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 제12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일곱 분 계십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 정부 측 답변이 끝난 다음 다시 계속해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홍성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말을 하기를 이 나라 역사를 찬란한 5000년 역사 또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반만년 역사 운운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천신만고의 역사요 답답한 이 역사를 시원시원하고 신바람이 나는 역사로 만들어 달라는 역사적 소명과 온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국정에 반영해 달라는 이 국회, 이 국회의 한 모퉁이를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 홍성우, 과연 그 뜻을 받들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해 왔는지 이 가슴에 있는 양심을 뽑아서 4000만의 집대성인 이 국회의사당, 이 의사당 바로 옆을 수천 년 동안 이 민족과 더불어 도도하고 당당하게 흘러온 한강, 이 한강 깊숙히 담그어서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오염도를 측정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적당한 운동을 하고는 우리 집 뒷동산 수락산에 올라 냉수욕을 하고 조용히 앉아 이것저것 생각할 때가 있읍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뛰놀던 국민학교 시절 역사책에서 본 독립투사, 정치인인 국회의원, 그 어마어마했던 분들, 그분들의 입장이 바로 내가 되어 있는데 그 어린 시절 그때처럼 그 영상에 떠오른 그분들처럼 과연 내가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정치는 제 기능의 종합체라고 했는데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인인지, 이 험악한 국제정치 속에서 국가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만이 오늘을 안주하면서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 났어, 가문의 영광이야! 흥분하고 있지 않은지, 잘한 일은 내가 했고 못 한 일은 다른 사람이 더더욱 못 한 일은 저 위에서 밀어 보지나 않았는지, 감히 이 국민을 깔보지나 않았는지 처절하게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내 이 양심의 농도를 진하게 측정해 보면서 총리! 이 사회는 절대가치가 방황하는 사회, 줏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손금 없는 기회주의자가 난무하는 사회, 온 국민은 단속이라는 거미줄에 꽁꽁 묶여서 이곳저곳에서 국민 노릇하기 힘드네 하는 소리가 내 귀에는 함성처럼 들리는데 총리의 귀에는 들리십니까, 안 들리십니까?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보편타당성, 상식, 순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읍니다. 도대체 이 순리란 무엇이냐, 순리란 하늘이 있으니 땅이 있고 땅이 있으니 삼라만상이 꿈틀거리고 구름이 있으니 비가 내려 그 빗방울이 모여 시냇물을 이루고 강 바다 망망대해 위에 파도소리 철썩이고 창공 위에는 갈매기가 니논다 이게 순리요 정부는 이 순리를 바탕으로 해서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꿋꿋하게 밀고 나가요,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정부는 정직한 정부입니까, 아니면 변덕장이 정부입니까? 갈팡질팡하는 이 국민 앞에 설득력 있는 이해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족의 한은 무엇입니까? 어느 국가건 민족이건 간에 한이 있게 마련입니다. 참으로 그 아래 우리 민족은 너무나 많은 한을 안고 왔읍니다. 한이 있다면 몇 가지가 있으며 그 한을 삼복더위에 얼음 녹듯 녹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또 개인이나 국가나 희망과 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희망과 큰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희망과 큰 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대단히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어린 시절 간식이 먹고 싶으면 옥수수대를 꺾어서 그 껍질을 벗겨 단물을 씹던 시절 바로 이런 보리고개 아침은 깡보리밥, 점심을 거르고 저녁 겸 점심은 오후 4시경 보리쌀을 맷돌에 반 토막 내서 냉이를 뜯어다 넣고 된장을 풀어서 보리죽을 끓여 먹던 시절에도 어른이 아기들에게 너 이다음에 무엇이 될래? 선생님, 나는 의사, 나는 대통령, 나는 대장, 큰 꿈이 있었읍니다. 지금 살 만큼 사는데 애기들에게 너 이다음에 무엇이 될래? 무슨무슨 선수, 과연 이래도 이 나라는 되는 것입니까? 이 사회는 되는 것입니까? 보통 국민들이 선택된 장소에서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다 보면 정부가 관리할 수 없는 짜증과 그리고 불만, 위화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국민적 짜증과 불만, 위화감을 해결할 길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미국식, 일본식, 대만식이 있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급집이든 싸구려집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실업자 수당을 받는 어떤 특정 국민까지 짜증이 날 때 마실 수 있는 음료수는 아주 저렴한 자격으로 어떤 장소 어느 때 누구에게든 또 누구든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향락이다 뭐다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지마는 몇 억짜리 장치를 한 점포나 몇만 원짜리 장치를 한 소매점포까지 국민이 원하는 특정 품목이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있는 자, 없는 자, 강자, 약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위화감도 덜어질 것이고 소탈하신 총리께서 항상 제창하시는 진짜 태평성세를 이룰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국가원수를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분으로 통치이념 구축에 이상 없읍니까? 말씀해 주시 기 바라고 다음은 가까이 있는 국무위원부터 질문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의논되었던 취로사업비를 인상하여 참으로 어려운 서민보호를 한 것은 참 잘된 일입니다. 이번에도 관계부처 장관과 의논하셔서 딱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단속, 이래도 단속 저래도 단속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단속, 우리 국민은 단속 등쌀에 살 수가 없어! 누가 누구를 단속하느냐 정부 때문에 국민이 있읍니까, 국민 때문에 정부가 있읍니까? 그래서 차제에 보통 우리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각각 선택된 직장으로 출근을 하고 일반 서민대중들은 생활권 주변에서 상점 식당 이발 미용 여관 노점 등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자주 단속이 나오니 떨리고 불안해서 국민은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제가 안을 하나 내겠읍니다. 1년에 네 번이면 네 번, 두 번이면 두 번, 각 부처가 서로 협의해서 합동으로 업종별로 나가서 한 번씩 주면 단속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지도반, 계몽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불편 없는 국민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줌이 어떨까 하는데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바랍니다. 그다음 문교부장관!