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측근 동향 보고서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사실을 낱낱이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국정은 법과 공식체계에 의해 집행하되 공직자의 도덕과 양심에 기초해야 합니다. ‘혹시나’로 시작하여 ‘역시나’로 끝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이라는 문서 유출 사건은 현재의 고위공직자들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검찰이 소신껏 수사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법에 어긋난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만약 있었다면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소속된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2년 대선 관권 부정선거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덮기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정당해산청구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당해산심판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총리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정부 측 요구대로 진보당 해산심판이 인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해산심판청구가 기각되어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총리님, 4대강 사업은 2009년부터 총 22조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에 전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대강 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실패이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토건재벌들의 돈 잔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올해 3000억 원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이자로 지원한 총예산이 얼마이고, 그 지급 근거...

수자원공사에 의하면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8조 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자는 물론이거니와 사업비 8조 원에 대한 원금도 정부에게 상환해 달라고 합니다. 국토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총리의 그동안의 답변을 들어 보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지급보증을 서 준 것과 같습니다. 국무총리께서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의장이시지요?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 간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현안 등을 협의․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당시의 국무총리와 이명박 정부가 박탈했고, 국민혈세로 지급보증해 주는 것은 헌법과 국회를 능멸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이명박 정권이 개입해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의혹, 토건재벌과 정권 간의 유착조사도 그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조사는 꼬리 자르기로 미완에 그쳤습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4대강 첨병들이 법률 위반을 용인, 종용하고 국회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등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붕괴시킨 것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4대강 사업은 국기를 뒤흔들고 혈세를 대규모로 낭비하며 이 나라 강산을 파탄낸 사기극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진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님,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 도표를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OECD 연금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림 도표에서 맨 오른쪽의 높은 막대그래프에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OECD 평균의 4배에 가까운 빈곤율 수치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칠레 바로 위에 한국이 있습니다. 65세 노인들도 일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로서 노후소득원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두 번째인 무책임 국가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더욱 늘려서 하향 평준화 대신 상향 평준화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을 2011년 12월 정부가 제출했으나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하였고, 18대 국회의 종료로 폐기되었지요?

18대에 올렸던 것은 폐기되었지요?

18대에 올렸던 정부안은 국회의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고, 2012년 9월에 정부가 다시 제출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밀어붙이십니까?

이 법안은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교육 분야 등을 특정 산업 재벌에게 밀어주는 제2의 적산 불하 정책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정부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공공재인 의료와 교육․관광․정보통신 분야를 특정 민간 재벌회사에 넘겨서 거대 이윤을 보장해 주고,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수많은 뒷거래가 판칠 수 있는 제2의 4대강 사업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민․관 합동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두고 민간과 기재부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민․관 합동 위원을 각 부처 장관이 추천하고 기재부장관이 위촉하기 때문에 기재부장관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모든 사회서비스 영역을 서비스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돈벌이를 위해 모든 부처를 기재부 산하의 부서로...

하나금융이 지난 2012년에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4자가 맺은 합의입니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의 독립 경영을 5년간 보장한다는 게 그 중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간 독립 경영을 보장한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직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조기 통합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노조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도록 은행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부점장협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노조 간부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012년에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은 정부 측 입회인 자격으로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5년간 독립 경영은 정부가 노동조합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서 하나금융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의서에 정부가 서명을 한 만큼 부당노동행위도 중지시켜야 하고, 합의서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지요?

다시 한 번, 2012년 정부가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했듯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조기 통합은 없다고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입회인 자격으로 서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시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총리님, 종합유선방송회사인 씨앤앰 노조원 해고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씨앤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1호 펀드가 2015년에 종료됩니다. MBK파트너스가 지금 씨앤앰을 팔면 먹튀입니다. 2조 원 회사를 1조 5000억 원 빚내서 사고, 이자도 씨앤앰이 내게 하고, 배당도 1300억 원 이상 챙기고, 건물도 다 팔고, 노동자도 전부 간접고용으로 만들어서 회사를 빈 깡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먹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씨앤앰 출자자의 확정 내역을 가지고 있으시지요?

씨앤앰 출자자의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공개할 수 있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