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하여 여섯 분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 남구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의 전망,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문제, 메르스 방제 대책, 눈앞에 다가온 원전해체 시대를 맞이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 과도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울산중소기업청 신설 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신임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각각 상대 정부가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양국 정상의 참석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양국 정상께서 금번 행사에 교차 참석하신 것 자체가 위안부 문제나 또 전후 70주년 아베 담화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양국 관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국 간에 신뢰 가능한 그런 회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양국의 발전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준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9.4% 또 특성화 고등학교 취업률이 72.3%로 7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4년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 중 70.9%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학 졸업자 55만 7000명 기준 취업률이 58.6%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청년 일자리를 개도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5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OTRA에서 두 번에 걸쳐 실시한 글로벌 취업상담회 개최 실적을 보면 총 4737명이 참석해서 진행이 됐지만 실제 채용률이 1.7%, 79명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해외취업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와 같은 개도국에서 찾아야 된다, 특히 현지에서 맞춤형으로 젊은 우리 인재들을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우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그간에 양에서 질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 괜찮은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 열한 군데에 K-Move센터를 설치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KOTRA에 취업 상담뿐만이 아니고 소규모 취업설명회도 개인적인 어떤 화상 면접,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각 국가별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단기간 훈련했던 부분을 직무능력과 언어능력을 함께 갖출 수 있는 장기 교육훈련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1690명 교육훈련을 했던 부분을 금년 6월에 현재 벌써 2500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동남아에 중견 간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지 언어능력이 절실하다고 봐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는 현지 대학에 보내서 그곳에서 언어능력과 직무능력을 함께 연수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의원님 지적을 더 깊이 새겨서 더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가 돼서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을 좀 잘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시스템도 많이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에서의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기에는 한 70%까지 달했더랬는데 최근에는 한 30%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서도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방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의욕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IT 업종과 같은 하이테크 산업은 폴리텍대학이나 포항공대 등 고등교육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지만 소상공인의 로우테크 산업은 교육시스템이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본 의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입장도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는데, 잠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마이스터고 졸업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학 입학이 허용되면 확충이 될 것으로 보고요. 또 특성화 일반 학교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인들을 위한 대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성인 단과대학을 대학교 내에 설립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비되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 법안과 다 상승효과를 발휘해서 앞으로는 선취업 후진학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청장년층 창업 활성화와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이나 학과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5개 경제광역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5개 대학을 지정해서 소상공인 중심의 계약학과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로우테크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을 해서 광범위하게 고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일반 취업자라도 언제든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리 1호기의 폐로가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 수명이 종료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해서 2030년이면 23기 원전 중에 11기가 설계수명을 종료합니다. 정부 후속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원전별 상황에 따라서 안전성 또 경제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 운전할 것인지 또 폐로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또 이와 관련된 규제 체계 마련 등을 통해서 잘 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일 준비해야 할 부분이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해체 사업의 적용 시기나 기술개발 기간․단계 등을 고려하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적어도 2018년에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타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정부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년 전부터 예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타가 예정보다 조사기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신속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2014년에 예타 부분이 추진이 되고 중간보고 등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같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 축적 못지않게 관련법 제정과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 정비를 통해 해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부처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참여 여부 등을 정리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말씀같이 로드맵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 하반기 중에 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관계 부처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긴밀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리 1호기의 폐로에 따라 원전해체기술지원센터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원전해체센터는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입지 선정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통과 이전에 부지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또한 부지 선정 평가방안도 용역을 통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부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른 해체 기술의 확보 또 산업 육성 등을 감안해서 그 시기나 방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가 예타 통과 이전에 부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정부의 방침이 서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메르스 확진자가 3명이 늘어서 17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한 진정 국면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현재 총 175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쉰세 분이 퇴원을 하셨고요, 스물일곱 분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분은 95명으로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메르스 확산의 추세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평택성모병원을 중심으로 1차 웨이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2차 웨이브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웨이브 또 2차 웨이브가 더 커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가 여러 가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초기 예측에 차질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초기 대책이 보다 철저하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환자가 발생하면 최대한 가서 최대한 철저하게 방역망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환자가 발생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병동을 통째로 저희가 코호트 관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부가 국민안전처나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일대일 매칭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산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 좀 철저하게 이행이 된다면 1, 2차 웨이브와 같은 이런 폭발이 없이 저희가 좀 진정 국면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 27명, 확진자 175명, 격리자 2805명이 정부의 공식 발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퇴원하신 분이 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에게 한 말씀 하시지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기에, 빨리 안정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WHO의 어떤 단순한 매뉴얼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다가 좀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렇게 밀집된 병원 환경, 응급실 환경 그리고 또 병문안에 대한 이런 환경들을 따져봤을 때 이것을 좀 더 철저하게 또 처음부터 좀 더 크게 우리가 우려를 하고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미련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점들을 현재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일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메르스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메르스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은 선제적이지 못하고 감염자 발생을 뒤쫓아 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 컨트롤타워에서의 지시만큼 현장에서 사태 파악과 감염경로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역학조사관 규모가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수준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종 감염병 메르스와 같은 병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은 솔직히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학조사관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역학조사관이 중앙에 18명하고 지역까지 다 합쳐서 32명입니다. 현재 이 32명을 총 가동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30명이 공중보건의로 임시로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역학조사관으로 이렇게 정식훈련을 받은 정규직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가 이러한 비상사태가 됐을 때 즉각 동원해서 이러한 역학망을 짜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전문가로 동원된 즉각대응팀이나 또 민간의 자원인력들을 좀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재의 연구관 중심에서 역학조사관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에서 유기적으로 신속히 움직이는 동적인 상시적인 즉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질병관리본부를 평상시보다는 비상시에 대응하는 체계로 저희들이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시에는 이 방역관을 저희가 임명을 해서 이분이 야전사령관의 역할을 하고 그 밑에서 철저하게 상시적인 역학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철저하게 사건이 발생하거나 이러한 신종 감염병이 들어오면 즉각 군사조직처럼 대응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방역체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연구관 중심의 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 중심의 새로운 본부 조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예, 말씀하신 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억 5000만t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4.7%에서 31.3%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전망치가 다소 과소산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계십니다마는 이번에 도출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전문기관 합동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성장률 또 유가 이것 등을 반영해서 과학적으로 산정한 결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배출 전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10년도 배출 전망은 1400만t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2011년에도 3000만t 이상 차이가 났고 2012년도에도 2000만t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배출치 전망이 실제의 실적과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은 산업계의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9억t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감축 목표 14.7%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의 평가 또 우리 산업계의 부담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감안해서 앞으로 정확한 수치를 설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중요하지만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면서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환경부나 또 산업부 등을 통할․조정하면서 좀 조정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원님의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대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울산만 중소기업청이 없어서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적 행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사무소에는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설비와 장비 또 전문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새로 개발한 시제품의 성능시험과 제품 분석을 위해서 부산지방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지역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국가 R&D 지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소기업인들은 정원 10명의 울산사무소가 7만 2000여 개의 중소기업과 30여 만 명의 종업원을 지원하고 있어 애로와 소외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소재 지방청은 유통 및 경공업 위주의 부산과 중화학공업의 울산이라는 다른 산업 구조를 지닌 두 개의 광역시를 관할하여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울산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울산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중화학공업 베이스로 해서 지금 중소기업 체제가 되어 있는데 아시듯이 지금 지방청 신설을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 운용 방식이나 또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 행정 수요 이것을 전부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과 또 애로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해서 울산 지역에 분포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제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울산 지역민들은 2001년도부터 15년째 울산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중소기업청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특히 울산 지역 경제단체, 광역시 등이 중점 사항으로 지역 중기청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2014년 4/4분기 수출 실적은 926억 5000만 달러로 서울특별시보다 50%나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산사무소의 기능과 인력으로는 해외 수출입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전문성과 수행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대 광역시 중에 지역 총생산액이 두 번째로 많은 울산만 지방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 인력은 부산청 소속 울산사무소 직원 10명에 불과합니다. 울산을 제외한 5대 광역시 평균 40명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종섭 장관님,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적 특수성과 국가 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 설치를 다시 한 번 제가 정말 주장합니다. 다시 한 번 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10명이 그 수요를 전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 지역의 중화학공업에 맞는 그런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전국 인구의 2.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6%, 제조업 생산의 15%를 감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관차와도 다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의 경제의 맥박이 식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식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 조선 화학 등 3대 주력 업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럴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할 때 새로운 어떤 돌파구, 시너지효과가 난다, 그렇게 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 위기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서민이고 지역 경제입니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국민 경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박근혜정부 정책의 방향이며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했지만 서민들의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실업과 폐업의 고통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부디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껴안을 수 있는 국민 통합의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은 메르스와 전쟁 중입니다. 메르스에 감염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 생계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생활을 하고 계신 국민들, 모두 함께 전쟁 중입니다. 이분들께 제 모든 마음을 담아 꼭 이겨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 통감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기에 앞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역할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잘 알기에 우리 국민은 고된 노동과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세금을 내고 있고 젊은이들은 최전선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온 국민이 메르스에 맞서 싸우기 시작한 지 벌써 34일째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4일 동안 국가가 있었습니까? 사태를 장악하고 빠르게 대처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왜 없었습니까? 정부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왜 거부했습니까?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연이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전쟁 상황에서 사령관을 애타게 찾을 때 사령관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책임지고 이 사태를 수습할 사람, 국민이 믿고 따를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국가 이미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행위입니다. 무능함을 넘어 철학이 없는 정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는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메르스 사태는 정부가 제대로 대응만 했다면 초기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이나 커다란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놓쳤습니다. 정부의 대응 4대 실책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은 법에 정해진 감염병 관리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법에 근거해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메르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 화면 부탁합니다.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 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메르스 대응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태가 종결된 뒤에 면밀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전파력이 낮다는 오판하에서 밀접접촉자 범위를 2m 이내, 1시간 이상으로 최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과 정반대로 대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메르스 초기대응에 이런 기본 원칙 지키지 않은 점 인정하십니까?

