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84차 회의

이용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출신 이용섭 의원입니다. 바로 총리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는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총리직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취임하기도 전에 세종시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발언하면서 사회적 통합에 앞장서야 할 총리가 지역간․계층간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결론입니다. 취임도 하기 전에 전문성도 없는 총리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해도 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총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리님, 재검토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또 9월에 말씀드릴 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더 잘되게 보완․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또 세종시 원안을 폐기하거나 백지화하겠다고 한 번도 또 누구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원안을 보완․수정하게 될 때 그것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잘되게 하는 것을 또 더 잘되게 하는 방안이 없나 하는 것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또 발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보완․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이 그리고 또 충청인이 그대로, 그것도 좋지 않으니 그래도 원안대로 하자고 하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현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원칙과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취임하시고 나서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서 얘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내정되자마자 그렇게 발표를 해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정치 관행에 익숙지 못해서 좀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관행이 아니고 학자라고 하더라도, 지조와 양심을 지켜야 할 학자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라 하더라도,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지켜야 될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가 세종시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시지요.

제가 현재 보기는 국가적으로 볼 때 행정적 비효율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을 개발해서 하나의 도시로 만들자면 그 도시가 자족기능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는 지금까지의 계획으로는 자족기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족기능을 좀 더 늘리자, 그래서 원안보다는 조금 다른 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을 국민과 또 국회와 또 충청인들에게 보여주고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이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총리가 얘기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네요. 하나는 정부기관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두 번째는 자족성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문제도 참여정부에서 생각지 않고 추진을 했을까요?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30분만 생각하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공직자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족성 얘기를 하는데, 총리는 9월 21일 날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의 자족도가 6～7%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뭡니까?

자족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느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것인데 현재 세종시에 관해서 계획된 것을 보면 산업이나 상업이나 또 학교 등을 볼 때 그 면적이 6.7%～7% 정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적 기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리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의 자족도는 얼마입니까?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해 본 결과를 보면 한 20%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족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정부기관 이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떠나서 자족기능 지역을 넓히는 것조차도 다시 의논해야 됩니다. 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누가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가 말씀하신 6.7%는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용지 중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상업업무지역, 산업지역, 업무지역, 대학지역을 합하면 6.7%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용지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대학 이외의 교육시설, 체육시설, 특히 의료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시설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런 시설 합하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1.4%입니다. 이 11.4%가 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신도시 자족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도시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평균이 8.7%입니다. 성남 판교 신도시가 7.7%, 김포 신도시가 5.9%, 인천 검단 신도시가 7.2%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11.4%입니다. 그리고 이 자족도가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세종시 자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공원녹지가 5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종시를 기획할 때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에서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비율을 놓치면 자족도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도시가 떨어지면 여러분이 그것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것입니다. 행정을 중심으로 하되 자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런데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미 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다른 기능을 가지는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만도, 다시 말해서 그런 정도의 계획의 변경만도 법에 관한 논의도 해 보고 다른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집행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이라고 하는 건설교통부 용역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족기능하고 자립기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청사진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 지식기반, 6개 주요 기능을 가진 도시로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발전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유로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다른 도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깊이 있게 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두릅니까?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자면 지금 행정부처 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한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외 지역의 개발이라고 그럴까 그 외 지역……

발전시키십시오, 총리가.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 맘먹었다고 어느 지역에 뭐 넣고 다른 지역에 뭐 넣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참여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다음에 올 정부를 불신하고 모든 것을 자기 정부에서 끝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계속 가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처럼 22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도 자기 정부에서 끝내려고 하는 오만과 독선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다음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구체화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구체화시키면 되지 왜 그것을 그렇다 해서 본질을 바꾸려고 그러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계획된 것으로서는 자족기능을 가진 신도시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도 11.4%로 다른 신도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다시 찾아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찬반을 떠나서 짧은 시간에 하자고 하는 것은 우선 길게 되면 공사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또 하천공사의 특성상 단기간에 해야 된다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의 학설이에요, 그게? 아니, 공구별로 나눠서 하면 되지 30조라고 하는 돈을 3년 동안에, 서민들은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사느냐 죽느냐 생존을 걱정하는데 거기다 1년에 10조씩 쓰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하천은 이미 정비율이 96.4%입니다. 하려면 지방하천, 소하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또 이따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임기 말에 나라 살림이 파탄 지경에 이르는 국가 재정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정부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대 중반에서 유지하겠다고 중장기계획 발표하셨지요?

예.

그렇지요? 가능합니까?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결국 한편으로는 2013년, 14년 되면 경기가 회복이 되어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원 개발 등을 통해서 세수를 늘리고 또 지출 측면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줄일 뿐만 아니라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은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균형을 이루려면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미 수입 쪽에서는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았습니다. 그러면 지출이라도 덜해야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굵직굵직한 주요 사업만 보더라도 이미 405조에 이릅니다. 이것을 이명박 정부의 임기로…… 그것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만 봐도 110조입니다. 그러면 세금은 90조 깎고 써야 될 금액은 110조가 늘고 이미 200조라고 하는 재정적자 요인, 국가채무 증가 요인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30% 중반대 유지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2013년, 14년에 가서 유량 개념으로 세입과 세출을 맞추겠다는 것이지 국가채무를 없애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30% 중반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안 되는 것이고요. 되는 것만 추진하세요.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 적자재정을 편성할 수도 있고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총리님,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얼마 늘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제가 그 정확한 숫자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가채무는 407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108조가 증가한 것입니다. 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국가채무도 내년이 되면 833만 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국민들은 모두 833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16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증가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의원님!

예.

작년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도 아주 경제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경기부양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는 점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 보겠습니다. 총리는 경제학자니까,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입니까, 확장예산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절묘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늘리기는 늘리는데 별로 안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아직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확장은 시키지만……

아니, 긴축입니까, 확장입니까?

확장……

우선 얼마 는지는 아십니까?

조그만 규모의 확장입니다.

왜 확장이지요?

예?

몇 % 늘었습니까, 금년 예산 대비?

작년…… 한 3% 정도 는 것 같습니다.

추경 대비 3.3%가 감소하고 본예산 대비 2.5%가 늘었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을 얼마로 봤습니까?

한 3%에서 4% 사이……

그러면 학자들은 성장률보다 더 늘어나야 확장이고 줄면 일단 긴축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늘면 그게 확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 비해서는 안 늘었지만……

본예산 대비해도 2.5%밖에 안 늘어났다니까요.

그것이 확장이 아닙니까?

아니, 성장률이 4.4%이고 불변성장률이 6.6%인데, 2.2%인데 그것 늘어난 것이 확장정책은 아니지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주 조그만 규모의 확장이다 또 절묘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총리가 틀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경제위기 때문에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는 말, 재정적자가 늘어났다는 말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재정적자가 늘어났느냐? 내년에 추경보다 3.3%가 줄고 본예산 대비 2.2%밖에 안 늘어났는데 국가채무는 407조이고 재정적자는 32조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출 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세입 쪽의 문제도 있습니다.

