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원외교활동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모로코왕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의원사절단 활동, 중남미지역 의원사절단 활동, 또 리비아 공식방문 및 해외건설현장 시찰과 위원회 해외시찰 10개 위원회의 활동보고를 듣겠읍니다. 먼저 모로코왕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의원사절단 활동에 대해서 동 대표이신 정창화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정창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모로코 의원친선사절단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번 친선사절단은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신 권익현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한국당의 이영준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사무처의 최석모 입법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17일간 서부 아프리카의 모로코왕국과 걸프연안의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을 공식 방문했으며 귀로에 불란서․이태리 그리고 스위스 세 나라를 비공식 방문했읍니다. 이번 사절단의 특징은 단장이신 권익현 민주정의당 대표위원께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특사 자격으로 모로코왕국의 핫산 국왕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자이드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통령각하의 친서를 휴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절단의 시찰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두 공식방문국과의 관계증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찰을 통해 본 사절단은 아랍 제국과의 보다 긴밀한 상호이해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 간의 보다 잦은 인사교류가 절실함을 재인식했읍니다. 모로코왕국과는 외교적인 관계증진이 우리나라 국익에 유리하고 아랍에미리트연합국가는 통상진흥을 위한 뒷받침이 무엇보다 우선해야겠다고 판단했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로코왕국은 1962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래 기본적으로는 비동맹 중립을 표방하고 북한과는 지금까지 전혀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우방국이지만 그동안 별로 잦은 인사교류가 없어 상호이해의 폭이 그렇게 넓은 관계는 아니었읍니다. 그런데 모로코 국왕 핫산 2세는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로서는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사절단장 권익현 특사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여 예정시간을 훨씬 넘긴 1시간여에 걸친 면담을 통해 양국 간의 어업협력 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를 위요한 관계증진 방안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중인 이란․이라크전쟁을 둘러싼 중동문제 전반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음은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핫산 국왕은 아랍연맹 및 이슬람회의기구 의장으로써 아랍 온건 제국과 비동맹 제국의 지도자이므로 본 사절단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의 인사교류가 더욱 증대되어 한․모로코 양국 관계는 물론 아랍 제국에 대한 관계증진을 도모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인구가 적고 사막국가이나 석유자원이 풍부한 걸프협력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와는 1980년 국교를 수립하였읍니다만 수교 이래 본 사절단이 방문할 때까지 양국 의회 간의 공식 친선교류는 없었으며 통상관계도 아주 미미한 실정이었읍니다. 수교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본 사절단은 자이드 대통령이 마침 외유 중이어서 대통령을 직접 접견할 기회는 갖지 못했읍니다만 함단 부수상과 수르 관방장관 및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두 나라의 국가이익에 합치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음은 큰 수확이었으며 그 결과 중 일부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도 있어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랍 비동맹외교의 지도적 국가인 모로코왕국과 자원부국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은 우리나라와 그동안 별로 잦은 상호교류를 해 오지 않은 나라들이었는데 본 사절단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이 두 나라 간에는 상호이해의 폭이 아주 넓어졌으며 선린우호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본 사절단의 방문성과를 바탕으로 모로코왕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과의 보다 적극적인 의원외교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국익도모에 크게 기여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모로코 의원친선사절단 모로코왕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방문보고서

다음은 중남미지역 의원사절단 활동을 동 대표이신 김재영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민주한국당의 김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페루 및 알젠틴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의원사절단은 민주정의당 소속의 정재철 재무위원장과 하순봉 의원, 민주한국당 소속의 이재근 의원, 한국국민당 소속의 강기필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국회사무처 수행원 1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페루 및 알젠틴을 공식 방문하고 우르과이, 브라질, 미국, 일본을 경유하여 귀국하였읍니다. 본 사절단의 페루와 알젠틴공화국을 공식 방문하게 된 주요목적은 이들 나라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 상호 우호증진과 유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북괴의 접근을 저지하려는 데 있읍니다. 페루공화국과는 종래 우호친선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알젠틴공화국에 대해서는 지난 8년간의 군정으로 말미암아 양국 의회 간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양국 의회 간의 의원친선협회 결성을 촉구하는 한편 지난해의 12월에 새로 출범한 민간정부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상호 교류증진을 위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측면지원하려는 데 있었읍니다. 방문국별로 활동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5월 5일 페루공화국의 수도 리마에 도착하여 체네후세 상원 국방․경찰위원장의 공항영접을 받은 데 이어 벨라운데 대통령을 위시하여 알바 제2부통령, 마리아떼기 수상 및 몬떼아구도 상원의장 및 라이네스 하원의장을 방문하여 양국의 우호증진과 협력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였읍니다. 벨라운데 대통령을 위시한 페루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우리 방문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원할 것을 다짐하였고 양국은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하여 나갈 것을 협의하였읍니다. 우리 측에서는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을 리셉션에 초청하여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였읍니다. 본 사절단은 5월 8일부터 알젠틴공화국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방문하여 마르띠네스 상원의장 겸 부통령과 뿌글리제 하원의장을 각각 예방하고 양국 간의 상호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어 하원 외무위원회와 상무위원회가 합동으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아직 결성되지 않았던 한․알젠틴 의원친선협회 발족을 확인하였으며 트리베르소 수산장관을 면담하여 현안문제로 걸려 있는 어업이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받는 바 있읍니다. 