심각단계로 발령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의학적인 요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정부의 조치가 타당했는지, 또 병원들의 관리는 적절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알아봐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 바람직하다는 원칙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인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보단계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발령이 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고 들은 바로는 그동안 사실상 심각에 준하는, 심각 이상의 대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대처를 해 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메르스 환자 발생 5일 후인 지난 5월 25일에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했지요?

예.

어떤 내용 개정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몇 차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전 지침에는 에어로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메르스 환자 발생하고 5일이 지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염지침을 뒤늦게 보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작년에 이 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다 놓쳤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부의 두 번째 실책입니다. 첫 번째 기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인 2014년 3월에서 5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지역에서 메르스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 연구 결과 87.5%의 환자가 병원 내 감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예, 사후에 파악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왜 더 빨리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또 저희가 수습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사전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지침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것은 부족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 이 정부가 왜 무능한지를 아실 것 같습니다. 메르스 대응지침 미리 보완할 수 있었던 기회가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역시 작년인 2014년 5월 22일에 복지부에서 직접 개최했습니다. 메르스 국내 유입 대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자료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의심환자 진료 시에 에어로졸 발생이 가능함으로 인해 마스크 외 고글착용 등 강화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 환자 시술 과정에서 에어로졸 발생 가능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미 1년 전에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를 반영을 해서 메르스 대응지침에 밀접접촉자 범위를 보다 더 확대 개정을 적절한 시기에 했다면, 그러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어느 정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저희의 메르스 관련지침이 WHO의 지침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파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WHO에서의 평가와 우리나라에서의 간병문화라든가 병문안문화라든가 밀집된 응급실의 문제라든가 병원쇼핑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감안하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WHO 지침만 참고하고 복지부에서 시행한 전문가 회의 자료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접근할 때는 확인이 된 다음에는 레벨D 보호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고글도 하고 마스크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메르스 환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대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전문가 자료를 참고하셨다면 거기에 맞게 밀접접촉자 범위 개정하셨겠지요?

예, 좀 더 확대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정이 됐다면 보다 더 확산 막을 수 있었겠지요?

예, 좀 더 철저하게 대응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다시 세 번째 실책을 범합니다. 5월 28일 당초 정부의 관리 대상자 64명 범위 바깥에서 감시대상이 아닌 분들에서 메르스 환자가 확진됐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지요?

예,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린 거지요?

예.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렸다는 것 대통령께 보고하셨습니까?

예, 다 필요한…… 전부 다 알리고 그런 것들의 조치는 다 하고 또 대책도 마련하고 했습니다.

보고하셨는데 왜 조치가 미진했습니까?

미진했다 하시면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적절한 대처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마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5월 29일 자로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격상시키고 실질적인 심각단계의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하는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셨다는데도 조치가 미진했던 것 보면 대통령께서 별다른 지시 하지 않으신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책임은 대책본부장이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의 무능함 그대로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린 5월 28일에 밀접접촉자 전수재조사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관리 대상자가 그러면 64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했습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배 이상 증가한 682명이 되었습니다. 복지부 혼자 관리하기는 불가능한 규모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접촉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전국적인 보건소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을 늦게 저희들이 좀 더 확대했다는 그 점에서의 불찰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600여 명으로 늘어났을 때 그러면 행자부라든지 또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지자체 소속의 보건소 조직을 저희들이 동원해서 그러한 조직안전망, 관리망을 짰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공문 보낸다고 금방 이렇게 원활하게 협조가 됩니까?

보건소하고 협조는 상당히 평소에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대통령께서 나섰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관리 차원에서 모든 공조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박근혜 대통령 모습 보이지 않았고 또 백보 양보해서 최소한 총리대행 중심의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원 명단 공개도 이날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의원님, 당시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복지부로서 어떠한 대책본부가 격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총괄을 맡아야 된다는 판단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17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환자가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병원 감염의 문제로 판단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병원 관리를 위해서는 담당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또 지금도 그런 판단입니다.

