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제177차 회의

의사일정 제14항 공직자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자세금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국정조사의 목적은 누적된 지방세의 비리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23일까지 15일간이었으며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외에 5개 기관이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3개 반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기관별로 시정사항을 도출하였는바, 취득세․등록세의 횡령사항, 부과누락사항, 영수증 분실사항, 등기소 통보의무 위반사항 등 제반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본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결과보고서

그러면 공직자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95년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95년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경쟁력의 현장을 점검하며 21세기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과제를 종합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촉구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대정부촉구사항은 경쟁력강화특위 95년도 활동보고서와 함께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정부촉구사항은 지난 1년간 우리 특위 활동과정에서 제기된 정책관심사항,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경제정책과제, 해외경쟁력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선과제, 연구기관, 경제단체로부터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총 136건의 정책개선과제를 대정부촉구사항으로 마련하여 배부해 드린 본 보고서 제2편에 이를 별도로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여야 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제출한 본 보고서와 대정부촉구사항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5년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그러면 95년도 국제경쟁력강화및경제제도개혁에관한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는 동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