세입 쪽의 문제입니다. 내년도의 경상성장률이 6.6%이면 국세는 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7～8%가 늘어나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상 국가채무가 몇 % 늘어났습니까?

국가채무요?

아, 국세수입이……

그건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국세수입은 2.8%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왜 경상성장률은 6.6%인데 국세수입은 2.8%밖에 늘어나지 않았을까? 조세 재정수입 조달기능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90조라고 하는 세금을 깎으면서 조세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적자,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효석 의원 질의에 존경하는 윤증현 장관님께서도 ‘경제가 어려워서 그랬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관련해서 문제는 국가채무가 실제보다 턱없이 과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정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기준으로 1439억 원, 정부가 발표한 309조보다도 거의 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재정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3배 수준인 863조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여러 가지 경제 개념도 그렇지만 국가채무 개념도 철학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86년도에 작성된 IMF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업채무라든지 또 보증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채무에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이른바 발생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기준보다 좀더 넣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지급금이라든지 선수금 같은 것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현금주의 방식에 추가해서 우리나라도 OECD 등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것을 2012년부터는 채택해서 국가채무를 계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IMF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IMF 현금주의를 버리고 OECD 발생주의로 전환하고, 사실상 정부가 부실화되면 부담해야 될 공공 부문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훨씬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기준으로 정부는 309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국가가 부담해야 될 공기업 쪽을 더하면 국가부채는 601조로 늘어나게 됩니다. GDP 대비 58.7%입니다. 이것을 좀더 넓게 폭을 넓히면 광의의 국가부채 기준으로 가면 이한구 의원께서 주장하는 1823조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국가채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일만 생각하지 국가채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내년에 우리 국가채무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

현재는 400 정도라고 그러셨습니다.

407조라고 얘기했지요. 이 407조를 이 기준에 의해서 정부가 사실상 부담해야 될 공기업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850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GDP의 77%가 됩니다. 이제 2012년에 발생주의로 간다고 하니까 그때 가 보면 ‘아, 이 의원의 그때 지적이 옳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OECD 평균 기준보다는 아직도 낮습니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없다는 얘기지요.

이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OECD 방식, 다시 말해서 발생주의 방식도 공기업채무 등 정부채무가 아니거나 또 보증채무 등 확정채무가 아닌 것은 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재 하는 기준에 OECD 기준인 미지급금, 선수금만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채무에 대해서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걱정은 있으나 이것을 대외적으로 크게 부풀려서 말해 가지고 불안을 가져다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래전부터 하던 방식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무슨 감추려 한다거나 축소하려고 한다거나는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총리 지식은 좀 얕은 것 같아요.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분식회계라고 들어 보셨지요? 그거 설명 한번 하시겠습니까?

분식회계요?

예.

그것을 꼭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식회계는 모든 것을 밝히지 않은 회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은 감추고 어떤 것은 더하고 하는 식입니다.

그렇지요.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금세탁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그렇지요?

예.

솔선수범해야 될 정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분식회계와 예산세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총리, 4대강 사업 규모가 얼마입니까?

22조……

22조지요?

예.

그런데 22조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한나라당에서조차 4대강 때문에 아무런 사업도 할 수가 없다, 이러니까 정부는 슬그머니 22조 중에서 8조를 수자원공사에 넘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분식회계입니다.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넘긴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수자원공사는 돈 부담만 하고 다시 국토해양부로 그 사업을 넘겼습니다. 이게 예산세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조를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국가의 사업에 여러 가지 주름살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공에 일부를 넘기고 수공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해 가지고서 원금을 다시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고, 수공이 직접 안 하고 국토부의 어떤 지방개발청이든가요? 거기다 맡긴 것은 수공의 인력상 현재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은 정부가 하고 공사가 해야 될 사업은 공사가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자꾸 정부가 해야 될 사업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현실에서는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국가채무를 잡는 게 타당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사실상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공공 부문이 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을 국민 70% 이상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 3조 3000억이 들어가는 15개 보에 설치공사를 착공하는 변칙과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4대강 사업 규모는 말씀하셨지요?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22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2조?

예.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대통령은 자꾸 4대강 사업을 16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9월 9일 청와대에서 정몽준 대표하고 오찬에서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이 16조인데 자꾸 22조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이 말씀 좀 안 하고 여기 계신 한나라당 의원님들, 정부에서도 우리 총리처럼 22조라고 알고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들이나 야당 시민단체에서는 이게 22조보다 훨씬 많을 거다, 30조는 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분들은 일반적으로 공사가 시작한 후 마칠 때까지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50% 이상을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턴키 방식으로 하면 이 공사비를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서 공사 주체들한테 더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 주체가 다 맡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판은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나는 여지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나 야당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저 표를 보시지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22조에 포함 안 된 사업들이 이곳저곳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8조 원 떠넘긴 것에 대한 이자 보전 1조 1000억 원 이런 것을 다 합하고 간접 연계사업을 합하면 30조가 넘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의 정확한 금액을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의원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4대강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빨리 심의되기를 바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표 한번 보여 주시지요. 4대강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재정부장관님도 잘 보십시오. 지금 온 게 어떻게 와 있냐, 낙동강 수계 시설비 1조 8608억 원, 낙동강 수계에 11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인지 준설을 하는 것인지 보 설치를 하는 것인지 수질을 개선하는 건지 아무 것도 없이 1조 8000억 내놓고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총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것 가지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셔야 되겠지요?

예.

보내셔야 되겠고, 그리고 9월 21일 날 청문회 할 때 존경하는 이정희 의원 질의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합니까?

저는 그 당시에 지식이 짧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와 관련된 것은 예비타당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말씀도 엄청나게 틀린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선한 권력도 견제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남용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선한 정부도 아닙니다. 언론악법을 불법 처리하고,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붙이는 정의롭지 못한 정권입니다. 90여 석의 야당 의원들로는 정부 여당의 독주와 불법을 견제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국회 현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예산주권운동을 펼쳐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이제 수백t의 옳은 생각보다도 1g의 정의로운 국민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시 출신 한나라당 윤영 의원입니다. 오늘 멀리 거제에서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신 위대한 거제시민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께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장관님, 한강종합개발을 82년부터 86년까지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신곡과 잠실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한 후에 수질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수질은 수량과 오염원의 차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동시에 하고 계시지요?