전체 관리를 그러면 잘 하셨습니까, 총괄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그러한 저희들의 판단 또는 사전지식의 미흡으로 인해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조정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망을 짜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또 코호트 관리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관리 못 하시고 국민들 불안 증폭시킨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실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 문제입니다. 전체 메르스 환자 중에서 당초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 몇 분 정도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절반 정도가 정부 관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시네요?

삼성의 경우 말씀하신…… 약 40%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정부 관리 대상 아닌 분들이 이렇게 감염이 됐습니까?

삼성의 경우에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82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82명에 대한 역학망을 치는데 그것이 상당히 큰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역학관이 기껏해야 30명입니다. 30명이서 그것을 감당하는데 또 여러 병원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병원과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방문객이라든가 간병인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파악하는 과정이 좀 늦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접촉자 범위 내로 포착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환자가 발생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사망자나 환자분들, 가족들 볼 면목이 있으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초기 격리 대상을 너무 좁게 설정한 것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침 자체에, 특히 전파력이 0.7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의 경우에서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성모병원은 몰랐다고 치고, 삼성서울병원 환자 중에 관리되지 않은 환자 몇 명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40% 정도가 관리되지 않은 쪽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인데요, 그럼 또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이 그것 때문에,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평택성모병원 실수가 반복됐기 때문이지요?

……

또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열네 번째 환자 노출자 조사를 위해서 명단 요구하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명단 범위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응급실 내원객․의료진으로 한정했습니까, 아니면 평택성모병원 실수 반영해서 문병객․보호자․간병인․같은 층 외래 방문 환자까지 모두 요구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는 했습니다만 삼성병원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삼성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접촉자 리스트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부터 말씀하신 대로 각 개별적인 접촉자라든가 간병인이라든가 동반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또 조사를 하면서 보강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 명단의 범위를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처럼 응급실 내원객과 의료진으로 한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문병객이나 보호자․간병인․같은 층 외래환자까지 요구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요구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삼성병원에서 다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보건 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한번 평택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 교훈을 바탕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지 말았어야지요. 또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복지부가 제출한 열네 번째 환자 역학조사서 및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열네 번째 환자 확진 판정받은 4일 후에 당시의 응급실 내원환자 678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았는데요, 사실 내원자 명단은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즉시 파악이 가능한데 왜 4일 후에 명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뭐지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파악은 해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5월 31일 날 명단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로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5월 31일 날 받은 것에서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해 가지고 이런 것을 보강해서 마지막 자료를 받은 것이 6월 3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박할 때 바로 명단을 제출받지 못하고 4일 후에 받았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고 보강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4일이나요?

아니요, 그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정말로 요주의한 118명의 자료 그리고 또 680명의 자료 해서 약 800개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응급실 내원환자 명단은 부분만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컴퓨터 전산시스템에서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내원환자 중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밀접 접촉한 사람들이 있겠고 또 간접 접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둘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장관, 지금까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 대응의 4대 실책, 만약에 이런 실책이 없었으면 좀 더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이런 실책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에 정해진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 그리고 이미 작년에 메르스 대응 지침을 보완해서 확산을 막을 기회를 놓친 점, 초기 국가방역관리망이 무너졌을 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지 못한 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의 실수를 반복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점들을 하여튼 최대한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진 사퇴하실 의향 없습니까?

제가 어떠한 경우에서 또 어떠한 이유로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종식시키고 조속히 마무리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6월 21일 기준으로 메르스로 스물다섯 분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는데 이분들 중 치료 과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는 열네 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공호흡기를 사용함에도 더 중증으로 발전하면 에크모라는 시술이 필요한데 사망자 스물다섯 분 중에 에크모 시술을 받은 분은 세 분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병원의 경우 인공호흡기나 에크모 사용이 더 낮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확진자 치료에도 관심을 둘 때입니다. 국가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확진자 생명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차제에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말 조속하게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열흘 후에 7월 3일 광주에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만큼 대한민국이 메르스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행히 광주가 지금까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고 방역시스템만 잘 가동되면 문제없이 대회 치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또 민관 노력을 다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성 출신의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 순간에도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진과 또 가뭄과 싸우고 있는 농업인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교육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그리고 안성캠퍼스의 사진인데 제가 저희 보좌진을, 6월 16일 화요일 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한눈에도 보이지만 서울캠퍼스는 생동감 있게 학생들로 넘쳐나는 데 비해서 안성캠퍼스는 마치 폐쇄된 캠퍼스 같은, 유령 캠퍼스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또 그리고 2012년도 중앙대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부총리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중앙대학교는 중앙대학교 본교 그리고 안성분교 그리고 서울 종로 평동에 있는 세 캠퍼스를 합해서 하나의 중앙대학교로 출발을 합니다. 다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2012년 6월 중앙대학교는 서울캠퍼스 교지 확보율이 통폐합 승인조건인 39.9%에 미달을 하자 서울캠퍼스 학생 정원 190명을 허위로, 사문서를 위조해서 안성캠퍼스에 다닌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마치 교지가 확보된 것처럼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이 발견하고서 징계를 위해서 현장 실사에 착수를 하자 중앙대 총장 출신의 박범훈 당시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 신속하게 ‘이 단일교지 승인 문제를 끝내라’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됩니다. 부당한 압력을 견디지 못한 교육부는 결국 사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그런 중앙대학교에 처벌은커녕 2012년 12월에 추가 교지 매입 없이, 한 1150억 원이 들어가는 추가 교지 매입 없이 단일교지를 승인했고 또 문제를 제기한 담당 공무원 2명은 지방 국립대로 보복성 전보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중앙대학교는 이 사문서 위조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단일교지 승인에 사활을 걸었을까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두산의 박용성 이사장께서는 중앙대를 인수한 이후에 기업 논리를 철저히 적용해서 안성캠퍼스를 없애고 서울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바로 하남에 있는 미군공여지인 콜번 부지로다가, 캠프 콜번 부지로다가 옮기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당시 본 의원과 그리고 현명한 국토부 공직자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의 애매모호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 명확히 바뀜에 따라서 좌절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인천 검단으로 눈을 돌려서 MOU를 체결하고 약 2000억 원의 건물을 짓는 비용을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토지를 아주 저렴하게 주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이 역시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지난 5월 13일 5년 3개월 만에 무산이 되게 됐습니다. 당시에 2010년 2월 13일 중앙대학교 박범훈 총장은 학교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반드시 안성을 떠나야 발전할 수 있다. 대학의 설립,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안성이라는 위치의 불리함은 어떤 묘책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 또 5만 평도 안 되는 흑석캠퍼스는 더 이상 증축이 안 되고, 설사 신축이 가능해도 안성과 서울 간의 입학 정원을 바꿀 수는 없다. 때문에 캠퍼스 증축만 한다고 안성의 모든 인원이 흑석동으로 올 수 없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박범훈 총장은 2010년도에 현행 법령으로다가 안성캠퍼스의 서울 정원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문화수석으로다가 취임한 이후에 자기가 근무하던 학교의 사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계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직해야 하는 이 교육문화수석이 한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더군다나 부당한 방법으로 앞장섰다는 이 사실은 정말 있을 수 없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사를 마치고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확정되는 여부를 교육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관님, 제가 안성에서 늘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새벽 6시 20분에 출발을 해서 빨리 달려 와도 1시간 10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한 포털사이트를 보면 빠르면 1시간 반, 늦으면 2시간 30분이 소요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 자료에는 75.8㎞, 소요시간은 75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앙대학교가 단일교지 승인 요청서에 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안성이 59㎞고 그리고 50분이 걸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율배반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에는 안성과 서울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신청서 내용에 보면 ‘서울 평균 통학시간이 41.2분이고 50분이니까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교지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또 색다른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이러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또 엉터리 자료인 것을 알았다면 분명히 단일교지 승인을 안 해 줬을 텐데 이런 것을 다 빼고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교육부 감사가 착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석연치 않은 것을 밝히겠습니다.