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 가지고 점괘만 딸랑딸랑 잘 흔들면 고득점 290점 받은 사람은 낙방을 하고 190점 저득점자는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신기한 사회, 요행의 사회가 되었읍니다. 이 모든 문제는 입시제도에 있읍니다. 아마도 이것이 구시대적인 어떤 의도가 개재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입시제도를 개선 못 한다면 그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세상은 맑아! 사실을 원하는 사회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그 입시제도 대학자율에 맡겨요. 필기시험을 보든 무시험제로 하든 내신성적을 참고한 점수를 주든 말든 그것을 왜 정부가 끼고 의붓자식 끼고 돌 듯 돕니까? 학교 당국에 맡기시고 다만 정부는 1차 2차 3차 시험날짜만 정해서 1차 낙방한 학생이 2차, 2차에 낙방한 학생이 3차를 볼 수 있도록 순연된 그런 날짜관리만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이렇게 하면 자연히 천재교육도 수반될 수 있다. 그다음 이 젊은이들이 어느 장소에 가서 마음 놓고 마시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영화도 보고 만화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젊은이 성역을 지역별로…… 정부가 돈 내라는 게 아니라 민자유치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다만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해 주면 젊은이 성역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교복자율화 철폐 이것 하도 할 말이 많아서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다음 동기학기부터 교복자율화 철폐를 각 학교장에게 맡겨! 다만 참고사항으로 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민주 선진국인 영국이 100% 교복을 입히고 있고 우리 이웃사촌인 일본이 10여 년 전에 교복 자율화했다가 이제 95% 환원되었어요. 참으로 많은 말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학생데모 소위 소요사태 나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족의 젊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대안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의무교육하기 이전에 영세민 자녀 의무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서 적당히 대답하지 마시고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다음 정기국회에서라도 정중한 답변을 원합니다. 다음 보사부장관! 같이 국회의원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느끼시겠지만 영세민 자격을 확산해서 정말로 아파하는 국민을 도울 수 없읍니까? 영세민 자격이 60세 이상 된 어려운 분에다가 20세 이상 된 자손이 없는 사람에 국한이 되니까 막상 그 자손들이 있으면서도 흐트러졌어요. 도와줄래야 도와줄 길이 없을 때의 아픔은 대단합니다. 이 분들을 구제할 길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저 뒤에 계신 문공부장관! 지금이야말로 중간문화 창조의 시기라고 봅니다. 중간문화 활성화에 대한 구상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다음 현대판 쇄국정치를 풀고 일본과 완전개방 문화교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다음 체육부장관! 앞으로 중대한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금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태권도가 왜 참여를 못 하는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추진과정을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 교통부장관! 그 안에 많은 애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국민이 정말로 편안하고 갖출 것을 갖추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영구정책인 관광한국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제주도 개발을 중단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국민은 염려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과 예를 들어서 한려수도, 한강주변, 청평, 평양, 춘천, 설악산, 그 내륙지방의 명산명소를 선진국 수준의 관광요람으로 만들어서 외화획득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국민 앞에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국민이 타기 쉬운 육운행정 종사자의 권익보호, 경영주의 합리화를 위한 각 부처 종합교통대책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뒤에 총리께서나 또는 총무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어느 시대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재야든 재여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학생이든 근로자든 언론인이든 종교인이든 이 소외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분들이 끼니나 걱정하지 않는지 챙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챙겨 보았다면 이 자리에서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걱정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이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께 묻겠읍니다. 요즈음 옛날 얘기에 나오는 도깨비 집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도깨비 집을 보시려면 그린벨트지역에를 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특정마을 특정주택은 비가 새도 고칠 수가 없어! 하얀 페인트칠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읍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 답변도 나중에 정기국회까지라도 제대로 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린벨트 내에 사실상 마을이나 주택, 10년 이상 된 마을은 유허가든 무허가든 어떤 땅이든 간에 실점유 평수대로 2층이든 5층이든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다음 선진의 상징이요 발전의 상징인 전철이 위에는 오고 가고 그 밑에는 무허가촌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읍니다. 대안 하나 내겠읍니다. 3평짜리 무허가집이 30동이 있다, 30동을 헐고 10평에다가 2층 4층을 지을 수 있다, 20평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서민들도 깨끗한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어. 단 국민이 원할 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며칠 전 조간신문에서 대공원 한 사육사가 책임감 때문에 호수로 흘려내려 온 물개를 건지려다가 그 귀한 생명을 잃은 책임감, 오래 전 뉴스시간에 한 가난한 80이 넘은 독립투사께서 엄청난 겸손을 보여 주셨기에 가슴 뭉클한 적이 한 번 있었읍니다. 왜 이 귀한 일을 하시고 이제까지 숨기셨읍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나는 독립투사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이 성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그 무서운 겸손. 