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0차 회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용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용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공무원연금과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관님,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대책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공무원연금 이 문제가 제 소관사항에서 인사혁신처로 옮겨 가서 그 소관을 넘겨준 이후에 논의가 진행된 것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곧바로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전반으로 파급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5분의 1, 약 8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국민연금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제도를 제안을 하셨을 때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구상이 있고 그 안에 공무원연금제도의 위상이 있을 텐데, 장관께서 생각하시는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상 속에서 공무원연금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안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처음에 공무원연금제도가 설계될 때부터 노후보장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 들어 있어서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번 연금 개혁안이 지금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어떤 위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신 복지부장관께 좀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연금제도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주무장관이시기 때문에 현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기본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연금제도의 이번 개혁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노후에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는 기능이 공적연금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그동안 예전에, 처음 60년대에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어떠한 여러 가지 사회의, 특히 민간에 비해서 낮은 보수를 보상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후하게 제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안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정부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기본 구상에 맞는 것입니까?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에 대해서 구상이 있기는 있습니까?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적연금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제도는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의 적정성은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급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지금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공적연금의 역할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상입니까, 아니면 재정 개혁의 구상입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 보통 연금 개혁을 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적정성의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세 가지를 같이 기준으로 보는데요. 이 세 가지가 상충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거기서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 여쭤 봐야 되겠네요. 행자부장관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장관이 모르신다니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안에는 연금의 몫을 줄이고 그 대신 퇴직금을 올려 주겠다는 구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반면에 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퇴직자들이 일시불로 받는 퇴직금을 매달 받는 연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한쪽에서는 연금 몫을 줄이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연금 몫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노후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퇴직수당을 줌으로 해서 그것으로 어느 정도 보충하자는 뜻인데 그것을 그냥 일시불로 줄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줌으로 해서 일시에 받아 가지고 소비해 버리는 것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자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퇴직금 일시불 주는 것을 늘리고 연금을 줄이는데 그 대신 또 퇴직금을 연금 방식으로 다달이 나눠서 주겠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연금 부분을 줄이고 퇴직금 부분을 올립니까?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완을 하자는 뜻인데, 그 주는 방법을 일시로 할 것이냐, 연금화해서 좀 나눠서 줄 것이냐 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연금을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주게 되면……

아니, 전혀 그렇지 않지요.

계속, 매월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기왕에 연금으로 매달 주는 부분을 줄여서 퇴직금으로 바꿔서 그것을 또 매달 지불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게.

줄이는 것을 그대로 다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공무원연금 연금 부분을 그냥 놔두면 될 것 아니에요. 뭐 하러 퇴직금으로 바꿔서 그것을 또 다달이 나눠 주냐는 건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세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고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 연금 급여를 축소하고 보험료를 낮추자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제도가 가졌던 인사정책상의 유인책이 사라지는데, 앞으로 이 연금의 개혁, 개혁인지 개악인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좋은 인력을 공무원으로 충원할 자신 있으세요?

그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연금이 설계될 당시에는 공무원의 봉급 수준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상당히 보완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84%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이 되었고, 그래서 큰 격차에서 오는 그런 공무원 수급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지금 저하되고 또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무리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권한이 제한돼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민간기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들에게 시민권 제약을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총리께서는 연금 개혁 이후에 공무원들의 노동3권과 정치참여권을 보장할 구상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무원으로서 일정한, 노동법 관련해서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임금교섭권과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연금체제와 임금체계의 고려가 있는 것인데, 그게 일반 노동자와 똑같아진다면 무슨 근거로 노동3권과 정치참여권을 제한합니까?

그런 문제는 따로 논의할 문제입니다만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의 문제는……

그 부분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0년 후에 200조 원의 적자에 이르는 엄청난 국가 부담이 되고, 따라서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개혁이라는 점을……

그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고요.

좀 이해를……

경제부총리 나오셨나요? 차관 나오십시오.

예.

국민연금에 50%가량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해결에 대한 구상이 없지요?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초연금제를 통해서 1층 구조를 만들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2층 구조 그리고 또 민간연금을 통해서 3층 구조의, 이런 3층 구조를 통해서 연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제일 큰 허점인 것은 차관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요. 만약에 특수직역 연금에서 조금이라도 절약되는 돈이 있고 그리고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있다면 그렇게 절감되는 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절약된 재원을 국민연금으로 쓴다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한다면 노후소득 보장 전반에 대한 문제가 어떤 것이 제일 큰가를 인식하고 거기서 절약된 돈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데 무슨 논리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후소득 보장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한 계층에서, 특수직역 연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수직역 연금에서 연금체계를 개편해서 발생되는 이익을 다른,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국민연금체계에 이익을 셰어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스킴 이 필요한지 여부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상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은 인사청문회 이후에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의 용도 변경과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26일 국회에도 알리지 않은 채 경남도 계획을 전격 승인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먼저 진주의료원이 폐원하게 된 데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진주의료원에 대한 재개원이나 폐원의 결정은 지자체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민 의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시․도의회의 심사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폐원을 하고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부로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폐원이 되더라도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해 달라는 것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의지를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이 하나도 맞는 부분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병원과 보건소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입원 시설인 병원과 예방 보건적인 보건소의 영역은 완전히 다르지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활동을 이유로 이거를 승인했다고 하는 거는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장관께서 죽 말씀해 오신 바가 있습니다. 경남도가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확대할 건지, 검토해 보겠어요. 두 가지 계획을 냈습니다. 공공의료사업 부문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등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를, 슬라이드를 보세요. 세 가지 사업 외 여섯 개 사업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1억 1000만 원 줄었습니다. 한 달 전 복지부에 제출한 계획보다 2억 1000만 원이 적습니다. 의료급여 1종 건강증진사업은 3억 5000만 원 예산을 냈는데, 올해보다 5000만 원 삭감된 겁니다.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 보강은 18억 5000만 원 쓰겠다고 하고 예산에서는 2000만 원 줄였습니다.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은 1억 원 계획을 냈는데, 3000만 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7000만 원 속였습니다. 경상남도 공공기관 지원에 7000만 원 또 속였습니다. 저 계획은 아무 내용이 없고 허위로 가득 찬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이라는 금연사업 보겠습니다. 국비로 20여억 원 주는 거 빼면 경남도 도비는 8억 5000에 불과한데, 그나마 예산은 6억 1500만 원 세웠습니다. 1억 9000만 원 속였습니다. 이것도 다 허당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계획보다 4억 원이나 줄여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완전히 사기 친 거 아닌가요? 복지부에 자료 낸 거는 11월 6일이고, 경남도가 의회에 예산안 낸 거는 11월 10일입니다. 한편 복지부에는 계획대로 내고 같은 기간 동안에 예산안은 따로 해서 했는데, 그게 4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거 검토 제대로 하신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에서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게 아니고 같은 시기에 예산안 따로, 복지부에 내는 계획 따로, 사기를 친 거라니까요. 이게 간격이 벌어졌으면 예산안 수정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같은 시기에 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특하게도 1600만 원 늘렸는데요. 이것은 이 미미한 액수조차 국비 증가에 따라서 매칭 사업으로 증가한 거지 경남도가 자발적으로 늘린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복지부는 경남도가 허위로 제출한 것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그대로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아무것도 경남도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 계획, 이것 완전히 꽝입니다. 이것 가지고 승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지부가 엄청난 잘못 한 거지요. 승인 취소하세요.

