가 7만 5000건에 이릅니다. 또 교육 시민단체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도 90% 이상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들 그리고 장래에 교사를 꿈꾸고 있는 교육대학생들 또 교육계 원로 인사들의 반대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에 대통령께서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셨는데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의 충정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주의 부족이나 과오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것 같고요. 또 많은 의혹들은 과잉 보도나 부정확한 보도가 있었고, 또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감안했을 때 교육부 수장의 공석을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임명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오늘 이후 국민들의 여론, 특히 교육계의 여론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지명하기 전에 유은혜 의원을 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으로 임명 제청하셨습니까?

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을 행사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청하게 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그동안에 의정활동 전체를 교육위원회에서 하시면서 학부모나 학생, 생활인의 입장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경험을 갖췄다 이것을 높게 샀습니다.

총리님, 정말 교육부장관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또 교육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 도덕성 검증을 하셨습니까?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검증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검증했던 주체는 누구고 검증 방법은 뭐였습니까?

인사수석실과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별도로 검증한 건 없습니까?

총리실은 검증할 조직을 갖고 있지 않고요 검증은 청와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증 없이 평소의 생각으로 총리는 제청권을 행사하신 거네요?

검증 자료를 함께 보면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과 제청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협의가 한 번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국무총리!

예.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성은 총리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고 또 입시제도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 내지 개혁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임 장관이 여러 가지 교육 문제 해결하려다가 국민적 저항,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그러한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 유은혜 당시 후보는 전문성이 너무나 결여돼 있다 이것이 교육계 전반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부총리를 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의장으로 총괄하고 조정해야 되는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총괄지휘자로서의 역량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량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역량은 한마디로 측정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고요. 교육의 전문성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오히려 전문가들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온 교육행정이 과연 옳았던가 하는 반성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또 교육 현장에서 생기는 일들을 다년간 보아 온 그 경험 또한 소중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지금 답변을 보면 유은혜 후보가 당시에 교육의 전문성은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전문가로 분류되는……

자료 한번 띄워 주시지요. 총리, 지금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흠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총리도 그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예, 충분히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총리 들어가시고, 교육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 가운데에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된 내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자, 의석에서는 좀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하십시오.

교육부장관님,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장관이 돼서 되겠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을 하니까 어떤 학부모가 연락해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나오면 꼭 질문해 달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교육부장관은 입시를 총괄하고 입학 관계의 주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서 교육 분야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는 주무장관이 교육부장관인데 그 교육부장관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분이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저희 딸아이가 1996년도 유치원을 다녔고 1997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녔던 유치원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제가 당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장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등학교는 그런 명문 초등학교가 아니었고요 당시에 중구 시내에 있었던 이 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부족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 그런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정동에 있던 덕수초등학교는 강북에 소재하고 있지만 강북에 사는 학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선호하는 학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원님.

아니, 제가 두 번째…… 대통령께서 장관에 임명한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장관 지명 연락을 받고 내가 대한민국 교육 문제를 해결할 이런 교육의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 또 자녀 입학을 위해서 위장전입도 한 사실이 있는데 다른 장관이면 몰라도 내가 교육부장관을 맡는 것은 내 양심에 위반된다 해서 혹시 대통령께 고사한 적은 있었습니까?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아니, 대통령이 교육부장관 맡아 달라 그랬을 때 고사를 한 적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부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했고 숙고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그런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이제 차기 총선이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교육부장관직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겠다, 올인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집중하고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으로서의 일입니다. 교육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일이고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이고 국민과 함께 그 정책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장관님……

그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부모들이 지금 올라오는 이 글들을 보면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길어 봤자 1년짜리 장관인데 전문성도 없는 장관이 1년 동안 업무 파악하기도 바쁜데 산적한 대한민국 교육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출마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 현안 해결하기 위해서 올인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국민 앞에 말씀드려 달라는 겁니다.

총선에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장관님의 그런 말씀은 차기 총선에 출마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장관 들어가시고……

그 임기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관님!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께서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연락을 받거나 인터넷에 국민들 여론 하는 것이 어쨌든 입학이나 입시에 관해서 편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근절시켜서 교육에 있어서 정의를 바로 세워 줄 주무장관이 어떻게 이러한 범법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청권자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하는 만큼 앞으로 자기 관리나 교육 현장에 더 엄정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우리가 지금 국민 여론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시민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걸 이렇게 보면 어쨌든 ‘교육 전문성이 없어서’ 또는 ‘위장전입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으로 한 90% 정도가 사퇴해야 된다라고 후보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보면 아까 제가 7만 5000여 명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렇게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 국민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은 아니다. 정말 이 지명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철회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야당만 반대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떠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2일 날 임명장 수여하고 나서 네이버 포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임명에 대해서 ‘좋아요’는 한 1800명인 데 비해서 ‘화나요’가 1만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는 이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 잘못된 임명이다, 이런 네티즌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런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지 조금 전에 주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이 포털은 좋은 일에도 ‘화나요’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해 봤거든요.

사실입니다.

아니, 총리님. 그 내용을 다 분석해 보면 제가 정확히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 포털만 그런 게 아니라 임명 후 청와대 홈페이지를 보니까 한 125건이 임명 후에도 임명을 철회해 달라,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유가 지금 총리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특히 ‘문재인 패밀리 군단 만드시려고 그러나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하시라고 했더니 이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등 상당히 부정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인정하시니까, 인터넷 맘카페에도 보면, 동탄맘이니 일산아지매니 성동구 중구 엄마모임이니 줌마렐라 죽 보면 ‘법을 위반하고 위장전입을 해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면 되나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놀란 것은 또 야당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임명 직후 청와대 대변인이 한 브리핑입니다. ‘사과할 것 사과하고 해명할 것 다 해명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자가 없다.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할 수 없다. 임명을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이라고 볼 수 없다’ 나는 정말 오만방자하고 완전 국민을 무시하는 청와대의 인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호소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나타난 청와대의 참모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국민들은 기가 막히다는 반응입니다. 총리!

예.

야당만 반대하고 국민의 과반은 임명을 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 견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우려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의 그러한 논평은 좀 더 사려 깊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육계 인사들이나 언론계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교육을 잘 모르는 장관,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총선도 출마해야 될 처지이고 또 자신을 부총리로 만들어 준 사람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되고 결국 교육부장관은 청와대의 지시나 명령을 텍스트 삼아서 장관직을 정권의 아바타처럼 수행할 거다 이런 비난이 언론과 교육계에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의 과오이고 부주의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국회 의정활동을 6년 한 것을 꼭 비전문가이고 무지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찬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정활동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예.