온 국민이 패배의식을 느낀다 해도 우리 정치인만은 절대로 패배의식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국회 행정부 사법부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물심양면으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라 발전을 위해 애를 쓰는 많은 애국지사 여러분, 나타내려 하지 않으며 간곡하게 나라 잘되기를 기원하는 인사들, 전방의 병사로부터 제주도의 해녀까지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우리 세대가 끝이 나고 한 줌의 흙이 된다 하더라도 애국가에 나오는 저 소나무 저 남산, 그 남산은 영원히 눈을 부릅뜨고 자자손손 만만년을 우리 조국강산을 지킬 것입니다. 이 남산 앞에 죄 되지 않도록 너는 죽고 나는 살자가 아니라 너 당신도 살고 나도 살자는 유기주의 의 확산을 통하여 참으로 멋있는 나의 조국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고병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한국당 소속 서울 강서구 출신 고병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의와 순리 대신 힘과 역리가 교차하는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심한 모순과 갈등 속에서 각종 사고와 범죄, 도덕적 타락현상이 갈수록 더해 불안한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가 출범하고 3년이 지난 오늘날 정부의 이른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국정지표를 퇴색케 하는 구시대적인 모순이 재현되고 지난날보다 더한 부조리가 자행되고 있읍니다. 총리! 구시대를 매도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정부에서 이같이 구태를 뺨치고 신태가 작출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 어느 부분에서 정의가 구현되고 윤리와 도덕이 존재하고 있읍니까? 자연법적인 정의는 차치하고 사회통념상의 정의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러한 현상을 본 의원은 정치권력의 정의, 사법상의 정의, 행정상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이 곧 정의라는 니체의 파워원리가 판을 치게 된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이와 같은 힘의 논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한탕주의, 왕창의식, 소비성투자, 밭떼기투기 등 치부의 경영학이 되고 아부 아첨을 해서라도 권력에 접근하기만 하면 매사가 형통한다는 비굴성이 양심을 마비시키고 지난날 아무리 반민주적인 행각을 했을지라도 줄만 잘 타고 기회만 잘 잡으면 다시 중용할 수 있다는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자가 출세학의 지름길이 되고 있읍니다. 정의와 양심과 정도가 막힌 사회는 대어소어식 하는 약육강식의 법칙만이 활개 칠 뿐 규범과 윤리도덕은 찾을 수 없읍니다. 이런 반도덕적․반사회적 처사가 일반화되어 있는 요즘 선진국이라는 것은 간판만 걸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부는 정치적인 구호만으로 선진조국의 창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조국을 향한 조치로서 민주화와 정의 구현을 위한 일대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도덕적인 아노미 상태에 빠진 우리 사회를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충만해 있는 병리현상과 도덕적 타락을 정부가 계속 미봉책만으로 대처해 나가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악의 늪에 불원간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특히 환부가 되는 심한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하고자 합니다. 임기응변식의 답변이 아닌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민족정기입니다. 총리! 나라와 정의를 위하여 일신을 홍모처럼 바친 순국지사와 반공반탁에 앞장선 지도자 민주회복에 앞섰던 민주인사 등 양심껏 살아온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은 사회의 냉대와 경제적인 곤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반면 일제의 협력자, 역대 독재정권에 가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유린했던 무리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호의호식하며 이 땅의 지배세력으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상해 공동묘지에는 3열사의 유해가 묻혀 있고 생존한 독립지사들은 병마와 가난 속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해방 40년이 되도록 애국지사들의 유해가 이역만리 공동묘지에 방치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독립국가 정부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국자는 그늘에 묻히고 비애국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것이 정의사회입니까? 해외에 묻혀 있는 애국지사들의 유해를 외교경로나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환국시키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를 GNP 성장에 부합되는 선에서 대접하도록 특히 원호의 달이 다 가는 이 날에 정부에 촉구하면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화합조치에 관해서입니다. 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화합을 주장해 왔읍니다. 무엇이 화합입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고 짓밟힌 사람이 없고 묶인 사람이 없는 것이 진정한 화합이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그동안 몇 차례 화합조치를 취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국민적인 화합책이 못 되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새로운 불화합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대승적인 차원의 탕평책을 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리당략에 따라서 혹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조치를 마치 선심처럼 베풀었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진정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으며 화합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총화합을 바란다면 정치 피규제자의 전면 해금, 해직 언론인 근로자의 복직, 구속학생 석방,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이를 철폐하고 유신정권에 의해 조작되거나 날조된 이른바 정치성 사건과 과도기에 있었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복권조치를 단행하여 이들로 하여금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민청학련 사건을 위시하여 아카데미사건, 남민전사건, 전민노련사건, 전민학련사건, 부림회사건, 아람회사건 등 11개 단체 사건의 관련자 200여 명은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으나 복직이 되지 않으므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현실참여의 길이 봉쇄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정부가 진정코 국민화합을 바란다면 유신체제와 5공화국 출범의 과도과정에서 발생한 연루자들에 대해 일대 석방, 사면복권 조치를 내려 탕평책을 펼 것을 거듭 제의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째, 언론 출판관계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현재 우리 언론은 사상 유례없는 무기력과 침체 속에 빠져 있읍니다. 학원에서는 언론 규탄의 소리가 높아지고 대학신문의 제작거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읍니다. 유신정권 7년보다도 새 정부 3년 동안의 판금도서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오늘의 언론자유는 헌법 책자에만 남아 있을 뿐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읍니다. 