감사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데요, 종합감사를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중앙대학교는 1995년에 하고 20년 동안 지금 종합감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종합감사를 해서 이러한 잘못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종을 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비리가 다시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성과 서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안성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그러면 안성 밑에 있는 대학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이런 비교육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안성 올 때 안성 사람들이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중앙대학교가 안성이 필요하다고 와서, 저희 안성의 그때 유지들이 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4000원, 5000원 가는 땅들을 2000원씩에 다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암만 적게 잡아도 50만 원 정도 갈 겁니다. 그러면 지난 35년 동안,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라는 신랑이 안성이라는 신부한테 잘 해 줄 테니까 결혼하자고 해 놓고서 35년 지나서 쓴 물 단물 다 빼먹고 다시 서울로 가는 것, 이것 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생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교육부 감사 결과 그리고 상임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 평소 제가 법사위 2년 하면서 지켜봤지만 훌륭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중앙대학교는 1970년대 후반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도권 인구 재배치 정책이라는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킨 겁니다. 원주에 있는 연대 캠퍼스, 조치원에 있는 고대 캠퍼스도 같은 동일한 사안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혜안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세종시 이런 것보다도 훨씬 실효적인 방법이 저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특혜를 줬는데 그런 특혜를 입어서 만든 대학을 반대로다가 서울의 인구를 학생을 이동해 가지고 늘린다…… 지금 중앙대학교가 한 1만 명 정도 있었던 안성캠퍼스가 지금 현재 한 69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뒤로 유령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한 1000여 명은 또 어차피 서울 올라가니까 서울에서 공부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 한 하루 이틀만 안성에 오고 나머지는 다 서울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성캠퍼스 뒤에 내리마을을 가면 상인들이 그래요, ‘의원님, 애들이 이렇게 안 보여요. 애들이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으로다가 애들을 다 서울로 데려가고, 있는 애들도 서울에서 공부를 하게 하니까 안성캠퍼스가 유령도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국가 정책에 반하고 또 비교육적인 후진적 행태가 근절되도록 우리 총리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착안 사항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고, 이 사건도 일정 시간이 되면 철저하게 감사 등을 통해서 진상을 파악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른 조치들이 필요한지 부처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산적되어 있지만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 그리고 다문화가정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고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했고, 2006년부터 123조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솔직한 얘기로다가 실패입니다. 왜냐? 여전히 합계출산율 1.19로 OECD의 최하위 수준이고 그리고 고령화 역시 대단히 지금 깊어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는 이 고령화사회도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도시를 봐서는 아니지만 시골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연초에 제가 바쁘니까 저 대신해서 경로당―안성에 있는 오백 군데―시간되는 대로다가 다녀 봤는데 한 경로당을 갔더니 세 분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한 할머니가 불편한데 싱크대에 기대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할머니 몸도 불편하신데 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시느냐?” 그랬더니 나머지 두 분이 92세고, 본인이 89세라 막내라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설거지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왔다고 생각하고서 정책을 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치상으로다가 노인인구가 20%가 전체적으로 안 됐다고 정책을 고령사회에 준해서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총리님께 한 가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총리께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총리를 그만두고 나셨을 때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총리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시는 그런 총리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어야 뭐를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출산율로 가면 나라 자체가 붕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적당한 정책보다는 정말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금 유명무실한 그 위원회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2005년에 만들어서 열한 번인가 회의 했는데 이것도 다 서면으로 결과 보고해 가지고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리께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후견인이 되어 가지고 각부 주무장관들을 독려하고 또 회의에 직접 참석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출산 문제 또 고령화 문제는 상당 기간 전부터 정부와 국민들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저출산은 세계 가장 최고의 수준을 계속 또 유지하고 있고, 고령화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 뚜렷한 이런 체감되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부처 장관들과 함께 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에도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말 바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가 사법시험 존치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제도가 됐건 로스쿨이 됐건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로스쿨제도를 온전히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1개 주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주마다 좀 다른데……

19개 주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 자격시험인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어떤 국민에게도 평등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법무부에서도 지금 현재 시행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좀 더 우수한 법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조인 양성의 대안으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했는데 현행 로스쿨 또 변호사시험제도도 특별전형과 장학금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인재들이,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도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현재도 열려 있습니다. 통상 전체 정원의 6% 정도, 매년 127～128명 되는 분들이 특별전형으로 선발이 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95% 정도가 장학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4회까지 이런 특별전형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 334명 정도가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법시험 존치나 또 예비시험 도입 또 로스쿨제도의 개선,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소위 부, 명예, 권력이 고착화되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사회적 유동성이 합리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노웅래 의원입니다. 총리 나오시지요. 총리, 메르스 사태로 고생 많으시지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기대에 다 미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하시는데 총리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왜 걱정한다고 봅니까?

어떤 측면의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짐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지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제때에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총리의 현실 인식, 민심과 거리가 먼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에 맞추어서 대처를 하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입니다.

잘 했다는 뜻입니까?

제가 그 당시 판단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문제라는 겁니다. 윗사람 마음에 들게끔 맞추는 예스맨 총리라면 정말 걱정입니다. 큰일입니다. 대통령 눈치 보느라 그런 겁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고, 저는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그동안 공직자로서 일할 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제 지금은 눈치 볼 것도 없는데 지금도 ‘대통령이 제때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 변함없습니까?