특히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미글리오시 하원 상무위원장은 우리 사절단의 영접과 산업시찰 등 우호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았읍니다. 본 사절단은 리셉션을 주최하여 알젠틴공화국의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양국의 우호증진을 거듭 다짐하였읍니다. 또한 본 사절단은 이교범 교민회장 등 교포대표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고 내년의 알젠틴 이민 2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본국 정부의 지원문제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사절단의 알젠틴공화국 방문은 지난 8년 동안 이 나라의 군정으로 인해 양국 간의 의회 차원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의의가 매우 컸다고 자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폰신 대통령이 영도하는 새 민간정부와 의회 고위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본 사절단을 환영하고 우리 민주통일방안을 지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계속 지원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이 나라의 고질적인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의 지원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읍니다. 특히 한․알젠틴 의회친선협회 구성에 관한 합의는 우리 사절단의 큰 성과라고 하겠읍니다. 본 특별사절단이 이번 방문한 페루 및 알젠틴의 공통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들 나라들은 북괴가 아직 수교되지 못한 국가이면서도 북괴가 남미지역에서 발판을 굳히기 위해 외교적인 침투를 시도하는 주 대상국인 동시에 이들 나라의 고위인사 중에는 상당수가 북괴를 방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좌파성향도 어느 정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이들 양국은 모두 친한적인 무드가 상당히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경제협력 면에서 관계증진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로 이들 국가들은 모두 비동맹 등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읍니다. 따라서 아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첫째, 정부의 공식 외교채널은 말할 것도 없고 보다 광범위한 의원외교활동을 통하여 계속적인 교류 및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한반도의 특수사정을 널리 알리게 함과 동시에 북괴의 침투를 적극 저지하여야 하며 둘째, 아국의 개발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이들 나라들과 보다 구체적인 경제기술협력방안 등을 강구함으로써 쌍방 간에 실질적인 유익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세째로 아국의 여건으로 보아 많은 내국인들이 해외에 진출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볼 때 알젠틴 등 남미 제국이 이민대상국으로는 가장 적지라고 보이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이민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끝으로 본 의원특별사절단의 의원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고한 관련 재외공관 여러분의 노고가 컸음을 부언하여 두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특별사절단 중남미 제국 방문보고서

다음은 건설위원회 박권흠 위원장께서 리비아 공식방문과 해외건설현장 시찰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국회 건설위원장으로서 리비아 정부의 공식초청을 받아 리비아를 방문하고 귀로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말레이지아 등의 해외건설현장을 시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한국과 리비아 양국 간의 우호증진을 통하여 국익을 추구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해외건설의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7월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들 4개국을 방문 또는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리비아는 과거 입헌군주국이었으나 1969년 9월 1일 가다피에 의하여 주도된 혁명으로 회교사회주의국가가 되어 있읍니다. 현재 리비아는 가다피의 지도하에 녹색혁명사업을 비롯하여 국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제사회개발계획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읍니다. 리비아는 정치 외교상으로는 친소․반미․친북한 노선을 걷고 있지만 엄격한 정경분리의 원칙하에서 우리나라와도 건설의 진출, 의료협력, 종교적 유대 강화 등을 통하여 실제적인 협력관계를 굳게 하고 있읍니다. 해외건설만 하더라도 수주총액이 95억 9300만 불에 달하고 있으며 금년 내에 100억 불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2만여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녹색혁명의 중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수로사업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하더라도 33억 불에 달하는 이 공사를 우리나라 업체가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을 초청한 무푸타 우스타 오마르 총인민회의 의장은 리비아의 실질적인 권력서열 제2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리비아에 5일 동안 체류하면서 오마르 총인민회의 의장, 텔가리 동 회의 부의장 대외홍보상, 그린북 연구원장 대수로공사담당장관 그리고 2명의 주지사 등과 양국의 우호증진 및 경제협력 확대문제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그들은 본 의원에게 국빈의 예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양국 간의 협력증진 문제를 거론해 왔기 때문에 몹시 책임이 무거움을 통감하였읍니다. 특히 리비아 요인들은 한․리비아 양국이 과거 타민족의 지배, 경제 사회개발의 추진, 민족의 통일문제 등 역사적 현실적으로 공통점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읍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발전성과를 극구 찬양하고 우리의 전통문화에 찬사를 보내면서 경제협력의 확대와 비정치 분야인 문화 및 스포츠 등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였읍니다. 또한 서울에서의 올림픽 개최 결정은 모든 개발도상국가의 승리이며 그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으므로 모든 개발도상국이 힘을 합해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었읍니다. 총인민회의 의장은 리비아 녹색혁명사업의 중요공사인 대수로공사를 한국 건설업체에 맡긴 것은 양국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가를 상징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시행할 이 개발사업의 구체적 분야에도 한국 업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해 줄 것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본 의원이 민간 차원에서의 한․리비아 친선협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하였더니 총인민회의 의장을 비롯한 그 나라 모든 요인들이 한결같이 여기에 찬성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리비아 친선협회가 구성될 것을 희망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리비아의 트리폴리와 뱅가지의 우리 건설업체 현장을 여러 곳을 시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길에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말레이지아에 들려 이들 네 국가에 진출한 우리 건설업체의 25개 현장에 가서 도합 1만 8000여 명의 한국 건설업체 근로자와 회사 임직원을 위로 격려하고 가는 곳마다에서 그곳 진출업체의 대표자와 간담회를 열어서 해외건설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끝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느낀 소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리비아는 국토개발사업과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한국 측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다 같이 노력하면 유망한 해외건설시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지금까지 총수주액이 445억 불에 달하며 우리 근로자 10만여 명이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읍니다. 