헌법에 보장된 출판의 자유가 사전납본제도라는 시행령 조문 때문에 사실상 사전검열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법체계의 모순임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정부 스스로 위헌처사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납본제를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추방된 언론인을 즉각 복직시키고 입법회의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언론기본법을 정부 스스로가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5공화국 이후 판매 금지된 도서의 목록을 밝히기 바랍니다. 아울러 악명 높은 문공부 홍보조정실은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집단시위 사태는 언로가 막혀 통상적으로는 자기네의 의견과 이해가 바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태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 언론을 통제하고 간섭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집단시위를 의도적으로 유발한다고 비판받아도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신문인협회는 얼마 전 한국이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언론자유가 더욱 신장되어야 한다고 충고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 언론이 이처럼 국제신문인협회의 충고를 받아야 하는 언론통제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내 몇 곳의 대형서점인 일월서각 형성사 등 양식 있는 23개 출판사 출판물을 판매 금지함으로써 빚어지는 학원가의 새로운 불씨에 관하여 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평소 마땅치 않게 생각해 온 출판사들에 대한 응징책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스포츠 부문에 대해서는 막대한 지원을 해 온 정부가 언론 출판 예술 창작 부문에는 소홀히 하여 국민우민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제는 양식 있는 출판사의 고사책을 벌인다면 이것이야말로 방치할 수 없는 사태인 것입니다. 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째, 빈부격차 해소문제입니다. 일찌기 성호 이익선생은 부자는 수천 평의 땅을 갖는데 가난한 자는 바늘구멍을 꽂을 땅도 없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날로 가난이 더해 간다고 빈부격차를 우려한 바 있읍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빈부격차 현상은 대단히 우려할 위험상태에 있읍니다. 한 줌도 안 되는 특수층이 부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대다수 서민 대중은 화려한 GNP 성장의 그늘 아래 빈곤과 궁핍감 속에서 생존의 한계선상에 처해 있읍니다. 대재벌, 전ㆍ현직 고급관리, 특수층 인사 등 전체 국민의 극소수가 이 나라 전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부의 지나친 편중현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벌들은 정부의 온갖 특혜 속에서 30대 재벌이 국가 전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려 1억 평에 달하는 부동산까지 차지하여 땅장사를 벌이고 있읍니다. 재벌총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데 반해 10만 원 미만의 봉급자인 대다수 서민층과 농어민은 이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내집마련의 꿈은 갈수록 멀어져 가고 날로 치솟는 교육비 때문에 가난한 집안의 영재들은 진학의 길을 잃고 좌절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국정지표의 하나로 복지정책을 약속한 바 있읍니다. 갈수록 심화된 빈부격차 속에서 서민 대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복지의 푸대접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장영자 사건을 비롯하여 삼보증권사건, 명성사건, 영동개발사건, 광명사건 등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금융사건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들이 속출하여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이질화를 가속시켜 서민생활을 황폐화시키고 있읍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도심권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층빌딩, 주택가의 요지마다 들어서는 호화주택, 호화아파트, 호화별장, 고급 외제가구, 의상, 양주, 외제 승용차, 1억 원 이상의 우대금리 등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복지정책의 구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들 특수층의 이익만을 대변할 것입니까? 서민들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힘겨운데 부유층 자녀들은 기본학력에도 미달되는 실력으로 너도나도 해외유학길에 나서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며 교포사회의 불화를 조성시키고 있읍니다. 해외유학생의 80% 이상이 도피성․사치성 유학이라는 통탄스러운 현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무총리와 문교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다섯째, 근로자 문제 및 노동정책에 관해서입니다. 총리 그리고 노동부장관! 안보와 경제발전의 동시추구라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노사관계가 과격한 대결로 치달아 생산질서와 사회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의 바람이요 노사관계 정책의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읍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 의한 기업보호라는 일방적인 정책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견뎌야 했읍니다. 현재 우리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10만 원도 못 되는 보수를 받으면서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읍니다. 이런 실정인데도 경제4단체와 한국경영자협회는 금년도 근로자의 임금을 호봉 조정선에서 동결시켰읍니다. 근로자들이 각종 직업병으로 몸은 병들고, 1년에 직업사고로 죽은 사람만도 1000여 명을 넘고, 산업재해로 중상을 입은 수가 1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자유노조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위 도시산업선교회 관련으로 해고된 근로자들은 재취업의 기회마저 제한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에게 취업의 길을 막는 것은 바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83년 중 경제성장률 9.3%, 노동생산성 상승률 11.2%, 기업의 순이익 증가율 47% 등 소수 독점재벌과 기업주들은 놀랄 만큼 이윤을 늘려 가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시키고 있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읍니다. 금년 6월 15일 현재 노사분규가 있었던 사업장은 60개소이고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3600여 개에 달한다는 비참한 숫자는 바로 정부의 통계입니다.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산업재해 등으로 억울함을 당하고도 이것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거나 어용화 관제화된 까닭에 집단시위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끓는 주전자의 뚜껑을 누르면 터지기 마련입니다. 