경남도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사업들이 좀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올해 사업에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조정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공공의료사업 전체 예산을 보면 올해 110억에서 내년 300억으로 약 세 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보강하는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가?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것을 뭐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게 지금, 이 계획서가 의지가 있는 계획서를 낸 겁니까? 아무것도 의지가 없구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약 300억 원 증액한 것은 상당한 의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금 계획서하고 예산안이, 복지부에 제출한 예산안하고 경남도가 의회에 제출한 계획서하고 예산안이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나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사후적으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왜 그렇게 줄어드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접종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한 그러한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정했으면 보건복지부에 내는 계획서에도 조정된 예산 맞춰 가지고 냈었어야지, 여기다가는 늘리겠다고 하고 저기다가는 줄이고, 그것을 점검도 안 하고 승인해 주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1층과 지하에 걸쳐서 5000㎡의 보건소를 확대 이전을 하겠다는 그 의지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문을 닫은 것은 병원이고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예요. 보건소가 100평짜리를 300평으로 늘린들 그게 병원이 대체가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가 완전히 의료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병상이나 이러한 입원 같은 것에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이유로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만들겠다고 하는 용도 변경을 승인을 해 줬다? 그게 복지부의 결정입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진주지역의 의료공급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은 그 지역의 병상이나 병원 수가 충분히, 사실은 의료공급 과잉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 기능에서 저희들이 호스피스라든가 아니면 분만이라든가 응급이라든가 이러한 쪽에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에 본 대로 경상남도는 한편 예산안 만들고 한편은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하면서 4억 원이 넘는 액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복지부는 몰랐어요. 11월 26일 승인할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국회에다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허위보고이고 부실 검증입니다. 복지부와 경상남도에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지금 의원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복지부 생각은 예산이 110억인가 되는 데서 300억으로 세 배 정도가 늘어났고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께도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았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복지부의 의견을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제가 총리께 한 가지 꼭 요구할 일이 있습니다. 복지부 감찰하세요. 그리고 경상남도도 감찰하십시오. 그리고 이 경위를 저한테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복지부와 경남도의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도록 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복지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찰하시고, 그리고 보고서 보내 주세요.

일단 검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무원연금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해야 할 일을 서둘러서 하고 있고, 진주의료원 일은 해야 할 일을 하지를 않고 있고, 국정 운영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용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의료원 건 물어 주셨습니다마는 실은 이번 현안질의의 범위가 비선의 인사개입과 4대강 그다음에 자원외교, 방산비리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전북 순창 복흥중학교 학생 15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견학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경기 시흥갑 출신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의원입니다. 요즘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작성한 문건이 외부로 흘러나와 정국이 어지러운 데 대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되고 외부에 공개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국내외 경기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국회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정부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 파문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시시비비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매진하고, 청와대 문서 유출 등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검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는 게 타당한 순서일 것입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있지만 실물경제, 현장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고 회복의 기미를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란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개인소득자 가운데 한 해 소득이 1000만 원도 채 안 되는 사람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반 토막 나 더 이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국회와 정부의 대책은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 실정입니다. 국회가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서민들의 고단한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에 정치권이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외면한 채 정윤회 문건에 매몰되어 서민경제 회복에는 관심이 덜하고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경제활성화 개혁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위기가 닥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민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부총리와 관료, 여야 의원 등이 참여하는 서민경제대책위원회 설립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경제부총리와 실무 관료, 여야 동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서민경제대책위를 설립해서 서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과 법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위원회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신속히 논의해 법률로써 뒷받침하고, 서민들의 애환을 청취해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기구 설립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오셨나요? 차관…… 아니, 거기서 나오지 말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정식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하여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청와대 시계캠코더녹음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받으셨지요?

예.

이걸 어떤 용도로 구입했는지 경위를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르세요?

저는 전혀 그런 건 모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만약 비밀리에 감찰용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에 기록까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구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연설비서관실에서 사용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도 당의 대변인을 하면서 기자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결과를 제가 받아 적기도 하지만 또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변인이 되고 나서 바로 녹음기를 구입을 해서 위에다 올려놓고 제가 회의에 참석한 건 여러 번 있습니다만, 첨단 기기는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어떤 정식적인 공개된 그런 것보다는 첨단 기기가 발전되다 보니까 시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대통령의 모든 또는 국무위원들의 모든 내용을 녹음을 하고 기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는 다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정말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보십니까?