영상 45도를 오르내리는 더위 속에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그 사막의 현장에서 만나 위로하고 격려할 때 눈물을 글썽이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직도 우리 해외건설의 주 시장이라고 할 만한 사우디아라비아를 보고 느낀 소감은 수주가 격감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의 사기가 대단히 저하되어 있기는 해도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할 대상국가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 조건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서 보다 많은 일을 하도록 정부와 업체가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정부와 업계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밖에 상세한 것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리비아 공식방문 및 해외건설현장 시찰보고서

다음은 위원회 해외활동보고로 먼저 상공위원회 해외활동에 관하여 동 시찰단장이신 곽정출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공위원회 해외시찰단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김유상 의원, 민주한국당의 류재희 의원, 서청원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의원과 이죽철 입법심의관으로 구성이 되어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영국 벨지움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서독, 이태리, 스페인, 불란서 4개국을 비공식 방문한 바 있읍니다. 주요 방문목적은 구주수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하며 나아가서 수출진흥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번 활동의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영국에서는 니콜스 상공회의소 회장을 방문하여 한영 교역증진, 기술협력, 합작투자 및 제3국에의 무역진출 등에 대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영국 의회를 방문하여 진지한 대정부질문과 성실한 정부답변 현장을 보고 깊은 감명을 느꼈읍니다. 그리고 또 현지 상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소관 위원회의 안건심사 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벨지움에서는 안드리센 EC 집행위원을 방문하여 한국이 자유세계의 보루로서 특수한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EC가 한국과의 통상 기술협력의 강화와 GSP 수혜를 계속 공여해 줄 것을 당부한 데 이어 안드리센 집행위원은 금후 상호관심사 등에 대해서는 자주 솔직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기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해 주었읍니다. 다음 템메르만 벨지움 국회 부의장을 예방하여 한․벨지움 의회협력 강화와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상공위원회의 구주시찰단이 느낀 소감을 몇 가지 요약함으로써 본 의원의 보고를 끝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EC 각국의 경제는 미국, 일본 등이 작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경기상승국면에 진입한 것과는 달리 최근까지 회복세가 극히 미약하여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앞으로 경제여건이 크게 바뀌어지지 않는 한 EC 국가의 급속한 경기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보임으로써 우리의 수출환경도 갈수록 각박해져 감을 예견할 수 있었읍니다. 둘째로 현재 10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인 EC는 세계무역고의 34.6%를 점하는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서 스페인, 포루투갈 등이 조만간에 가입하게 되면 실로 방대한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므로 우리의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EC를 중심으로 한 구주 선진국 제국과의 상호 경제협력을 통한 보완관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통감했읍니다. 세째로 구주 각국의 경제발전상은 장구한 역사와 전통에 힘입어 각기 상이한 특성과 고도의 기술수준을 향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기업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동시에 기술축적에 있어서도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고도기술을 확보하고 비록 작은 국가의 중소기업들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었음은 매우 교훈적인 것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상공위원회의 시찰단의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주지역 시찰보고서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해외활동에 관하여서 동 시찰단 대표이신 박병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박병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해외시찰단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단은 한병채 법사위원장, 민정당의 이용훈 의원, 민한당의 고영구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의원과 이동근 입법심의관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브라질과 콜롬비아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멕시코 등 4개국을 비공식 방문한 바 있읍니다. 주요 방문목적은 브라질 및 콜롬비아의 의회제도, 사법제도를 시찰하고 그곳의 교민실태를 파악하고 양국의 의회 및 법조계 지도자들과 교류를 통하여 기존의 우호친선관계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었읍니다. 이번 활동의 결과를 요약해 내 말씀드리면 먼저 브라질에서 플라비오 마르실리오 하원의장을 방문하여 양국 의원의 교류를 통한 우호친선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마르실리오 의장은 초대 한국․브라질 친선협의회 회장으로서 한․브라질 우호관계 정립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현재 동 협의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양국의 우호관계 심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였읍니다. 마르실리오 의장은 방문단 일행을 위하여 공관에서 오찬을 주최하였는데 안드라다 하원 법사위원장, 한․브라질 친선협 의장, 린하레스 의원과 의회 및 각계 지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방문단 일행은 그들과 진지한 의견교환을 하여 우의를 돈독히 하였읍니다. 안드라다 하원 법사위원장을 방문하여 브라질 의회제도 및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아비악셀 법무장관을 방문하여 브라질 정부에서 신외국인법을 통과시켜 우리 교민들의 불안한 법적 지위를 향상 확립시켜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우리 교민들의 브라질 사회에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무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여 상당한 고무적인 답변을 들었읍니다. 아비악켈 장관은 자신이 입수한 보고자료에 의하면 한국교민들이 다른 소수민족들에 비하여 범죄율이 낮다고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교민들이 우수하며 브라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치하를 하였으며 저희 방문단 일행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읍니다. Curdeiro Guerra 대법원장을 방문하여 양국의 사법제도에 관한 상호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브라질 사법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으며 특히 Guerra 대법원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를 하고 있었고 한국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표시하였읍니다. 