똑같은 이치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불만을 힘으로 누르거나 미봉에 그친다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집단시위나 농성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신 때의 YH여공 사태요, 최근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택시운전기사들의 집단시위 사태입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제한해 온 노동3권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고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근로자들에게 환원되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서둘러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민한당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여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가 넘으면 무조건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정부는 86년에 가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한다는데 이를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섯째, 가혹행위 방지에 관해서입니다. 총리, 내무․법무장관! 인간이 인간에 대한 고문행위는 반문명적인 야만행위입니다. 지난날 못된 권력에 의해 고문으로 희생된 많은 국민이 있었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살기 좋다는 5공화국에 와서도 고문은 계속되어 김근조 씨 사건 등이 터진 것을 감안하여 우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고문방지법을 제정했읍니다. 세간에는 11대 국회에서 가장 값진 것은 민한당이 제안한 고문행위방지법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부기관에 의한 고문행위가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내무장관은 대구 택시운전기사들에 대한 경찰의 고문행위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지만 우리 조사단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일입니다. 고문방지법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국립경찰에 의한 고문행위가 집단적으로 자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 고문행위와 관련 지난 4월 19일 수유리 4․19묘소에서도 일부 청년들을 경찰이 경찰차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가혹행위를 자행했다는데 이에 대한 진상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경찰의 인권 경시에 관해 강력히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대도 조세형에게 총질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취객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가스분사기를 쏘아 실신시킨 일이나 학생데모 진압에 64발 다연발 최루탄발사기와 먹물분사기 등 최신 병기를 거침없이 쏘아대는 지나친 대국민 적대행위는 즉각 시정하고 이런 화학병기의 도입 및 제작 경위와 소요예산에 대해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정래혁 전 민정당 대표위원이 조금 전 11시에 재산축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한 것은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은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등록된 재산은 공개돼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등록재산의 공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할 때 우리 민한당은 등록재산의 공개를 주장해 왔읍니다. 이 법 제10조 단서조항에 대통령령으로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당시 야당 의원들의 공개대상 질의에 1단계로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을 공개하겠다고 내무위원회에서 약속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행령에 공개절차를 규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일에 충성할 수 있으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일에 불의하다’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읍니다.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일에 충성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제5공화국의 지표인 정의사회 구현은 인간의 철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봉모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국국민당 소속 강릉․양양․명주 출신 이봉모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당국이 국민들의 민주역량의 성장을 외면하여 온 데 대한 국민의 불신감은 최근의 학원사태와 일련의 집단시위 사건에서 볼 수 있으며 건국 후 일찌기 그 유례를 볼 수 없던 대형 금융사고 그리고 소득격차의 심화와 사회적 부의 편재를 가져온 물량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사회규범의 혼란을 조장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정의사회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가져오고 향락산업이 번창을 하고 청소년 문제가 심각의 도를 더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매호당 200만 원을 상회하는 부채 속에 신음하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적 계층적 격차가 날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중구조 속에서 제5공화국이 주장하고 있는 국민화합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총리의 견해를 묻고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우리 사회가 추구하여 온 물량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은 그 수단의 정당성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한탕주의의 황금만능사상을 만연시키고 계층 간의 위화감은 아랑곳없이 일부 부유층에 번지고 있는 불건전한 향락풍조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창조적인 삶의 의욕을 마비시키고 찰나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려는 불건전한 사회풍조를 조장하였고 알게 모르게는 청소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60년대 7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르는 사회구조의 변동은 정통적인 우리 사회의 가치규범의 붕괴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가치관의 부재현상을 가져왔고 그릇된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첫째, 상대적 평가제에 입각한 고등학교 내신제도는 학우들을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오히려 경쟁상대자로 만들어 버렸고 둘째, 공공교육의 부재 등의 그릇된 현행 교육제도는 공공인으로서의 성숙은 전혀 도외시하고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고만을 형성시켜 온 것입니다. 