그 말씀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안의 대처에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그에 관해서 노력을 다하셨다 또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있지만 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역할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정 총리’라고 들어 보셨어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용어를 제가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 총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답변에서 총리는 ‘공안정국은 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공안통치가 시작됐다 이런 느낌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나와 있던 친박 인사들 소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리스트에도 없는 야당 유력인사에 대해서 갑자기 소환 통보하고 언론에 흘려 창피 주고 조사하는 것, 집권 여당의 비리 의혹 물타기, 봐주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를 조사할 것인가,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찰이 그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수사에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여권 인사 모두 소환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스트에도 없는 사람은, 야당 인사는 소환하고, 왜 부릅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장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수사 대상자 중에 어떤 분이, 누구누구가 이런 비리가 있다, 이렇게 쪽지에 남겼다고 해서 그것에 수사가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단초로 해서 관련된 비리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하게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수사 대상을 밝히고 또 증거를 찾아서 수사를 해 가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메모만 있습니까? 녹취록도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것 보면 검찰이 청와대 검찰인지 국민의 검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총리가 검찰의 사정, 공안정국몰이 직접 지휘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유력 여권 인사에게 면죄부 주려는 구색 맞추기 공안통치의 신호탄이다, 저는 규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명심했으면 합니다. 메르스 문제로 다시 갑니다.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메르스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현재 사망자가 27명, 감염환자 175명으로 또 3명 늘었습니다. 메르스로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손님이 뚝 떨어져서 한숨만 쉬고 있는데 총리는 ‘대통령이 제때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가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 제가 이 사태의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대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찾아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 나가자, 또 거기에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걸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민이든 또 관이든 의료전문가들이든 필요하면 군까지도 동원해서 총력대응체제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가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메르스 사태를 빨리 종결시키는 것이 문제고 나중에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태가 종결되면 곧바로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또 앞으로의 감염병 체계, 방어 체계가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의 우리 정부의 과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아시지요? 그런데 이런 조사가 나오는데 ‘대통령 제때 할 일 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힘을 다해서 이 사태에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쯤 된다고 그런다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하고 함께 단합해서 극복하자고 읍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 답변하실 때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할지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그런 내용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적합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90도로 삼성병원장이 절했지요, 대통령한테? 대통령, 국민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과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통령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것은 저에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건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대통령께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실 문제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감염 환자 가운데 첫 사망자가 나온 날이 며칠입니까?

확진자가 나온 날은 아마 20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첫 사망자가 나온 날은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나온 날은 며칠이에요?

확진자가 나온 것은 5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20일. 사망자가 나온 날은 6월 1일이지요?

예,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대통령이 비서관회의에서 메르스 환자가 실제로는 18명인데 15명이라고 잘못 말씀하신 것 아시지요?

전에도 제가 국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사망자가 몇 명이냐’ 그래서 국회에 나오기 전에 제가 아침 7시에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5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국회 들어와 있는 사이에 한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6명이 됐는데 의원님께서 제가 내용도 모르고 답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통령이 왜 사실 숫자조차, 환자 숫자조차 모르냐 이 얘기예요. 왜 틀렸습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은 바로바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모르시고요?

언제 몇 명으로 알고 계셨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경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황 총리께서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평소 대면보고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 서면보고 기준으로 15명이라고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그날 아침 일찍 환자 3명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것도 모르고 쓰여진 대로 읽다 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 300명의 우리 아이들이 이미 물에 잠겼는데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나타나서 ‘학생들이 구명조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판박이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총리, 임명장 받으신 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정부 안에서 오간 일 그 부분에 관해서 누구를 만났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임명장 받은 날이 며칠 되지 않았고 임명장을 직접 받고 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할 일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협의할 일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민의 대표가 대면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는데 ‘적절하지 않냐,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대면보고가 필요하면……

지금 검찰 대하듯 하는 겁니까!

대면이 필요하면……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가 대면보고 했냐고 물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면이 필요하면 대면보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보고, 국민보고 ‘너, 내가 얘기하고 싶으면 말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 취향에 안 맞더라도 국민 생각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대면보고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면보고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호고 메르스고 문제를 키우고 커집니다. 대면보고 이제 받도록 건의할 생각 없으세요?

의원님, 제가 총리가 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장관 시절에 필요한 때 대통령님과 대면보고 하면서 깊은 얘기 충분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스’나 ‘노’로 대답해 보세요. 대면보고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대면보고 받도록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하면 대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대답입니까? 건의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적절하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 와서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치사율 40%라는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돼서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졌는데, 정작 대통령은 환자 발생 일주일 만에 처음 대면보고를 받습니다. 또 2주일 만에 처음 대응지시 하고, 17일 만에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합니다. 환자 발생 한 달째가 되는 6월 15일 메르스가 한참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국민들 메르스 공포 딛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우리 대통령,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국민들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느끼지 못하고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대통령을 걱정합니까? 총리께서 대통령이 민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방안 마련할 생각 없으세요?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시지요.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몇 시간 잤습니다.

머리에 쥐 나지요?

……

전염병 방역관리, 이건 법률에 규정된 국가권한이지요?

예.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격리조치 등 방역관리를 맡겼는데, 이건 특권입니까?

방역관리를 맡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대형으로 방역이 뚫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협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삼성병원이 아니라 다른 건국대병원이나 이런 대형 병원에 있어서는 같이, 역학을 단순히 혼자서 몇 명이 안 되는 역학조사 요원으로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방역관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협조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역관리 삼성이 했지요?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역학조사……

자체적으로 했지요?

역학조사관이 들어가서 역학조사…… 밀접된 환자하고 어떻게든 망을 쳐 달라고 얘기하고 거기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리스트를 삼성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삼성에서 일단 자기네들의 리스트를 주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보강을 하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관리 권한을 민간에 내어 준 법적 근거가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내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조예요? 무슨 법의 몇 조예요?

아니,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 근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데 왜 민간한테 맡겼어요, 방역권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학조사……

협조라는 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행사한 것 안 한 것 아니에요.

의원님, 800여 명의 그러한 환자들의 접촉리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네다섯 명의 역학조사관이 전부 다 커버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파악하는 데는 병원의 협조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삼성의 리스트를 저희가 받은 것이고요. 그런 것을 삼성이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방역권 행사, 삼성이 했잖아요. 국가가 안 했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저희들의 프로세스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저희가 그 리스트를 파악하면서 초동대응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그 프로세스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병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도움을 같이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권, 민간한테 맡긴 것 삼성병원만이잖아요. 아니에요?

방역권을 맡겼다는 게 아니고 협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장난같이 하지 마세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건국대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대해서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밟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딴 병원은 다 방역관리했잖아요.

삼성병원에서도 방역관들이 4명이 들어가서 초동조치를 했습니다.

초기에 방역권 행사, 삼성이 하지 않았어요?

방역․역학관들이 들어가서 삼성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다오’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그러한 것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걸 하면서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자료를 완성시키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 정말 너무합니다. 방역권 민간에게 떠넘기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해 놓고 그것도 인정 못 하겠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성서울병원 제2의 감염 진원지가 되었고 환자가 가장 많은 85명이 나왔고, 이 가운데 비격리 대상이 1명 늘어서 52명입니다. 60%, 70%입니다. 방역관리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협조했다고 물타기를 합니까? 책임도 안 지겠다 이겁니까?

의원님, 삼성병원에서 8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삼성에 대한 방역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27일부터 29일까지 환자가 응급실에서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으면서 82명의 환자에게 감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관계없이 기 노출된 환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방역관리 완전히 뚫렸습니다. 인정도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르스 종료 후에 확실히 조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예, 필요한 조사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도 회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정말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니면서 상당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여튼 조기 종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메르스 종결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르스 사태가 이번에 큰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결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사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메르스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누가 누구를 조사해요? 조사를 받아야지요.

