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7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모든 앞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이 과학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맞고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고 또 국제법에 맞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방류를 담당해야 하는 그러한 국제기구와 또 일본 정부와 계속 서로 대한민국이 구성한 그런 태스크포스나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게 하면서 이러한 과학적인 안전도 이것이 분명히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못 해 안달이 난 일본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 비판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전연 동의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잠깐 제가 최근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0년 2월에 일본 정부의 소위원회가 오염수 처리 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위원회가 5개의 방안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이 중에서 해양과 대기 방출을 현실적 대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원회는 해양 방출이 대기 방출보다 유리하다는 그러한 권고안을 일본 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바로 세계의 원자력에 관한 최고의 전문기구인 IAEA에 위 보고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20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대개 2020년 전후, 물론 그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2020년 전후를 거치면서 발표가 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0년 4월 13일 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IAEA와 일본 정부 관련 기관들이 일단 결론을 내린 것이지요. 그때에 당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정의용 장관이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공표가 이루어진 4월 13일 바로 며칠 뒤인―제가 4월 19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만―4월 19일 날 당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적이고 또 한국 정부와 협의를 잘 해야 되고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과학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러한 문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이러한 모든 해양 방출에 대한 과정을 과학적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 노력은 바로 전 정부의 노력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방류 모두가 자체적인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또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IAEA와 같은 국제기구와 또 관련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IAEA 조사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부터는―다 전 정부에서 결정을 하신 일입니다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IAEA의 주요한 같은 조사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전에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금지는 단순히 당시에 일본이 WTO에서 주장했던 ‘대한민국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하는 이 차원을 떠나서 후쿠시마 주변 해양의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우리 정부로서도 그러한 판단하에서, 물론 최근에 도쿄전력이 매년 그 지역을 계속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준을 넘는 방사능 오염치를 가진 생선들이 아직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는 정말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또 우리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확실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을 현재와 같은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이 문제는, 오염수에 대한 과학적 처리를 한 다음에 방류한다는 지금 IAEA나 일본 정부 또 저희 전문기구들과 협의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 수산물의 금지 조치는 별개의 문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설비의 시운전 어제 단행이 됐는데,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시운전은 아시다시피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오염수를 방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설들을 일단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정부로서는 우리나라의 원안위 같은 그러한 방사능에 대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운전을 해 보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승인을 받는 서류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국민들, 일본 국민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의 설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2020년 가을에 문재인 정부 당시 해수부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관련 현황이라는 대책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고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예.

거기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국민 안전과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오 년 뒤에 유입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한국에 유입될 그러한 해수․해류로 인한 전체적인 위험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우리 해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약 92개 정도의 지점을 선정을 해서 해양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할 것이고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고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검사, 조치들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당시에 유의미한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좌담회를 일곱 차례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ALPS라는 거 아시지요, 총리님?

예.

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이 어떠냐에 대한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게 2020년 10월인가에 최종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2020년에 원안위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일곱 번 정도의 회의를 했고 결론은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좀 전에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021년 4월인가요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국회에 오셔 가지고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총리님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2021년 여름인가요 IAEA, 소위 말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모니터링 TF팀, 11개국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하신 한국안전기술연구원 김홍석 박사를 파견하지요. 그리고 한국안전기술연구원에 TF팀을 만듭니다. 그 TF팀들이 모체가 돼서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시찰단으로 파견된 것 아닙니까?

예, 아마 그분들 거의 대부분이 전 정부에서 임명이 되신 분들이고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방사능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지금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3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러한 모든 절차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되고 안전한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입장 차가 전혀 없지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과학적 검증의 기초 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해서 바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파견을 했고 저는 상당히 성공적인 그러한 시찰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로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의견을 아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관계도 잘 형성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또 2016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으로 흐른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권에서 잘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국민의 안전은 기본적으로 과학입니다. 과학에 기초를 두지 않고 당사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 자신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많은 충격을 받게 합니다. 그런 것이 비과학적인 괴담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사드 전자파 쏘면 몸이 튀겨진다, 전혀 근거가 없는 괴담이었습니다.