아무런 교육적 사회적 기반도 없이 실시된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는 청소년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복자율화로 인하여 첫째, 학교 측에서 볼 때 교외 학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둘째, 학생들의 유흥장 출입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고 세째, 의상이나 신발이 고급화되는 등 학생들 사이에 사치풍조를 만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학교 내에 있어서도 뚜렷한 경제적 차이 때문에 빈부 학생층 간에도 계층의식을 심화시키는 등 소망스러운 결과보다는 그 역기능적인 측면이 오히려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교복의 자율화는 개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사회자율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보겠으나 이를 실시하는 단계에서 교복과 두발의 자율화 조치를 획일적으로 문교 당국이 학교에 지시할 것이 아니라 학교 당국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할 것을 주장을 하면서 문교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범죄 대책을 묻겠읍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청소년범죄는 점차 저연령화 횡포화되고 있읍니다. 치안 당국에 따르면은 전체 강력범의 48%가 소년범이고 이 가운데서 47%가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며 전체 소년범 중 40%가 중고생의 범죄이며 그 증가율이 일반범죄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또한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 청소년층과 재수생 및 유휴하는 무소속 청년들을 사회와 가정의 관심사 밖에 있는 청소년으로서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방치해 온 가장 위험한 계층에 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배려돼야 할 청소년 문제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소관 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층에 국한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아무런 규범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반면에 오히려 청소년들의 범죄화를 조장하고 촉진하는 현 사회풍조와 교육제도를 그대로 방치한 채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엽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청소년대책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개선책과 병행해서 실시될 때만이 재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육성 그리고 평등과 경쟁의 장점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현재의 학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이고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 육성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당국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발표한 대학자율화 조치는 그동안 데모 연행 구속 퇴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고 사회의 자율화를 위한 첫 조치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그 긍정적인 의의를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그동안 학원문제에 관해서 물리적 대응책으로 일관한 결과 5․17사태 이후 학원시위와 관련하여 제적․구속된 학생 수가 그 이전의 5년간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사법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실패하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 실패에 대한 뼈아픈 자성의 결과로써 이번 조치가 취해졌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정부의 자율화 조치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계층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부의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학원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용과 이해의 자세로써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대학의 자율화는 우리 사회가 체제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사회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에 기초한 자율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취해야만 할 선행과제임을 상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본 의원의 소신에 대한 문교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문교부가 취한 학원자율화 조치는 학생들에게만 자율의 폭을 넓혀 주면서 대학 당국이나 교수에게 부여되어야 할 학사운영의 자율성이나 교수의 연구의 자율성을 도외시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학원은 어디까지나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학교 당국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와 그리고 학생들과의 삼위일체로 구성되는 유기적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문교 당국은 학생들에게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원 내부의 역학관계에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학원 당국이나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융합되지 못한 채 불신과 대립만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대학에서 반평생을 보낸 문교부장관께서는 학원에 있어서 학교 당국과 교수를 외면하고 학생들에게만 자율성을 부여하고서도 진실한 학원의 자율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자율화는 현재 학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부여된 자율성이 학원의 구성모체인 학교당국이나 교수들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자율성의 부여라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결단의 하나로서 본 의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획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보편성 속에 특수성을 추구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각기 나름대로의 건학이념 속에서 다양한 특수성을 지닌 인재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학의 존재의의도 이러한 대전제의 충족이라는 측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17 이후 정부가 개혁입법의 하나로 개정한 사립학교법의 주요골자를 보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법인이나 설립자로부터 인사권과 재정권을 박탈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이 학교에 대한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사학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었고 재단설립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대학총학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박탈한 위헌조항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문교부장관! 