국민의 민심을 다시 한번 살피시고요. 대통령의 인사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지요. 인사권 또한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주권주의나 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10월 2일 교육부장관 임명은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의 협치 파괴를 선언한 정말 반헌법 행위가 자행된 상당히 불행한 날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허용된 범위 내의 인사였다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5월 10일 날 국회에서 취임사 하셨지요?

예.

그때 보면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고 고르게 인사 등용하겠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총리께서 인사에 관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사에는 이의가 따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500일이 넘으셨는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삼고초려해서 장관으로 임명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른바 친문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닙니다.

지지하지 않은,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능력 위주로 해서 삼고초려해서, 고사하는데 모시고 와서 직을 맡긴 적이 있느냐 그것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협치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님들 또 야당과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반대 진영에 있었던 유능한 인사를 삼고초려해서 내각에 제청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삼고까지는 아니지만요, 제가 몇 분 의원님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넘어 민변주의니 참여정부를 넘어서 참여연대정부니 이런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국민 소통 어느 정도 하고 계시고 또 남북 관계에 관해서도 뭔가 풀려는 의지와 노력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국민의 기대에 가장 못 미치는, 가장 못하는 것 아닌가.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초대 법무부장관후보자부터 해서 최근에 금감원장후보자까지 아홉 분이 낙마를 했지요. 그리고 지금 임명을 강행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너무나 부족한 국무위원도 여러 사람 있었습니다. 총리, 이 정부의 인사 문제 국민들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우선 인사가 몹시 어렵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께서 만족하시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점은 인정합니다. 지난 1년 사이에 장관급의 낙마가 다섯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문회 오기 전 단계에 이미 낙마를 했다는 것은 여론을 그만큼 존중했다는 뜻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미흡함이 있습니다. 검증의 부실함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보완해서 인사 문제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와 실망을……

지금 인사 문제에 관한 총리의 답변은 아전인수의 변이고 국민들을 정말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 정부 들어서서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동떨어진 인사가 자행되고 있고, 특히 교육부장관의 인사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 그리고 국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탕평인사 그리고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다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올여름 폭염에 고생들 많으셨지요? 그런데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로 배출된 온실가스가 만든 온실효과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는 거대한 온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녹은 얼음은 해수면을 상승시켜 지금 남태평양의 섬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온실효과가 만든 기후변화가 원인입니다. 전문가 중에는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임계점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지구를 끓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을 방법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지구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 세대가 나서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강바닥을 파내고 콘크리트보를 세웠습니다. 이 보로 인해서 깨끗했던 강이 저처럼 녹조에 뒤덮인 환경 재앙을 야기했습니다. 환경부도 이 4대강 재앙으로부터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4대강으로 우리의 강이 완전히 망가졌는데요. 환경부가 4대강 사업 당시에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만 했더라면 오늘날 4대강 재앙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책임 통감하십니까?

예.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4대강이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물관리 정책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4대강 사업 공로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부 직원이 유공자 훈장․표창을 받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던 이들이 유공자 표창을 받는 것은 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징계대상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여러 과정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무슨 징계 요구라든가 또는 표창의 취소 요구라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실무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일반의 정서에서 볼 적에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정부에 근무하고 있는 4대강 관련 훈포장 수상자 중에 183명이 직간접적으로 물 정책과 관련된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4대강 복원과 보 개방 문제를 두고 부처 간에 엇박자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4대강 부역자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공직자들이 그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률적으로 업무에서 모두 배제할 것인가 또는 사안별 또는 개인별 판단이 필요할 것인가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4대강 부역자들에 대한 징계 검토 혹은 물관리 업무에 배제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지난 2월에 물관리 일원화법이 통과가 돼서 수질․수량 업무가 환경부에서 일원화되었습니다. 오랜 현안이던 통합 물관리가 드디어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국토부에 하천관리 업무가 남아 있고 농림부․산업부에도 부처 간에 물관리 업무가 흩어져 있는데요. 물관리 업무 완전한 통합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관리 업무의 통합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하나 물관리 일원화가 된 이후에 아직 저희가 충분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관리 통합이 된 직후부터 바로 장마 시작되고 큰물이 나고 이래서 저희가 기존의 수자원공사나 수자원국의 업무들을 홍수 조절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그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시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있어서요 조만간에 저희가 새로운 혁신방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처 간 흩어져 있는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현재 통합되어 있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직 내부의 통합도 매우 절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낙동강 강정고령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수자원공사 담당 직원들은 수량 우선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보 개방에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수질 개선을 우선하는 기존 환경부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양 조직이 물과 기름 같은 조직인데 환경부라는 조직 내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과 이러한 철학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출신이 다른 두 조직을 환경부 내에 제대로 통합을 이루어 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홍수 조절기능을 우선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지금 내부에서 전체 기능을 놓고 다시 재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10월 중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공단의 기능 조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서로 상하수도 관리를 자기 소관으로 주장하고 업무의 중복과 예산 낭비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정책학회에서는 이러한 하천시설물 관리가 국토부에 남아 있고 또 부처 간에 업무가 중복되면서 향후 30년간 3조 원이라는 예산 낭비가 초래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부처 간의 업무 조정 그리고 국토부에 남아 있는 하천 관리 업무의 환경부 내로의 이관, 추진하시겠습니까?

우선 말씀하신 수공과 공단의 업무조정은 저희 내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단계로 근본적인 업무진단들을 통해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천 부문의 기능이 아직 국토부에 남아 있는 부분은 사실 조직개편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희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직이 더 완벽하게 개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다른 부처들 산업부나 농림부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 물 기능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통합계획들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이런 기능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내의 조직의 갈등과 중복으로 인한 예산 효율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여전히 농업용수, 발전용수 또 재해관리는 농림부, 산업부, 행안부에 물관리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각 부처 간에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추진계획 있으십니까?

우선 완전한 일원화가 무슨 뜻일까, 모든 물을 한 군데서 다 한다는 뜻이라면 무리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국회에서 개정해 주신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는 물관리의 통합 조정이라면 그 법이 내년 6월에 시행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충분히 준비해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산자부 소관의 한수원과 다목적댐을 운영하는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 간의 댐 관리 일원화로 인한 갈등 문제입니다. 2016년에 기재부가 수공에서 댐 관리 일원화를 할 것을 결정했지만 한수원의 거부로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팔당댐의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한수원과 수공의 댐 관리 일원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괴산댐과 관련해서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해서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렸고요. 9월 11일에 괴산댐 문제를 포함해서 이른바 발전댐의 수위 관리라든가 수량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 산하의 홍수통제소가 관장을 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것이 9월 11일이었습니다.