예, 결국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 안전과 국민 안심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결국 과학적․객관적 검증의 바탕 위에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더해서 국민 안심을 이끌어 내야 됩니다. 총리님, 똑같이 정화된 물이라고 할지라도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현실에 대한 인식이 과학적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꼭 이 문제를 접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정의 많은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경제 운용 면에 있어서는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동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지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소위 말해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경기 침체, 수출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의 성적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하나의 퍼펙트 스톰 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저희의 방향을 틀 것, 전환시킬 것, 변화를 가할 것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전환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다른 정부와 같이…… 저희가 그러한, 경제를 모두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을 했을 때 가지는 중기적인, 장기적인 이러한 상당히 부의, 또 경제 전체에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선택의 폭은 대단히 좁았다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것은 바로 재정의 건전성입니다. 재정이야말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최후의 보루이고, 과거에 저희가 두 번 정도의…… 한 번은 아시아의 위기였고 또 한 번은 전 세계의 경제 위기였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최후의 보루가 우리가 튼튼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큰, 충격은 받았지만 넘길 수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늘어날 복지 수요라든지 또는 저출산․고령화를 단기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성장의 저하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의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희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또 지금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평가회사들이 일본보다 두 단계를 더 높이 놓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바로 재정의 건전성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률을 단기적으로 올리고 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차입을 해 가지고 지출을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 이러한 정책들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통을 우리 경제에 줄 수 있고 전 세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를 제대로 세우는 데에도 굉장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지표만 보면 아직도 우리는 지금 국가부채를 추가적으로 더 져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약 60조 가까운 돈을 저희가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올해의 예산은 그런 과정에서도 20조에 가까운 그런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의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를 작년도에 그 전에 이루어진 예산 차입 규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표가 약 5.1% 정도에 이르렀습니다만 올해의 예산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고 또 재정을 크게 해 가지고 지출을 늘려서 좀 더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은 물론 가졌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교적 긴축적인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리대상수지의 지표는 약 2.4% 정도, 한 2분의 1 정도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경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우리의 외교를 좀 더 정상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저는 큰 업적이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회복 또 G7에의 참여,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 그리고 한일 관계, 대단히 어려움은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지금도 또 하십니다만 그런 한일 관계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만듦으로써 우리 한반도, 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 이런 것을 이루는 하나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1년간의 경제 운용 등에 만족하십니까, 총리님?

아직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만족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때보다는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을 하면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선택의 폭을 저희가 잘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좀 인내를 해 주시도록 그런 어려운 일을 저희로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좀 전에 재정건전성 확보, 잘한 점으로 드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잘한 점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을 했다는 것 또 신한울 원전 3․4호기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원전 생태계를 회복했다는 것 또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다는 것…… 그런데 제가 보기에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성장, 저성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성장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금융 완화와 재정의 완화, 확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가 그러한 단기적인 정책인 것을 저희가 잘 알지만 전 세계가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들어가 있고 그 고금리라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그러한 대책이었고, 그래서 소위 금융취약자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러나 금융을 이런 세계적인 긴축 기조에서 크게 어긋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요. 그 결과가 최근에 거의 5% 가깝게 올라갔던 우리의 물가가 3.3% 정도로 이제 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어떤,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좀 더 유연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좀 하고요.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그것은 계속 긴축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 쪽에서 새로운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원전을 다시 정상화 내지 복원시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을 저희가 확보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수출 감소, 수출이 계속 연속 7개월 감소하고 있지요.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14개월 계속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부채 문제, 가계부채 1800조, 기업부채 2600조, 국가부채…… 이런 부채 문제. 제가 하나 걱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를 내걸었는데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로드맵을 빨리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법을 고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들이 아직 완벽하게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불만스러우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개혁에 있어서의 이중구조의 해결 이런 것들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엄중한 법치주의의 확립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 같은 것을 유치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특별회계도 만들어 주시고 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노동․교육개혁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자율성 이런 것에 대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혁은 우리가 일부는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법이 안 되더라도 정책과 예산과 이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개혁은 지금 예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10월 달이면 전체적인 종합 플랜이 제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퍼펙트 스톰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뭐로 드십니까?

역시 단기적인 이런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국가 차원에서 억제하고 좀 더 구조적인 문제, 3대 노동․연금․교육개혁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주택 분야도 그렇고 또 보건의료 분야도 그렇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단순히 예산을 늘려 가지고 소위 예산에 의한, 재정에 의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조적으로 민간이 더 활발한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의연하다고 할까요, 어렵고 힘들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구조를 튼튼히 다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책 기조의 변화, 구조개혁에 대한 진행, 단기적인 이런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의 자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 규모, 작년 가을 100조더라고요. 총리, 그게 상환이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9월 위기설, 듣고 계시지요?

예, 이 부분은 아마 금융위원장께 말씀을 좀 더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고금리하에서 금융의 취약자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 9월 달에, 그동안에 올해 9월이 되면 뭔가가 다 제도가 변화가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작년 9월 달에 이미 최대 3년 동안―25년 9월까지―대출 잔액의 약 92%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유예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의 약 8% 정도 되는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상환계획서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8%에 해당하는 분들의 98% 정도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끝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일부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 약 30조 정도의 그러한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서 재무 조정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라는 하나의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최대한의 그런 보완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따라서 9월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 현장에 보면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지난번 코로나 기간에 영업손실을 많이 입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 이자 부담 또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에 의한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추가 대출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분들이 금융에 있어서 대단히, 특히 고금리하에서 타격을 많이 보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혹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ABCD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테스트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A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고요. B는 블록체인, C는 클라우드, D는 글쎄요, 빅데이터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가장 중요한 ABCD인데 진흥도 필요하고 규제도 필요합니다, 핵심 동력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남국 의원발 코인 비리․의혹 쟁점이 뭡니까?

