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2차 회의

좌석 정돈하세요. 제78차 회의를 개시합니다. 제77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틀린 것이나 혹 빠친 것 있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접수해서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가 있겠읍니다.

정부로부터 법률안 세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82년 4월 13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탄핵재판법안 국회 제출에 관한 건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탄핵재판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송부하오니 정부 제출 법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시옵기 무망하나이다. 단기 4282년 4월 13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헌법위원회법안 국회제출에 관한 건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헌법위원회법안을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송부하오니 정부 제출 법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시옵기 무망하나이다. 단기 4282년 4월 13일 국무총리 이범석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외자청설치법안 국회 제출에 관한 건 3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별지 외자청설치법안을 송부하오니 정부 제출 법안으로서 국회에 부의하여 주시옵기 무망하나이다. 국회 77차 회의에서 결의된 철도운임에 관한 건의를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철도운임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단기 4282년 4월 16일 국회 제77차 회의에서 표제지건 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결의되었아옵기 자이 이송하나이다. 기 1. 화물운임 중 생활필수품에 한하여는 교통부 인상액안의 3할을 인하할 것 2. 통근 통학 정기승차권의 운임은 인상 전 종전 요금대로 할 것 3. 기타는 교통부 인상안대로 시행할 것 제7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안을 정부에 이송하였읍니다.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지방자치법안 재의안 이송의 건 3월 31일부로 환부된 지방자치법안 이의서에 의하여 동 법안을 재심한 결과 4월 14일 제75차 본회의에서 좌와 여히 의결되었압기 자에 이송하나이다. 기 지방자치법안 부칙 제1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본 법은 공포 후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국회의원 궐원에 관해서 정부에 제출한 건이 있읍니다. 국회의장 신익희 대통령 이승만 귀하 국회의원 궐원에 관한 건 통지 표기의 건에 관하여 좌기와 여히 국회의원 사망으로 인하여 궐원이 되었아옵기 국회법 제79조에 의하여 자에 통지하오니 병이 보궐선거를 요청하나이다. 기 충남 천안군 선출 이병국 4월 8일 사망 이상이 보고올시다.

한 가지 미리 소개할 말씀은 우리는 이 본 정기회의를 우리는 연장한 이후 남은 날자가 얼마 없는데 우리가 통과할 중요 안건은 예산안을 비롯해 가지고 중요한 법안 많이 산적되어 있읍니다.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아마 회의시간을 특별히 하오시간과 야간까지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드리고…… 오늘은 봉화지방에 대해 가지고 최근의 정황을 잠깐 구두로 보고하겠다는 배중혁 동지의 요청이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배중혁 동지는 그동안 지방 정황을 대략 시찰을 한 결과 말씀할 바가 있을 줄 알어요. 시간은 제한해서 3분 내지 5분 동안이라는 제한으로서 배중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구두로 잠깐 보고가 있겠읍니다. 배중혁 의원 잠깐 말씀하세요. 배중혁 의원 봉화지방 시찰보고