현재 북한강 수계가 수량 부족과 수질 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경협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동해로 흘려보내고 있는 금강산댐의 물길을 남쪽으로 돌리면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남북경협을 통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복안 있으십니까?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금강산댐의 물을 우리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 북한강의 수질 개선과 용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데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 전반의 일부로서 북한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고위급회담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의제로 추가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파리협정 아시지요?

예.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규정하는 강제성을 띤 파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이 협정에 따라서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리나라가 지켜야 하는 겁니까,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파리협정은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파리협정을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국내법에 준해서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37%를 감축하려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약 3억t 이상을 감축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환경부가 있습니까?

예, 정부는 지난 7월에 그동안의 최신 배출 자료, 국내외 감축기술 동향, 산업전망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부문별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체적인 감축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확대하는 것,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성 제고,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차 보급 이런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서 37%의 저감을 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목표 37%를 달성하려면 2020년까지 총 8840만t, 2030년까지는 2억 7500만t의 가스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은커녕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보여 주신 도표는 2016년까지의 추세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량은 하향하는 추세로 잡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별 목표들을 저희가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의 단계별 매년 감축량과 그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예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감축목표량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의원님,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관리하는 방법은 연도별 방법이 아니라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간이 3년 단위로 되어 있어서 3년 단위의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들을 관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감축목표들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어떻게 목표관리를 하는 게 좋겠느냐는 의견을 구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연도별로 하기에는 이게 미래계획이라는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 할당제도의 기간이나 이런 것들과 맞추어서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겠다라는 충고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3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기업인 약 560여 개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할당이 전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기준을 할당했고 그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탄소배출권이라든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 확인을 해 보니 전 정부에서 부과한 할당기준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이행률이 현재 99%에 달하는 등 매우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는 이것은 기업에 대한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할당기준이 매우 느슨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관련 할당량을 부과하는 기업의 수도 늘려야 되고 더 엄격한 할당량 기준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에게 할당되는 내용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년 단위의 목표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각 기업의 배출권 거래량도 그것에 따라서 줄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591개의 기업들이 배출권 할당을 받아서 17년까지 성과를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곳들이 목표를 다 달성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모든 곳이 자기가 배출한 양만을 가지고 달성한 것은 아니고요. 3분의 1 정도는 자사에서 한 것들이 부족해서 외부에서 배출권을 사 왔거나 추가 감축계획을 외부에서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자기가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정부에서 했던 목표들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목표 자체가 사실 연도별로 강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판매, 그러니까 공매를 통한 방법들도 3%, 10% 이렇게 늘려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허술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존 산자부에서는 기업 논리에 맞춰서 탄소배출 할당을 했지만 이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된 만큼 좀 더 환경에 우선을 두는 할당제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국민들의 63.5%가 탄소배출 할당과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 모른다는 답변을 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37%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총리실, 각 부처 장관님들 그리고 국회,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이론적으로는 37%의 탄소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고 어느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끌어 낼 것인가 이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과 여기 계신 정치인들도 그러한 감축 의무와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기본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나 시민사회,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그 계획 안에는 각 부문별 실천해야 될 과제들을 다 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충분한 실행계획들을 만들도록 하고요. 또 지적하신 부분처럼 실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시지만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화한 내용들을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때 총리님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가 17대 국회였습니까, 16대 국회였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전 의원님을 옆자리에 모시고 의정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2011년에 제가 정치권에서 최초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해결이 이루어졌어야 했으나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총리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지상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 아십니까?

예, 기업의 둔감함, 정부의 무관심․무책임 이런 것들을 질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 약 400만 명 이상이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중증피해자가 4만 명에 달하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피해자 접수를 했는데 6000명 정도가 접수를 했고 그중에 600여 명이 피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구제기금을 기업에서 정부가 거둬서 1250억 원이 현재 쌓여 있는데 그중에 약 100억만 지급을 했습니다. 1100억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아직 피해자들은 구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정부에서 분류한 인과관계 등급이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는 폐섬유화 증상이 있어서 인정을 하고 나머지 3․4단계는 인정을 하지 않아서 피해구제기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추정이 되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많은 판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것은 보상도 아니고 배상도 아닌 단순한 기업에서 거둔 자금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엄격한, 재판보다도 더 엄격한 인과관계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250억, 현재 거둔 구제기금, 피해자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리고 기업에서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법리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천식을 대상 질환에 포함시킨다든가 또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후관계와 의학적 개연성이 있으면 가습기 피해로 인정한다든가 하는 등까지는 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조금 더 법적인 정합성 같은 것을 갖추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도 뒷받침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직접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모시고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정신을 저희들이 잘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무거운 중책 맡으셨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년간 교육위 간사로서 교육 전문성이 있고 충분히 장관으로서 역량이 있는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죄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정책을 논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정쟁거리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국회의 도리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 교육 관련 현안, 유치원 방과후 과정 영어 금지에 관한 장관의 소신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영어가 금지됨에 따라서 유치원도 금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으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해서 교육부에서는 금지 여부를 1년간 유예하고 그동안에 여러 현장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설문조사라든지 유아 시기 그 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현재 유치원의 내년도 원생모집이라든지 계획들이 10월 중에 다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면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 교육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유치원 방과후 영어와 관련해서는 놀이 중심의 방과후 과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부에서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후에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놀이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을 통해서 또 유치원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해서 유치원 방과후 영어와 관련해서는 교육청과 또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김삼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적폐 청산을 하겠다면서 캠코더 인사,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신적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고 빈부격차는 더 커졌으며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른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불은 서울에서 났는데 경기도로 소방차를 보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정책과 저출산 정책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 줍니다. 교육정책에서 백년대계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락가락과 결정 장애의 결정판입니다. 특히 대입 공론화는 예산만 낭비하고 사회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저출산 정책도 수십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출산율은 더 떨어져서 2016년 1.17명에서 2017년에는 1.05명으로 줄었고 급기야 2018년 2분기 출산율은 0.97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던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준비라도 이제는 모든 논란을 뒤로 하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금 미래 준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미래를 열어 가는 교육 개혁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8월에 실시한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를 보면 대북ㆍ외교ㆍ복지 분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교육ㆍ경제ㆍ인사 분야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교육정책은 현 정부 초반부터 줄곧 평가가 낮았는데요. 화면 보듯이 대통령 지지도가 80%를 넘었을 때도 유독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30%에 불과할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교육 문제가 국민 각자에 따라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그것이 의욕적일수록 저항이라든가 위화감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 관리에서의 정교함이 아쉬웠다는 고백도 드립니다.