상파울로시에서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져 교민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를 듣고 그들을 격려하였읍니다. 우리 교민들은 이민 초기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 브라질 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위치를 차지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한결같이 조국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읍니다. 다음 콜롬비아에서는 Gaviria 하원의장을 방문하여 KAL기 사건 시 하원에서 대소 만행 규탄결의를 하여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의원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한 양국의 기존 우호친선관계를 심화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읍니다. 콜롬비아 의회에서는 우리 방문단 일행이 콜롬비아 체재 시 공식 비공식 일정에 의회 의전실장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고 경호원을 배치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하였는데 이는 우리 국회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여 흐뭇하게 여겼읍니다. Holguin 상원의장 및 Urrea 상원 부의장을 방문하여 양국의 우호관계 친선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Murcia 대법원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양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의 기회를 갖자고 제의하여 대법원 각 부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대법원 각 부장이 분야별로 콜롬비아 사법제도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방문단 일행은 분야별로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설명을 한 뒤 예정시간을 넘겨 가면서 진지한 토론을 하여 콜롬비아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읍니다. Murcia 대법원장 및 대법원 각 부장들은 한국의 사법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Murcia 대법원장은 우리 방문단 일행이 콜롬비아에 체재하는 동안 우리 대사관 만찬 및 하원 주최 만찬에 대법원 각 부장을 대동하고 참석하여 방문단 일행과 가진 양국 사법제도에 관한 토의가 대단히 유익한 것임을 만찬에 참석한 지도자 및 각계 지도자에게 누차 이야기하는 등 지대한 성의를 보내 주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끝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남미방문단이 느낀 소감을 요약하여 본 의원이 보고를 드림으로써 맺고자 합니다. 첫째, 본 방문단이 양국을 방문하는 동안 양국의 의회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읍니다. 브라질은 현재 외채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고 콜롬비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어 양국이 남미대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생각되는바 양국과의 기존의 우호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브라질 거주 교민들은 신외국인법 통과 후 법적 지위에 있어서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우리 교민들의 역량이 지대함에 따라 현지 공관이나 정부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민사회를 지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찰보고서

다음은 외무위원회 해외활동에 관하여 동 시찰단장이신 고정훈 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훈이올시다. 원래는 시찰단의 한 분이었던 민한당의 이윤기 의원께서 보고말씀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오늘 출석치 못해서 제가 대독하기로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무위원회 의원단의 동부 아프리카 방문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동 시찰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17일까지 민정당의 신상초 의원, 이건호 의원 그리고 민한당의 이윤기 의원 및 본 의원, 외무위원회의 김주봉 전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말라위와 케냐를 공식 방문을 하였읍니다. 말라위와 케냐는 공히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고 비동맹국가로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현재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 시찰단이 이 두 나라를 방문하게 된 목적은 이들 국가에 대한 북괴의 집요한 침투공작 확대에 대한 대비책을 모색하고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과 의지를 널리 홍보하는 한편 이들 국가와 쌍무적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었읍니다. 다음에 우리 대표단의 주요활동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금번 우리 대표단의 말라위와 케냐 방문이 소련의 KAL기 격추사건, 북괴의 버마 랭군 만행사건 그리고 IPU 서울총회 이후에 있은 최초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방문국 주요인사 즉 말라위의 바우다 대통령을 위시한 양국 최고의 지도자들과의 면담 시에 KAL기 격추사건과 버마 테러사건 당시에 각각 말라위와 케냐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보내 준 정중한 조의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특히 북괴의 랭군 만행사건 직후에 말라위 정부가 취한 조치 다시 말씀 올리면 잠비아 주재 북괴 겸임대사를 직접 불러서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고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 바우다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읍니다. 둘째, 우리 대표단은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읍니다. 우리 대표단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한 직접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근 버마 만행사건에서 불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위장평화전술, 적화통일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역설하였읍니다. 세째, 우리 대표단은 한․말라위 및 한․케냐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것을 논의하였읍니다. 방문국 주요인사들은 아국과의 경제협력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었으며 우리 대표단은 경제협력을 위한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한․말라위 및 한․케냐 의원친선협회의 결성을 촉구한바 양국의 성의 있는 약속을 받았읍니다. 네째, 우리 대표단은 케냐의 모이 대통령과 티피스 국무상의 방한을 요청한바 이들은 방문시기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읍니다. 다섯째, 우리 대표단은 현지 교민들과 접촉을 갖고 진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읍니다. 이러한 방문 후 우리 대표단의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을 말씀 올린다면 우리나라는 1965년 이래 말라위와 수교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상주공관이 없던 관계로 외교상 많은 손해를 감수하여 왔다고 합니다. 이에 본 대표단은 귀국 후 외무부에 대하여 말라위 주재 상주공관 설치를 건의하였던바 외무부에서는 지난 7월 2일 동 상주공관 설치를 결정 발표한 바 있었읍니다. 끝으로 본 대표단이 방문기간 중 느낀 소감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들 두 나라는 특히 IPU 서울총회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원조를 할 때에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원조를 해 줌으로써 대외원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관계부처 간의 협력기구 등 이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은 세계 속으로 도약 발전하는 우리나라가 더욱 대아프리카 외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앞으로 아프리카 제국과 정치․외교․경제 면에서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이상 외무위원회 해외시찰단의 방문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외활동보고서