전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마 국무위원을 비롯해서 대통령께서 어디 이동할 때도 녹음을 하지 못하는 또는 받아 적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록을 위해서 만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의도가 있을 수는 추호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연설비서관은 때에 따라서 워딩이 필요하거나 이런 걸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연설문을 작성하는 데 자료로 삼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런 데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임수경 의원님. 임수경 의원님, 남 질문하는데…… 제가 원고가 자꾸 헷갈려요, 말씀하시면. 좀 조용히 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좀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함 의원님 질문하세요.

그래서 저는 국무회의든 대통령 주재 회의든 정식적인 그런 회의에서는 아마 그런 의도는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 그런 것을 비밀리에 녹음하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위 가이드라인 논란과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억울하게 사실과 다른 의혹을 받으면 그에 대해 해명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청와대와 관련된 잘못된 보도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께 신속히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권리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저는 대통령의 의무라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의무가 공무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설명한 것을 두고 소위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 들으셨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나중에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철저한 조사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검찰에서 역량을 모아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수사에 압력을 넣는 것은 이것은 결단코 없어야 될, 역대 어느 정권에도 없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의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 캠프의 불법자금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쓴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걸고 정계를 은퇴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지요?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뭡니까? 해석해 보면 만약 10분의 1이 넘으면 내가 물러나야 하니까 알아서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시도 검찰은 법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요. 두 번째,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불거지자 2004년 3월 11일 측근 비리와 관련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서 ‘노건평 씨는 아무런 힘이 없다, 가만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 들어 보신 적 있지요?

예, 그런 말씀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것이 그것이 과연 가이드 논란인지, 소통을 강조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때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말을 안 하면 소통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툭하면 국정조사니 특검을 주장하는데 말이지요,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이노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래라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다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확보된 증거에 따라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찰 쪽에서 알아서 공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세상에 비밀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장관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마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명확한 그런 검찰 결과를 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북 콘서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 미움과 증오가 심각한 수준이고 사회적 갈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갈등과 이견이 적절히 치유되지 못한 채 증오로 치닫는 토양에서 흑색선전과 거짓이 난무하는 불통의 사회가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갈등 요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척점에서 심각한 것은 저는 남북문제, 즉 종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낙원이라고 선전하는 행사가 버젓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 북한의 경제난과 인권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탈북한 탈북자 숫자가 3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난 11월 18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국가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북 콘서트를 한 신은미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탈북자의 80～90%는 조국 북녘 땅이 받아준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탈북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황선 씨는 조선노동당 창당 60주년이 되는 2005년 10월 10일 평양을 방문해서 딸을 출산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남북 간에 경쟁체제에서…… 체제경쟁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났다고 봅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거를 가지고 북한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에 대해 눈을 감아버리고 자신만의 일부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 민주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의 바람이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저해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제되는 신모 또 황모 두 분의 회합에 관해서는, 모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 바로 범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됐던 면은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비판과 대안이든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그다음에 국가의 정체성, 이런 대원칙 아래에서 이런 모든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 중원 출신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측근 동향 보고서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국정은 법과 공식체계에 의해 집행하되 공직자의 도덕과 양심에 기초해야 합니다. ‘혹시나’로 시작하여 ‘역시나’로 끝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이라는 문서 유출 사건은 현재의 고위공직자들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소신껏 수사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뢰를 해 주시고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법에 어긋난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찰 수사 결과에 의해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으면 엄단하겠다는 그런 대통령 말씀도 있었고,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소속된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2년 대선 관권 부정선거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덮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정당해산청구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당해산심판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총리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추호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일이 없습니다.

예, 정부 측 요구대로 진보당 해산심판이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해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총리님, 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총 22조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 전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실패이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토건재벌들의 돈 잔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올해 3000억 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이자로 지원한 총예산이 얼마이고, 그 지급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수자원공사 법령에 의해서 시설과 그에 딸린 사업외비용 보조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서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까지 1조 2000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8조 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자는 물론이거니와 사업비 8조 원에 대한 원금도 정부에게 상환해 달라고 합니다. 국토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총리의 그동안의 답변을 들어 보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지급보증을 서 준 것과 같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이시지요?

예.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현안 등을 협의․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당시의 국무총리와 이명박 정부가 박탈했고, 국민혈세로 지급보증해 주는 것은 헌법과 국회를 능멸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한국수자원공사 법령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그에 대한 참여 방안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명박 정권이 개입해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의혹, 토건재벌과 정권 간의 유착조사도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조사는 꼬리 자르기로 미완에 그쳤습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4대강 첨병들이 법률 위반을 용인, 종용하고 국회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등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붕괴시킨 것이 아닙니까?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 그동안 불법행위가 드러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졌고 또 전반적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발표가 되면 여러 가지 공과가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4대강 사업은 국기를 뒤흔들고 혈세를 대규모로 낭비하며 이 나라 강산을 파탄낸 사기극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진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님,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 도표를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OECD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림 도표에서 맨 오른쪽의 높은 막대그래프에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OECD 평균의 4배에 가까운 빈곤율 수치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칠레 바로 위에 한국이 있습니다. 65세 노인들도 일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로서 노후소득원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무책임 국가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의 정부부담률이 1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본에는 근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 그림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지출률도 OECD 평균에 모자라고, 공무원연금 정부지출률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이 지금도 이렇게 낮은 편인데, 더 낮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우선 선심 쓰는 그런 모양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희소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있고, 20년 후에는 200조 원의 적자에 달할 예정이고, 2060년, 2080년에는 1278조의 적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마당에 정부부담률을 높이게 되면 그 이전에 국가재정이 파탄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부담률은 각 나라의 연금환경이나 소득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비교해서 그걸 높여야 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더욱 늘려서 하향 평준화 대신 상향 평준화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2011년 12월 정부가 제출했으나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하였고, 18대 국회의 종료로 폐기되었지요?