결국은 갈팡질팡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또 책임을 미루는 그런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포함해서 다수의 교육정책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또 숙려제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혼란과 갈등, 정책 지연만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벌여 놓은 정책이 비현실적이다 보니까 공론화를 통해서 후퇴할 명분 찾는 것 아니냐? 또 대통령 공약 책임지지 않으려고 책임 회피 수단으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론을 의식해서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이런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실망을 했고 이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입 개편에 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마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론화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혼란이 최소화됐다 이런 측면 또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 권고를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갈팡질팡으로 비친다고 그러면 저희 본의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정부에 ‘교육부장관도 교체하고 청와대에 교육수석비서관이 꼭 있어야 한다’ 이런 요구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교육부장관은 교체가 됐고요. 그런데 여전히 청와대에는 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수석비서관은 현재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 대신에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해서 교육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전문가 중심의 교육정책 결정이 가져온 폐해를 저희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나 또는 국가교육회의 같은 방식을 취하는 것은 이른바 속칭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육 현장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잘못하면 여론에 휘둘리고 또 포퓰리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덕성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교육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이런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인데,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본인이 사과를 드렸고요. 굉장히 깊게 반성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가운데 상당수는 부정확한 것이었고 불행하게도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그대로 그냥 살아서 굴러다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전문성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6년 동안 일했다는 것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라든가 현장에서의 왜곡 가능성이라든가 또 서로 상충하는 입장들 이런 걸 균형 있게 듣고 판단을, 그런 기회를 이른바 전문가들보다 더 많이 갖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도 안 됐고 또 많은 국민들이 임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청원도 청와대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총리께서 제청을 했는데 제청하신 입장에서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려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께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법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그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드린 데 대해서 총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은 인사청문회를 무시한 행태고 또 국민의 의사도 무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많은 논란 끝에 취임을 하셨는데, 아까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 무거운 자리의 직을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서 정책적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고요. 총선 출마 여부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한다고 하면 제가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출마 여부에 대한 논란보다는 제가 이 직을 어떻게 잘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경청하고 실제로 교육개혁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선 출마는 누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결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의 거취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선 출마 결정이라는 것은 1년밖에 안 남았고 사실상 총선 선거 과정도 생각한다면…… 지난번에 진선미 장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출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의사표시도 명확하게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오히려 장관께서 정확하게 의사표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이상 장관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깊이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총선 출마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일을 하고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 후퇴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포함해서 다수의 교육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해 왔던 시민단체들까지 항의 성명을 발표를 하고 지금 매주 토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 되찾기 촛불문화제’ 이거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다시 촛불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가요?

우선 절대평가 확대 공약은 파기된 것은 아니고요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공약의 파기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를 갑자기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이라든가 찬반의 갈등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공론화 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매번 보면 제대로 된 중장기 대책은 없고 대입수능 과목에 무슨 과목을 넣을지 뺄지, 정시․수시 비율을 어떻게 할지 하면서 현안 처리에만 급급해 왔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화면 한번 보시지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OECD 주요 국가들의 교육과정 비교한 건데요. 보는 바와 같이 교육 패러다임에서 우리나라만 사실상 유일하게 집어넣는 교육,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실 잘 아시겠지만 객관식 문제풀이 또 기계가 채점하는 시험, 점수에 따라서 줄 세우기식 하는 상대평가 이런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일본이 우리하고 그동안 교육과정이 비슷했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에 걸쳐서 교육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고 교육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이거 알고 계세요?

예, 사실은 이것을 만드는 데는 10년 걸렸지만 그 이전의 논의 과정, 거의 결과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공허해 보이는 논의까지를 포함하면 40년 동안 교육개혁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긴 호흡이 때로는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뒤처지지 않게 교육개혁 로드맵을 잘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교육정책 논의는 지나치게 대학입시에만 매몰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2년 동안 대학입시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학교 시험방식이나 교실의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의 창의적인 능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꺼내는 그런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 방향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좀 더 비중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수 위주의 상대평가가 창의력 개발을 얼마나 억누르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점수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 우리 교육 현장이 신뢰를 받고 있는가 그런 고민 또한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아마 김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육부에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난마처럼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점점 줄고 대학은 많기 때문에 대학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기본틀을 보면 대학평가 및 등급화를 통한 정원 감축 정책 이것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것도 보면 대학역량진단평가를 해서 진단제외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이렇게 나눠서 대입 정원을 2021년까지 1만 명 정도 감축하겠다 이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화면을 보다시피 2019년 이후에는 대학입학 자원하고 대학정원 간에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2만 2000명, 2021년에 6만 5000명,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2021년까지 1만 명 감축하는 것으로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임 장관은 ‘1만 명이 넘어가는 것은 시장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축을 시장에 맡기면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대학 중에서 당연히 지방대학이 더 피해가 크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총리님께서도?

예, 정부의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의 핵심은 부실 대학을 청산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지방 거점대학을 육성을 하고 지역의 강소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공감을 하시지요?