아주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바닥을 준설해서 수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중요한 목적인데 어찌해서 수질이 더 나빠지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시해 주신 말씀을 들으면 보를 설치하면 물의 유속이 느려지니까 물의 수질이 나빠질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물이 더러워지느냐 나빠지느냐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오염원을 제대로 차단하느냐는 문제, 또 갈수기에도 사시사철 항상 물이 충분히 흘러야만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비록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질은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천을 정비하지 않고 4대강만 정비해 봐야 홍수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큰 강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바닥을 준설을 해서 지천의 수량을 큰 강이 품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많은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형상 산이 높아서 홍수가 쉽게 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량을 과장을 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기후 변화와 강수량이 종잡을 수가 없지요? 하루에 1년치의 강우량도 쏟아집니다. 8월에 대만에는 태풍 모라꽂으로 3000㎜라는 기록적 강우를 기록했지요? 4대강 사업은 홍수로 인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국민의 생명과 막대한 재산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몇십조의 돈을 들여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서 몇십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십만의 아들딸들이 국방의 의무에 종사하고 있지요? 그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저희가 지금 이 4대강 사업을 착안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라든가 진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강우로 볼 때 그동안 나름대로 손을 대고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강둑이 터져서 피해가 나면 복구하는 데는 대책 없이 돈을 집어넣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항상 여론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후진국적인 투자를 반복할 것이냐,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과 같이 미리 재해 예방에 투자를 해서 터지는 것을 막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은 바로 복구 위주가 아니라 소위 선진국형 예방 위주로 투자를 함으로써 진폭이 큰 이런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서 이것은 예산 세탁이고 분식회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기 참 힘듭니다. 공기업인 수자원을 만든 목적이 뭐지요?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대행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기업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정책을, 특히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의 공기업입니다. 그 공기업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다음에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도로건설 예산을 갖다가 도로공사에 넘겼지요? 그것도 분식회계고 예산 세탁입니까?

그것은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도, 이미 세종시에 4조 6400억을 토지주택공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분식회계도 예산 세탁입니까?

토지주택공사가 하나의 사업주체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분식회계가 아닙니다.

공기업과 정부는 서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든 국가가 공익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수행하게 하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지 결코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떠넘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4대강 예산이 16조가 아니고 22조라는 주장도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과 환경부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사실 이 사업은……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개량사업들은 이미 해 오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사실 저희로서는 순수하게 새로 추가된 4대강 사업비로 보지 않고, 저희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순수하게 들어가는 15조 4000억을 저희 나름대로는 4대강 순수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22조 2000억도 포함됩니다. 순수하게 4대강으로서 새로 추가되는 예산이 15조 4000억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 부처 예산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도 연례적으로 정부 부처가 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 교육예산 기타 여러 예산이 감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개발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늘고 그다음에 복지예산 증가율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미 4대강 예산을, 착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제 상식으로는, 저도 공무원 좀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추경에서 확보한 계속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질의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상황대로,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금년에 우리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 8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추경이라든가 수정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이 반영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이 4대강 사업은 계속공사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공사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 해 연도는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계약하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이미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착공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은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강을 우리 국가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국민들께서 다소 의심을 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해 보았는데 아마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운하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초전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대통령도 분명히 국민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대운하 사업은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국민들께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대강 유역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지자체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많은 사업을 더 추가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알려드리는 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정말 이 사업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분기에 GDP 성장률이 2.9%를 기록해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금년에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IMP는 G20 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가장 많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세계은행은 금년에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장관님과 여러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빠른 경제 회복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감세와 재정금융 확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는 이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국제공조 체제하에서 세 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해 왔습니다. 첫째는 확장적 거시경제 운용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고 그래서 재정지출의 확대와 감세, 그다음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소위 수량적 이완정책을 통해서 거시금융정책에 있어서 유동성 공급 확대, 그다음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리의 하향을 포함한 신축적인 통화정책, 이런 세 가지 분야의 정책이 조합이 돼서 경제를 운용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국민의 합심된 노력이 가세가 돼서 이런 좋은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데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나 국가부채 문제, 부자감세안 문제가 많아서 제가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좀 비춰 보지요. 우리 국가재정이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 추이를 보면 GDP 대비해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서 결코 높지 않고 금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다소 나빠졌지만 내년에는 또 양호하게 바뀔 것으로 보이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G7 국가의 재정수지 현황과 한국을 비교해 봐도 G7 국가는 2009년 현재 －7.6%인데 한국은 －5.0%입니다. 다음, 국가채무 현황으로 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금년에 365조 정도 됩니다. 다음, G7 국가채무 현황을 보아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G7 국가의 평균이 2009년도에 101%인데 우리는 35.6%입니다.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음, 그래서 하도 이명박 정부에 빚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가채무 추이를 보니까 참여정부는 5년 동안에 165조가 증가해서 145%가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33.1조 원이 증가했고 이명박 정부는 3년 동안에 108조가 증가해서 36.2%가 증가하고 연평균 36.1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규모로 보아서는 조금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GDP 대비 규모를 보니까 참여정부 5년 동안에 연평균 GDP 대비 2.4%가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GDP 대비 2.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참여정부는 40년 만에 세계 호황기였지만 지금 미증유의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GDP 대비 국가부채의 규모가 참여정부보다 작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이나 국가채무 규모를 매우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장관님, 왜 이런 논란이 생기고 있느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채무가 OECD 국가의 평균으로 보나 참여정부의 기준으로 보나 결코 나쁘지 않은데 국가채무를 800조니 1000조니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채무나 국가부채의 범위에 대해서 국가별로, 또 국제기구에서의 기준에 약간 상이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가채무의 범위나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축소해서 국민들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다른 국제기준이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국가채무까지 같이 합산을 해서 정도 이상의 국가채무가 부풀려져서 국민들을 필요 없이 불안하게 하거나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투영되도록 국제사회에 하는 노력은 똑같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조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구조는 IMF의 GFS 1986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OECD는 SNA 199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흔히 말해서 IMF도 2001년부터는 OECD 방식으로 일치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OECD가 각국의 채무 국제 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 비유해 보면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의 규모에 대해서 국민들의 쓸데없는 불안이나 논란의 종점을 이제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OECD 기준으로 국가의 채무를 산정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 중이지요?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완료가 되겠습니까?

지금 2012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해서, 국제 비교 개념인 OECD의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도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가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대가 없이 논란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이 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빨리 명확히 해 주고 나머지는 필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가채무 규모에 관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신속하게 기획재정부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IMF 기준에 의해서 발표되는 우리 국가채무의 GDP에 대해서 30% 중반 또 작년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에서 또 외국에서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저희들만의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나 경기부양 정책을 하는 가운데 각 기업들의 자구적 경쟁력 확보라는 기회를 감소시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부른다, 이런 부분도 미국에서 이미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없도록 기업 구조조정이나 공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제 생각으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나 국가채무의 건전성이 결코 선진국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빚을 좀더 내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실업률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기업 구조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든지 여기에 맞춰서 또 공기업에 대한 모럴해저드 방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공기업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든지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자리 창출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모든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지향점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주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거기에서 절대로 예외일 수가 없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결국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일자리는 결국은 민간인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견인되도록 정부로서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하시기보다 힘드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기대가 많습니다. 학자로서도 훌륭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했는데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원자바오 총리처럼 민심도 수렴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 아픈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총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익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준비한 중요한 질문을 전혀 시간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얹혀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각종 규제완화 작업을 총괄하시지요, 총리께서?

