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8차 회의

이 안건은 지극히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작년 산 추곡 100만 석을 매상할 계획으로서 추진해 오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겨우 30만 석에 미달한 이러한 매상 실적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대체로 평년도에 있어서 이 시기 같으면 미곡 가격이 상승하는 이러한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곡 가격이 상승 안 함으로 인해서 일반 소비 대중에게 좋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점도 물론 고려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지금 미가는 저락 일로를 걷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완전히 농촌경제는 파멸 직전에 있는 것을 정부나 우리 국회가 다 같이 걱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맥분을 들여와서 소맥분 가격을 조절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농촌경제가 이러한 파멸상태에 있는 것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 정부는 당연히 이러한 양곡류 수입을 재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서 긴 말씀 드리지 않고 106만 불 외화 대부로서 소맥분 1만 톤을 들여온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이 곡가를 조절해서 농촌경제를 구제하는 견지에서 정부는 이것을 취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가진 분은 말씀해요. 곽상훈 의원 소개합니다.

나는 이 긴급동의안에 반대합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앙등을 해서 물론 우리 국민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 지금까지 견디고 지나온 것은 이 미가만이 앙등이 안 된 커다란 원인 밑에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생명을 유지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농촌경제, 농촌경제 말하지면 지금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수많은 농민은 지금 쌀 한 톨 낼 수 없는 사람이 80퍼센트 이상일 것입니다. 지금 농촌 농민으로서 지금 와서 쌀을 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처지라고 하면 이 사람은 부농이 아니고는 지금 와서 쌀 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었건마는 세농민은 농사지은 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모든 생활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기 식량도 부족한 것을 불구하고 곧 자기가 생산한 쌀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벌써 농촌 세농민들은 절량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쌀값을 올리고 그 결과로 우리 대중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자는 것입니까? 만약 지금 쌀값을 또 올린다고 하면 모든 물가는 또한 다락 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적어도 쌀값이 이만한 정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를 견제하고 있다는 이런 견지로 보든지 모든 점으로 봐서 나는 이상 이유로 쌀 도입하는 것을 정지하고 쌀값을 더 올리자고 하는 데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오늘 이 본회의에는 정부의 각 부문의 책임자 동지들이 다 모였는데 이것은 다른 안건을 처리하는 데에 나오신 줄 압니다마는 오늘 이 긴급건의안의 의견을 얘기하러 오지 아니한 줄은 압니다마는 여기에 당국자들이 와 있으니 의견 잠깐 들어보는 것이 어때요? 그러면 보유불의 방출을 취소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느니 만큼 우선 재무장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재무부장관 말씀해요.

김봉재 의원께서 긴급건의안을 제안한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소맥분의 가격이 급격히 등귀가 되어서 보통의 시세보담은 배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저의들은 여러 방면으로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림 당국에서는 이것이 정상한 상태가 아니게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데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1월 말경에 대체로 330만 불 정도의 이러한 외화의 할당이 있어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가 왔읍니다. 저의들로서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할당할 수 있는 이러한 한도라는 것은 우선 100만 불 정도밖에 할 도리 없겠다 그 표준은 대체로 일본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고 카나다나 미국에서 사올 것 같으면 1만 톤이 대개 단위가 될 것인데 1만 톤은…… 이러한 정도는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할 도리가 없겠다 이러한 것으로 회답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동의해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 온 것 같습니다마는 저의들로서는 아직 최종적 할당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에 와서 농림부로부터 그러면 106만 불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할당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함을 받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저의들로서는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이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연락이 되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본 의원은 김봉재 의원의 제안에 찬성을 하고 있읍니다. 농촌에 상당한 숫자의 세농층이 절량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이것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에 있어서도 교육이 상당히 보급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세농층까지도 그 자제를 중학 내지 대학에까지 진학시키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육계의 거의 현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농촌에 있어서 그 자제들을 진학시키는 데 상당한 양의 보유한 양곡을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시기가 지금 박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농가에 있어서의 그 절량농가가 절대다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다행히 작년의 풍작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지대의 양곡 사정은 과거 몇 해 보담도 대단히 양호한 사정에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소맥분을 100만 불 어치를 들여다가…… 100만 불의 소맥분을 가지고 절량된 농가를 구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소맥분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층은 도시에 이것이 소비가 될 것이고 우리 농가에는 이것이 소비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절량농가의 양곡을 만약 걱정하신다고 할 것 같으며는 소맥분을 들여다가 조절할려고 하는 것보다도 각 항구에 쌓여 있는 구호양곡이 산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오늘날 도정 못하고 그냥 쌓여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소맥분을 들여다가 이에 세농층의 양곡을 보충하는 것보다는 현재 들어와 있는 이 잡곡을 도정해서 조절해야 마땅히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맥분 100만 불 어치의 도입에 있어서 항간에 전해 다니는 말을 들으면 현재 소맥분 재고량이 풍부해 가지고도 상당한 고가를 지금 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떠한 모리층과 정부가 결탁해 가지고 소맥분을 들여다가 이 기회에 비싼 값으로 팔아먹자고 하는 이것 이외의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면한 농촌의 현실로서는 이러한 양곡을 방출해 가지고 이 모든 양곡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이채오 의원 말씀하세요.

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쌀값이 대단히 저렴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한편 춘궁기에 들어가면 절량농가가 상당히 생기리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쌀값이 헐하기 때문에 외미 잡곡을 들여오지 말자는 것과 춘궁기가 되면 농촌에 절량농가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하는 의견과는 대척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상당히 심각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역시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정부 당국과 충분히 의논해서 다시 본회의에 보고케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고 의안을 심심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헌법개정안 제1독회를 계속합니다. 역시 질문 계속인데 의장에게 보고된 것은 한 분이 남어 있읍니다. 정남국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