본 의원이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고향에 체류하는 동안 보고들은 바, 물론 봉화군이겠지만 경북 북부지방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사태의 발생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2월 초순에 봉화군 재산면지서가 무장 폭도의 습격을 당해서 지서가 소각되고 몇 명이 부상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에서는 응원부대로 의성에서 온 수십 명의 응원부대를 ｢재산｣에 파견했읍니다. 그 응원부대가 명호면 모 지점을 통과할 지음 복병하였든 반란군이 기습을 해서 거기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고 무기 혹은 제복을 탈취를 당한 일이 있읍니다. 기타 그 후에 개인 테로 혹은 삼척탄광 이사장 일행이 봉화군과 삼척군의 경계를 통과할 지음 반도들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살상은 없었으나 모든 협박과 위협을 받고 무사히 지내온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말미아마서 봉화일대의 치안은 대단히 우려되고 그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치안은 우려할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2월 초순경에 국군이 봉화군에 주둔했읍니다. 처음에는 약 100명 진주했고 또 3월 중순경 약 200명의 진주했고 현재 약 300명의 국군이 봉화군에 진주하고 있읍니다. 또 인군 인 영주군에도 국군이 일부 주둔해 있읍니다. 그래서 태백산중에 반란군이 있다고 해서 영주 봉화 방면의 국군과 혹은 삼척 영월 단양 방면의 국군이 공동작전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반란군을 포위섬멸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대개 국군이 들어온 후에 작전하고 있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로 산악지대에 있는 반군을 포착 소탕하는 동시에 ｢아지트｣, 굴입니다. 굴에 있는 폭도들을 소탕하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되는 민간의 좌익분자를 숙청하기에 착수했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제10연대 삼척에 주둔해 있는 제10연대 1부대가 태백산중에서 반란군들을 추격해서 주야를 불고하고 산악지대를 산에서 밤을 새워 가면서 추격한 결과 봉화군 춘양면 애당리라고 하는 모 산록에서는 반란군 약 100명을 포착해서 불과 30명의 병력으로서 그들에게 약 20명이라는 사망과 포로를 내게 하고 20여 종의 무기를 압수하고 기타 많은 전과를 올린 일이 있읍니다. 이 전과로 말미암아서 봉화군의 위험한 상태는 우선 버서나게 되고 태백산중에 있는 반군의 주력부대는 섬멸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때 제10연대 제2대대 제5중대에 속하는 약 30여 명의 국군이 그만큼 공적을 이루었는데 그때 지휘한 사람은 박치옥 중위라고 하는…… 우리 봉화지방에 왔을 때 본 의원도 만난 일이 있읍니다. 그리해서 이러한 군의 작전이 시작됨에 따라서 민간에 있는 좌익분자, 군에서 말하기는 반란군 혹은 폭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되는 이러한 민간의 좌익분자를 숙청하게 되었는데 이 숙청에 따라서 일반 민심의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군이 민간의 좌익분자를 숙청함에 있어서 물론 상당한 재료와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소위 즉결처분이 왕왕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다대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공포와 불안이 지금 일반 민간에서는 볼 수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현지 군 당국과 아야기한 바가 있읍니다만 결국 그러한 즉결처분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반란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든 것이 국군이 들어오자 국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이리했다가 국군이 그러한 엄격한 처분을 내리게 됨에 따라 그 신뢰가 오히려 나종에는 공포로 화해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일편 신뢰하면서도 국군이 무섭다는 국군에 대한 다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지방의 민심은 바야흐로 말은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그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해 주기를 애소 하고 따라서 모든 조치를 하는 데 대해서 좀 관대하고 너그러운 온정으로서 일반 민중을 대해 줄 것을 원하고 있고 또한 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스려 가지고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처결하고 죄가 없는 자에게는 법으로 보호해 줄 것을…… 법의 보호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 몇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지방민의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군의 작전이라는 것은 물론 엄격을 요하겠지만 민심수습에 있어서 특히 온정을 표시하기를 바라고 또한 폭도에게 가담해서 살인방화를 하는 그러한 도배는 철저한 소탕을 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그 외의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잘 포섭해 가지고 그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군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서 일반 지방민의 부담이라는 것은 막심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지방민의 부담에 대해서 물론 중요한 세금은 하는 수 없으나 일반 잡종세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가급적 면제하는 방법을 취해 가지고 지방민이 앞으로 이 정신으로 공포 불안을 일소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과중한 부담에 신음하는 이것을 당국은 구제할 방도를 취해 주지 않으면 지방은 앞으로 암흑화하고 앞으로 그 지방민은 그 지방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시간이 짧으므로 해서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마는 이상 몇 가지 보고를 올리고 지금 공포와 불안에 신음하는 이 지방의 우리 동포 대중이 하루빨리 안심하고 평안히 살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있기를 지방민은 요청한다는 것을 제가 간단히 보고했읍니다.

그다음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십니까?

국군의 행동이라든지 민심의 수습에 관해서 잠깐 얘기하고저 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 시방 보고사항의 원칙으로 지방에 관해서 서면으로 보고한다는 것을 우리가 작정했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배중혁 의원은 특수한 정황으로 지방에 갔든 처지에 있고 또 간단히 3분, 5분 동안 말씀하겠다고 해서 예외로 말씀했든 것인데 기위 지방의 정황이라고 하면 다만 그 지방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 보고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회의 시간은 그 보고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보다는 시방은 우리가 작정하고 있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더욱 긴절하다는 이 뜻으로 보고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으로 제한한 뜻이 거기에 있읍니다. 시방 다시 이 지방 저 지방의 얘기를 또 제기하게 되면 오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까닭에 보고사항은 이로 마치고 시방은 내무부지방토목관서설치법안 제1독회를 개시합니다. 이 법안은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3월 19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가지고 4월 1일에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심사통과된 것입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극히 간단하고 통과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법안인 만큼 제1독회가 있지만 설명하고 보고하고 한 다음에 원의로 작정하기를 혹 독회수속을 생략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붙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내무차관 장경근 동지로서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