중단하라고요? 아, 총괄이요?

예, 총괄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규제의 전봇대는 반드시 뽑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 분야의 전봇대는 몇 개 뽑았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가슴 속에 멍들어 있는 규제의 전봇대는 1개도 뽑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우리 국민들의 토지에 규제가 어느 정도,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규제의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얼마 안 되었으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 얹혀 있는 규제의 종류가 그린벨트, 수산자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해서 총 326가지 규제가 얹혀 있고 그 규제의 면적이 10만㎢, 우리나라 국토를 넘습니다. 이 정도로 무지막지한 규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규제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중 삼중의 규제가?

아무래도 국토가 좁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응 타당한 면도 있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통을 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우월적인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을 쉽게 하려고 책상 위에서 죽죽 그어 놓고 국민이 불만하고 항의하면 우리 촌 말로 거렁뱅이 동냥 주듯이 하나 두 개 푼다는 것이지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것이 자기의 땅이라면 그렇게 이중 삼중의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예, 앞으로 탁상공론식 행정을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규제가 필요하겠지요. 필요하지만 우리 자본주의 이념에서 사유재산권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 고통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규제 개선 대책을 추진해 주시고, 이것이 화려한 수사가 아닌 진정으로, 서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토지이용 규제, 이중 삼중의 규제를 잘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이 정부에 대해서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이라든지 연안자망어업에 관한 질문이라든지 조선․해운 산업 지원이라든지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또 정하균 의원의 소개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단체 등 60인이 또 방청을 왔습니다. 이 중에는 25인이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정하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균 의원에게는 국회법 제122조2의제3항에 따라 질문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에 앞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발언대에 올라오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발언대가 좁아서 휠체어 돌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발언대 또한 장애인에게 맞게 설치된 것이 아닙니다. 발언대가 높고 발언대 앞이 비어 있지 않아서 가까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원고 또한 들고 있지 못해 프롬프터를 설치 요구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언급하지 않아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 반이 넘게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유감입니다.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친박연대의 정하균 의원입니다.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보통 행복지수로 표시합니다. 이 행복지수로는 미국 미시간대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의 세계 가치관 조사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세계 가치관 조사로 행복지수를 측정해 보니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갓 넘었던 시기에 비해 2만 달러를 돌파한 때가 오히려 조금 덜 행복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시 도이치뱅크 연구소의 국가별 행복지표 보고서에서도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10년 사이 행복지수가 하락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6년 영국 민간 경제연구소 신경제재단의 행복지수에서도 세계 178개 국 중 10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OECD 팩트 북에 따르면 자살률 높은 나라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게 나오고 자살률이 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물질적 풍요에만 몰두한 채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는 너무 등한시해 온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행복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대적 빈곤 해소를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4대강 사업 중에 본격적으로 몇 군데가 착공했지요?

예, 내일…… 오늘이 며칠…… 예.

예, 오늘 했고 내일 모레 또 하고 마저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는 잠시 미루고 저와 함께 소외받는 계층, 특히 장애인들의 현안에 관해서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장애인들 차량의 연료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차량……

차량, LPG……

왜 LPG를 쓸까요?

LPG가 좀 싸서 쓰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에 일정한 부분을 보조해 주고 있었는데 그것 아십니까?

예.

그 문제를 우선 짚고자 합니다.

예.

장애인 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올 연말로 종료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장애인 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사업의 배경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예, 제가 장애인이라서 발음이 좀 어눌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잘 못 들으시면 다시……

예,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문을 하면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1990년도 5월부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해 상대적 저가 연료인 LPG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말 외환 위기가 닥치자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장애인들에게도 LPG를 사용하게 허용했습니다. 단지 SUV라고 하는 차량에 한하여 허용을 했습니다. SUV 차량이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예, 스포츠 유틸리티 비히클 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 이에 따라 비장애인의 SUV 차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휘발유 사용 차량이 줄어들어서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세율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경유와 LPG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인상 방침이 기존의 LPG를 사용하던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2001년도 7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결제한 LPG 결제액 중에 예전과의 가격 차액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되돌려 주는 장애인 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정리를 하자면 비장애인 차량의 LPG 허용으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LPG 세율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올리기 전 가격으로 LPG를 살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덜 내도 될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냈다가, 다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난 참여정부 때―당시 유시민 장관 때―의 일입니다. 장관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 장애인 복지 예산의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LPG 지원 사업이 있는 것을 보고 장애인 복지 예산과 LPG 지원 사업의 예산이 너무 차이가 크다, 즉 LPG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차가 없는 사람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고 없애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가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고소득 장애인이니까 이것을 줄여서 차 없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아주 엉뚱한 논리를 펴며 이를 점차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그 시한이 올 연말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여기서 정부는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LPG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 예산은 LPG 차 소유 장애인이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예산인데도 이를 일반회계의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둘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차는 보장구 차원이고 생계수단의 차원이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의 자동차를 마치 사치품으로 취급하며 차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 휠체어의 가격이 약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모두 고소득층입니까?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라고 해서 고소득층으로 보는 것은……

아니요, 전동 휠체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예.

장애인이 타는 차 중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중고차도 많은데 이들도 과연 고소득층이라고 합니까? 전동 휠체어나 자동차나 장애인에게는 일종의 보장구입니다, 보장구. 전동 휠체어가 없었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차 가진 장애인을 무조건 고소득자로 단정하고 차 없는 장애인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아주 무지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차량을 소유했다고 해서 고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중고차 타고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논리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진행되어 온 장애인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을 올해 말로 중단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은 더 분을 못 참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나간다면 LPG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들이 2001년도 7월 이후 현재까지 약 8년 가까이 급격히 인상되어 온 세금 폭탄을 내년 1월부터 한꺼번에 맞게 됩니다. 정부가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지원해도 부족할 판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장애인에게 세금 폭탄을 떠안기려는 것이 더욱 더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여당과 정부는 지난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아주 운운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가장 잘못된 이 사업을, 정작 이 사업에 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를 않고 왜 이것이 폐지되는지 제대로 논의해 보지도 않으면서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께서는 이 문제점을 바로 인식하시고 지난 10월 13일 장애인 행사 때와 14일 한나라당 최고연석회의 석상에서 내년 예산에 LPG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와 장관들은 이 문제를 바로 알지 못해 바로잡지 못했지만 새로 오신 정운찬 총리께서는 이 잘못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저의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잠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을 고소득층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정부의 입장을 한번 물어봤더니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때문에 장애인 차량 LPG 세금 인상분 지원 사업을 개선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총리님, 제가 장학퀴즈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잘 모르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써 준 그런 논리를 그대로 읽지 마시고 총리님의 견해를…… 충분히 생각하실 기회를 주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글쎄, 현재 일단 현 상황을 좀 파악하고 나서 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도 맞는지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2006년 당시 장애인들과의 협의 내용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금년 말로 폐지를 하는 것이라고 하데요. 그런데 정부는 2007년 장애인 차량 LPG……