폐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류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대에 올렸던 것은 폐기되었지요?

예, 지금 19대, 기재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18대에 올렸던 정부안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고, 2012년 9월에 정부가 다시 제출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밀어붙이십니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서비스산업의 기초체력을 높이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은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교육 분야 등을 특정 산업 재벌에게 밀어주는 제2의 적산 불하 정책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공공재인 의료와 교육․관광․정보통신 분야를 특정 민간 재벌회사에 넘겨서 거대 이윤을 보장해 주고,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수많은 뒷거래가 판칠 수 있는 제2의 4대강 사업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관 합동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두고 민간과 기재부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민․관 합동 위원을 각 부처 장관이 추천하고 기재부장관이 위촉하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을 서비스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돈벌이를 위해 모든 부처를 기재부 산하의 부서로 만들겠다는 기재부 독점 법입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외환은행 노조가 2012년 2월에 만든 2․17 합의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질문 자료를 받고 확인한 결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금융이 지난 2012년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4자가 맺은 합의입니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게 그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직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조기 통합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도록 은행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부점장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노조 간부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은 정부 측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5년간 독립 경영은 정부가 노동조합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하나금융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점,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에 상응한 제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서에 정부가 서명을 한 만큼 부당노동행위도 중지시켜야 하고, 합의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예,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12년 정부가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했듯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조기 통합은 없다고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총리님, 종합유선방송회사인 씨앤앰 노조원 해고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질문지 받고 확인했습니다.

씨앤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1호 펀드가 2015년에 종료됩니다. MBK파트너스가 지금 씨앤앰을 팔면 먹튀입니다. 2조 원 회사를 1조 5000억 원 빚내서 사고, 이자도 씨앤앰이 내게 하고, 배당도 1300억 원 이상 챙기고, 건물도 다 팔고, 노동자도 전부 간접고용으로 만들어서 회사를 빈 깡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먹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씨앤앰 출자자의 확정 내역을 가지고 있으시지요?

예, 거기에 위법행위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앤앰 출자자의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공개할 수 있으시지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종편채널 주주 내역을 다 공개했습니다. 왜 이것만 공개하지 않으십니까? 방송은 무엇보다 공익성이 생명인데, 외국인, 외국 기업, 외국 자본을 보호하려고 공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외국 기업을 보호하려고 할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도 종편채널의 주주 내역을 다 공개시켰습니다. 109명이 해고되고, 2명이 높이 30m의 전광판에서 32일째 농성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허가하고 방통위가 승인해 줘서 외국 자본이 먹튀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행법상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고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총리께서 한번 순회하시고, 그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고공으로 올라가는지 파악하셔서 그 노동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관계 부처로 하여금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노동자들의 그 고통을 해결하는 데 보다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 서구 출신의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 때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같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2차관님! 먼저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했던 당해 연도에 해외자원 수급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어떤 것이었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2000년대 이후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어젠다로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참여정부에서 석유공사를 대용하는 그런 계획도 확정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의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불을 상회하고 그런 상황에서 에너지 자원을 거의 100%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우리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인식되어서 자원 개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평가기관은 배럴당 200불까지 상회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었지요?

당시에는 그런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상회담 때 자원외교를 주요 이슈로 하고 또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정부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많은 해외자원 개발투자가 있었는데 그중에 불행히도 우즈베키스탄의 아랄해, 아제르바이잔의 이남광구 또 이라크의 바지안 등등 탐사 단계에서 실패했던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OPL광구는 2006년도 3월에 사업을 착수했는데 지금 현재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잠빌광구는 2005년 3월, 9년 전에 사업 착수 신고를 했는데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인 탐사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겨우 2차 시추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자원개발사업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또 장기간 시간도 걸리고 또 탐사의 리스크도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탐사 실패로 철수를 했거나 철수를 추진 중인, 또 앞으로 철수할 계획으로 있는 여러 사업장의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실패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원 최빈국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해서 본격적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고 혜안이 있는 국가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산업부장관이었던 정세균 장관의 발언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를 넘고 해마다 총수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6조 원 이상을 에너지 수입에 쓰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 대국인 우리나라가 갈 길은 자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인 해외자원 개발투자를 할 경우 조만간 초대형 유전개발 성공 낭보가 자주 들려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행해졌던 많은 사업 중에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정세균 장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세균 장관 역시 확고하게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확실한 소신과 철학을 보여 준 존경할 만한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너지 자원개발사업은 누구 개인의 책임이나 의지로 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어젠다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탐사에 3∼5년, 개발에 2∼3년 그리고 생산에 10∼15년이 걸립니다. 최소한 15년이 경과가 되어야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MB 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의 사례, 특히 현재까지 지금 13년 말 기준으로 114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 MB 정부 시절의 자원개발사업 실패 사례 서너 가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국부 유출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MB 정부 시절의 공공부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총투자액이 26조 원이고 회수가 4조 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2조 원은 과연 야당 위원이 주장하듯이 전부 누적 손실액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22조 원은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개발사업의 속성상 자원개발은 저희가 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회수하는 데 10년, 20년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회수된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회수하지 못한 것을 손실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맞지 않는 계산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22조 원은 해외에서 취득한 지분, 운영권, 현물자산으로 여전히 살아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도래하면 회수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들만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부에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확보한 자산에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 석유공사는 2009∼2011년, 3개년간 공기업 본사가 있는 쪽에 회수 이익을 송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 초기 이익을 다른 유망 광구 사업으로 재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본다면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지난한 시기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 몇몇 실패사례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공박을 하고 그것이 정권의 조직적인 국부 유출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2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부 사업에서 실패가 있었던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자원개발사업의 속성상 또 실패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자원개발 업체들을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MB 정부 시절의 석유ㆍ가스 주요 프로젝트 현재 추진현황 잠깐 화면에 좀 띄워 주시지요. 미국의 ANKOR 해상, 페루의 Savia Peru, 영국의 Dana, 카자흐스탄의 Altius, 미국의 Eagle Ford, 미국의 EP Energy, 우즈벡의 수르길…… MB 정부 때 추진했던 많은 광구에서 현재 100만 배럴에서 약 760만 배럴, 2014년 상반기에만 그렇게 생산이 됐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는 광구사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NARL사라든지 멕시코의 볼레오 동광산의 사례를 들면서 이것은 정권 차원의 국부 유출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이것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야당 위원들께서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해명시간을 주지 않고 본인이 조사해 왔던 나름대로 각색된 정보자료만 가지고 공박을 일삼거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보도자료로 배부를 하거나, 특히 26조 원 중 회수된 4조 이외에 22조 원은 누적손실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저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이것이 에너지의 97%를 수입해서 쓰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각이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사업의 실패가 보도되면서 민간 자원개발 업체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원개발 역량을 더욱더 확보해야 될 이 시점에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역량 확보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 등을 보다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자원개발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되도록 현 정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북미의 NARL사 정유공장, 1달러짜리를 1조 원에 사서 불과 몇백억에 팔았다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자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현재 실제 1조 60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지요. 당시 석유공사는 20억 10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하베스트사의 유전을 매입하고 싶었는데 매각자가 노후화된 정유공장 NARL사를 같이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끼워 팔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지금 하베스트사는 확인 매장량이 약 20억 500만 배럴입니다. 7년 정도만 가동하면 NARL사에서 손해를 입었던 1조 6000억을 복구를 하고 10년 정도 더 가동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하베스트사에 투자했던 총 4조 원까지 복구가 가능하고 흑자수지로 개선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NARL사에 투자했던 금액이 우리가 절대적인 손실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베스트는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매장량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자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이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성공불융자제도, 1984년도부터 시행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민간회사가 탐사 등의 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탐사비용의 20%～30%를 융자 지원해 주고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원리금 외에 20%의 시현된 이익에 대해서 추가환수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MB 정부 때 약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됐지요?