글쎄요, 아직 이러한 코인에 대한 우선 필요한 규제, 결국 규제를 하려면 어떤 법안 쪽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그동안에 좀 신속하게 추진이 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증권거래시장과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시장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 이런 것들도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을 통과는 시켜 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런 자산을 공직자 재산에 같이 신고를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조금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쟁점은 도대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입법 비리가 있냐,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그런데 처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다른 문제입니다만 코인에 관한 증권성 입증 등 입법 미비가 돼 있습니다. 총리님, 증권시장 거래구조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 구조하고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듣고 계시지요?

경제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거래시장은 비교적 오랫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불법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다양한 제재를 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 부분을 계속 소위 모니터링을 하는 이런 기관들이 좀 돼 있다고 봅니다만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또 이런 모든 권한들이 증권거래소는 비교적 이게 분리되고 독립된 상태에서 감시와 규제 기능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시장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시장하고 다르게 한국거래소의 기능, 예를 들어서 시장감시위원회의 기능, 상장공시위원회의 기능 또 증권예탁결제원의 기능, 증권시장의 기능을 전부 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코인 상장하고 또 예치하고 예탁하고 매매․중개하고 또 청산하고 결제하고 전산시스템, 분석․평가, 모든 기능을 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가상자산거래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수수료까지 뗍니다. 미국은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0.2% 수수료 떼는데 가상자산 하루 거래 규모가 무려 11조입니다. 0.2%, 200억입니다. 그것을 한 달로 하면 4000억입니다. 1년에 뭡니까? 몇조 원이 됩니다. 5조 원이 됩니다. 도대체 누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이렇게 무제한의 권한을 준 사람들이 누구인지 도대체…… 혹시 아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필요한 규제들이 실기하지 않고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트리마제 클럽이라는 것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트리마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이름입니다. 그 아파트에 보면 코인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와인 클럽을 만듭니다. 언론에 나오는 권도형, 신현성 주축이 돼 가지고요 정관계 인사들 많이 불러서 와인 마시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난 정부에 있어서 뭔가 로비 창구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정무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가 있었는데 증인채택을 철회시키려고 도대체 코인업체들이 로비로 얼마나 썼는지 아십니까? 100억이다, 300억이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60억 그게 그 얘기 들으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보면 2018년 1월인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시키는 입법을 하고 있다.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흐지부지됐습니다. 또 2021년 4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투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부 흐지부지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의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장치, 규제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지난 5년 동안 우리 청소년 마약범죄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우리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어버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이제 정말 학원가까지 마약이 침투하는 그런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마약범죄가 지난 5년 동안 3배, 셋 더블 늘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여학생이 코인을 통해서 필로폰을 사는 이 나라가 됐습니다. 마약청정국 대한민국,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 마약청정국 대한민국, 마약오염국 진입하게 만든 장본인 누구인지 꼭 색출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테라․루나 사태 들어 보셨지요?

예.

피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8만 명입니다. 피해액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51조, 많게는 77조입니다. 이 테라․루나에 투자한 사람들 거의 다가 젊은이입니다. 젊은이들의 피 같은 돈을 빼앗아 가고 코인업체 하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인지 꼭 색출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김남국 방지법안 너무 만시지탄입니다. 코인비리 의혹을 확실하게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시점부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 그 가족, 청와대 인사들, 국회의원 전원, 가족들까지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총리님, 그래서 저는 TF팀을 총리실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의 전수조사 문제 그리고 증권성 입증 문제…… 그리고 최근에 샘 알트만이 오지 않았습니까? 샘 알트만이 와 가지고 AI 블록체인 행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ABCD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거기에서는 반드시 국가적 차원의 TF팀이 있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동안에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여야가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난 5월 11일 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조속히 마무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법률로서 아마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총리실에 태스크포스를 두는 문제는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제조업 수출액 규모 면에 있어서 세계 5위입니다. GDP 규모 면에 있어서 세계 9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극복해 냈습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이겨 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겨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경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우리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출신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본 의원은 장관님께서 국토부장관님에 처음 임명될 때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장 밀착형 업무를 하시면서 장관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미추홀 전세사기 등 전세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래 방치된 전세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과 뜻을 같이합니다. 장관님께서 전세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한 거 아닌가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 취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세는 그동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임대인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임대인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사금융의 역할을 해 왔고요 임차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 부담의 목돈을 강제 저축성으로 마련해 나가는 그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왔지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세제도를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없애라, 하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라는 것은 분명히 임차인에게 목돈을 빌려서 반환해야 된다는 엄연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세금을 받지 않으면 안 돌려줘도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인식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부채라는 것, 반환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정부의 대출을 받고서 지금 보증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자신의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것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한번 이 부작용과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보완론이 되겠습니다.

