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올해 광복 70주년을 뜨겁게 축하했습니다. 가난과 폐허 속에서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을 이룬 위대한 여정에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느꼈고 세계도 경탄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 역량을 지구촌에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의 경제개발 신화는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등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오로지 ‘하면 된다’ ‘잘살아 보세’라면서 피와 땀과 눈물로 성공의 역사를 써 오신 위대한 우리의 선배 세대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저는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20대 청년들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밝은 장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 북한의 지뢰 도발로 부상을 당한 김정원․하재헌 하사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원 하사는 ‘나는 수술이 다 끝났고 기다렸다가 이제 재활하면 되는데, 하 하사는 수술을 더 해야 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후임 동료부터 챙겼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잃은 하재헌 하사는 ‘1사단 수색대대에서 계속 복무를 하고 싶다’며 참 군인의 길을 원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한 사고를 당하고도 의연하고 당당한 군인정신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 준 진정한 우리 국민의 영웅이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국민 영웅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에 맞서야 한다면서 88명의 장병들이 전역 날짜를 미뤘고, 이 중 80%가 전방부대 복무 장병이었습니다. 평생 꿈꿔 오던 결혼식을 미루거나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부대로 복귀한 장병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2030세대는 전쟁도 무섭지 않다는 결기를 세우고 뜨거운 애국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20대의 79%가 전쟁이 나면 참전하거나 지원 활동에 나서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전역한 젊은이들도 군복을 꺼내 인증사진을 찍으면서 ‘전투 대기’라는 글로 힘을 보탰고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계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2030세대가 보여 준 애국심과 결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임을 확인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직한 모습은 국가 에너지가 하나로 뭉쳐지는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청년층을 표현하는 용어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여기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 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7포 세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2030세대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결코 절망과 좌절에 얽매여 있는 무기력한 세대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미래세대인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청년들이 스스로 3포, 5포, 7포라고 자조하고 포기했던 것을 다시 되찾아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세대들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게 만든 최대 원인은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서 삶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10%를 넘고, 청년 체감 실업자는 11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노력으로 계층 상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청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여 줬던 젊은 패기와 기상이 삶의 현장에서 활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일자리를 찾아 주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틀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좌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방면에서 전진이냐 퇴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압축 성장에 따른 심각한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는 지역, 세대, 계층, 이념에 따른 진영 논리와 분열의 힘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압축 침체와 퇴행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3만 달러에 진입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능선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는 꼴입니다.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 10년 내에 5만 달러까지 가려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초체력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개혁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을 통해서 ‘잘사는 나라, 함께 사는 나라, 하나 되는 나라’라는 미래 좌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세계를 둘러보면 많은 나라들이 개혁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따라서 국민의 운명이 1등 국민으로 올라서거나 3등 국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의 노력, 인내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해서 번영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경제위기의 상시화’라는 현상이 발생하자 잘사는 선진국들은 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1970년대 과잉 복지와 공공 부문 비대화로 대표되는 영국병을 앓았고,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까지 받았습니다. 1980년대 대처 총리의 리더십 속에 영국은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 등의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고, 현재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은 현실에 안주하는 대신 국가경쟁력이 약화됐다면서 캐머런 총리를 필두로 하여서 노동 개혁과 복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주 친노조 성향의 좌파 집권 사회당이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동법 전면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경직된 노동법이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늘린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노동법은 세계적으로도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노조를 핵심 기반으로 하는 좌파 정권마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노동법 개정에 나서는 모습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82년 노사정이 함께하는 바세나르협약을 체결해서 노사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 냈고, 아일랜드는 1987년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서 생산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해서 경제강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독일은 2003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하르츠 개혁을 성공시켰고, 그 개혁이 독일 재부흥의 원동력이 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흐름 속에서 복지모델의 한계를 경험했고, 그 결과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수용하고 긴축재정, 연금과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고통 분담에 나섰고,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벤처와 창업의 나라로 유명하지만 1980년대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정치권은 여야가 합심해서 경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 개정이나 입법을 신속히 해냈고 시민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극도의 절약으로 위기 대처에 동참했습니다. 