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업

민주정의당의 최상업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 해외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경제과학위원장 유경현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한국당 소속 이석용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김철 전문위원 등 4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19일 동안 호주와 뉴질랜드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자유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을 순방하였읍니다. 저희 시찰단은 태평양 연안 여러 나라의 경제정책과 제도를 비롯하여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관한 실태와 정책방향을 파악하는 안목에서 특히 다음 4개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읍니다. 첫째, 중장기 경제기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민간기구의 참여도 둘째, 민간주도형 경제운영방식의 조기정착방안 강구를 위한 소비자보호정책 및 행정기구와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 운영실태 세째...

경제과학위원회 최상업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유전공학육성법안에 대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2년 12월 14일 이상희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83년 4월 14일 자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3년 4월 29일 상정하여 12월 13일 제13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첨단기술인 유전공학은 자원절약형이며 두뇌집약적인 고부가가치기술로서 이 분야의 기술을 육성 개발하여 발효공업, 화학공업, 식품공업, 의약품산업, 에너지자원, 광업과 식물의 육종 그리고 환경보전 분야 등에 광범위한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경제도약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