제가 정확한……

3670억이 지출됐는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다면 MB 정부 시절에 140억 정도가 환수됐습니다. 결코 국부 유출이 아니고 날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제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민간 기업이 브라질의 심해 광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 성공불융자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업이 성공해서 그 광구를 매각해 엄청난 이익을 확보했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부의 성공불융자 금액을 반환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MB 정부 시절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가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실세 개입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의 실체는 뭡니까? 다른 국가에는 이런 유사 조직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에너지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된 이유는 산업부, 그 당시에는 지경부입니다. 지경부 혼자만으로 자원외교를 또 자원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참여하고 또 외교를 하는 외교부도 참여하고 또 플랜트를 담당하는 국토부도 참여하고 그리고 정부의 자원 개발하는 기업들도 참여해서 당시의 자원 협력․개발, 산업 협력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현황,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이런 차원에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뒷돈 거래의 사례라고 예시하고 있는 서명보너스, 새로운 신규 광권 계약을 할 때 투자자가 서명할 때 주는 돈, 그것이 뒷돈 거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명보너스는 어떤 대금입니까?

서명보너스는 광권을 확보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선진국에도 있고 또 개도국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에 나이지리아의 해상광구를 확보할 때도 서명보너스를 지급했고 그다음에 이라크의 광구를 확보할 때도 서명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이 서명보너스는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국제적인 관례로 지불되는 대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웃돈이 아니고 최초 서명할 때 원래 계획된 투자비의 선제투자비로 지불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라크의 쿠르드 광구에도 국제적인 관례에 대해서 건당 4000만 불씩 지급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뒷거래에 해당하는 돈은 아니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만 지불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들도, 엑슨모빌이나 메이저 기업들도 서명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저는 정부 측에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의 자료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든지 정치적인 공략이 있을 때 가장 많은 정보와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정부 측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후속 자료의 제시라든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반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MB 때 행해졌던 모든 사업들을 대단히 국부 유출로 국민들께서는 불신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투자사업이 따로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산업부가 그동안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보다 내실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알려 드리고 또 소상히 자료를 공개하는 데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점을 유념하고, 앞으로는 국민들이 추호도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이미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도 탐사에서 생산까지 성공률이 18%를 웃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메이저 기업들이 유망한 광구사업들을 전부 선점하고 있고,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해외자원 개발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국내 대규모 공업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자원의 권리를 싹쓸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근거 없는 공박을 통해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쟁을 유발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96%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했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도 불가피하게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미래의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외자원 개발사업 자체가 단순한 정쟁거리로 전락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야당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질타의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셰일오일․셰일가스 개발사업의 예산이 도합 42%가 삭감됐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울 만합니다. 다만 야당 의원님들의 지적과 질타가 방만해지기 쉬운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충정에서 저는 비롯됐다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정말 냉철한 인식과 신중한 접근이 더욱더 저는 요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공감하신다면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무게감을 실어 주고 예산이 방만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덕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오십시오. 좀 전에 김용익 의원님께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에 국회가 공공의료국조특위를 만들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되었다, 조속히 정부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국회에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공문서 한 장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길을 완전히 막아 버렸습니다. 앞서 김용익 의원의 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경남도가 허위 보고한 것이 밝혀지고 있고 또 복지부가 부실 검증한 내용이 드러난 이상 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질의 답변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질문의 취지는 ‘부실하고 내용이 잘못된 것이 많다’ 하는 취지였고, 답변에서는 ‘3배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다’ 해서 아직 저도 정확한 진상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복지부에서 세밀하게 검증해서 그 내용을 의원께 드려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지부에서 한번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아까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잘못이 있는지 또 지금 복지부에서 판단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회가 여야 공통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린 보고서의 결론인 것만큼 그와 다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총리가 책임지고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복지부에서 검토해서…… 그것을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받습니다.

전혀 안 받아요?