다음은 경제과학위원회 해외활동에 관하여 동 시찰대표이신 최상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최상업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 해외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경제과학위원장 유경현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한국당 소속 이석용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김철 전문위원 등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19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자유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순방하였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태평양 연안 여러 나라의 경제정책과 제도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관한 실태와 정책방향을 파악하는 안목에서 특히 다음 4개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읍니다. 첫째, 중장기 경제기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민간기구의 참여도 둘째, 민간주도형 경제운영방식의 조기정착방안 강구를 위한 소비자보호정책 및 행정기구와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 운영실태 세째, 첨단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협력정책 네째, 태평양 연안국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체의 진출현황 등이었읍니다. 먼저 호주에서는 1974년에 공정거래법을 바탕으로 세워진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 바너만 위원장으로부터 호주의 소비자보호정책과 독과점규제정책의 실상을 알아보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존스 위원장을 방문해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경제․기술협력 증진과 무역역조 시정방안 등을 논의했읍니다. 우리 일행은 또한 존스 과학기술장관을 방문 호주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정 및 정책방향을 알아보고 두 나라의 과학기술 협력을 다짐하였으며 1949년 과학산업연구법에 근거해서 발족한 호주의 종합과학연구기관인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SIRO를 방문하여 호주의 과학기술연구의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읍니다. 다음은 뉴질랜드에서는 우리 일행은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처에 해당되는 과학공업연구성을 방문하여 뉴질랜드의 과학기술정책 전반과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경주하고 있는 정책적인 노력 및 각종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읍니다. 또한 시찰단은 장기계획위원회에서 다글러스 위원장으로부터 뉴질랜드의 중장기 경제계획 수립과정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운영실태를 설명 들었으며 경제정책 수립 시 민간단체의 참여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다음 소비자위원회에서는 뉴질랜드의 소비자보호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청취한 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새로운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을 하였읍니다. 우리 일행은 또한 오클랜드에 있는 목장을 찾아 뉴질랜드 목축업의 경제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기회도 가졌읍니다. 다음 인도네시아에서는 카리스수후드 국회의장대리를 만나 작년 IPU 서울총회 기간 중 우리나라에 대해서 베풀어 준 후의에 대하여 정중한 사의를 표하고 북괴의 3자회담 제의의 허구성을 지적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우리 입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기도 하였읍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서마두라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코데코 에너지의 시추작업 현장을 돌아보고 광구의 현황과 유질의 평가, 발견된 가스의 매장량 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았읍니다. 우리 경제과학위원회 시찰단 일행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환태평양권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이상과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읍니다. 특히 선진조국 창조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경제발전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이 우리의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면서 이번 시찰을 통하여 넓힌 견문과 입법자료 등을 앞으로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 있읍니다. 그 밖에 건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따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식방문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양주지역 시찰보고서

다음은 국방위원회 해외활동에 관하여 동 시찰의 대표이신 김노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한국당 소속 김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방위원회 시찰단을 대표하여 미주지역 시찰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김영선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민정당의 김사용 의원, 국민당의 조병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임종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어 미국과 콜롬비아를 공식 방문하고 캐나다, 파나마, 페루를 비공식 방문하였읍니다. 이제 방문국별로 활동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하원 군사위원회를 방문하여 멜빈 프라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하원 군사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한미 간의 기존 안보유대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동북아 안보정세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대한 FMS 차관의 전액 통과 및 상환조건의 개선 등에 관하여 미 의회 측의 지원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한 미측의 협조문제를 논의하였읍니다. 이어서 6․25 참전 의원인 카르자 하원 농림위원장을 예방하여 미 의회 내 한국전 참전 의원 친목협회 구성 노력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 다음 금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많은 참전 의원이 참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읍니다. 그리고 한국군의 주요 전투장비와 관계있는 미국의 방산업체인 제너럴 다이너믹스와 노드롭을 시찰하여 현대식 전투장비의 한미합작 생산이나 한국 내 조립생산의 이점 및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가 부품의 조달과정에서 한국업체의 생산품을 보다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미측에 요구하였읍니다. 또한 디트로이트와 시카고에서는 현지 교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교민들의 활약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였읍니다. 