총리님, 그것 다 아는 얘기니까 그것을 그대로 읽지 마시고……

그런데 지금 저……

총리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님의 저번의 행동을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실망을 만회할 기회를 제가 드리려는데 그렇게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모르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하나 확실한 것은 올해…… 첫째로는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의 입장은 LPG 지원 제도 완전 종료 이후에도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소득 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이런 것인데 정몽준 의원하고 말씀 나눴다고……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 자금은 장애인들이 LPG를 사용했기 때문에 생긴 자금입니다. 만약에 장애인들이 LPG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 장애인 차가 LPG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돈, 재원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내고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씀은 혹시라도 LPG 지원사업이 끊긴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받으시던 지원은 줄이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

지금은 총리께서는 ‘한나라당 대표께서도 이렇게 내년도에 지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그 뜻을 충분히 받아서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써준 대로 읽지 마십시오.

아니, 제 답은 있어요. 제 답은 지금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제 답입니다만 저도 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하고 또 여기 실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료를 미리 드리고, 공부해 오시라고 제가 미리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드렸는데 전혀 공부를 안 하셨네요.

공부가 부족하다면 죄송합니다.

장애인들은 LPG만 사용하면 안 됩니다. LPG 통을 트렁크 뒤에 다 달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비좁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휠체어 등 여러 가지 보장구를 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LPG만큼 같은 비율로, 휘발유를 사용하건, 경유를 사용하건 같은 비율만큼 감면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면세유, 유종에 상관없이 사용할 때 장애인들을 일정한 부분 같이 면세하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 장애인 여러분들한테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총장 할 때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입학을 허용한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제가 시각장애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13만 척수장애인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84만 산업재해 장애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최초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산업재해 장애인의 문제가 곧 제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와 관련한 법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있지만 현재 이 법은 보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재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보상보다는 재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의 재통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산업의 역군으로 열심히 땀 흘려 국가에 기여하다가 장애를 갖게 된 준 국가유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그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준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사고로 장애인이 된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더 많은, 한 차원 높은 예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배일도 의원도 대표발의한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고 이번 18대 국회에서 산업재해 장애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것도 제 이해가 모자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준비해 온 것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장애인의 경우,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 및 재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산업재해 장애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저희 동료들의 의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틀렸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틀렸다면.

저는 예우에 관한 법을 제가 발의하는 데 총리님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는데 총리님의 답변만 해 주시면, 충분히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대로 읽지 마십시오.

제 답은 아까 첫 번째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고……

예,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또 총리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제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11월 2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장애인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없던 장애인연금을 신설하여 주겠다는데 왜 그들은 추운 날씨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 가며 집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원받는 것으로서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현재 지원받는 것으로서는 생활이 어려워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고, 둘째는 경증장애인을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장애인들은 이번의 장애연금을 ‘껌값 연금’ 혹은 ‘껍데기 연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던 중증장애인들이 이 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더 받는 금액은 단돈 2만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껌값이고 기존의 수당에서 간판만 바꿨기에 껍데기 연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금 도입에 따라 지자체에서 몇만 원씩 더 얹어 주던 장애수당마저도 없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연금 도입으로 인해 종전보다 더 적게 받게 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복지부의 예산 요구안에서는 장애연금 총액이 3239억으로 제시되었으나 그마저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가 대상과 단가를 낮추면서 1519억 원으로 깎아 버렸습니다. 장애인계에서는 2002년도부터 장애인연금공대위가 결성되었으므로 장애연금 도입은 7년 동안의 장애인계의 숙원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고작 이런 껌값 연금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장애인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급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득 보전이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예.

장애연금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든 장애연금법 대상은 중증장애인들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문제가 없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의원님이 세 번째로 지적한 문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연금지급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너무 적다, 또 지급 대상 범위를 중증뿐 아니라 경증장애인한테도 확대해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지금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첫째 번, 두 번째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이것은 우선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대상을 넓히는 것하고 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대상을 늘리고 시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더 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산에 맞게 정책을 만드는 게리맨더링의 전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지요?

예.

빈곤동등성장률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2000년도 이후에 연도별 성장률과 빈곤동등성장률의 변화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준비됐습니까? 화면을 봐 주시지요. 2000년도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2.64%인 반면에 빈곤동등성장률은 평균 0.35%로 나왔습니다. 즉 그 기간 동안에 빈곤층의 소득증가가 비 빈곤층의 소득증가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도별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계속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빈곤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중소 서민이고요,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 또 제일 마지막에 혜택을 보는 것이 역시 경제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난이 있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상대적 빈곤감의 해소 없이는 희망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희망을 주는 정부를 원합니다. 부디 장애인을 포함한 소외계층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미래에의 희망을 갖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하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신 분입니다. 30세까지는 서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신 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전동차에 앉으신 분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고 권익보호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정하균 의원의 각오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10분 더 드렸습니다. 지금 강석호 의원님 소개로 해서, 지역구가 굉장히 깁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의 주요 당직자만 오셨는데 137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윤성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 군의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와 주신 우리 지역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된 초선의원이지만 어설픈 기성정치인, 또 무조건 위압적으로 정부 부처를 몰아세우고, 무례한 정치선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당․야당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선거에 지면 야당이고, 선거에 이기면 여당 합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서로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토론 후 마지막 투표로 결과에 따르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다음 선거에 우리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또 입장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 찬성만을 위한 찬성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성적으로 행동해서 서로 존중과 품위를 지키는 것이 국민을 받드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폭력과 온갖 욕설이 난무하고, 몸싸움을 하며, 깨고 부수고 이 모든 행동은 우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업 토대가 되는 어장과 해양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양환경은 우리 국토해양부, 어장환경은 농수산식품부에서 구분 관리하고 있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분명히 현재까지는 의원님 지적대로 약간 업무가 분리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약간의 부처 간의 견해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최근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해양생명자원관리법을 제정하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우리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이 분리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업무상황에 따라서 분리는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수산 이외의 자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우리 정부 업무분장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제3항을 보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양수산생물자원을 총괄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우리 정부가 해양생물자원을 인위적으로 수산자원과 분리하지 않고 수산과 해양환경을 한 부처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국민에게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태여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같이 한다면 효율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과 저희가 생각하는 사항을 같이 절충해서 최선의 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장관님, 오늘 질문 처음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심심하셨겠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에서 해양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아까 국토해양부장관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원만하게 논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결국 바다에서 대형선박의 사고가 나면, 특히 기름 유출, 또 지난 여름에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해파리떼 출몰 등을 본다면 결국은 대부분의 바다의 피해는 어민들이 입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어민들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요. 또 그것을 가장 예민하고 그것의 이해와 손익이 직접 관련되는 것은 어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 한․EU FTA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한미 FTA와 한․EU FTA가 체결이 된다면 가장 피해 품목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한미 FTA하고 한․EU FTA 하게 되면 우리 축산 쪽에 영향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부 과수 부분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보완대책을 충분히 했고요. 또 추가 보완대책도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구조조정 문제나 소득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미 FTA의 경우에는 보완대책이 이미 2년 전에 이루어져서 지금 일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부에서 착실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일 비준이 된다고 그러면 비준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U FTA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연말 전후해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보완대책 안에는 많은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과 직접적인 피해보상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본 의원은 반드시 국가를 위한 이 FTA 체결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선대책 후비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그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현재 우리 납북어민에 대한 현황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납북어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송환이나 이런 관계는 또 관계부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정보나 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몇 명이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지금 추진계획은 어떤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6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관님께서도 물론 외교통상부라든지 다른 부처가 있지만 담당 어민은 우리 농수산식품부장관님 소관입니다. 그 점도 유념을 하셔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조속 해결했으면 하고요. 또 더불어 바다의 날도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어민의 날도 제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어민의 날 제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국무총리님. 총리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총리님 이렇게 처음 뵈었을 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남 영화배우가 떠오릅니다. 더스틴 호프만하고 상당히 많은, 그 미남이시라고……

