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님, 힘드시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거제시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동․서․남해안뿐만 아니라 내륙권도 세계적으로 체계적․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은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업무와 매립업무를 통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주상...

경남 거제시 출신 한나라당 윤영 의원입니다. 오늘 멀리 거제에서 우리 국회를 방문해 주신 위대한 거제시민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4대강 사업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께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장관님, 한강종합개발을 82년부터 86년까지 하셨지요?

그때 신곡과 잠실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한 후에 수질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 수질은 수량과 오염원의 차단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동시에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강바닥을 준설해서 수량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중요한 목적인데 어찌해서 수질이 더 나빠지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장관님, 지천을 정비하지 않고 4대강만 정비해 봐야 홍수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큰 강을 먼저 정비하는 것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바닥을 준설을 해서 지천의 수량을 큰 강이 품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많은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적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형상 산이 높아서 홍수가 쉽게 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량을 과장을 해서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기후 변화와 강수량이 종잡을 수가 없지요? 하루에 1년치의 강우량도 쏟아집니다. 8월에 대만에는 태풍 모라꽂으로 3000㎜라는 기록적 강우를 기록했지요? 4대강 사업은 홍수로 인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국민의 생명과 막대한 재산을 예방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몇십조의 돈을 들여서,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서 몇십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수십만의 아들딸들이 국방의 의무에 종사하고 있지요? 그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서 이것은 예산 세탁이고 분식회계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기 참 힘듭니다. 공기업인 수자원을 만든 목적이 뭐지요?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정책을, 특히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의 공기업입니다. 그 공기업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다음에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도로건설 예산을 갖다가 도로공사에 넘겼지요? 그것도 분식회계고 예산 세탁입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도, 이미 세종시에 4조 6400억을 토지주택공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분식회계도 예산 세탁입니까?

공기업과 정부는 서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든 국가가 공익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기업이 수행하게 하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지 결코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떠넘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4대강 예산이 16조가 아니고 22조라는 주장도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예산과 환경부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 부처 예산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도 연례적으로 정부 부처가 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에 복지예산 교육예산 기타 여러 예산이 감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구개발 예산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늘고 그다음에 복지예산 증가율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미 4대강 예산을, 착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제 상식으로는, 저도 공무원 좀 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추경에서 확보한 계속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관님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은 맑고 푸르고 아름다운 강을 우리 국가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면 국민들께서 다소 의심을 할까 하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해 보았는데 아마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의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운하 사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초전입니까?

예. 대통령도 분명히 국민이 반대하시기 때문에 대운하 사업은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지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의심하지 않도록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국민들께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모시겠습니다. 장관님,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분기에 GDP 성장률이 2.9%를 기록해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금년에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IMP는 G20 중에서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가장 많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세계은행은 금년에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장관님과 여러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빠른 경제 회복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감세와 재정금융 확대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경제의 회복 성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데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이나 국가부채 문제, 부자감세안 문제가 많아서 제가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좀 비춰 보지요. 우리 국가재정이 지금 현재, 우리 중앙정부의 재정 추이를 보면 GDP 대비해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서 결코 높지 않고 금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다소 나빠졌지만 내년에는 또 양호하게 바뀔 것으로 보이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G7 국가의 재정수지 현황과 한국을 비교해 봐도 G7 국가는 2009년 현재 －7.6%인데 한국은 －5.0%입니다. 다음, 국가채무 현황으로 봐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금년에 365조 정도 됩니다. 다음, G7 국가채무 현황을 보아도 우리나라는...

그 문제를 조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 구조는 IMF의 GFS 1986을 기준으로 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