다음 저희 시찰단은 중남미에서 유일한 6․25 참전국인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보고타 시내에 있는 6․25 참전 기념탑에 헌화한 후 콜롬비아 국방부 청사로 베가 합동군사령관을 방문하여 콜롬비아군의 6․25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 주재 콜롬비아 무관부 개설 및 양국 간의 군사교류 전망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의회를 방문하여 호세베니그노 하원 외교․국방위원장, 미구엘 산타마리아 한국․콜롬비아 친선협회장, 헤르난도 투르바이 한국․콜롬비아 의원친선협회장 등과 면담하면서 6․25 참전 이래 맺어진 양국 간의 혈맹의 우의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의 외교협력은 물론 경제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의하였읍니다. 끝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 느낀 점 몇 가지를 건의코자 합니다. 첫째, 대미관계에 있어서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 이후 한미 간의 안보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되나 앞으로 대미 의원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기의 성과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 의원들의 개인별 성향 파악 등 개인별로 체계화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주기적인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그들이 땀 흘리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현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이들의 힘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과 이들의 모국 기여방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 미국과 콜롬비아의 참전 의원 및 기타 참전경력이 있는 유력인사를 국군의 날 기념행사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초대하여 이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이해시켜 앞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교창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째, 북괴는 현재 콜롬비아와 페루에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고 주요인사를 여비 전액부담 조건으로 초청하는 등 적극외교를 전개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 정부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외교가 요구된다고 하겠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방위원회 해외시찰단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지역 시찰보고서

다음은 문교공보위원회 해외활동에 관하여 동 시찰단장이신 신능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신능순이올시다. 지금부터 문교공보위원회의 남구주 제국 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문공위원회 시찰단은 1984년 5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공식 시찰단은 프랑스와 스페인, 경유국은 이태리, 포르투칼, 스위스로 하여 본 의원과 민주정의당 이윤자 의원, 민주한국당 이의영 의원, 의정동우회 김길준 의원과 김용균 전문위원으로 시찰단을 구성하였읍니다. 우리의 시찰목적은 그 나라의 초․중등 및 대학교육제도와 입시제도, 의무교육제도, 문화예술진흥체계 그리고 해외공보관의 운영실태와 활동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었읍니다. 먼저 프랑스에 있어서는 지난 5월 3일 하원 문교공보위원회를 방문하여 프랑스 교육관계의 가장 큰 현안문제인 공립과 사립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 기술의 다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제도의 강화 문제, 청소년교육 문제 그리고 대학교육제도와 문화정책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5월 4일에는 주불 한국문화원을 방문 현황보고를 청취하였는바 당면한 문제점은 문화원의 인력 부족, 본국 정부의 홍보자료가 영문 중심으로 그 활용이 어렵고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영화필름의 절대 부족과 프랑스 내에 있는 약 1만여 명의 한국인 입양고아들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이들을 위한 불문으로 된 한글공부 책자가 없다는 점 등이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하겠읍니다. 다음 이태리에서는 5월 9일 문화공보위원장을 방문해서 반도국가로서 지리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한․이 양국의 수교 100주년을 맞는 금년에 이르기까지 문화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데에 만족을 표하고 또한 로마 교황의 방한은 한국과 교황청뿐만 아니라 이태리를 위시한 전 구주 제국과의 우호친선을 강화하는 데도 그 의의가 크다는 데 상호 동감을 하였고, 8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이태리의 교육문제 중 교원수급계획, 학생의 진학 및 진로 등 대학교육 문제 등 그리고 문교예산과 평생교육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후 이어서 문화성장관을 방문하여 이태리의 뛰어난 문화재관리행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읍니다. 그리고 로마시내에 있는 로우메리 국민학교를 시찰하였는바 동 국민학교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4시간을 교육하는 데 원칙을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 교실당의 수용인원은 불과 20명 내외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학급당 수용인원이 60명 또는 70명 또는 그 이상 되는 데와는 대조적인 인상을 받았읍니다. 다음 스페인 시찰결과를 보고드리면 5월 10일 하원 문공위원장을 방문해서 교육문제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같은 날 본 시찰단은 쏘라냐 문공상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유대강화 문제를 이야기하고 스페인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광범한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5월 11일 오후 우리 시찰단은 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드리드의 유명한 7개 단과대학과 16개 학과에 학생 수 9만여 명을 가진 꼼뿌르텐세 대학교를 방문해서 총장 쉴러 박사의 교육철학과 학생들의 현실참여 문제, 앞으로 인류를 위한 대학의 기여방법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구주 제국을 포함한 세계 선진 제국들은 현재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제관계의 변천을 겪으면서 전환하는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여 적절한 교육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교육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특히 초․중등교육을 포함한 보통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국민의 전반적인 실력과 지식의 향상은 보통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고 있었고 대학교육 역시 새로운 사회지도층 양성에 주안을 두고 교육의 내실화 내지는 실용성 강화를 위해 부단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읍니다. 문화 면에 있어서는 방문국들 모두가 그들의 조상이 남긴 찬란한 문화재들을 원형 그대로 잘 보존 관리하고 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정지표인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위하여 전체로서의 국민의 실력향상을 위한 보통교육의 발전과 함께 새 시대의 발전을 선도할 지도적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내실화 및 학교교육 이후의 평생교육 등에 더욱 주력해야겠고 문화 면에서도 국내외에 산재한 우리나라의 막대한 동산문화재를 수집 보존 관리하는 데 더욱 역점을 두고 이를 관리키 위한 공사립박물관의 진흥책이 강구되어야겠으며 부동산문화재의 보존 관리 복원시책도 적극적으로 펴 나가야만 하겠읍니다. 