예, 거점대학․강소대학 중심의 지원이 돼야 한다는 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정책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대학 청산 지원과 관련을 해서 교육부 시뮬레이션만 가지고도 2023년까지 38개 대학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서남대 같은 곳의 폐교에서도 아시겠지만 교육기관 폐쇄, 학교 구성원 보호 이것을 넘어서서 또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폐교 대학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드뱅크 같은 전문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드뱅크가 여러 분야에서 그런 기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처럼 대학들이 차츰차츰 폐교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독립적인 기구를 따로 둘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기구에 맡길 것인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의원님 제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총액을 대학들한테 균등 배분하는 이런 것으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을 연명시키는 그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학재정 지원을 지방 거점대학 그리고 지역 강소대학 이런 곳에 집중하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점대학과 강소대학 중심의 지원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학생을 골고루 지원한다는 정책에 나름의 취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부실 대학을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정책 간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또 직업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보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전 생애주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그냥 여전히 관련 부처만 쭉 나열돼 있고 부처 간에 어떻게 협력해서 교육을 할 것인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총리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 생애주기에 맞춰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짜 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평생교육에 관한 것도 평생직업교육에 관한 것은 관계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 준비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직업의 수명은, 전 세계적으로 수명은 짧아져서 직업을 평생 동안 여러 개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우리 사회가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005년 이후에 올해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만 152조 8000억 원이고 내년 예산이 보니까 30조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에 합계 출산율을 1.5명으로 늘리겠다 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하반기 출산율이 1명도 안 되게 0.97명 이렇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정책들이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가임기 여성들이나 젊은이들은 그에 대해서 별로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제도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근본 원인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정부에서 잘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출산과 관련해서 지금…… 표를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 보면 저출산은 취업과 관련된 노동시장 또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시장,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된 교육 또 보육과 관련된 보육시장 이런 것이 동시에 다 중첩되어 있는 사회적․구조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군다나 ‘출산 격차’ 이런 말도 있던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출산을 보면 고소득층의 출산 비중이 늘어나고 또 공무원 같은 일자리가 안정된 그런 경우에 2배 이상 출산율을 보인다 이런 언론 기사도 있더라고요.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제는 출산마저 불평등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제는 정말 안정된 직장,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육아휴직을 해도 눈치 보지 않고 또 복직을 해도 불이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 등 가족 관련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이 사회보험제도 형태로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금과 같이 바우처 방식의 보육료 지원 제도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보육에 따른 소득 감소 또 지출 증가 위험에 대처도 하고, 또 출산율은 사실 우리 국가의 존망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보육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지금 새 정부는 앞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는 출산율 증대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출산정책의 어떤 큰 틀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구체적으로는 일단 일과 생활의 균형 그리고 양성평등, 여성의 일자리 안정 그리고 나아가서 청년층에 대한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이 정책의 주요 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짜여져 있던 출산정책을 다시 재구조화시켜서 11월까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내용이고요.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영유아보육보험 제도 이것은 일단 출산 관련된 또 젊은 층을 위한 재정을 좀 더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보육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이미 9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지금 일본이 사회보험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의 상당 부분을 국가의 일반재정을 통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부족한 부분이 특히 자영업이라든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에 보육료 부담은 누가 해 줄 것이냐, 육아휴직 수당은 누가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통한 방법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사실은 여야도 없고 온 국민과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차․2차․3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는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수한 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IT 강국인 우리에게는 더 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뿐 아니라 아이를 사회가 함께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받아 적어야 우등생이 되는 교육, 열심히 공부할수록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육, 이런 교육에서 이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삼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동해․삼척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의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파를 떠나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이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들딸, 손자․손녀가 살아갈 귀중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보면 민궁재갈 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민생정책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치 보복에 올인하다 보니 미래를 위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고쳐야 합니다. 적폐도 끊임없이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한다며 새로운 적폐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처마다 각종 조사위를 구성하여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에 여념이 없습니다. 적폐청산의 본래 취지는 퇴색됐고 과도한 정치 보복으로 인한 국론 분열, 법치주의 훼손 등 부작용만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는 물론 경제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추석 민심은 싸늘하였습니다. 민생 현장의 곳곳에서 들렸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먼저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역대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불패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현직 의원들의 청문회는 상당히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은혜 장관의 청문회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의혹 제기나 또 근거 없는 그런 논란들을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청문 과정에서 주셨던 국민들의 우려 그리고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깊이 성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는데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허위사실이 아니고요,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그것은 병역 기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사고를 당해서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고 그것이 병역이 면제가 된 사유였고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이 마치 고의적인 병역 기피였던 것처럼 병역 기피 의혹으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들이 사실과 다른 저의 불법적인 문제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관, 좀 전 주광덕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장관에 대해서 논란이 야기됐던 문제들이 적시됐습니다. 거기에서 허위사실이 있습니까?

논란이 야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특히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2016년도에 교육공무직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생겼던 논란이었고 제가 지명되자 그때 당시에 우려하셨던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 각각의 글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소명도 했는데요. 당시 교육공무직법의 배경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학교 회계직,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고 이미 2014년부터 각 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교육공무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교육감이 정규직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역마다, 교육청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고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의……

장관, 장관!

고용의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장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시의 법안에 대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마치 비정규직을 전체적으로 정규직 교사로 임용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회했고 그 법안도 철회했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교육청별로 이미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제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회계직이나 또 학생이나 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용역의 노동자들이나 모두가 학교의 공동체 생활을 이어 가는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왜 철회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안의 부칙 조항에 영양사나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면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조항이 부칙 조항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교 현장의 교사분들이 마치 다른 모든 분야의 교사……

그만하시지요.

비정규직을 교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장관!

과도하게 해석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답변 기회는 충분히 드립니다만 그렇지만 이 자리의 질문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장관이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요?

예.

사무실 임차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차하게 됐습니까?

제 지역 사무실은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사무실을 정해진 입찰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입찰했을 뿐입니다.

장관, 그런데……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장관, 그런데 임대인 측이 부당하게 임대했다 해서 6명이 중징계를 먹고 지방으로 전출됐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임차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세히 소명한 바 있었는데요. 징계를 받은 담당자들은 내부의 내규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고요. 저희는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외압도 없이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입주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까? 당시 교문위원이었지요?

그랬습니다.

피감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피감기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임대인은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수차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되자 단 한 차례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가 국정감사 기간이어서 저는 그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 관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저희에게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가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센터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모르쇠입니까? 장관, 그러면 귀책사유가 없어도 현재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계속 계실 겁니까?

아니요, 이미 사무실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떠한 외압이나 특혜나 단 한 푼의 임대료와 관련된……

간단히 답해 주세요.

특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지만 국민들이 보셨을 때 피감기관 안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이전을 결정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징계를 받은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배려 깊이 또 사려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이유야 어떻든, 그리고 그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이나 또 저의 귀책사유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당시 입찰 과정에서 개찰도 하기 전에 장관은 그 사무실로 개소식을 하겠다라고 SNS에 공지를 했습니다. 개찰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컴퓨터 온비드 시스템으로 하는 입찰 과정은 개찰하기 전에는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 사무실이 2년 동안이나 비어 있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개찰을 30분 정도 앞두고 사무실 개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 아이를 낳기도 전에, 출산하기도 전에 아이 이름부터 먼저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2년 동안 비어 있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이 계속 열여덟 차례나 유찰됐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30분 정도 먼저 급한 마음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 사무실은 다른 후보자가 임차하고자 할 때 정치인의 사무실로 줄 수 없다고 거부해 가지고 얻지 못한 사무실입니다. 그런데도 교문위원인 유은혜 장관께서는 그 사무실을 당당하게 임차하고, 그것도 개찰도 하기 전에 이미 사무실 개소하겠다고 공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의원님이 그……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 뜻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계속하십시오.