고맙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 별명이 더스틴 정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총리님, 아까 국토해양부장관님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님 그 말씀 잘 들으셨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입장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해양부분은 국토해양부, 수산부분은 농수산식품부, 이런 데 업무를 분리한 데서 발생된 문제점입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저도 해양 분야와 수산 분야의 범위와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 소관 범위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은 해양부분은 해양광물개발 또 해상운송 등 물류부분은 국토개발과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해양생물자원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부분은 우리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수산행정과 일원화시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산과 해양을 동일 부처에서 다루는 것이 또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에서는 해양과 수산을 함께 관장을 하고 캐나다의 해양수산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위해서라도 수산청이나 수산해양청으로 통합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농식품부하고 국토부의 기능 및 업무……

농수산식품부입니다.

예, 농수산식품부…… 죄송합니다. 농수산식품부하고 국토부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해서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총리실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 조직 신설보다는 새 정부 들어서 개편된 조직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고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이제 내년 8조 6000억,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제 중산 서민․복지․교육․일자리예산 또 지역 SOC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예산이 크게 축소된다고 많이들 우려를 하고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당정협의 등을 해 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각 지방의 SOC 사업이 줄 것이 아닌지 또 각종 복지 이런 예산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제기됨에 따라서 정부로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예산지출 증가액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비율을 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지방의 SOC사업도 금년도 본예산 수준보다도 더 많은 양을 배정을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예산편성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수도권을 규제완화 발표를 하면서 작년에 5＋2 광역경제권별 활성화전략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30대 선도프로젝트, 국책사업 선정 또 향후 5년간 50조 원 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적기에 완공이 가능토록 재정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의 그 부분에서 특히 광역경제권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지금 경제성 플러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제권 간의 형평이라든지 잠재력 이런 것을 감안하려 한 뜻으로 그렇게 취지를 이해를 합니다. 지금 30대 선도프로젝트는 그런 것이 다 감안되어서 선정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30대 선도프로젝트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한 예로 저희 경상북도 지역의 선도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국도 36호선이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제 선도프로젝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선도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타당성의 또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 그것이 아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개별적인 사항은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2조10항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국도36호선이 다른 구간은 다 4차선인데요. 유독 마지막 남은 구간 41㎞는 또 2차선으로 갑니다. 이 부분도 아까 그 부분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는 이 국가 선도프로젝트 선정 의미를 제한하면서 이걸 가지고 능률이다, 비능률이다 말하는 것도 국가 균형발전정책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죠.

예, 그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프로젝트를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입니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무슨 변경이 있으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 없는 변경이나 지체는 우리 행정에서 지금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자꾸 불러내게 해서 송구합니다. 장관님,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한번 봐 주시지요. 전국의 고속도로 현황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 특히 경북북부 지역, 동해안은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단히 이렇게 고속도로 사업이 편중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 교통정책을 책임지는 장관님으로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평소에 경북북부 지역하고 동해안지역의 교통이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 지역에 대한 그런 교통시설 확충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동해안과 경북북부 지역은 수도권과 서남해 중심의 국토발전전략에 밀려 교통의 오지로,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22년째 공사 중인 포항―삼척 간 국도 7호선, 12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국도 36호선, 46년이 걸려도 완공하지 못한 울릉도 일주도로 등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신문에 남기신 글이 생각이 납니다. ‘국무총리 재직 시 우리나라 전국 150여 곳을 다녀 보았다. 전국을 다녀 보니까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이 과잉투자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을 저절로 알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장관님 과잉투자된 지역은 어디고 부족한 지역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 느낌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국가 균형발전이나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해 온 입장에서 어느 지역이 과소고 어느 지역이 과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북부 지역하고 동해안권 지역 이쪽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2009년도 국토해양부 업무편람에 있는 고속지도를 보니까 국도 36호선이 자동차전용도로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끝자락인 봉화―울진 간 구간이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이것은 4차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교통량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기준에 따르면 1일 한 1820대 정도 나와서 이 정도의 교통량이라면 2차선으로 되겠다는 생각에서 4차로를 전제로 하되 우선 2차로로 건설을 하고 앞으로 교통량이 7000대 이상 늘어나게 되면 바로 4차선으로 확장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교통량 처리에 문제없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님, 이 도로는 과거에 공병대가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순직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 도로 말고 현재 많은 주민들은 도로가 이러니 다니지를 아니하고 강원도로 다 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에 아무리 교통량을 조사를 해본들 교통량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도 36호선 다른 구간은 아까처럼 다 4차선인데 유독 봉화―울진 구간만 2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제가 울진―봉화 구간을 당초대로 선도프로젝트 국가사업이므로 4차선으로 확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식경제부장관님, 오늘 질문 처음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최경환 장관님은 참 국회의원 시절에도 후덕하시고 아주 업무에 밝으시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도 덕망이 높으시고 또 지역구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잘 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님, 원자력 유리화 시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유리화 시설이 폐기물 부피를 최대로 축소시키는 새로운 처리 방식 또 국내에 처음 도입된 신규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단순히 반입하고 처분하는 그런 처분장과 방사성폐기물을 소각 유리화 처리하는 그런 원자력의 경우에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안전하다고 봅니까?