사학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사학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도적 차원에서의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대학의 학사운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입시제도와 졸업정원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눈치작전, 배짱지원, 일류대학 인기학과의 정원미달 사태 등으로 대변되는 대학입시에서의 혼란과 무질서를 보고 입시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읍니다. 물론 지고지선의 제도란 있을 수 없겠읍니다마는 선시험 후지원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입시제도는 연 4년째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은 결국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지엽적인 보완만을 추구하여 온 현재의 문교정책으로서는 입시제도에 내포된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는 교육정책이 행정의 편의나 아집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없으며 또한 좌우되어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국 후 우리가 체험한 여러 입시제도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제도는 경쟁입시제도라는 것이 중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행 입시제도를 자유경쟁 입시제도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졸업정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졸업정원제는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대학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에 의하지 않고도 각 대학이 질적으로 보장된 졸업생만을 배출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길 뜻을 전임 문교부장관께서 밝힌 바 있읍니다. 또한 졸업정원제 실시 도중 학생의 적성에 알맞게 전과․전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힌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이 제도는 시설과 재정의 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수요원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단순히 대학인구의 증가만을 가져와서 대학인구의 과밀화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대학 내 인간관계의 소외 등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장관! 졸업정원제를 실시함으로써 첫째, 대학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둘째, 대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세째, 질적으로 보장된 졸업생의 배출이 가능하다는 착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본 의원은 졸업정원제의 철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선시험 후지원의 현 입시제도하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선택하여 사실상 무의미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전과․전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고급인력의 활용이라는 인력관리의 측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졸업정원제의 전면적인 철폐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내무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무려 216차례의 학원시위가 있었읍니다. 이에 가담한 총 학생수는 무려 11만 8000여 명으로 밝혀졌는데 학생시위의 근원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의 과격한 데모진압책에 의해 학생시위가 폭력화로 유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내무부장관은 데모진압의 과격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무 당국의 방침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리께 묻겠읍니다. 6․25 동란 당시 오직 구국일념으로 공산 괴뢰군과 맞서 싸우다가 고귀한 생명을 조국에 바친 학도의용군, 대한청년단 그리고 향토반공 유지 등 애국선령들의 수가 무려 85만에 달하고 있읍니다. 휴전이 되고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들 호국영령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진혼처로서 반공호국 충렬사나 위령탑 하나 건립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총리께서는 버림받고 있는 이들 영혼들의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편 400만을 상회하는 유족들은 약 1만 명의 서명을 얻어서 정부 관계요로에 청원을 한바 국방 당국이 전사적 측면과 정신전력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교통부에서 추진하는 6․25 전적비 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요청한 바 있으나 교통부 당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한 바 있읍니다. 고속도로 개통식에 5억의 거금을 낭비하면서도 호국의 수호신이 된 이들 호국무명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사업을 예산을 빙자하여 어떻게 기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400만 유족의 염원이며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버린 85만의 호국영령들의 넋을 고이 잠들게 할 수 있는 반공호국 충렬사와 위령탑을 국가 차원에서 건립하여 이곳을 성역화하고 아울러 각종 전사를 포함해서 민간인 항쟁사를 발굴하여 기록 보존하고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반공의욕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당대는 물론이고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임을 강조하면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향락산업의 번창은 이것이 사회의식의 측면에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사회의 모든 창조적 활동을 마비시킨다는 점뿐만이 아니고 국민의 건전한 생산의욕을 저하시켜서 경제발전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계층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향락산업을 다루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행정의 단기적인 안목과 정책 일관성의 부재에 대하여 관계장관의 인책을 묻고자 합니다. 