계속하겠습니다. 장관, 잠시 전 동료 의원 질의 시 명문학교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덕수초등학교는 명문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명문학교 기준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통상적으로 명문학교다 하면 강남의 8학군이나 어떤 입시와 관련된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저의 딸아이를 덕수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덕수유치원이 공립유치원이었고 교육비도 저렴하고 또 교육 내용도 좋았기 때문에 그 유치원을 보냈던 거고, 제가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첫 아이가 학교 입학했을 때 잘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초등학교 입학을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하는 게 좋겠다는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당시에 덕수초등학교가 명문학교였다거나 그런 식의 판단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명문학교를 보내겠다고 하는 부모의 심정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수장이 명문이다 아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학교를 편가름하는 것은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를 드린 바 있고요……

위장전입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명문학교다 아니다는 사회통념상 그렇게 이야기되는 바는 있어도 제가 학교를 명문학교다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학교를 입학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장관, 민주화운동 한다고 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를 돌보려면 집 가까운 곳이 낫지 않습니까?

민주화운동을 해서 위장전입을 했다고 드린 말씀은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전입을 했던 그 주소가 대한성공회 성당에 있는 신부님의 사택이었습니다. 저의 딸아이의 유치원 친구가 그 신부님의 자제분이었고 그래서 친구의 집에 전입을 했는데요 그것이 신부님이 살고 계신 사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사실이고 위장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명문학교며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고 아이를 좀 더 학교에 잘 적응시키고 키우고 싶었던 엄마의 심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 좀 합시다. 장관……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보고했는데 주말에 20여 차례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실과 다르지요?

예,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면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 아십니까?

회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재에 오류가 있었고, 그 부분은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정정신청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자, 들어가시고.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을 때 인지해서 수사하여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지요?

그렇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유은혜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 부분 노출됐는데 검찰에서는 수사할 의지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의지를 말하는 것은 너무 이른 단계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문제가 된다면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파적 편가름을 넘어서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안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 지난 9월 5일 날 소위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청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장관님께서는 그 권고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은 주로 인권을 중시하는 측면 그런 점에서 공권력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어떤 상식과 법감정을 넘어서는 그런 과잉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당시 조사위가 발표한 세 사건에 있어서 그런 어떤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고 또 부적절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지적이 주를 이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공감하십니까?

의원님, 다른 무엇을 떠나서 공권력이라는 게 국민의 재산․생명 이것을 보호해야 하고 또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희생자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또 공권력과 국민과의 격렬한 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인권 측면에서는 분명히 과잉 사용한 부분이 있고 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조사위가 지적한 것 중에서 민사상․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또 일정 부분들은 사법 판단을 끝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위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거 판단하는데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법절차가 보니까 명료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사법부조차도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보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영상 띄워 주시지요. 저 영상은 당시 한강로에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 투척 장면입니다. 저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새총까지 동원돼서 무차별적으로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테러를 자행한 것입니다. 저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당시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당시에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시고 그래서 판단을…… 질의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분들이 자신의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시급한 진압을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결과적으로 경찰의 무리한 작전은 결국은 희생을 낳았습니다. 국민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치안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한 이런 폭력행위가 자행돼도, 진압 과정에 다수의 희생이 우려된 데 대해서 방치해 둬야 됩니까? 지극히 위험스럽습니다.

특히 경찰을 지휘해 보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권력, 특별히 제복공무원, 그중에서 또 경찰의 공권력 행사 자체는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고 법적으로 역할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가 되었든간에 결국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이 결과적으로 작전의 실패든 이런 많은 국민들 희생을 따르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경찰관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장관, 적법한 법집행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정부 책임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정부는 결국은 무한책임을, 뭐 그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게 제 생각에서는 위로하고 또 위무하는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법집행이 잘못됐다라는 진상조사위의 판단, 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 모두에 조심스럽지만 그분들의 판단 전체에 대해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절차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취지입니다.

법의 입법과 법집행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법이 있고 잘못된 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일상화된 것이 아니라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위를 진압하는 데 과연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장관께서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의원님, 아마 당시에 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떠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다 마찬가지였고. 다만 그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진단은 하지 않고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과거 정부에 있었던 법집행을 무력화하고 무효화하려는 이런 결정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마당에 거기서 아까 이야기한 법집행 절차라든가 귀책의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가서 따지는 게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어떤 시위조차도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 또 마찬가지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것도 존중받아야 되고 앞으로 시위를 책임지는 분들도 그런 점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게 결정이 이행된다면 기존의 대한민국 헌정질서에서 판단된 법원의 모든 재판 결과는 무효화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의 권고 중에서 특히 인권에 관한 부분들은 앞으로 공권력 행사 방식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고치겠고 또 그런 부분은 제도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하는 민사상, 형사상 여러 귀책에 대한 부분들은 법원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또 이미 절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법원의 판단 자체가 존중돼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젊은 경찰관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자마자 용산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맞춘, 청와대 코드에 맞춘 진상조사위의 결정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 제주 강정기지 반대시위대에 대한 법원의 이의신청 포기와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시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양측의 입장 변화가 서로 다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공권력을 대신했던 경찰 측의 책임만 과도하게 묻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에 책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희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겠지만 앞으로 집회를 주최하는 측도 이제는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 달라 또 그리고 공권력 집행자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금도를 지켜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정치적인 고려로 그냥 ‘취하하라’ ‘포기하라’ 이런 것 바람직하지 않아요.

의원님 아마 그 갈등의 수준, 특히 제주 강정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의 폭은 사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큰 갈등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일차적인 단서로 아마 최소한도 정부가 무조건 우리의 공권력 집행은 옳았다, 법대로 했다라고만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그런 고민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정기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시위가 단순히 환경 파괴 또 생존권을 침해한다고만 시위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제주 강정기지를 해적기지라고 칭하면서 정부 정책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인식이 다릅니까?

의원님도 현장을 잘 아시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 자체를 지켜야 되겠다는, 분명히 원주민들의 그런 절박한 요구가 가장 우선이 아니었나,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른 정치적 주장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설득을 했더라면 많은 오해와 마찰을 줄일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정부가 강행한 데 대한 강한 반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치안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입니다. 이런 잘못된 결정들이 또 과도한 결정들이 집행돼서 더 이상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저는 경찰이 이렇게 조롱받거나 혹은 경찰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시겠지만 경찰조차도 누구에게 지휘를 받든 간에 위임은 결국 국민들이 권한을 행사하라고 위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넘어서는 어떤 공권력의 행사도 자제되고 또 절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경찰의 직무 집행에도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경찰이 일방적으로 마치 무슨 인권을 짓밟았다라는 그런 인상이나 혹은 경찰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으로서도 가능하면 그런 오해가 없고 국민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장관님, 자료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정홍보 댓글 지시 공문입니다. 국정홍보처가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공문입니다. 전 공무원들 상대로 정부 정책을 홍보하라는 댓글 작업을 지시한 공문입니다. 여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언론은 비판 보도를 했고 당시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대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대변인의 당시 그 판단 그리고 발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적절하게 논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다는 것이 법에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댓글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키면요? 시킨 자는요?