지금 안전심사를 엄격히 거쳐 보니까 안전 면에서는 두 방식이 큰 차이 없이 둘 다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피가 많이 줄기 때문에 나중에 방폐장 저장시설 용량 이런 부분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존의 방식하고 유리화 설비는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는, 일단은, 그런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경제성 면에서는 두 방식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 설비는 아주 최근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인 10월 26일 날 울진에만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 성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한수원이 대단한 우리 국가의 애국자들입니다, 이 고유가 시대에.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요. 유리화 시설이 소각․용융 과정을 거치면서 배출될 수 있는 위험물질, 코발트, 세슘,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은 위험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더불어 경제적 효과와 또 위험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을 더불어 우리 정부가 발전세와 같이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소각세를 신설해 주는 것도 옳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 올린 대로 이 부분은 설치해서 불과 10월 26일 날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성과를 봐서 경제성이나, 안전성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일부 지역주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저한 안전심사를 거쳤습니다.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경제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게 무슨 소각세가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든 거기에 따르는 절감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어떻게 원전 주변의 피해를 받는 데에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원자력발전소를 기피 시설로 인정하면서 자치단체에 이에 상응한 보상이나 대책은 세워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신울진 원전 4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부가 약속했던 8개 선결사업에도 아직 약속을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10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장관님,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 특히 울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울진 지역은 원전 부지를 많이 제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저렴한 그런 발전원을 쓸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건설을 할 그런 계획을 협조를 해 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 방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한 지원사업은 특별지원금이라고 그래서 건설비의 한 2%에 해당되는 지원을, 지역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울진이 기존의 2기가 건설되고 있고 추가로 더 건설하면 4기가 되는데 1기당 예를 들어서 한 3조 이렇게 잡으면 한 12조 원의 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만 해도 한 2400억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건설 단계에서 해 주고 있고 또 발전 단계에서도 다양한, ㎾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특별지원 사업비 여기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사업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울진지역의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수원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정부 관계부처 간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한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금까지 영광 고리 월성 울진 등 원자력을 건설하는 곳마다 안전성 문제로 지역주민과 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화 시설에 대한 불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받아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정부도 그에 상응한 보상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하여 정부는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고 해당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고 지지부진했던 국책사업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비수도권지역 중에서도 개발이 아주 뒤떨어진 제3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농어촌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산부인과, 병원 응급실조차도 없고 도시가스․상수도 시설, 없고 부족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교육 문제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나이 든 어르신들만 남아 힘든 농사와 어업 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만 늘어나는 오늘날 우리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왜 우리 지역은 이렇게 낙후되었을까 하는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이, 정부가 각자 역할 분담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부가 약속한 기반시설이라도 갖추어 줘야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유무역, 혁신, 행복, 자유도시, 기업 등 공공기관의 유치,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석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 현안 챙길 것 다 챙긴 것 같습니다.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시흥 을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4대강 사업이 착공되는 날입니다. 역사는 오늘을, 망국적 4대강 사업의 착공일이자 환경 국치일로 기록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민족 반만년 삶의 터전을 3년 만에 파헤쳐 되돌릴 수 없게 훼손시키는 망국적 토목사업입니다. 정부 스스로 국토 대개조 사업이라고 칭하는 무려 22조 원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을 이명박 정부는 3년 내에 끝내겠다고 합니다. 오로지 정권 임기 내 완공만을 위해 법과 절차도 무시하고 환경평가도 졸속으로 끝내고 국민 여러분도 나 몰라라 하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대미문의 졸속 사업으로 치러지는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망국적 국가의 대재앙 사업이 될 것입니다.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이제 총리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두 달 가까이 되시나요?

안 됐어요. 9월 29일부터니까 지금 한 40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횟수로 두 달이네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많이 모릅니다.

많이 모르시지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물으실 것이면 국토해양부장관께서 더 잘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렇게 자신 없으신가요?

아니요, 디테일한 것은 제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시면 총리하지 마셔야지요. 총리가 답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4대강 사업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최대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총리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도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과연 이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총리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합니다. 총리, 토목건설사업에서 돌관 공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강행 공사, 강행 공정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돌관 공정이라는 게 지난 60년대 7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주로 쓰던 토목건설 공정입니다. 말 그대로 납기일 정해 놓고 그러니까 완공기간 정해 놓고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밤낮으로 속도전을 밀어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형 토목사업에 돌관공사를 하게 되면 안전관리는 물론이고 부실시공 그다음에 환경문제는 아예 뒷전에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법과 절차는 아예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오로지 납기일 완수만이 ‘돌격 앞으로’ 지상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90년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것 보셨지요?

예, 94년인가……

왜 무너졌다고 보십니까?

설계나 시공이나 나중에 유지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는 왜 일어났겠습니까? 비용 절감하려고 시멘트 덜 넣고 그리고 준공기일 맞추기 위해서 콘크리트 양생기간 확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 자체가 부실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무너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무리한 돌관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지난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천일의 약속’ 4대강아 깨어나라!” 이렇게 커다란 플래카드를 붙이고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것 보신 적 있지요?

예, 1000일간에 4대강을 살리겠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천일의 약속’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돌관공사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전에 보다는 지금 우리가 공법을 비롯해서 기술이 많이 발달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계획을 잘하고 또 감리도 잘하기 때문에 사정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리, 일반적인 턴키 입찰 시에 설계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설계기간요, 그것은 역시 경우에 따라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턴키 입찰은 90일입니다, 90일. 그런데 4대강 사업은 60일 만에 했어요. 그런데 4대강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하는 작업은 우리 역사상 처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3년 내에, 2년 내에 전 공구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은 설계 시공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60일 만에 뚝딱 해치우고 오늘 착공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 분야의 기술 수준이나 그동안 축적된 경험이 그것을 막아 주리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잘 모르시면서 ‘잘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기대부터 하시는 거지요?

이미 계획된 것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총리, 입찰 공고를 하면서 정부에서 공사기간으로 내놓은 게 780일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뭐라고 했느냐면 시운전 기간, 공휴일, 동절기 이것 다 포함해 가지고 780일 안에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강 사업상 장마라든가 홍수가 나면 공사를 못 해요. 그렇게 되면 780일 아니, 600일 안에 이것을 다 해치워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실제로 이 같은 사업 규모를 갖고 있는 전문적인 하도급업체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공구를 동시에 다 시작을 합니다. 인원도 없어요. 그리고 준설토 처리 문제 이것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합니다. 환경 피해 발생합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21세기판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의 재판으로 갈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총리께서 그런 답변하셨어요.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천공사 특성상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어떤 공사든지 시간을 끌면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턴키의 경우에는 계약할 때 공사비를 이미 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총리, 저는 그 답변 누가 써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것은 써 준 게 아닙니다.