보사 당국이 미래를 예견하지 못하고 무계획하게 인허가를 남발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사 당국은 책임을 호도하고 여론에 의하여 사회문제화가 되자 전가의 보도인 행정력만을 발동하고 행정 차원에서의 단속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으나 인허가 단계에서 보사 당국은 향락산업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병폐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허가를 남발하였다면 이와 같은 협소한 안목을 가진 공무원은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인 향락산업의 확산현상은 급기야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퇴폐향락적인 사회풍조에 감염되어서 계층에 구분 없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에 관계 당국이 발표한 향락산업에 대한 일시적이고도 물리적인 미봉책은 오히려 향락산업을 음성화시키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일반국민들 사이에 거리감만을 더욱 심화시킬 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락산업의 근절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사회구조가 건실해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모 당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의료보험 문제가 최근에 와서는 일부 시군의 주선 아래 일선 이장, 통․반장까지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이러한 유사의료보험 문제의 확산현상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시혜 확대라는 긍정적인 일면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사의료보험제도는 아무런 법적․재정적 지원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의 성격을 띠우고는 있읍니다마는 실제로는 일방적인 할인 혜택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확산될 경우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물론이고 의료질서가 문란해지는 등 의료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혜택을 받는 계층은 그 지역의 여론의 지도자로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될 수 있는 특정계층이라는 점에서 총선거 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보험에서도 제외가 되고 또한 유사의료보험에서도 제외가 되어 있는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인 소외감과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될 여지를 안고 있는 현행 유사의료보험제도는 소득역분배 현상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시키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의원은 유사의료보험제도의 전면적인 폐지와 아울러 국민개보험제도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면서 장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지난 5월 25일 대구 택시운전기사 집단시위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대구 부산 강릉 광주 성남 대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된 집단시위 사건은 정부의 교통정책 내지 노동정책 부재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리현상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과 파문을 던져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 당국의 개입으로 정해진 사납금을 어찌해서 운전기사들의 집단행동이 있고서야 인하조정이 되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택시업계의 연례행사인 사납금 문제 조정을 둘러싼 노사분규를 그동안 방치 외면해 오다가 행동화 여론화돼서야 정부가 비로소 종합적인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무정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만일 장관께서 택시업계의 사납금 문제로 노사분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이는 명백한 장관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작금의 집단시위 사태를 필두로 하는 일련의 사태는 울산 신용협동조합 시위사건, 봉천동 여관신축반대 시위사건, 동두천 군인 난동사건을 볼 때에 민주 정의 복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출범한 5공화국 치정 5년간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독립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사태는 당사자끼리 대화나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시위와 같은 극한행동으로 자기주장을 호소해야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대화와 합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계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우리의 정치와 행정이 우리 사회의 절대적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며 또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익과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운전기사들의 이익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고 또한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방지가 가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표면상 노사분규의 감소, 노사협의제의 정착 등을 들어서 노사문제의 안정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정책의 맹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잠복해 있던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이번 사건을 기화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부의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장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이번 사태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세칭 블랙리스트에 관련하여 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대구의 경우 택시업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택시기사들의 명단을 각 운수회사에 사전 통보하고 이들의 취업을 금지해 왔다고 하는데 이 진상에 대한 장관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북 이리시의 태창메리야스 공장에서의 부당해고, 태평섬유를 비롯한 인천지역에서의 블랙리스트에 의한 노동자들의 해직 구금 석방에 대한 진상규명을 함께 요구합니다. 이 사건들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단정하면서 이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당국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양심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또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 죽게 마련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된 정부의 생명은 단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산을 남기는 법인데 과연 제11대 국회는 어떠한 무슨 유산을 남길 것인지 모두 함께 깊이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오늘 6월 29일 자로 정래혁 의원으로부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사직서가 제출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직서는 의원의 신분에 관한 안건으로서 긴급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 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안건부터 처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