글쎄요, 시킨다고 해서…… 어떤 조직적인 댓글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 글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허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문제 되지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시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 작업을 시켰다고 그 4년 후 경찰청장이 ‘경찰 직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에 적극 대응하는 댓글을 게재하라’ 하는 지시를 했다고 직권남용으로 그 부하 직원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성격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경찰이라든가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정치 개입의 문제인 거지, 댓글을 단 그 자체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직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이 투입돼서 그렇게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에 의하면 정치적 편향성 없이 ‘직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게재하라’ 이런 부분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요?

‘사실관계를 가지고 댓글을 달라’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해서는 안 될 그런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더군다나 정부 예산까지 써 가면서 했다면 그게 문제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당시 2006년도 지시 공문도 국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전부 다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더 강합니까, 경찰청장의 부하 지시가 더 강합니까?

아까 자료화면에 떠오른 건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 주신 것밖에는……

드린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또 편 가르기라고 봅니다. 왜? 정권을 빼앗긴 전 정권에 도움이 된 댓글은 악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댓글은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재단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난 정부에서의 댓글과 관련된 수사는 검찰에서 어떤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과연 적정한 수사였느냐의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마구잡이로 댓글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여기 다 불러다가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고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는 발상은 위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동감입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조직적인 댓글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문제되고 있듯이 가짜 뉴스가 확산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거 2006년도의 댓글 지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2006년도 사안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공문 아까 띄웠는데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군사기밀 누설로 피소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군사기밀 누설로 고발을 당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고소 고발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소 고발 그 1건만 당한 건지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사기밀 누설로 고발을 당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신창현 의원은 국정에 혼란을 초래한 그린벨트 해제정보 누설로 피소가 됐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20일이 지나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반면 야당의 심재철 의원은 고발된 지 4일 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입니까,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쓴 카드의 결제 내용이 더 중요합니까?

제가 그 두 사건의 압수수색의 시간적인 차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건의 성격이라는 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신창현 의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압수수색은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관계였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더 중요한 무게 중심이 그쪽으로 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압수수색은 다 진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는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님 관련해서는 정기국회 중에 그런 업무추진비의 사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 예상됐고 또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신속한 압수수색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압수수색의 목적이 뭡니까?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압수수색의 목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산에서 다운된 것은 자료를 받지 않아도 이미 다 전산상으로 확보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는 강수를 두는 검찰의 모습이 과연 공정하고 또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고발인과 피고발인 간에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재철 의원님의 개인 PC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보좌진에 대한 방과 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장관님,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의 개정까지도 수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6월 1일 날 합의한 합의문에 입각해서 관련된 법령들을 법조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곧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8월 달까지 청와대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이 됐습니까?

청와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국회에 제출하겠다?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합의문의 핵심?

핵심은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다만 경제 범죄라든가 부패 범죄라든가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어떤 국민적인 여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1차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경찰의 1차 수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평소 신념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선거 당시의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이 정부의 국정과제와 또 이후 대통령의 말씀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에 충실한 개혁안이 나왔습니까?

저는 그런 합의문, 6월 1일 자의 합의문에 충실한 안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이것이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있지만 어떤 제도든지 간에 현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지금 경찰의 1차 수사권은 완벽하게 확보가 돼 있고요, 검찰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과 함께 1차 수사가 허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검찰에서 굳이 수사를 하겠다면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관을 완전히 분리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검찰 조직의 전체 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고 지금 의원님의 그런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손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법 개정 없이도 법무부에서 내규로도 얼마든지 수사하는 검사와 공소를 제기하는 공소관을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 분리라는 것은 수사검사의 공소 제기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분리해야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검찰 조직 내에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근대 형법이 기소와 수사와 재판을 분리해서 다른 기관에 맡긴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 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같이 한다든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한다든가 했을 때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기소라든가 재판에 어떤 강박감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는 거지요.

그것이 기본 이념인데 이념에 충실하지 않고 지금 개정안은 그저 서로 구색 맞추기, 짜깁기에 불과하다라는 학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합의안은 조정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지향해야 될 목표를 향해서 몇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두 기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기본 정신에 충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만들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신념 또 근대 형소법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안을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안의 내용에 맞는 법령의 개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은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찰에 발목이 잡혔습니까?

발목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추구해 왔던 근대 형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사기관도, 경찰도 검찰도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무리한 수사가 없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그런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자기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따지면 영원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를 만든 것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제도가, 선진 제국에서 이 권한을 분산시켜 놓은 취지가 어디 있는지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사실 경찰의 고위직을 지내셨기 때문에 경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수사권 조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끝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시지요. 어지간하면 총리님 안 모시려 했는데요. 유은혜 후보 장관 제청을 할 때 검증 자료를 보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예.

총리님께서 보실 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누구나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유은혜 의원께서 교육위원회에 6년간 일하면서 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균형 있는 판단을 가질 기회를 갖게 되셨을 거다라는 점을 높게 샀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비문이 많다고 했는데 장관님들 중에 친문이 아닌 분들이 누구십니까?

예를 들면 김현미 장관…… 저 또한 비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김부겸 장관도 친문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부터 갑자기 장관님들 힘이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도 친이냐 아니냐 이런 것과는 무관한 분이고요.