척박한 자연환경과 주변 국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은 국민소득 3만 8000달러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의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 나라의 국민들은 지금 1등 국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개혁을 외면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추락한 나라도 많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모든 정책은 반드시 경제 원리와 시장 법칙에 따라서 운용돼야 하는데 이들 국가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당장은 달콤한 공약으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했으나 그 결과 3등 국가와 3등 국민으로의 전락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각종 경제․사회 지표가 일본식 장기불황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 일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면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당시 위기상황에서 공공․노동․교육․금융 개혁 등을 추진했으나 정치 리더십의 부족과 이해집단의 저항 때문에 실패했고, 그 결과 장기불황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초저출산․고령화, 생산성 저하, 저물가 등의 현상을 볼 때 우리 경제가 20여 년 전 일본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기업구조조정 촉진, 강도 높은 규제 개혁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었습니다. KDI는 일본처럼 한국도 구조 개혁에 실패하면 현재 3% 초반인 잠재성장률이 10년 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르헨티나는 100년 전 세계 5대 경제대국이었으나 인기만 좇은 국가 리더들이 단기적 고통을 외면하면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는 좌파․우파 모두를 포함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 그리고 부유층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시민의식의 실종 등이 합쳐지면서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빠져 있고, 여전히 미래를 향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고통 분담과 체질 개선을 통한 개혁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국가의 정치인들은 오로지 선거 승리만 생각하면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혁은 참으로 어렵고 고된 과정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저항을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년 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복지, 연금, 노사,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고통 분담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공무원들의 애국심 덕분에 향후 70년간 333조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에는 정부, 공무원노조, 여당, 야당, 전문가,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좋은 선례를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금융 개혁이라는 남은 과제에 잘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 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습니다.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노동 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만큼 노동 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노동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동비용을 낮춰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서 기업 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가족과 집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세대 화합과 통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14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로 저출산율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인구 문제는 난치병 수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43만 5000여 명으로 2005년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적습니다. 2006년 이후 올해까지 10년간 국가와 지방 예산을 포함해서 무려 80조 원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2018년 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국력이고 출산이 곧 애국인 시대입니다. 미래 인력을 확보하고 재정 파탄을 막으려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혼인 적령기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년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보다 많은 일자리가 개인과 나라의 부를 늘리고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고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대체로 실업률이 낮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실업률이 높습니다. 정규직을 과잉보호하는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양극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고학력과 저학력,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심하고 일부에서는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일터에서 아버지는 정규직, 아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슴 아픈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이에 따라 소비 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욕 약화 등의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서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국민통합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1820만 명의 10.3%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노동 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동시장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노동 개혁의 기준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국제 표준에 맞춰져야 합니다. 삼사십 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야당에서는 노동 개혁을 노동 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입니다.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길입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살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코 정부와 여당만의 주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야당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이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경영계는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사정이 삼각편대가 되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때에 노동 개혁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육 부문은 그동안 진짜 교육 개혁은 없고 정책만 바뀐다는 비난을 들어 왔습니다. 교육정책의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미래 지향적으로 제도의 일관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정권과 장관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 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 한 지역 교육감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해 취직을 반대한다’는 글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당국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해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내 선행학습을 놓고 일선 교육현장을 헷갈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정책의 오류라도 교육현장에서는 자발적인 교육 개혁에 나서는 교육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정책 당국은 인식해야 합니다. 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한데 역사관이 곧 미래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사실 왜곡이나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과대 포장은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다만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ㆍ고교는 학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과 달리 건전한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 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가나와 같은 수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리 금융의 현실이 이처럼 낙후됐는데도 금융 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 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못지않게 금융 당국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 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와 경영 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 개혁입니다. 금융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서민금융은 대부업 거래가 249만 명,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의 저신용자가 334만 명,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45만 명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은 금리가 한 자릿수인 은행 대출과 연 20%가 훨씬 넘는 제2금융권 대출로 양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민금융을 위해서 연 10%의 중금리 대출을 지급하는 서민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해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 줘야 합니다. 