참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창피한 얘기예요. 사업에 최소한의 기본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구간이 짧은 철도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이 최소 10년에서…… 경부고속철도 10년 걸립니다. 광역철도 사업 2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4대강 사업 하려면 최소한 준비기간이 4～5년 걸린 다는 게 통설입니다. 10년 이상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마 때 휩쓸려 가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럴 거면 사업 왜 합니까? 단계별로 착실하게 해야지요.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이 돌관공정을 국민을 속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한 데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사업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수행방식이라든지 예산 투입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총리께 무겁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21세기 국가의 미래지향적 CEO가 아니라 60년대～70년대에 그런 돌관공사를 지시하던 건설회사의 CEO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총리는 그 총대를 메고 있는 겁니다. 현장 소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경고하건대 이런 대형 졸속사업은 반드시 큰 대형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후손에 대해서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총리, 질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총리께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만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늘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이 4대강 사업의 시작은 하천 준설하고 준설토 처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준설토 처리하는 것 아시지요?

준설……

준설토 처리.

예.

혹시 이번 4대강 사업에서 준설토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요. 5억 7000만㎥입니다. 남산의 11배 크기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이 4대강 사업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하천 사업을 하면서 준설토 처리를 지자체에 떠넘겼습니다. 맡겼어요, 지자체 보고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환경부에 따르면 준설토는 악취와 해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침출수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골재를 팔아야 되거든요. 정부에서는 지자체에다가 이 준설토 적치장을 당신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그다음에 나중에 골재 판매해서 회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준설토 적치 기간을 보통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을 한번 잠깐 보세요. 그런데 본 의원이 해당 지자체로부터, 여러 군데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준설토 적치 예상기간이 최장 38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해당되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구간인 경상북도의 고령, 성주, 구미, 예천, 안동 그다음에 경기도 지자체 평균 적치 기간이 무려 2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것 확인 못 해 보셨지요? 일례로 예천군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천군에서 처리를 하도록 맡겨진 골재량이 658만 9000㎥인데 실제로 예천군이 지금까지 연간 소요하는 양은 20만㎥입니다. 자그마치 33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적치했다가 회수를 해야 돼요. 이거 지자체에 정부가 떠맡기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이 적치 기간이 장기화 되게 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악취라든가 해충이나 침출수 오염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게 다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준설토에 대한 적치장은 대부분 농경지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현행 농지법에서는 이것을 농지를 일시적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게 3년 플러스 3년 해서 최장 6년이에요. 지금 정부가 무리하게 일을 벌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준설토를 갖다가 그것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 떠맡기고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범법 행위까지 지자체에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른 지역에 그것을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 골재를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엄청난 양을 2년 내에 쏟아내는데 그것을 어디서 다 소화를 합니까?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하나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사업비.

예?

사업비에 관해 얘기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비. 지금 22조 원 든다고 그러잖아요? 간접사업비까지 연계하면 30조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비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총리?

그것은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없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대강 사업비 중에 토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손실보상비가 있어요. 정부에서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발표했을 때 여기 책정한 보상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토지보상비가 1조 원, 영농손실보상비가 5000억 원입니다. 합이 1조 50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저기 저쪽에 자료화면 보시지요. 본 의원이 어렵게 자료를 구했어요. 북한강과 섬강 구역에 대한 조사자료 입수해 보니까, 입수해서 분석하니까 마스터플랜 계획 시에는 처음에 278억 원이라 그랬는데 이 토지보상비가 1084억 원으로 3.9배가 증가했습니다. 보상면적도 3배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영농손실비도 2억 7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그마치 29억 원으로 11배가 늘어났어요. 자, 이것을 전체적으로 추계를 하게 되면 토지보상비와 영농보상비가 늘어나는 게 8조 원이 넘게 됩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인용하신 보상 관련 금액은 기본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감정평가 결과 최종 금액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금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전체 보상금액은 당초 계획과 같이 1조 5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아니, 여기 마스터플랜 나온 것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정부에 이 자료를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렵게 몇 개 입수를 했습니다. 이 자료 다 내놓으세요. 이 자료 다 공개하실 용의 있어요? 보상비 어떻게 다 늘어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학에서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공개하시겠습니까?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아니,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사업이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것이 국가적인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수조 원이 늘어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자료를 내놓고 반박을, 설명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모든 행정은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저희 동료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의논해서 한다는 게?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정부가 자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해요? 총리께서 그런 태도를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의 장관들 국회에다 자료 제대로 내놓겠어요?

아까도 물으셨지만 제가 이런 일을 맡은 지 오래 안 돼서 아주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숙의 문제가 아니지요. 있는 사실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국가이익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이 문제가 어떻게 국가이익과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가 됩니까?

제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말씀하시는 게.

괜찮다면 국토부장관께서 대답을 대신……

아닙니다. 이것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는데, 수질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질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보 설치하면? 상식적으로 물을 가둬 놓으면 물은 썩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중요한 것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유속이 문제예요. 흐름이 문제입니다. 총리께서 이 사실 직시하셔야 돼요. 멀쩡한 강에다가 보를 16개 설치해 놓으면 그 물이 저수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은 썩게 됩니다, 오염물은 침하되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수질을 개선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중에 상당수는 가동보이기 때문에 물이 많으면 내리고, 아니, 밑에 물이 없으면 흘리고……

총리, 그 얘기도 거짓말입니다, 그 얘기도. 우리나라 낙동강에 보가 30㎞마다 설치가 됩니다. 우리나라 하천은 사행천이에요. 실제로 보를 설치하게 되면 유속기간이 10배 이상 느려지게 됩니다. 들어가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써준 답변자료 읽지 마세요!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요!

아니, 제가 수질개선……

총리되기 전에는 대운하 반대하셨잖아요?

예, 대운하 반대했습니다.

환경 문제와 수질 문제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대운하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대운하가 환경과 수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하셨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발언록이 있습니다.

대운하는 이 작은 땅에……

좋습니다.

또 3면이 바다로 둘러진 땅에 물류를 위해서 대운하를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총리께서 직접 발언록을, 제가 다 확인한 게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 드리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면 정부에서 턴키 입찰하면서 보에 대한 설계를 다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모의실험을 하게 돼 있어요. 모의실험 결과를 각 건설업체들이 정부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보 설치 이후에 수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낙동강의 구미, 상주, 의성에 설치되는 낙단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낙단보를 갖다가 그 이후에 수질예측 결과를 보니까 BOD도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부영양화 일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수질 문제, 녹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기존에는 제로 상태에서 자그마치 35일간 발생하게 됩니다. 녹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총리?

예, 압니다.

저 사진 보세요. 녹조는 말 그대로 강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거지요? 저렇게 되면 산소가 없어지고 물고기가 배를 허옇게 드러내고 다 죽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 좋아하지요? 얘기 많이 하지요? 녹색성장한다면서 4대강 강물 다 녹색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게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입니까?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녹색성장, 녹색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