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39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0항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 의사일정 제41항 한국수화언어법안 , 의사일정 제42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43항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5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종훈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교 의원, 김태년 의원, 김영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은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상민 의원, 정우택 의원, 이에리사 의원, 정진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화언어 관련 법안들을 통합 조정한 한국수화언어법안 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설훈 의원과 신성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8인, 기권 6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수화언어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4인, 기권 3인으로서 한국수화언어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태년 의원,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7인, 기권 4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6인, 기권 6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7인, 기권 3인으로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