장관님 많은 고민 속에서 그 말씀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금 한국은행에서 갭투자 관련해서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역전세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새로 들어오는 보증금이 낮아졌을 때 생기는 문제지요. 돌려줄 돈이 부족한 거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던 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증금 대출까지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올려 나가는 데 추격해 왔는데요. 지금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떨어지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해서 이걸 소화시켜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부동산값이 한꺼번에 너무 올랐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도 사실은 공포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면들도 있고 또 임차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보증금을 대출받아서 주거 마련을 위해서 너도나도 뛰어들었던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터지다 보면 뜻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앞으로 반환 의사도 있고 또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을, 돌려받기 위한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특히 엄격하게 조여 놓은 대출제도 등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많은 고민을 했을 건데 DSR제도 규제 완화 부분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DSR은 그동안 지나치게 급증한 가계부채 그리고 자신의 상환능력에 걸맞지 않게, 결국 나중에 부채라는 것은 언제든지 상환부담이 돌아오는 그러한 굴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출 자체가 하나의 기회인 것처럼, 특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설사 저희들이 검토를 하더라도 기존의 1주택자들은 보금자리 특례대출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지난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걸로 대부분 소진이 되고요. 설사 이게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반환을 못 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려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되고 그다음 임차인에게는,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을 전부 들어야 됩니다, 반환보증. 거기에다가 담보가치와 본인의 상환능력이라는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전세금이 내려가니까 그 돈을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걸 메꿔 준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접근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 국감에서 부동산 가격 등락에 대해서 ‘한 50% 정도 상승했다가 6% 정도 하락했다. 그래서 폭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값 하락, 최근의 집값 하락이 집값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특히 집값에 대한 정책은 집값 자체를 정부가 쥐락펴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인위적인 도구로 누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대신 시장이 정상화돼야 된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에 시장 기구가 왜곡되면서 급등했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는 당연히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시장의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현재 부분적으로 일부는 반등하고 또 일부는 더 떨어지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가격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 기능 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 가격을 찾아 나가는 가격 발견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는 좀 더 큰 틀에서 지켜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DSR 규제 완화 부분과 지금 장관님 답변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HUG의 전세반환보증 관련 제도 관리 부실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HUG와 주금공, SGI가 10년 동안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2조 9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SGI의 경우는 21년 대비 22년도에 1.5%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HUG는 지금 83.4%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님께서 HUG의 비정상적인 대위변제액의 증가 원인 분석하시고 더 철저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SGI는 아시다시피 민간 금융사이지 않습니까?

예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거의 준합니다, 지금.

그런데 우선 보증하는 대상을 HUG 같은 경우는 전세가의 100%까지 운영을 해 왔었기 때문에……

시가 평가에 문제가 있고요.

그렇지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했지요.

그다음에 열 채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관리 부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증료도 0.1%대랑 0.2%대의 차이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저희들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의 악용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우리나라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월세보다는 전세에 유리한 과세 제도를 둠으로써 갭투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월세도 고급주택인 경우에 과세를 하는데 임대보증 경우에는 2주택까지도 과세를 안 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서울 시내에 임대보증금이 10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100억이 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월세와 전세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1주택은 개인 주택에 관해서, 한 주택에 관해서 편의상 주거 수단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월세는 2주택 이상, 전세는 3주택 이상 이렇게 과세하는 체계로……

1주택도 고급주택은 월세 과세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고급주택은 그렇습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예.

지금 국세 수입 감소가 심각합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직은 여러 주요 세목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실적을 챙겨 봐야 됩니다. 아직 7월 달에 부가세 납입,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예납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전반적인 주요 세목에 관해서 진도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세수 상황을 체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현재 부족액이 얼마지요, 4월 말까지?

약 34조 정도……

38조 5000억입니다.

예, 당초보다 적게 걷히고 있습니다.

올해 부족액을 38조 5000억 예상하고 34조 정도 4월까지 덜 걷혔고요. 장관님께서 항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가적인 세수 확보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당장에, 금년에 세제가 확정된 상황에서 무슨 세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수 확보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 좋지 않은데, 특히 민생이나 투자 부분에 저희들이 오히려 활력을 북돋워야 하는 이런 시점에 세금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고. 다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세제 감면을 한 부분이,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부담 수준을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 세수 추계할 때에 비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수 증대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안 됐습니까?

지금은 우선 그런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금년에 세수가 부족하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제도 틀 안에서 저희들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해서 금년에 당초 예정한 세출, 특히 민생 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법 개정 등을 통해서 세수 확보를 해 나갈 때는 아니다 생각하고 내년 이후의 문제는, 금년에 저희들이 7월 달,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또 추가로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그때 한꺼번에 같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부세법에 공정시장가액 반영 비율 80%를 60%로 내렸지 않습니까?

예.

다시 상향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나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후 판단할 예정입니다.