과거에 받다가 지금 공직에 있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004년도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직할 때 받았던 연금은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에 퇴임 후에 428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강 그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법무법인에 근무할 때는 반절 정도 깎인 200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총리로 임용되고 난 뒤부터는 연금을 전혀 수령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전혀?

예.

전혀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총리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 얼마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한 사백사오십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한 475만 원 정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받아야지 좀 풍요로운 노후가 가능하겠지요?

살기 나름입니다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연금 가입자입니다. 제가 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를 한번 연금공단에서 뽑아 왔습니다. 제가 서른다섯 살에 가입했고요. 60세까지 25년 납부하면 63세부터 월 7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이미 폐지됐고 개인연금은 든 게 없습니다. 한 달에 78만 원으로 살아가는 저의 노후생활, 총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부족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총리의 475만 원에 비해서 국회의원을 지낸 저의 78만 원,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도 총리처럼 좀 풍족한 연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자꾸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연금을 깎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총리께서도 한번 78만 원 받고 노후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깎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먼 장래에는 균형을 맞추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먼 장래의 얘기지……

지금 정부와 여당 안에 의하면 내년 2016년부터 새로운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수준과 똑같이 맞춰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새로 출발하는 사람 얘기일 테고요.

그러니까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지요. 그것은 부담률도 그만큼 줄어드니까, 부담률도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받는 것도, 수령도 적어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 반대는 생각을 안 해 보시는 겁니까?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가다가는 앞으로 20년 후에 200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생기는 국가재정 파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점을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 제가 하나씩 증명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자 현재 평균 가입기간 한 15년 정도 됩니다. 평균 금액은 약 38만 원입니다. 즉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하겠다는 새누리 안에 따르면 2016년 새로 7급 공무원이 30년 근무한 후에 약 93만 원 받게 됩니다. 현행 제도로 하면 177만 원 받게 되는 것이지요. 93만 원이면 2인 가구 최저생계비도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젊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연금을 못 믿겠다. 젊은 공무원들 사보험 가입 러시’ 이렇게 노후가 불안하게 된다면 과연 소신껏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공직자들의 부담률이 대폭 반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 액수를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9% 정도를 4.5%로 부담률이 되면 나머지 4.5%를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저축을 한다든지 증식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인 노력에 의해서 보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비교적 공무원연금은 풍족한 노후생활을 보장했는데 국민연금은 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놔두고 왜 나쁜 것으로 바꾸라고 정부가, 고용주인 정부가 공무원들한테 강요하는 겁니까?

그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연금 제도가 설계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기대수명이 3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몇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던 수령자가 지금 36만 명이고, 그렇게 한 10배 정도 늘어났고 또 받는 기간도 30년이 늘어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상태로 가서는 도저히 지속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총리님,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 이야기하면서 모범적인 사례로 오스트리아 사례를 들었지요? 오스트리아 사례는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뭐 정확하게 오스트리아 사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서구 유럽 사례의 경우는 월급을 받으면 거의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거의 내고 조금 저축했다가 내년 휴가에 쓰는 정도이고 또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하는 이런 건 전연 생각을 못하고. 이런 나라에서는 복지제도가 대폭 확충돼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이런 것 바로 대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과 우리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자꾸 정부가 비교하는데요, 단순비교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여기에다가 퇴직금, 산재보험을 포함시킨 것이 공무원연금하고 같은 겁니다. 국민연금은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이 마치 세금 도둑이나 된 양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합니다. 그것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총리님?

절대 매도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고통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후상박……

외국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 중 누가 더 부담하는지 총리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외국의 공무원, 외국의 경우에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정부와 공무원 중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지 알고 계세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그림 보시지요.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미국은 5배, 프랑스는 8배, 독일은 전액 정부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1.8배, 즉 2배에 못 미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보다 정부가 부담하는 게 형편없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자타령하면서 이것을 낮추겠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부담이 지금 1.8배인 상태에서도 지금 이런데 만약 외국처럼 전액을 부담한다든지 7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급속도로 빠른 재정 파탄이 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국가 부담을 더 늘리자는 것은 그것은 고려하기가 어려운……

아니, 공무원이 무슨 큰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고용주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데 왜 이렇게 정부는 고용주로서 무책임하고 인색한 노릇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아니, 국가 재정 상태가 좋기만 하다면 왜 공무원들에게 그런 인심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 상태가 나빠진 게 공무원 탓입니까, 정부 탓입니까?

정부 탓만 아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에 110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복지예산이라는 것도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더 반절, 3분의 1 수준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는 전체의 그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쪼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총리님, 공무원 수급자들 중에서, 연금 수급자 중에 200만 원 미만을 받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수치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2만 명 수령자 중에 40%가 200만 원 미만입니다. 많이 받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9급의 경우입니다. 96년에 입직한 자는 새누리당 안에 의하면 5% 삭감되는데 내년부터 새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46%나 깎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누가 공무원 되려고 하겠어요? 우수한 인력을 정부는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그것 기여율이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야지 수령액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여율을 올리자고 하셔야지요. 왜 기여율을 깎습니까? 내년 신입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서 깎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이 정부도 부담을 좀 늘리고 공무원도 부담을 늘려서 제대로 된 노후보장을 받는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지 깎아서 알아서 노후보장 해라 이게 올바른 개혁 방향입니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서구처럼 월급 받으면 대부분 세금으로 내겠다는 그런 합의만 된다면 그런 점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서와……

그러면 그렇게 가자고 정부가 설득에 나서야지요.

그게 다릅니다.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않고 있고 무조건 깎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올바른 정부의 태도입니까?

아니, 지금 공무원들이 받는 봉급에서 20%, 30%를 세금으로 내자, 복지기금으로 내자고 그러면 그게 쉽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정서와 그런 것을 고려를 한 그런 대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제도의 개편 과정, 너무 졸속이고 일방적입니다. 자, 대통령께서 예로 든 오스트리아의 연금개혁 사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997년 개혁 당시 총리실이 공무원노조와 직접 협상해서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2000년, 2005년에는 노조 대표와 정부, 학계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총리께서는 공무원노조와 대화한 적 있습니까, 연금개혁 관련돼서?

