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창

법제처장 김도창입니다. 한때 잠시 이 의사당의 말석을 더럽혔던 바 있는 본인이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저로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김도창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료 여러분! 6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이 이제 휘나레에 이르렀읍니다. 최종 질문자로서 본인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주 8일 민주공화당의 김상영 의원께서 경제문제에 관한 마지막 질문자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추수가 다 끝난 논에 나와서 이삭이나 주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울 이삭조차 없는 형편이 되었읍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내용에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정지도방향에 관해서 세 가지만 묻겠읍니다. 첫째로 총리께서는 정부가 그동안 안보차원에서 서정쇄...

장관께서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부재중이라서 차관이 대신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출 의원님께서 첫째, 이 국민체육의 진흥에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선전 혹은 정치도구로 이용하는 이러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양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체육은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 차원에서 이것을 진흥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의 체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국제무대에 있어서 우리의 국위를 선양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국민체육의 진흥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의 체육회 기타 체육조직에 있어서 거기에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이 되어 가지고 편파적인 구성을 한다거나 편파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어제 박병배 의원께서 가짜 의사에 대해서 거듭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가짜 의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정부로서는 연차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보건관서가 검찰이나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에 주력을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작년 1968년도 한 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총단속건수 4600건 중에서 1700건이라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의법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왜 이와 같은 가짜 의사가 범람을 하고 도량을 하느냐 그 원인에 있어서는 도시 주변의 복잡한 시민생활에 파고들어 가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와 또 무의면에 있어서 성행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들 수가 있겠읍니다. ...

조금 전에 김응주 의원께서 가짜 의사가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침으로 있느냐 특히 미수복지 등에서 온 사람들 가운데에 그러한 가짜 의사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짜 의학박사 문제는 엄중히 단속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짜 의학박사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학원에서 수여되는 학위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사회부의 소관사무가 아니고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의사자격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의약법에 의해서 정규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소정의 의사국가시험에 합격을 한 자라야만 그 자격을 인정받게 되어 있읍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