조사도 필요하면 받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응을 하기 위한……

메르스가 전국에 퍼져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메르스 종료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답을 못 합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필요하면 복기를 통해 가지고 또 반성도 하겠습니다.

강제로 사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진 사퇴는 못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체부장관 나오시지요. 메르스 관련해서 관광업계 지원 방안 발표하셨지요?

예.

안심보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 와서 감염되어서 죽으면 1억 준다는 겁니까?

의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업계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선택한 정책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사례가, 그전에 사스가 있었을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은 입장 바꿔 생각해서 감염되어 죽으면 1억 준다고 하면 여기 여행 오겠어요? 본인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메르스 제압에 완벽한 대처를 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외국 관광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일종의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민간 부문에서 요청을 했고 저희가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수용을 한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금전으로 사고팔겠다, 유인하겠다, 나라의 품격을 돈으로 사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예.

총리 나오시지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는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국민안전처는 왜 제대로 역할이 안 되는지, 왜 안 됩니까?

안전처가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출범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 개혁을 하고 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아직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겠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부족한 점들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전국적 재난이지요?

큰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주었습니다.

예?

큰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재난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기경보 단계는 주의 단계인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리적으로,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와 또 재난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정부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발령 기준대로 보더라도 신종 전염,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된 뒤에 타 지역으로 넘어가고 전국적 확산 상황이라면 심각 단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규정대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더라도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총괄 지휘했던 컨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어떤 부처입니까?

맨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사태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염병이고 또 확산이 되는 조짐을 보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져서 관리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대처를 했습니다. 더 확산되니까 더 넓혀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전처와 복지부가 두 본부를 만들고 총리권한대행이 사실상의 컨트롤타워로서 그렇게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방역체계 혼선 빚고 우왕좌왕하고 뒤죽박죽되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역할을 못 하는 국민안전처, 출범 취지대로 국가 재난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재정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충분한 보완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있을 국민안전처라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대 화두는 안전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도 만들어졌고 재난망도 구축했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안전처가 배포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보도자료입니다. 거창하게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하면서 향후 5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본 의원이 국민안전처의 어떤 사업에 30조를 투자했느냐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30조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국민안전처도 모른다고 합니다. 국민안전처가 모르면 기획재정부는 알겠지 하고 기획재정부에 물어봤지만 기획재정부도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투자계획을 얘기하면서 기재부도 모르는 투자액이 발표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도 이게 장기투자계획이기 때문에 장기투자계획이 정치하게 아직 수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대책들은 나름대로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8개 부처․청에서 지금 준비한 안전 관련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업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있는 예산사업들 대부분 예전부터 해 왔던 계속사업 예산입니다. 이건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인지, 사업의 꼬리표만 바꾼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장밋빛 마스터플랜, 국민들은 인정 못 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30조가 아니라 3조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 재검토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철저한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이 300일도 안 남았습니다. 총리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면 합니다. 한번 말씀하시지요.