동시에 문화예술활동을 진흥하여 우리 특유의 전통문화 속에 동양적인 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뚜렷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 준 시찰이었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구주 제국 시찰보고서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해외활동에 관하여 동 시찰대표이신 이용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이용호 의원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해외시찰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김식 농수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민주한국당의 민병초 의원, 한국국민당의 김기수 의원, 노태극 의원과 본 의원 및 정창기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찰기간은 1984년 3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였읍니다 이번에 농수산위원회 해외시찰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농정의 주요문제 특히 축산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농업협동조합의 운영 그리고 사료곡물 해외의존도의 감소 등을 위하여 선진 농업국인 스위스의 농가와 목장경영, 덴마크의 농협운영과 육가공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56개 회원국이 가입되고 있는 세계식량농업기구인 이태리의 로마에 있는 FAO를 방문하여 상호협력외교를 강화하며 또한 미국 곡물 선물거래량의 90% 이상을 거래하고 있는 시카고의 세계곡물시장을 방문하여 세계 곡물의 생산 및 가격동향과 거래방법 등을 시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읍니다. 방문기간 중에 있었던 구체적인 주요 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수산위원회 해외활동의 결과를 종합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식량농업기구인 FAO 활동 및 협력의 강화입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인 FAO는 현재 156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어 관련 국제기구로서 세계식량계획인 WFP, 세계식량회의 WFC, 국제농업개발기금인 IFAD 등과 지역협회를 가지고 있어 농수산 문제를 통한 국제외교의 중대한 무대라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FAO의 이사회에 한국이 진출하는 등 주요 정책기구에의 참여를 위한 제반 협력 특히 개발도상국 간의 농업협력 증진과 국제기구를 통한 농․축․수산에 관련한 기술협력 증진은 더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축산 및 육가공 농외특작소득에 있어서의 선진농업국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는 선진 고소득국이면서 선진농업국인 스위스와 덴마크, 네덜란드의 시찰결과 느낀 몇 가지의 공통점은 구라파공동체인 EEC의 테두리 안에서 여건은 다르나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기계, 화학, 섬유공업, 해운 또는 관광 등 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고 농업의 종사인구는 6% 선이며 산지와 농토는 최대로 활용되며 간척에 의한 경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농업의 종류는 곡물생산보다도 축산 및 특작원예 등 고급농업이었읍니다. 따라서 선진 고소득국이면서 선진농업국인 이들 나라와의 농수산 분야의 협력 특히 축산 및 육가공 농외소득 기술개발과 증진에 있어서의 협력이 일층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째로 사료곡의 해외의존도 감축을 위한 종합적 정책추진입니다. 사료곡의 도입량은 우리나라의 축산발전과 함께 더욱 증가되고 있는 경향에 있어 국내 부존자원 활용과 해외재배 및 해외의존도가 적은 가축의 사육 등 종합적 정책추진이 요청되고 있읍니다마는 사료곡 도입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도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카고의 세계곡물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물거래방법 즉 현물의 구매가격을 사전에 일정가격으로 고정시키며 상당한 기간 안정적으로 사료곡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매입방법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째로 수출 농수산물의 개발과 국가이익에서의 교역증대입니다. 농․축․수산 및 임산물에 대한 수출개발과 증대는 농수산물 교역에 있어서의 역조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으로 질의 고급화와 다품종의 양적인 확대가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농․축․수산물 교역은 수입과 수출의 품목별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포해 드린 시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해외시찰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시찰활동보고서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해외활동에 관하여 동 시찰대표이신 김찬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김찬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서독, 스웨덴 등 구주지역을 시찰한 보건사회위원회 시찰단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이찬혁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이병직 의원, 장성만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손윤목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8일간에 걸쳐 방문활동을 한 바 있읍니다. 이번에 구주 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은 사회복지제도 실시의 역사가 가장 깊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국가로 알려지고 있는 서독, 스웨덴 등 주요국가의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시찰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른 역사적인 배경과 현재의 운영실태를 보다 분명하고 심도 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실시에 참고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번 시찰활동기간 중에 있었던 주요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서독에서는 휀핑거 연방노동사회성 차관과 그라이체 연방보험청 부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비스마르크 시대 이래 약 100년간의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되어 온 서독의 사회보장제를 파악하였는데 특히 장기간에 걸친 꾸준하고도 점진적인 확대정책에 의하여 정착되어 온 발전연혁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국가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상호협조에 의한 민간자율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설명은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읍니다. 이어서 베를린 시의회 보사분과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관심사와 의회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스웨덴에서는 지구르젠 보건사회성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스웨덴에서는 대부분의 사회보장제가 국가주도하에 운영되고 있음으로써 서독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읍니다. 이어서 스웨덴 의회로 벵트손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또한 엘리아손 사회분과위원장 주최 간담회에 참석하여 양국 의원단 간에 상호관심사를 교환하였으며 이 밖에 사회보험청 스톡홀름 사무소를 시찰하여 보험업무 처리상황을 직접 살펴보기도 하였읍니다. 여기서 이번 시찰을 통하여 파악되었던 서구 복지모형의 실상과 시찰의 소감을 간략하게 보고드린다면 첫째, 1889년 독일이 사회보험 형태로서의 질병보험을 도입 실시한 이래 약 1세기를 경과한 지금 구주 제국의 국민들은 만족할 만한 사회보장 혜택에 의거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따르는 불안이 없이 복되고 안정된 생활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유지를 위한 재정상의 곤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였읍니다. 