장기 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현재 41만 명 수준에서 대폭 확대가 필요합니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금융 당국이 지금처럼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혁에 주저할 경우에 금융의 국제 경쟁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 당국이 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했다가는 금융산업을 고용 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없고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 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의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재벌 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자제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 4월 29일 재․보선이 끝난 직후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과 혐오감이 매우 높았으며 자칫 정치가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국가리더십을 세우는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서 자기 개혁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정치 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입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며 정당민주주의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계보정치․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 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존경하는 문재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 주자면서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 드리자라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는 올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께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 정치 개혁의 요체인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양당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 개혁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국회는 8월까지 여섯 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외하면 무엇 하나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집과 발목 잡기가 횡행하다 보니 의회정치의 본래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야당이 몽니를 부리면서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 기업의 34%가량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정부가 의료공공 분야는 제외하겠다는 제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부문의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3년째 통과를 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법안 통과 시 2017년까지 11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6조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별다른 이유 없이 법안을 붙들고 있습니다. 법안 미비로 인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가 모여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의 세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젊은 청년 인재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과 관광은 불가분의 관계로 문화산업은 미래의 일자리와 성장 동력의 보고입니다. 특히 야당이 법안 반대의 이유로 지목한 경복궁 옆 부지에도 호텔이 아닌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중요한 거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호텔은 관광의 기초 인프라이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관광진흥법이 통과될 경우 2만 개의 일자리와 8000억 원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 관광진흥법의 발목 잡기를 멈추고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우리 국민 특유의 신바람 DNA가 발휘될 수 있도록 그 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다 보면 실수도 범하고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도조차 해 보지 않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도그마에 집착하거나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정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적시에 적절한 입법을 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고 도와주는 생산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대 총선에서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만 현행 국회선진화법 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회는 나라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서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았지만 진정한 광복은 통일입니다. 통일은 튼튼한 안보의 뒷받침 속에 평화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북한에게는 ‘안보의 벽은 높게, 대화의 벽은 낮게’라는 대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힘의 우위만이 평화를 보장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만 안보는 튼튼히 하되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는 지금보다 더 넓게 열려야 합니다. 남북이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생긴 이질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늘 통일의 비용은 유한한데 통일의 혜택은 무한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가교가 되고 동북아 중심 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한국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은 10배가량의 경제력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서독은 매년 국내총생산의 4～5%를 동독 재건에 투입했고 지금까지 약 3000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남북 간 경제력은 현재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통일의 계산서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 재원을 마련해 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의 통일비용을 비축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한말 우리는 쇄국으로 일관하면서 세계사의 큰 흐름에서 낙오자가 되었고 이는 민족의 큰 불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고 엄중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이념을 초월해서 국익 앞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국의 경기 침체에 따라서 최근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던 많은 신흥국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산업경쟁력, 든든한 외환보유고, 우수하고 창의적인 젊은 인재라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최고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허한 목소리를 넘어서 국민 손에 조금이라도 잡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기회는 순간적으로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우리 정치권부터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을 키우는 작업에 바로 나서야 합니다. 여야는 메르스 위기 때 손을 잡았고 북한의 도발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면서 많은 국민들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야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고 들리지 않는 비상벨을 들으면서 함께 대처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총선, 내후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는 정치의 전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저도 이 점을 역설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기 위해 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일조차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것은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겨도 잘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백배 천배 더 중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지금 치열하게 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노동 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 정치 개혁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작업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피해서 안 될 과정입니다. 모든 개혁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4대 개혁의 성공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넘어서 19대 국회의 성공이고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성공의 역사를 이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퇴보하느냐의 기로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정치는 현재와 미래의 소통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잘 짚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당보다는 나라, 즉 선국후당 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정치를 펼쳐 나갑시다. 저는 여당 대표로서 국운 융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표를 잃고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두려움 없이 개혁해 나아가겠습니다. 보수 정당인 우리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의 길을 걷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성 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