부총리님, 지금 주금공하고 HUG 업무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세자금보증이라든지 전세금반환보증이라든지 집단보증금 보증 또 사업자 보증 이런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보증이라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안의 내용에 들어가면 사업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마는……

조금 틀리지만 대동소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보증사업 등에 있어서 유사․중복된 부분은 저희들이 과도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각자 기관의 원래 설립 목적에 맞게 업무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의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중복돼서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고, 특히 공공기관의 무슨 기관 이기주의 이런 기제는 작동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늘 저희들이 유의하면서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자금 운용의 통일성․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두 기관을 둠으로써 업무 중복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문제의식 유의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전세제도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DSR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생각하는 전세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문제라든지 또는 규제적인 문제를 많이 완화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인하가 작년도보다는 다소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이 좀 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민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약간의 미세 조정 같은 그러한 정책들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경제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국토부장관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각 내에서도 잘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전세제도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전세 관련 통계를 명확히 공개해 주시고 임대인의 신용등급 산정에 임차보증금 정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유 주택 수 등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 규제와 세제 규제를 채무상환능력과 실거주 기준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감한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전세를 월세로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비소구 대출제도라든지 책임분담형 대출제도 등을 통해서, 차주․금융기관의 책임분담 제도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도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아까 국토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전세제도를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러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들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근본적으로 전세제도는 사금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있는 전세제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전세를 대출해 주고 반환보증해 주고 함으로써 전세금을 통해서 갭투자가 가능하고 이 부분이 영원히 집 마련하는 사다리를 끊어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세제도를 계속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물론이지요.

총리님, 1분기에 소득 하위 20% 중에서 적자 가구 비중이 62.3%입니다. 즉 세 집 중에 두 집은 적자 가구입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가구의 주거․수도․광열비 지출액은 수도․광열비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5.7% 늘었으며 전체 소비지출 구성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으신지 또 이를 위해서 추경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은 발표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의 폭을 지난번 인상 시에도 같이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러한 물가 인상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받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문제는 현재 이러한 대책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또 추경을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여부를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재검토해서 아마 곧 발표가 되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전문기관들은 한 1.5% 정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재부에서는 실질 성장률을 1.5% 얘기했고 한국은행은 1.4%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3.5%를 가정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된다면 한 4.9% 명목 GDP 성장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평균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히는 제가……

5.22%입니다.

예, 그쯤 될 겁니다.

세계 금융협회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2.2%로, 전체 3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 모든 사람이 노력해서 번 GDP의 증가율보다 가계가 1년 동안에 부담하는 이자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고금리 상황에서 막대한 가계부채에 짓눌려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에 대해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다운사이징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가계부채, 과도한 부채는 기업이나 가계나 국가나 대단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은 계속 정부로서는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봤을 때 2023년 1/4분기에는 전체 가계신용 잔액이 전 분기 대비 한 13% 정도 감소하는 그런 결과는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2개월 정도 또 가계부채가 좀 늘어나는, 특히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부분이 우리 금융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모니터링하고 또 문제를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2018년도 우리 무역수지 흑자가 가장 큰 연도의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696억 불이었습니다. 이 중의 80%가, 중국에서 556억 불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준 중에서 우리나라 무역 적자는 274억 불입니다. 이 중에 중국이 118억 불 적자를 기록해서 43%의 적자를 중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내지는 수출의 증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출 감소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정책 때문에 각 나라가 결국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출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성장을 결정하는, 특히 성장의 변화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출에 집중한 대책회의를 대통령님 중심으로도 한 오륙 차례 벌써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결국 이렇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수출만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에 중국이, 특히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성장이 둔화가 됐고, 이제 올해 연초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대외적인 이러한 국제수지의 건전성이 우리 재정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제 운영의 건전성과 위기를 예방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외환의 수입과 지출에 하나의 좀 더 나은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경상수지는 아직 한 150억～200억 불 정도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주신 세법에 따라서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하고 있던 그런 유보금을 국내 투자를 위해서 지금 국내로 유입시키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환에 있어서의 문제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정부로서는 그러한 외환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환율이 다소 절상이 되는 것도 이러한 외환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건전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부도에 대한 하나의 예측 프리미엄 레이트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스와프 레이트.

스와프 레이트도 거의 한 45, 50까지 가다가 최근에 한 37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수출은 어렵고 특히 경기순환적인 요소가 강한 이런 D램 같은 데 반도체가 계속 수출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건전성을 결정하는 그런 재정의 개선과 이런 경상수지의 개선은, 특히 경상수지의 개선은 흑자적인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의 답변을 들으면 정말 상투적인 모범답안을 그대로 읊는 것 같습니다. 지금 IMF나 OECD나 다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높이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리님, 지난 5월 25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대한민국은 장기 저성장에 진입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이해당사자의 사회적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회적 타협이 없이 재정․통화 정책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인 하나의 그런 경기 대응을 위한 매크로 정책인 재정․통화 정책의 현 시점에 있어서의 유용성과 가용성 이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 점에서 저는 한은 총재의 의견과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좀 더 중장기적인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구조개혁을 하는 데에는 또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당사자들 간에 타협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사회적 타협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총리님?

예.