기본적으로는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에는 국민들의 뜻이, 민의가 잘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 조속한 시간 내에 검토를 좀 하고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깨끗해진 측면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살리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은 고쳐 나가는 제도 개혁 또 현실의 변화를 꾸려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믿어도 됩니까?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나라에 역병이 돌고 가뭄이 들면 과거에는 나라님의 부덕의 소치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서 메르스가 감염된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환자 발생 19일 만에 말을 뒤집어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한다며 메르스 관련 병원 이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처음에 공개하지 않았던 병원 이름을 갑자기 공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원을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재가가 그때서야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나 홀로 국정운영 방식,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2시에 개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원 원주갑 출신의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 출신의 김기선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메르스와 싸워 이겨 내기 위해서 분투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자 및 의료인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가적 피해와 우리 사회에 미친 여파는 대단히 엄중합니다. 다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정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많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메르스 사태가 이처럼 확산된 원인과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전에 메르스라는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정보를 저희들이 갖지 못했고 또 그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역학조사원이라든가 하는 전문인력도 부족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초기에 상황 판단이나 대응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메르스와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국회 특별대책위원으로 많은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제도나 시스템으로 바로잡아야 할 근본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적 인프라 측면입니다. 초기에 컨트롤타워가 상황을 오판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여 큰 혼란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WHO 메르스 합동평가단도 지적했듯이 정부의 감염전문가, 역학전문가, 위험정보 소통전문가와 같은 훈련된 전문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물적 인프라 측면입니다. 전염병 대처에 필요한 확진판정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고 환자를 격리 치료할 음압격리병실이 절대 부족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의료기관 하나 없습니다. 대만은 사스 때 이미 500병상 이상의 격리병동을 확보하였고 홍콩과 싱가포르는 사스와 신종플루를 겪으면서 전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온실 속에서 전염병 확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게 우리 대형병원의 응급실 현실입니다. 메르스 환자 절반이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현 응급의료 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셋째,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위기대응 시스템의 부실 문제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신종 전염병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공공의료 시스템의 제대로 된 확립, 지자체 및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관련 부처 간의 공조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절실한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특히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내에 감염이나 역학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물적 인프라에 있어서도 말씀하시는 감염병 전문병원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의 과밀한 응급실의 문제 또는 병원에 병문안하거나 간병하는 문화들의 개선, 여러 가지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장관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근본적인 대처를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전염병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 접촉자 및 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5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에 환자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1일이라는 시일이 걸렸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애써 만들어 놓은 심평원 DUR 시스템은 전체 유관기관의 100% 가까이가 구축되어 있고 불과 0.4초 만에 편리하고 신속하게 실시간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첨단 의료정보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심평원 DUR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고 하면 초기 확산을 저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이와 같은 첨단 DUR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비상시의 의료정보 제공체계를 확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DUR 시스템이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저희가 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DUR 시스템이라는 것은 외래환자들한테 처방을 한 기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환자 확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DUR 시스템으로써 그러한 환자 확산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에서의 접촉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DUR에 탑재를 해 가지고 병원에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시면 거기에서 한 번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찍으면 이분이 지금 격리 대상자인지 아닌지 또 이분이 위험병원을 경유해서 오신 분인지 아닌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짜 놓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DUR 시스템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제대로 된 빠르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된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을 비상시에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총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강력한 실행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기된 인적․물적 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총리님의 복안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태가 수습이 되면 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감염병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든지 특히 이번에 드러난 전문인력의 부족 이것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도 충당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의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각종 국가 비상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 각 중앙부처가 이미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나 정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비상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 18개 정부 부처에 구축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시스템은 총 76개입니다. 메르스 발생 초기에 심평원 DUR 시스템 같은 첨단 정보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했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 말아야 하겠습니다. 차제에 각종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응․활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황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밀하게 매뉴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같이 재난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처에서도 이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지금 재난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시스템들과 효율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면밀하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각한 가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피해가 가장 심한 강원도의 경우 소양댐 수위는 역대 최저수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소양댐 허리는 황톳빛 사막처럼 메말라서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평년 대비 6%에 불과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속된 가뭄으로 1차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랭지 채소 파동 등 2차 피해도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속초 등 6개 시․군에서는 제한급수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확보 및 급수․관수 장비 지원 확대와 제한급수지역의 용수 공급을 위해서 우선 시급한 215억 원의 예산 지원을 강원도는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강원도의 극심한 가뭄 피해를 극복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가뭄 때문에 피해를 겪고 계시는 여러 농민 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를 포함한 이번 가뭄지역에 예산과 장비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관계부처 장차관들 같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들이 제때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상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124년 만에 대가뭄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수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되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많은 물을 옆에 두고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현장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대형 물차와 펌프 등을 이용해서 물을 퍼 나르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4대강의 물을 농업용 저수지로 흘려보내는 관수로를 놓거나 지천별로 소규모 다목적 저류지를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자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좀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량들이 좀 있습니다. 이 수량들을 잘 활용해서 가뭄 인근 지역에 용수 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보에서 좀 먼 상류 물 부족 지역을 잘 좀 돕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수관로 확충 등 확보 수자원의 활용 방안을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뭄 등 물 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가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는 하나 상황 집계 정도의 형식적 역할뿐이고 생활용수는 환경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댐용수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별로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에 그치고 효과적인 관리․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홍수통제소와 같이 가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물 관리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문제는 필요성과 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관해서 신속하게 관계부처 간에 심도 깊게 논의해서 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인공강우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서 체계적인 지하수 활용 방안,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빗물 재활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총리님, 공감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좀 더 빨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치수와 이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하는 점을 깊게 인식을 하시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뭄대책 수립을 조기에 확립해서 총리께서 의지를 가지고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252곳 중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는 34곳이며 강원도만 해도 5개의 시․군에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모성사망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10만 명당 27.3명으로 서울 5.9명의 4.6배에 이릅니다. 이란이 23명이고 카자흐스탄은 26명입니다. 이보다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곳의 지자체에서 산부인과가 사라졌는데, 장관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가 지금 원가보상률이 상당히 낮아서 많이들 지원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분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한, 산부인과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분만취약지 사업에 대해서 산부인과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출산의료 시스템의 붕괴라고도 하겠습니다. 분만 기관 수는 2006년 1119개에서 2014년 641개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도 2007년 200여 명이 올해는 102명으로 절반 이상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출산 인프라에서 특히 지방이나 농촌지역의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분만의료에 특화된 전문의는 국가가 의지를 갖고 양성해야 합니다. 의대생들이 산부인과를 기피한다고 해서 대책 없이 보고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또한 전국 의료소에 분만시설과 의료진을 확보하여 출산 관련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산부인과와 거점 대학병원 간의 출산 관련 통합․연계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산모들이 마음 편히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입장에서 하여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분만취약지 지역에 산부인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31개 지역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 강원도 지역에도 5개를 신설을 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부인과의 수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인상하는 것을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분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의 정책들을 적용함으로써 분만취약지역에 대한 유인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중요한 테마가 이 부분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조속히 정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인구절벽을 막아 낼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9명으로 프랑스 1.98, 미국 1.86, 영국 1.83 등 OECD 평균 1.67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올해로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도입된 지 10년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출산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했으며 이제 근본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같이 저희가 상당한 기간 동안을 노력했지만 지금 지적하신 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좀 나빠지는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성과 등을 제대로 평가해서 교육과 고용, 이런 문제를 통해서 출산이 좀 장려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 이전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계획안에, 종합계획안에 방금 말씀드린 저출산에 대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문제라고 하였고, 이어서 소득․고용 불안정, 가치관의 변화, 일․가정 양립 어려움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자녀 1인당 총 양육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 22세까지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2003년 1억 9703만 원에서 2012년 3억 896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육비는 증가하고 미래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 기피현상과 함께 심지어 결혼을 안 한 젊은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 문제를 부부가 함께 책임지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은 지난해 겨우 4.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우리의 환경에서 아이 낳아 행복하게 기르라고 말로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방금 총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게 됩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 일․가정 균형 문제, 만혼․비혼 문제, 여전히 학벌이 우대받는 노동시장 문제,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 구조적 요인이 상존합니다. 이제 1․2차 계획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선택과 집중, 구조적 문제의 효과적인 대응, 실행력 확보의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절벽을 막아 낼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소중한 축복이 될 때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적인 자문도 모으고 또 현장에서의 가족들의 아픔과 어려움도 수렴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반영돼서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무능과 불통이 주원인이고 수익성에 급급한 삼성서울병원 등이 빚어 낸 합작품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 근본 원인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골몰한 반면 공공보건의료를 후퇴시키고 신종 감염병 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감염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메르스 퇴치를 위해 고군분투하신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 등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메르스 확진 환자의 절반가량이 대한민국의 최고 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었지요?

예, 많이 감염이 됐습니다.

국가가 뚫린 것입니까, 아니면 삼성이 뚫린 것입니까?

누가 뚫렸다는 것보다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12일 국회에서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책임이 있는 주체들은 다 이 부분에 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메르스 치유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에 의해서 국가가 뚫린 것 아닙니까?

저희가 초동 단계에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돌아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재벌 병원인 삼성서울병원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방역도 내맡기고 정보 공개도 늦장을 부린 것 아닌지 이렇게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정 기업 또 특정 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복지부장관 말씀드렸다시피 큰 병원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 협력을 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적정한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삼성서울병원의 방역에 보건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추가적인 감염 차단과 격리 실패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대처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한번 되짚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책, 보완책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가가 재벌 병원 하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국가입니까?

재벌 병원이라고 해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 병원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왜 뚫렸습니까?

그 병원 말고도 몇 군데 문제가 생긴 병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가 생길 때 즉각 대처한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법무부 출입국자 현황에 따르면 출입국 현황이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2014년 현재 약 66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중동지역 여행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제2의 국방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러면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 박근혜정부는 제2 국방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저희들이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조금 정보도, 전문지식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3년 전에 처음 발생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더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아쉬운 게 아니지요. 실패한 거지요.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일 서울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방역 실패의 가장 큰 책임자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또 의료 전문가 집단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꼽았다고 합니다. 방역 실패에 책임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건의하실 의향 아직도 없으십니까?

