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4차 회의

지금 상정되어 있는 국무총리 인준의 이 안건은 인준요청이 온 시일을 따지고 불 것 같으면 오늘 마땅히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서로 잘 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우리 의원 동지들이 출석 중에 있으며 130명을 넘지 않고 있읍니다. 되도록이면 전원일치로 많이 출석하는 단계에 표결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나온 농지개혁법 재의문제를 동시에 해결지어야 될 형편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전원출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다고, 또 한 가지 특히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은 여러분도 대체로 아시는 분도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이갑성 의원이 지명을 받은 데에 있어 가지고는 전례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실은 약 2주일 전에 내용에 있어서 지명을 받었다고 합니다. 지명을 받은 단계에 종전과 같은 인준의 방식으로서는 도저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 까닭에 대통령께 진언을 해 가지고서 이번 인준요청에 있어 가지고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진언 이 내용은 현하 정국이 심히 다사다난하고 더군다나 전란이 심각한 관계, 유엔 총회가 개최 중에 있으며 아이젠하워 원수가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는 단계니만치 군사적으로도 이것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심심한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되도록이면 현 단계에 있어서의 국무총리 인준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로서 의견의 대치라든지 혹은 말하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알력이라든지 등의 일이 전연 없어야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력한 내각이 하여간 조직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또한 국제연합에게 알려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인 역설한 남어지에 이 대통령께서도 그 필요를 인정하시고 그러면 좋다, 인물 본위로 그러면 조각을 해 보자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이 낭설이다, 이 박사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할 리가 있겠느냐 하는 억측들도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낭설이 아닌 것은 수 3일 기다려 보면 알 것입니다. 이갑성 동지의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이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 만일 내가 약속하든 그대로 실현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로서는 절대 여러분의 지지를 받을 자신이 없는 까닭에 단호 사의를 표명하겠노라 이와 같은 말씀까지 했었읍니다. 그렇다면 이 박사께서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싸인을 하시게 되든지 또는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이갑성 씨가 사의를 표명하게 되든지 어차피 이 단계에 신헌법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전번의 조건과 같이 쾌락 을 얻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신헌법의 정신이 발휘되어 가지고 강력한 내각을 조직할 도리가 있게 되니까 우리네가 이갑성 동지 개인의 자격 여하를 운운하는 것을 초월해 가지고 정말 옳은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내각이 구성되도록 노력해 봐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거부를 당하고 이갑성 동지가 사의를 표명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신헌법의 정신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와 같은 조건지하에서 이제 서울 올라갔읍니다. 올라가는 조건으로서는 되도록이면 표결이 며칠 연기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었읍니다. 비공식이였읍니다마는 각 교섭단체에서 그와 같은 의견이라면 그렇게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기대하겠노라는 의사를 표명해 두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앞으로 3일간 인준 표결을 보류해 두셔서 본인이 귀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내일 돌아와 가지고 정견을 발표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보고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상정해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심심히 숙고하셔 가지고 많이 찬성해 주실 것 같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동의를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의 취지로서 사흘 동안 대기 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국무총리 임명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있는데 서이환 의원의 의견으로써 사흘 동안을 연기하자, 표결하는 것을 사흘 동안 연기하자 하는 것이 동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의에 찬성이 있어요?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서이환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연기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오늘날까지 정치 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결함과 모든 불비와 잘못된 일이 하나 둘이 아니고 언제든지 정부에 대해서 우리들은 국민 앞에 의무를 다 못 한다는 것을 항상 추궁하고 말했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시정함에 있어서 어떤 길로 나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이 국민의 대표인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면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과 모든 제도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 법을 운영할 사람이 신통치 못할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잘못을 시정하고 나가는 데에 다만 이 인사행정의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항상 이 단상에서 말씀해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중책을 국민 앞에 맡아볼 사람이 중의에 의지해서 여러 사람의 뜻에 의지해서 선발이 된다고 하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실천에 절대한 조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인사행정이 중의에 의지해서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담도 우리 국난을 당한 이 시국을 타개하는 데에 있어 가장 명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때마침 어떤 결과가 올는지는 모르겠으니 현시 이갑성 의원에게 국무총리의 인준 요청이 된 것입니다. 이 자신이 이번 기회를 계기해서 적어도 인사행정에 있어서 중의에 맡겨서 할 수 있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실현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동시에 인제 누가 국무총리가 되든지 간에…… 국무총리가 우선 되려면 많은 표수가 필요한데 표수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한 개의 기만정책으로 이런 말을 자기 자신만의 말로만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 대통령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과 국내 국제 정세에 의지해서 금후에 인물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의 모든 행정 면에 나타난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 아무래도 중의에 맡겨야 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명료하게 발표를 해 주시면, 명시해 주시면 나는 이 위에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현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이대로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주신다고 하면 국가 장래를 위해서 이만 다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계기를 만들도록 한 3, 4일 동안 연기한다는 데에 조곰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인준에 대한 것은 각자 의사에 맡길 것입니다마는 반드시 조건부로 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혹자의 말씀은 지금 각 파별로 해서 무슨 국무위원의 분배가 온다, 사흘 동안 연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들의 벼슬을 하기 위해서 연기해 준다는 그러한 말을 챙피하다고 생각해서 국정에 크다란 좋은 계기를 이룰 기회를 그르친다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하여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자신도 여기에 있어서 공언을 합니다. 결코 욕심내서 장관을 한다든지 벼슬을 한다든지 하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국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바를 실천에 옮기고 역사적 단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이상 더 좋은 책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사흘 동안 연기하는 데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출석원 수를 다시 점검하고 표결하겠읍니다. 주의해 주세요. 서이환 의원의 동의는 국무총리 임명 승인에 관한 표결은 사흘 동안을 연기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1월 19일까지 연장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48, 가에 105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