지금 우리, 이전에 안행부 시절에 국민포럼을 개최해서 했고 노조나 여러 가지 단체 등과 하고 있고 저도 공직자들과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동조합하고 대화를 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안행부에서 했습니다.

안행부에서? 총리는 안 하셨어요?

예, 저는 노조와는 직접 안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모범사례로 오스트리아 사례를 들었는데 왜 대화는 안 하시는 거예요, 총리께서?

그것은 안행부에서 하고 필요하면 저도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언제 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 하실 건지.

사실 제대로 그것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아,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는데……

하여튼……

총리께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부에서 각종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독일의 사례도 들어 봅니다. 독일은 아예 독일 관계 법령에 협상 과정에 공무원노조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리, 당사자 참여는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우리 정부는 이야기해 왔는데 왜 독일 정부는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합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듣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셔서 조속히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님, 공무원의 고용주가 누구입니까? 야당입니까, 국회입니까?

아, 그런 게 아니고……

정부가 고용주잖아요. 정부가 왜 노조하고 대화를 안 해요?

지금 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아니, 안행부에서……

안행부가 했지요. 총리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대통령은 왜 안 하세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 판단할 문제이고요……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하여튼 앞으로……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지금 안행부 차원에서, 부처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영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자, 2007년 연금개혁입니다. 2002년에 독립적인 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 동안 세 차례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이어서 국민대토론과 이해관계자 대상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백서를 만듭니다. 5년의 시간을 들여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후 법안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연금개혁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소모적인 정치 싸움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총리,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까?

그동안 세 차례의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토대하에서 지금도 가는 것이지 지금 바로 이 얘기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총리, 우리나라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연금학회라고 주로 보험회사의 후원을 받는 학회에서 밀실에서 정부 여당과 상의해서 만들고 대통령께서는 이 안을 가지고 세 번이나 연내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3개월 만에 통과시키겠다고 야당을 협박하는 상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졸속으로 신속하게 군사작전 하듯이 연금개혁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외국 배우자고 하는데 왜 외국의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는 무시하고 왜 이렇게 강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시급성과 절박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호소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것 잘못했었지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오해를 하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해입니까, 제가?

아니요, 뭐 정부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아니, 법안 낸 지 3개월 만에 연말에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협박한 게 아니고 제가 오해하는 겁니까, 총리님?

절박성을 좀 이해를 하셔서……

아니, 그러면 야당은 느긋합니까?

호소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연합은 이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정 절감 중요하지만 노후보장이 우선이다, 연금제도는 노후보장 때문에 도입한 겁니다.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대원칙,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제도로서의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사회적 연대를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다 중요한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해야 이 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성, 두 번째 원칙으로 얘기했잖아요. 야당은 알아서 그냥 막 퍼주자, 인기 작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을 못 믿습니까, 총리님?

그런 점을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야가 타협을 해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작전 같은 일방 추진 대신에 당사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끈질긴 주장과 설득으로 국민 대타협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타협 기구가 형식적인 논의를 거치는 들러리 기구가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합의안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합의안이 나온 것을 토대로 국회가 입법과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기본 입장입니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성과 절박성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시급함과 절박함만…… 저희도 시급하고 절박하게 생각합니다, 야당도. 그런데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해서 하게 되면 더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의 충정을 모르십니까, 총리님?

여야 간에 충분한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좀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주 의원, 잘하시고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양산 출신의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되었다는 문건이 유출되어 우리나라는 지금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합주가지수가 190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하여 3.5%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나아가야 할 이때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말대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근거가 매우 취약한 문건으로 인해 국정이 혼란에 빠져 있고 국회도 증권가 정보지 수준의 문건의 진위 여부를 두고 논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민주주의가 크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와대 문건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정치권 스스로가 불신을 조장하고 제 발등 찍기 식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점점 더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더 차분하게 이 사건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이미 확정된 기정사실인 양 왜곡하고 뜬소문과 억측을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도록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만약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다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나 정부의 문건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최초로 보도한 2014년 11월 28일 기사에 의하면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고 기정사실처럼 보도되었고 그 내용도 청와대 비서관 3인을 포함한 10인의 정기적인 회동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결과 확인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을 해서 본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 보도 이후에 많은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본 문건이 감찰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확인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제삼자로부터 들은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도 본 문건은 정보지 수준의 문건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감찰을 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최근 시인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현재까지의 검찰 조사결과를 볼 때 위 언론보도처럼 문건의 내용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결과 확인된 것입니까?

문건의 내용과 유출 경위에 대해서 전반의 의혹들에 관해서 빠짐없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수사대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천 전 행정관이 제삼자로부터, 즉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인 박동열 전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들은 것을 정리했다 또 최근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이 문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감찰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정보지 수준의 문건이다 하는 것을 언론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조사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 판단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아직 최종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하고 사실 확인을 거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제삼자로부터 들은 그러한 뜬소문을 정리한 것인지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 이상이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검찰 수사를 지도하고 계신지, 또 장관 본인과 조직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할 것인지 국민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핵심 부처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이 부적절하거나 또 잘못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큰 염려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철저하게 필요한 모든 조사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마무리하고 진상을 밝혀서 그에 상응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에서 나온 회동 장소로 지목된 강남의 중식당 등 식당 세 곳에 대해서 지난 12월 4일 압수수색을 했지요? 그 식당들의 폐쇄회로 TV나 예약 장부, 결제내역 등 모든 자료를 압수했습니까?