저는 제가 국정을 맡은 입장에서 제가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고 어떻게 조치하실지 하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 매년 연례행사같이 찾아오는 독감이라고 피력을 했고, 어제 총리께서도 ‘독감 걸렸다고 정보를 공개하느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독감과 메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르스는 학술적으로는 변형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인 독감과 유형이 비슷한 유형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염성이나 치사율에서 훨씬 더 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독감에 비유하는 것이 이 메르스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얼마나 안이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메르스가 계절 독감에 불과하다면 왜 대한민국이 사우디에 이어서 제2의 발병 국가가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WHO에서 전문가들이 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전파력이 컸던 특별한 이유들은 거기에 병원 문화에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병원 쇼핑이라든가 또는 두 번째는 응급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혼잡했다는 점, 세 번째는 병문안이나 아니면 간병 문화에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병원 내에서의 메르스의 확산을 통제를 잘 못 했던 원인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독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됐나…… 계절 독감의 치사율은 0.1∼0.2%에 불과하지만 메르스의 치사율은 중동이 40%고 우리나라가 지금 16% 수준입니다. 독감은 예방 백신이 있지만 메르스는 없습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는 일반 감염성 질환과 같이 안이하게 취급한다면 큰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메르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가 잘못 인식하고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장관께서는 메르스 사태가 왜 조기에 종식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요, 핵심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메르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고 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학 요원들을, 전문인력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초동의 그러한 대응에서 판단에 좀……

정보를 몰랐다라는 것 갖고 얘기를 계속계속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미 앞에서 국가로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 지적이 있었고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는 비상대책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이외 병의원에서는 병원 형편상 병동 폐쇄 곤란, 밀접 접촉 의료진의 진료 중단 수용이 곤란하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료 중단 시 손실 보상방안이 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격리와 차단으로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할 기회를 놓친 거지요?

사실 그 당시 5월 20일 날 병원을 폐쇄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첫 번째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마지막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삼성서울병원, 거기서는 확진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소위 말해서 병원이 뚫리지는 않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문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지요. 자문회의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고요. 그때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28일입니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격리 범위 밖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전면 재조사를 하게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희 당에서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했을 때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평택성모병원에서는 메르스 관련해서 평택성모병원을 코호트 격리해 달라, 병원 내․외부를 통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9일 날 자체적으로 휴원하면서 입원 환자 오륙십 명을 강제 퇴원시켜서 병원에서 내보내야 됐기 때문에 병원에서 병원 간의 감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정을 하고 또 그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단 보고받으셨습니까?

그거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평택성모병원에 대해서 코호트병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평택성모병원의 오염도가 완전히 클리어 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 두 번째는 평택성모병원 자체의 의료진들이 대부분 다 격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병원에서 환자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치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성모병원을 코호트병원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러면요, 최소한도……

그리고 강제 퇴원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강제 퇴원시키라고 하지 않았고 평택성모병원이 그냥 자의적으로 환자들을 퇴원시켰던 것입니다.

무책임한 거지요. 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해 달라’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강제 퇴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원을 시켰는데요…… 말씀 들어 보세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 질병관리본부랑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병원과 병원 간에 감염이 되는 주원인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했지, 이렇게 병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나 몰라라 한 것 아닙니까? 그게 방역 당국으로서 할 일입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거기서 강제 퇴원을 하라거나 퇴원을 시키라고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시를 안 했다는 것으로 책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을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호트병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코호트병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쟁점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병원이 할 수 있었던, 평택성모병원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이 뭐였겠느냐라는 거지요. 폐쇄도 못 하겠다, 거기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그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폐쇄에 대해서 비용을 안 대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적이 없고,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은 복지부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참 매우 지금도…… 위기관리에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관리에 소통이 두절된 채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해서 사실은 메르스의 확산이 자초가 됐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 계획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기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과장되고도 불필요한 공포 및 사회적 공황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고한 거 알고 계시지요? 2012년입니다.

예.

이번에 WHO의 여러 가지 지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 것 같은데요, WHO에서도 의사소통 가이드라인 5개 원칙이 있었습니다. 질병은 불확실성, 혼돈, 위기감 등에 의해서 더 확산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2004년부터 의사소통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신뢰 구축, 발생 초기에 신속한 발표, 투명한 정보 공개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왜 이런 것, 의사소통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셨습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언제 따랐어요? 여기 다섯 가지 원칙 따른 게 뭡니까?

저희들이 환자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병원명 공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입니까? 장관님이십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이십니까, 총리대행이십니까, 대통령이십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까?

병원 상황에 따라서의 판단이고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갔을 때는 내부 검토도 있었습니다만 또 의료계나 병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하고의 자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최종 결정은 장관님이 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그것을 수용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WHO 원칙에 어긋나신 거네요? 위배하신 거네요?

그거는 원칙하고는…… WHO 원칙에 병원명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병원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병원명을 초기에 저희가 공개를 안 하기로 했던 것은, 일단 그 병원에 대해서 확진 환자가 거기서 발생했다고 발표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병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도 의심 환자가 오면 진료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고를 하려고……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감염자가 확산이 됐습니까? 그걸 보셔야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장관님, 얘기를 들어 보세요.

예, 그런 말씀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도요, 시․군․구별로 메르스 발생 현황이나 확진자가 거쳐 간 병원이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소상히 공개하라는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료기관 이외에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에 대한 정보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약국에 대한 정보 공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보니까요―대한약사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6월 18일 현재 확진자 약국 방문 등으로 휴업한 약국이 열두 곳에 달하고, 이외에 자가격리 중인 약사도 2명에 달합니다. 메르스로 인한 약사 격리나 휴업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피해 약국에 대해서는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약국이나 또 일부 의원의 공개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판단인데요. 병원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체 모든 환자들이 병원에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약국에 대해서는, 이것이 밀접 접촉인 경우에는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가격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밀접 접촉이 아닐 경우에는……

아까도…… 장관님!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밀접 접촉에 대한 WHO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다, 여러 환경 때문에. 이거 이미 인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밀접 접촉자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이미 인지하셨으면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여전히 지금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감염병 위기 대응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공공의료가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 병상 기준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9%대로 하락을 했고요. 진주의료원 등 그런 공공의료원이 폐쇄되는 이런 상황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신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에 대비하려면 공공의료 비중을 최소한 병상 기준으로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까지 확충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확충해야 된다’ 그런 의원님의 지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목표치도 같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도에 공공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하고 인천만 설치가 돼 있고요, 다른 시도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공공의료 지원단 설치를 독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관계부처와 필요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트롤타워와 보건복지부에서의 대응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복지와 보건을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외청으로 격상해서 공중보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검토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조직을 확대하는 데는 그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게 된 국민이나 의료기관, 약국,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답변을 안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지원을 해 드리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원을 해 드리기도 하고, 급한 대로 우선 긴급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에 관해서 정부가 재정을 확보해서 대응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메르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격리가 된 경우에 임금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리된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또 생계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국내로 유입된 탄저균 배달사고로 탄저균 생물테러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높아졌습니다. 감염병 못지않게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와 대응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 임시국회 국방부 현안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13종의 생물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치사율과 전염성을 고려할 경우에 탄저와 두창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탄저균은 90% 이상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테러에 대응해야 될 치료제를 비축해야 되는데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탄저균 치료제를 296만 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4%씩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2028년에 보관량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습니까?

실태를 먼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100% 비축하고 있는데 우리는 25.7%만 지금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도 100% 확보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한일 외교회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도쿄에서 4년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지요.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차 실무자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무자 회담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장관급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을 하면 기대하는 만큼에 이를지는 모르지만 막힌 물꼬는 좀 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