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원도 원주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지난 2년 한마디로 오직 과거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40년 전 이제는 100년 전, 과거 파기 과거 지우기 과거 단죄하기 과거 탓하기, 오직 과거입니다. 과거의 유령이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과거의 유령이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0년 경제 번영의 주역인 기업인들이 탐욕의 대상으로 매도당하고 시장경제가 단죄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 전쟁까지 촉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산업부에서는 관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그 부분 가지고는 대단히 미흡합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소재 개발에만 130조를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제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어느 세월에 소재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막대한 경제 피해가 예상되는데 산업부의 대책만으로는 참으로 안이한 접근으로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상대는 아베 총리가 나서서 전례 없이 진두지휘를 하면서 경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확고한 정경 분리의 원칙 속에서 기업들을 정치․외교 전선에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본받아라’, ‘한강의 기적’을 들어 가면서 세계의 찬사를 받았던 우리 경제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더는 못 해 먹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구인난이 벌어질 만큼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의 경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EU도 활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만은 도처에서 심각한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화면의 경제지표를 보아 가면서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 OECD 꼴찌를 기록하면서 실패한 나라의 대명사와도 같...

그래서 지금 부총리께서는 우리 경제성장이 정상적이고 국민이 안심해도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일본, 미국, EU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일자리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24.2%, 실업자 수는 114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삼사십 대 취업자가 지난 5월 25만 명이나 감소했고 특히 제조업에서 7만 명 이상 줄면서 14개월 연속 감소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한 달에 27만 원 세금으로 만들어 내는 61만 개 노인 취로사업 숫자, 1주일에 17시간 미만 초단기 쪼개기 알바로 만들어 낸 10만 개 이상의 비정상 숫자를 내세워서 정부와 여당은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니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둥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바...

부총리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 더욱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화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율은 118.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공장 가동률은 71.1%에 불과합니다. 설비투자 마이너스 8.2%, 건설투자 마이너스 3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것이 14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투자에 매력을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생산․투자 모든 지표가 제조업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외 여건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대외 여건이 나쁘면 미국도 나빠져야 되고 일본도 나빠져야 되고 EU도 함께 나빠져야 됩니다. 그쪽은 전부 어느 때보다도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계적인 경제석학 피터 드러커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기업가정신이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정신이 왕성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 나라의 기업가정신지수가 2018년 33위로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기업인들의 다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되살아나지 않고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해법은 오직 하나 자유입니다. 기업에게, 기업인에게 씌워진 굴레를 과감히 벗겨 내고 자유를 줘야 합니다. 시장의 낙인을 걷어 내고 자유를 줘야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의 기업인들을 만나 보십시오. 만나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의 기업 의욕이 살아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접을까,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기업을 빼낼까, 이 얘기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닐 겁니다. 부총리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것인지, 국민들 기업인들 속만 더 타들어 가고 더욱 좌절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대표적인 또 한 사례가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국보급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값싼 전기료로 경제를 일으켜 왔던 에너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과학과 진실을 부정하고 종교적 미신이 아니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자력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고 친환경도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원전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현대자동차가 안전하지도 싸지도 않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보고는 정반대로 말하면서 사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러니 한국의 원전을 다른 나라가 살 수가 있겠는가?’ 이 말은 바로 에너지 환경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마이클 셸런버거 세계환경진보연합 대표가 한 말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셸런버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른 말씀만 해 주셨는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도 저 나라를 본받고 따라가자고 했던 독일의 ‘지난 10년간의 탈원전은 독일 최대의 실패한 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은 5800억 달러의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으나 유럽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세계에서 전기료가 가장 싼 나라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으며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오는 에너지 종속국이 되었다’, 이 역시 셸런버거의 발언입니다. 장관께서는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말씀에 에너지 전문가들이 동의할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탈원전 2년 우리의 현실입니다. 함께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의 원전산업은 뿌리부터 붕괴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반도체 시장보다 더 큰 규모의 160기가 건설되는 600조 원 원전시장에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말씀 들으면 우리 원자력 관련 업계, 원자력 세계 최고의 오늘을 만든 그 기술자들, 전문가들 공감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한전은 2016년 12조의 흑자를 내면서 6만 5000원을 하던 주식이 2년이 지난 지금 2조 이상 적자로 돌아서고 주식은 2만 300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 한전 및 산하 발전소는 15조 이상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미래로 떠넘겨 놨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하던 석탄발전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기저발전이 될 수 없는 태양광의 발전 효율은 매우 취약합니다. 독일이 걸어왔던 바와 같이 우리 역시 전기료의 대폭 인상은 시한폭탄처럼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의 그 발언을 에너지 전문가들이 몇이나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 큽니다. 장관님께서는 대통령께 이제는 탈원전 접어야 한다고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기반이 무너져 내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원자력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 에너지 독립국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간 마이클 셸런버거 세계환경진보연합 대표의 말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2017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23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이며, 본한도 중 대금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19조 3000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수출증가율 전망,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의 확대 여부,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