그런데 총리님, 현재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폭력적 노동탄압과 집회의 강제해산으로 인해서 노조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정부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회 통합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가 통합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책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적이 아니며 국민은 통치나 굴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은 인내하고 포용하고 존경해야 할 주권자인 것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을 포용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우리 경제 내지는 우리를 보는 대외적인 시각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나라의 신인도 이런 것과 연계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결국 우리 모두가 사회적 타협의 최소한의 수준인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체제, 국가체제, 경제체제 전체에 대해서 대외적인 평가도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침체와도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타협의 최소한의 기준인 준법정신, 법치주의 이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존경과 포용을 통해서 이런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 더 해 나가고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우리가 일본보다 신용등급이 두 단계 위라고 말씀하신 것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두 단계 위였습니다. 그때도 포용과 인내와 화합을 통해서 그런 업적을 이루어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정부 들어와서 꼭 법에 의지해서 법에 의한 지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자생적인, 자생적인 모두의 참여와 필요성과 기꺼운 마음으로부터의 통합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 타협의 최소한의 수준인 법치, 법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타협의 모양은 그렇게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혹시 영화 ‘벤허’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봤습니까. 마지막 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손의 칼을 거두어 가는 걸 느꼈소’. 영화 ‘벤허’에서 벤허가 복수 대신 사랑과 용서의 힘을 깨닫고 미래로 걸어 나가면서 남긴 말입니다. 총리님, 오늘 대정부질문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대사를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의 중심, 도약하는 부산진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경제 분야 질의에 앞서서 전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짧게 평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무분별한 현금 살포 정책은 우리 경제를 멈춰 세웠고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은 서민과 청년층에게 좌절과 고통만 남겼습니다. 작년 5월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야당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난 1년 1개월 동안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불확실했던 한반도 안보체제를 굳건하게 확립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의 시간입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단계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면서 13년 만에 원전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프로젝트와 대규모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내도 규제 일변도나 재정 퍼주기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을 잃고 무너진 국가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회는 거대 야당의 떼쓰기와 입법 독주에 가로막혀서 국가채무나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조차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노조의 불법 폭력 시위는 여전히 우리 시장의 불안 요소로 손꼽히면서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엄중한 그런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례없는 고물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응 여력도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서 민생안정, 시장 중심 경제 운영, 미래를 대비한 정책 적극 추진 등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또 어려움이 큰 시민이나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규제혁신,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래 대비를 위해서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3대 부분의 구조 개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 탓입니까, 아니면 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전 정부의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전의 활성화 그리고 원전 정책의 재정립 같은 것은 사실 상당히 그동안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은 그런 아쉬움이 매우 큰 그러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경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상당히 낮추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도에는 36%였는데 2022년에는 49.7%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마지막 부총리였던 홍남기 전 부총리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켜 놓고 떠나면서 이임사에서 중기 재정 관리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야당은 현재 경제 상황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릴 만큼 자유롭습니까?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꺼져 가는 국가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올해 재정지출 역시 전년 대비 5% 증가 정도로 묶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도 여야 모두가 현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이달 초에 당정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가지고 민생법안의 국회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 법안이 몇 건 정도 되나요?

현재 규제개혁 법안은 약 74건이 계류 중에 있고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은 약 196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약 58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6월 국회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하고 또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법안 58건 현황을 보니까 미래 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갖춘 제정법이 8건이나 있고 그 밖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가지고 시급하게 필요한 제정법들도 9건이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에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발의된 법안 10건 중에서 6건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 대부분 새 정부가 출범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도 그 새 정부가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대개 딴 나라 예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1년 동안은 그러한 협조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예산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려운 과정에서 여야가 협조를 해 주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경제정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규제 혁신, 국정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탄생하자마자 허니문 기간도 가지지 못한 채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지금 풀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좀 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현재 국회에 국가재정법이 계류 중이지요?

예.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준칙은 한 나라 살림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가, 나라든 개인 가정이든 기업이든 부채가 커지고 하면 곧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거래자도 빚 많은 집안, 빚 많은 기업, 빚 많은 국가를 쳐다보지 않고 상당한 고금리 거래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돈 써야 할 데는 많은데 세금을 낼 그런 계층은 점점 적어집니다. 가만히 이 상태로 가더라도 앞으로 엄청난 국가재정 부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이 구조를 그냥 두면 지금 이 부담이 아마 곧 국제신용기구 등에서도 우리나라에 경고등을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빚 부담을 넘겨주게 된다,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나 재정을 쓰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서 스스로 자기 규율, 구속을 하는 준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50%에 가까운 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이대로 갈 경우에는 2070년경에는 디폴트를 선언했던 그리스와 재정위험이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무디스조차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난 5월에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몇 개 있습니까?