둘째, 실제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이후에 닥쳐온 각종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경제적 호황 또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계속 확대해 왔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혜택을 오히려 축소하여야 할 형편이나 막상 각국에서는 소위 사회보장의 후퇴 불가능성이라는 속성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정책적 딜렘머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였읍니다. 세째, 사회보장제의 확충에 치중한 나머지 과복지현상이 노정되고 있어서 국민의 근로의욕이 크게 저감되고 복지제도에 편승한 합법적 나태현상까지 야기됨으로써 복지재정에 심대한 장해를 초래함은 물론 국민의 근면성에 금이 가게 하는 등 부작용마저 없지 않음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찰을 통해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해 본다면 첫째, 복지국가의 건설은 경제수준의 향상만으로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경제발전으로 축적된 부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는 합리적인 분배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서구의 경우에 있어서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가 재정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유는 경기침체와 높은 급여수준 외에도 고도의 의학발달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문제도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2000년대 이전에 사회보장제도의 기반을 다지고 안정수준의 적립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재정상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조속히 국민복지연금제 등 보편적 사회복지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읍니다. 세째, 의료보장의 문제는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의 지속적인 적용범위 및 수준의 확대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독일의 경우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한 이래 약 100년간에 걸쳐서 그 적용대상을 서서히 확대시켜 왔으며 농민에게는 1972년에 와서야 적용된 예를 유념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모형을 연구 개발하여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읍니다. 네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함에 있어 따르는 가장 중심된 과제는 복지재정의 조달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서구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한결같이 겪고 있는 난제였읍니다. 이번 시찰국 가운데 서독이 민간부담 중심제를 취하고 있음에 비하여 스웨덴이 국가부담 중심제를 취하고 있음으로써 스웨덴 쪽이 보다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서독 쪽이 훨씬 민간자율적이어서 문제해결이 보다 쉬운 것으로 보였음은 우리에게 귀중한 참고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건사회위원회의 해외시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구주지역 시찰보고서

다음은 교통체신위원회 해외활동에 관하여 동 시찰대표이신 김지호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통체신위원회의 해외시찰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시찰단은 정동성 위원장을 단장으로 손정혁 의원, 김유복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이필용 전문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지난 2월 1일부터 17일간에 걸친 일정으로 프랑스와 스웨덴을 공식 방문하고 벨지움, 이태리, 미국 등을 순방하였읍니다. 금반 시찰의 목적과 의의는 경제발전과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교통수단의 고속화, 대량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키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서울-부산 간 초고속철도 건설문제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알려진 초고속열차인 프랑스 T.G.V의 건설현황과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한 증가일로에 있는 항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새 공항 건설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뛰어난 여객처리능력을 자랑하는 프랑스의 라시 샤를르 드골 공항을 답사하였으며 그리고 정보화사회를 구현코자 우리나라와 기술제휴를 맺고 있는 전자교환기 생산업체인 스웨덴의 L.M. 에릭슨사, 미국 ITT의 벨지움 법인회사인 BTM사와 미국의 AT＆T사 등을 시찰함으로써 선진화를 위한 국가적인 추진사업들이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도 일조를 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본 시찰단 일행이 스웨덴의 잉그먼드 벵트슨 국회의장 예방을 비롯 순방 각국의 교통체신계의 입법부 및 행정부의 많은 주요 인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상호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도 방문단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시찰단의 건의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선진 제국의 교통․통신체제가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하여 교통․체신분야의 발전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범국민적인 협동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서울올림픽을 대비한 제반 교통시설의 개선과 확장, 정보화사회를 위한 첨단기술의 도입 및 개발 그리고 선진기술 도입 시에 파생하기 쉬운 기술적․사회적 문제의 사전검토가 필히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해외시찰보고서

다음은 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해외활동에 관하여 동 시찰단장이신 이세기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이고 대체로 알 만한 얘기들인 것 같아서 1분 정도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LA올림픽대표단 나름대로 느낀 이번 LA대회의 의미를 요약 정리해 본다면 첫째, 3년 전 바덴바덴에서의 결정이 이제 우리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소련의 보이콧 이후에 한때 더 이상의 올림픽 보이콧을 미리 방지해야 된다고 하는 구실 아래서 앞으로의 올림픽은 국제적인 분쟁지역을 피해서 하자는 등 88올림픽 개최지에 관한 시비가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이번 LA대회를 계기로 해서 서울올림픽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그러한 시비를 다 물리치게 되고 88올림픽기를 서울시장이 정식으로 인수받아 옴으로써 대한민국 서울이 다음 올림픽 개최지로 세계에 선언되고 이제 국제적인 공인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LA올림픽은 여러 가지 면에서 퍽 성공적인 대회였고 우리 나름대로 참고할 만한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LA대회를 본 종합적인 소견은 88년에 가서 우리도 손색없는 우리 식의 그러한 훌륭한 올림픽을 치러 낼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을 얻고 왔다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이번 LA대회에서는 또 메달을 많이 따서 세계에서 메달 순위 열 번째라고 하는 스포츠 강국의 저력을 과시했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체육진흥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간다고 하면 88년에 가서는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낸다면 그때 가서는 우리도 스포츠 강국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더불어서 선진 강대국의 대열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이번에 확인하고 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세한 활동사항 또 건의사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제23회 LA 올림픽대회 시찰보고서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