필요한 모든 자료를 압수하고 검토, 수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의 주인이나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회동 장소에 대한 어떤 비밀 회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수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확인하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중대한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혹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말씀드릴 것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발표할 시기를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속한 시간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건에서 지목된 참석자들의 회동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문건에서 언급된 시기인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의 통화기록과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통신기록을 1개월분만 확보해서 회동 여부의 실체 규명에 철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1개월만을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는 1년 치를 요구했고 1년이라고 하는 기한은 지금 통신사에서 자료를 보존하고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그 최대 기간의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다만 이 사건이 상당한 시간 전에, 금년 1월부터 생긴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1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부분이 12월부터 1월 그 사이에 일어난 1개월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검찰로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사 자료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늘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고 특별검사를 통해서 본 문건 관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은 주요 사건이 생길 때마다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은 분열되고 나라 경제가 멍이 들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대선 불복을 위해 주장해 온 국정원 댓글사건 때도 그랬고 국가적인 비극인 세월호 사건마저도 특별검사를 야당에게 유리한 인사로 구성하자고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1999년 이후에 10회 이상의 특검이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문건에서 각종 의혹만 제기될 뿐 논란이 된 당사자 중에서 누군가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 증거나 물증도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했기에 특검으로 처리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본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특검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특검을 운영을 해 봤는데 성과가 없고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었고 국민들의 국론만 분열하는 부작용의 폐해가 컸다 해서 20년 운영 뒤에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 속에 이제 특검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는 그 특검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우리 검찰이 매 사건을 최선을 다해서 정의롭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찰이 열심히 하도록 저도 지도할 것이고, 특검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은 최모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검찰은 명백한 물증 등 확실한 영장청구사유가 있을 때 영장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 최 경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서 법원이 저희 검찰과 견해를 달리한 것입니다. 그 상당성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충분한 보완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런 수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경위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강압 등의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는 저희 검찰에서 했습니다. 전혀 회유나 강압행위 없었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결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사항은 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 장관께서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에 기울어짐이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조속한 수사를 통해서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법적인 유출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과 국민들의 염려를 염두에 두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님께서 했던 시계 몰카 발언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청와대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입한 녹음용 캠코더 기기는 캠코더 기능과 함께 녹음 기능이 있는 기기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일정에는 다양한 일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외부의 현장 상황에 맞추어서 기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녹음용 캠코더 기기는 연설기록을 담당하는 수행원이 이동 중에 기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녹음기를 구입해서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최민희 의원께서는 시계 몰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용어로 포장을 해서 또 한 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놀래키고 있습니다. 몰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경악스럽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 비서실에서 최민희 의원께도 분명히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없는 사실을 붙이고 또한 의혹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줘도 모두 무시하고 본인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추려서 국민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국정농단 아닙니까? 몰카니 뭐니 하는 것을 보면 최민희 의원님께서 마치 부속실에서 무슨 대통령을 감시하고 몰래촬영이라도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연상시키고 싶은 모양인데 참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넘어서 측은하고 연민의 정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덮어씌우고 싶어도 일국의 국가원수이지 않습니까? 국가원수에게 몰카니 뭐니 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질의시간에 ‘왜 저만 미워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참 그런 말씀도 듣기에 그렇지만 최민희 의원께서 동료 의원들께 그러한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최민희 의원께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적반하장의 수준을 넘어서 참 너무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야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위와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께서는 이러한 막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라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당 차원에서 국민한테 엄숙하게 해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윤영석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잠깐, 유승우 의원님 자리에 잠깐 좀 앉으십시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계세요. 본회의장에서 또는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동료 의원님들의 존함을 지적을 하면서 좀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좀 기교를 부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국회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여야가 협조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나머지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자리를 지켜 준 여러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지적을 했잖아요. 방금 지적한 그것으로 양해를 좀 하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여러분 뜻은 알겠는데요. 방금 제가 그 점을 지적을 했고, 나중에 따로…… 그래요, 김기식 의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다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하시고…… 그러면 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금…… 최 의원님, 서로……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으로 양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호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지적해 드린 겁니다. 아직 경험들이…… 그러면 제가 일단…… 잠깐 계세요. 일단 오늘 긴급현안질문 자체는 끝내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돌아가셔서 또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그런 연후에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그리고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회의를 마치기 전에 신상발언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임 의원,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방금 전에 발언하신 의원님께서 무려 제 이름을 열 번 가까이 언급하시면서 모욕을 주셨습니다. 저보다 청와대 몰래카메라 시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두 달에 걸쳐서 그 몰래카메라 시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추적했습니다. 저는 제2부속실에서 그런 이상한 물품을 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역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설비서관실에 15개의 레코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수행할 때 몰카 식으로 녹음하고 동영상을 기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몰카 시계를 이렇게 들고 찍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는 청와대에서 질의를 받고 국무총리님께 그 질의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님께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저는 방금 전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평소 천착하시지도 않았던 몰래카메라 시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몰래카메라 시계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제품을 들여다보시고, 그게 몰카 시계라는 것은 인터넷의 물품 소개에만 들어가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왜 그런 몰카 시계를 제2부속실에서 남녀 1개씩 사야 했는지, 그것은 누가 사용했는지 청와대가 밝혀야 되고,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이상한 물품이 제2부속실에 있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한 목소리로 왜 청와대가 그런 물품을 제2부속실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했는지 같이 물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도 안 되는 해명은요, 제가 10월에 조달청으로부터 청와대 물품 기록을 받았습니다. 그게 10월이에요. 그런데 12월 8일까지도 계속 제2부속실에 그 물품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보내고 청와대에 계속 통화를 시도하고 해명을 해 달라고 했을 때―12월 8일이요―그때서야 비로소 연설비서관실로 몰래카메라 시계를 옮긴 것입니다. 제가 허투루 자료 공개하지 않습니다. 두 달을 추적하고 청와대에 질의하고 답변 받아 내서 오늘 현안질의에서 질의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떤 사정인지, 방금 전에 질의하신 의원님, 어떤 사정인지 제가 알게 되면 이해해 드릴게요. 저에게 뒤로 잠깐 오셔서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열 번이나 가까이 언급하시면서 모욕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내지도부께서 저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우리 당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잘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