총리님, 들으셨을 테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 후 70여 년 만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명암도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고 계승할 역사는 승계․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적폐 청산을 찬성합니다. 중단 없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적폐 청산은 신념을 달리하는 상대 진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고용 참사, 자영업 몰락, 집값 급등 등 민생은 파탄 지경에 처했는데 정부 여당은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십니까? 이 정부는 혹독한 세금과 부역이 호환보다 무섭다는 고사를 한 번쯤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부패한 권력은 망한다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오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 전에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나온 신경민 의원입니다. 오전 대정부질문은 유은혜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청문요청 기한은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14일 인청을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이 19일을 주장해서 결국 하루 넘겨 19일에, 남북한 정상회담 중에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불패의 원칙을 깨겠다, 반드시 한 사람은 낙마를 시키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결국 19일로 시간을 연장한 것은 흠집 내기 전술로 보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유 후보에게는 20여 종류의 의혹이 제기가 됐고 매일 한두어 개씩 기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수백 언론이 비슷하게 기사를 씀으로써 기사가 수천 개를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듯이 흠집투성이 유은혜가 됐습니다. 청문회 내내 심야까지 계속됐습니다. 자유한국당 SNS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먼저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딸의 위장전입, 교육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후보는 가난한 워킹맘으로서 시어머니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서 시댁 주변을 임대로 전전하면서 1〜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겼습니다. 옛날에 명문초였던 덕수초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모시고 사는 시어머니를 청와대에 모시고 가서 임명장을 받은 이유입니다. 하여튼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과했습니다. 피감기관 건물 입주 볼까요? 16년 국감에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곽상도․한선교․염동열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나왔던 200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입니다. 당시에 문체부차관은 김종, 체육공단 이사장은 그 심복과 친박인 이창섭이었습니다. 이 불법을 이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불법이 있었다면 반드시 쫓겨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17년과 18년에는 조용히 지나갔다가 이번에 옛날 서류를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의도가 뻔하지요. 국민청원, 장관이 직접 아침에 해명을 했습니다. 아들 군대, 개인 사정으로, 고등학교 졸업해 아들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보내고 싶었는데, 가고 싶었는데 못 갔습니다. 결국 거짓과 해명으로 공단과 언론이 점철을 한 겁니다.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여기서 다시 보시지요. 위장전입, 사과했습니다. 교통 위반, 이건 진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믿을 만한 게 없는 핑퐁게임이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좋습니다. 다 물읍시다. 유은혜를 까발립시다. 자질․비전․전문성 검증합시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유은혜 후보 잘 모릅니다. 다른 의혹이 있다면 물읍시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청문회 고칩시다. 저도 청문회에 설 일이 없겠지만 이런 청문회 두렵습니다. 너덜너덜해지는 청문회 두렵습니다. 저도 이런 청문회, 청문위원으로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하는 미국 상원을 볼까요? 이게 일부 문건입니다. 이것보다 7배 많은 문건을 제출을 하고 FBI와 CIA와 국세청이 검증을 합니다. 차관보 이상 모두 합니다. 한 상원의원만 반대를 해도 백악관이 임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전에 개별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걸러 냅니다. 진짜 청문회에서는 정책 비전 그리고 심각한 도덕성을 가지고 따집니다. 이런 청문회로 고칩시다. 언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력에 맞서 쓰는 용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걸러 내는, 안 쓰는 판단력 필요합니다. 아무거나 쓰는 언론이 있는 곳에 아무거나 말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정부와 정당이 버섯처럼 피어나는 법입니다. 나라의 미래, 민주의 미래는 언론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자와 데스크의 용기, 판단력 그리고 건전한 게이트 키핑 이 있는 제대로 된 언론이 있어야 민주와 미래가 꽃피게 될 겁니다. 제 오늘의 충언이 오후 대정부질문에서는 실행이 돼서 우이독경이나 마이동풍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자격 논란을 둘러싼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지난 19일 교육위의 인사청문회 당시와 마찬가지로 동문서답과 불성실로 일관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질문 그 자체마저 봉쇄하려는 의사진행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회법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대정부질문 조항을 보면 대정부질문 범위에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국정이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인사정책이, 대한민국의 교육 백년대계를 이끌어 가야 할 교육부장관의 자질 문제가 국정이 아니면 무엇이 국정이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그 말은 이제 구시대의 공허한 외침이 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서 적시에 어떠한 국정을 수행하느냐, 리더가 누구냐 문제는 정책 성패의 가장 중요한 가늠추가 됩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관이 버젓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육의 성공, 대한민국의 미래 동량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부의 일원이자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은혜 장관은 현역 의원으로 최초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결국 대통령이 국회의 입장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인사입니다. 임명장 수여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면에 미소를 짓는 것은 유은혜 의원뿐 국민들의 검증은 아직도 지속 중입니다. 유은혜 의원에게 절대 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무수한 외침은 야당 의원들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소중한 대정부질문의 자리가 유은혜 의원에 대한, 유은혜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자질 검증, 정책 검증의 자리가 되게 만든 근본 원인의 제공자는 끝끝내 일신의 영달을 위해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은 유은혜 장관 본인에게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국민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궤변과 오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국민과 힘겨루기를 하겠다는 길을 선택하고 만 문재인 대통령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유은혜 의원을 두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장관이다, 사회부총리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고 무시하는 쉬운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의원을 저 자리에 두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의 무시가 결코 국민의 궁금증과 불안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기에 찬 답변을 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비호를 받을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정할 수 없는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 주는 동료 의원들의 피치 못하는 그 충정을 오히려 먼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전 유은혜 의원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유은혜 후보의 한 치의 반성과 부끄러움도 없는 오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덕의 여하를 떠나 그렇게 무수한 실정법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청문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는 의원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도 불과 2년도 채 못 되는 시간 전에는 야당 의원들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유은혜 의원과 같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여당 역시 그 자세로 해야만 국정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본연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점을 가슴에 새기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오늘 오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을 놓고 여야 간에 고성과 비난이 오갔습니다. 국회의 이런 모습은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장관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서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께서는 야당 의원의 합법적 질문을 방해하는 비신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한다면 국회는 모든 사안을 가감 없이 제기하고 비판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 당국자는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야 대결의 근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저는 성품이 모질지는 않지만 원칙을 지키는 일에는 아주 강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원칙을 어겨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느 시사 잡지의 공개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만든 인사 원칙을 계속해서 어김으로써 여야 간 정쟁의 씨앗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장관 개인의 문제 이전에 대통령의 문제이고 청와대의 문제이고 이 정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부정비리, 병역기피, 탈세가 아니라면 공직후보자 누구나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세우고 약속한 원칙이라면 지켜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약속과 원칙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합니다. 원칙이 어긋나면 그 인품과 능력이 아무리 아깝더라도 배제하여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장관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청문회에 시달린 분들이 일 더 잘한다더라’라는 취지의 격려말씀을 하셨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은 진영 논리에 빠진 자기들만의 축하이고 격려입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반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강조하는 협치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음을 스스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들의 흥망사를 보면 국회와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스스로 민심과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국회를 누르고 야당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와 야당의 비판과 지적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진일보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전임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국회 청문회를 실질화시켜야 합니다.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라는 대통령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부총리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대통령의 독선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