두 나라입니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5개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채무비율이 80%다 100%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는데 아마 50%, 60% 가면 곳곳에서 우리나라에 경고등을 날리고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지 말지 심각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빌려주더라도 상당한 고금리의 그런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국가재정, 경제, 우리 기업들도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뜬금없이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인질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가운데 약 314억 원 규모의 부정비리 1865건이 확인되어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사진 속의 현수막 날짜를 조작해 가지고 운영비를 빼돌리고 또 참석자의 배치나 복장을 바꿔 가지고 사진을 찍은 뒤에 마치 다른 행사인 것처럼 속여 가지고 돈을 받아 낸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혈세 낭비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퍼주기로 늘어난 국가채무를 적정하게 관리하자는데 책임지지는 못할망정 방해만 하고 있는 꼴인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것을 정부의 공식 법안으로 발의했고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다 이 재정준칙의 법제화 관련된 법을 제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하신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에 관해서 현재 불법 그리고 비리, 잘못 지출된 부분 등에 관해서 많은 적발이 되고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가보조금은 바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이 남용이 되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혈세가 줄줄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사용 이후에, 우선 보조금을 줄 때도 적정한지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나면 이 부분이 법규에 맞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저희들이 엄정하게 검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고 국회에도 더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빨리 조속히 통과함으로써 우리의 혈세가 함부로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고.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재정준칙, 국가재정법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논의이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의원님들의 이론도 있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금 법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은 완전히 별개 차원에서 국회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것을 국가재정법하고 연계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오늘 마침 시의적절하게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 관련되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하니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35조 원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35조 추경을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추경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당초보다 세수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이것과 관련된 감액 추경 그리고 지출 효율화를 위한 지출을 조금 줄여 나가는 그런 추경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님들 공히 걱정하시면서 그것과 별론으로 35조를 더 쓰겠다 하면은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떡하자는 거냐, 한번쯤 우리가 냉철하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지출 관리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하셨고, 국토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맞지요?

예.

그 당시 인수위에서 조금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를 유치할 경우에 기대되는 우리 국가적인 경제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 유발 효과나 고용 효과가 물론 부산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상당한 규모에 달합니다.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생산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고용 창출 50만 명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9년 12월까지 반드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완공하라고 말씀하셨고 국토부에서도 이에 맞춰서 로드맵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정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계획 고시를 올해 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토지 보상 그리고 공사 용역이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24년 11월에 해서 착공은 24년 12월 그다음에 29년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내년 초에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착공은 내년 말 정도 시작이 돼서 29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29년까지 개항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애로사항이 많지요. 왜냐하면 아직 공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을 도입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또 특히 제안된 방식이 상당히 난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점들은 지금의 기술 수준과 전문가들이 정말 이게 국가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사명감으로 해 줄 것을 전제로 저희들은 전속력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조기 개항을 하고 또 고난이도 복합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저는 신공항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부산 의원들이 함께 공단 설립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또 여러 관계기관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이게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거의 10조에서 15조 사이의 금액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담 조직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 조직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을 포함해서 저희가 기재부랑 면밀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에도 처음에는 전담 조직이 없이 출발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지 않아 가지고 뒤늦게 수도권공항건설공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보다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2029년 말까지 가덕신공항이 반드시 개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조직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대신 그게 독립성 내지는 어떤 기관 산하에 있어야 되는가를 포함해서 그것도 기본계획 용역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과 함께 저희들이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우리 국회는 지난 2021년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이야말로 균형 있는 국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야가 뜻을 같이한 의제입니다. 현재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절차 완료 이후에는 곧바로 실질적인 건설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설 주체를 설립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현재 국토부가 전담 조직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해수부장관님,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지진 사고가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수산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습니까?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약 3만 건 정도의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검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양방사능 조사를 전국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92군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수산물도 생산단계에서부터 검사를 하고 또 유통단계와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방사능 검사대상이 국내 생산 수산물 기존 100품목에서 전 품종으로 확대해 가지고 검사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유통되고 있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까?

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기도 전에 괴담부터 유포해 가지고 당장에 횟집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부산 서면에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애꿎은 부산 횟집이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올여름 휴가철 횟집 장사 망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수산물 소비와 관련되어서는 어업인들뿐만이 아니라 수산 유통․가공, 횟집들까지, 대중음식점까지 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근거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민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배경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2011년에 일본 후쿠시마에 있는 발전소가,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9가 넘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해일이 발생을 했고 그 해일이 발전소를 덮치면서 일종의 냉각시스템을 작동해야 하는 전력공급 장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자로가 말하자면 용융 상태로 됐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지하수라든지 냉각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손상을 받은 핵연료하고 작용을 하면서 오염수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일본이 배출하는 게 오염수입니까? 처리된 오염수입니까?

그것은 그동안에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모두 다 만들어 가지고 해상 방류를 한다 하는 걸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고 따라서 IAEA라는 국제 최고 전문가 그룹과 또 IAEA에 있는 11개 국가들이 같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그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 입장이 서로 좀 다릅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IAEA하고 일본 정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해상 방류를 결정한 그 시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시기에 여러 가지 국내 대책반도 만들어지고 했었고요. 또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IAEA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해상 방류를 점검하고 하는 그 일도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한 거고요. 또 2022년 3월에 원자력안전기술원이 IAEA와 같이 작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참여하기 시작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국민의 안전, 건강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국제적인 기준하에서, 국제법의 기준하에서 모든 노력을 같이하고 있다, 또 그것을 IAEA라는 국제적인 전문기구와 또 일본 정부와 소통하면서 반드시 과학적으로 해상에 그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해상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겁니다.

총리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현안을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인사조차도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국민 정서를 악용해서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정치권에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 위기, 기업투자 위축, 경직된 노동시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는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도 더 심한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조언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산적해 있는 국정과제와 시급한 규제개혁 과제는 외면한 채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입법 독재, 생떼 쓰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보다 당이 먼저가 아니라 당보다 나라가 먼저인 선국후당의 자세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 함께 보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헌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해안의 중심도시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 의원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답을 안 해 주셨는데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점수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가와 고용 측면은, 물가는 아직 좀 높습니다마는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은 비교적 양호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물론 고용률이나 실업률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세계 경제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인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런 단기적인 문제에 대응을 하면서 특히 경제적 취약자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점수로써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점수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가 몇 %지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봤습니다.

25%, 잘못하고 있다가 61%에 달합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복지, 교육, 외교, 부동산 모든 과목이 F학점을 받았습니다. 전 과목 학사경고를 받았는데요. 재수강을 신청할 수도 없고, 이러한 저조한 평가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 국민에게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그런 지원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빨리 회복되고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혁에도 힘을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사도 한번 같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이 발표한 여론조사 역시 경제가 31%로 가장 낮습니다. 이 조사 역시 복지, 대북정책, 외교, 부동산 모두 낙제점입니다. 총리님,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 기조가 뭡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단기적인 경제의 어려움 이것은 물론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 또 인플레……

아니, 경제정책 철학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여건을 말씀드려야 철학을 말씀드리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던 것이 줄푸세지요, 줄푸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도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줄푸세입니까? 경제 철학의 기조가 뭡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정부는 지금까지 너무 과도한 정부의 역할, 정부의 개입, 그로 인한 정부 부채의 증가 이러한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자유․혁신․공정․연대 4대 기조 아래 민생을 안정시키고 시장 중심 경제운용을 하고 미래 대비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 혁신, 재정건전성, 전 정부 탓…… 자, 보세요. 지금 케임브리지 장하준 교수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경제 분야에 학점을 주기에 앞서서 이 정부는 수강신청 자체를 잘못한 과목이 많다, 꼭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늘 전 정부 탓, 재정건전성,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적표가 빵점인 거예요, 빵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오로지 말이에요 재정준칙, 재정건전성, 전 정부 탓, 그것 말고 한 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이 생각이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정부가 뭘 하는지.

재정건전성을, 지난 몇 년 동안에 늘어난 부채 400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부채 줄이기 위해서요? 아니, 지금 기업들 전부들 다 죽어 자빠지는데 정부만 살면 뭐 합니까?

의원님,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기업들 전부들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우리 경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것 동의하십니까?

예, 어렵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 놓고 있다 그래 가지고, 국가 빚을 얻어 가지고 지원해야 됩니까?

모든 방법을 다 써야지요, 모든 방법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말이에요 온 국민과 함께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정부 혼자 할 수 없다 이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IMF 때에도 우리 국민들이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기상황입니다, 위기상황. 지금 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모든 지표가 빨간불 아닙니까? 뭐 하나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고금리․고물가에 가계․기업 할 것 없이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지금 아우성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경제성장률 정부, 아까 몇 %라고 그랬습니까?

1.5% 정도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세계 경제는 2.7% 이렇게 수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세계 전망기관들이 다 낮춰 잡는 것 아니에요, 지금? OECD는 다섯 번째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올해요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투자, 소비, 수출 뭐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까지 거기에다가 재정건전성 따지면서 마이너스로 하면 어디서 플러스 점수를 얻습니까?

의원님,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재정건전성이나 따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것 압니다. 재정건전성 중요한 것 알지요. 그런데 재정건전성도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거지요. 지금 다 죽어 자빠지는데 무슨 재정건전성을 얘기합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이 뭡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이 뭐지요?

몰라서 물으시는 거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교육․연금이지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입니다.

이거 정부 혼자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정부 혼자 추진이 가능합니까?

왜 내용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이런 걸 하려면 야당과도 대화하고 노동계, 경영계와도 대화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최종적으로 다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야당과 대화를 합니까, 노동계와 대화를 합니까? 시민단체 다 때려잡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지금 광화문에 한번 가보세요, 광화문에. 각계각층에서 지금 터져 나오는 목소리 들리십니까?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재정도 중요하지요. 국가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400조씩 빚을 얻어 가면서, 국가부채를……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몇 %입니까?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말이에요,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정건전화를 전제로 재정긴축을 하는 건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거는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국제 가스요금이 열 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그러한 정부가 바로 우리 의원님의 정부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여덟 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 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정부는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번 인상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양 의원님이 하도 그런 문제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거 질의를 못 하겠네. 총리님, CBAM에 대해서 아십니까,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선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각 CBAM의 대상이 되는 업종들에 있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 이런 것들을 열심히 국가가 국가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참 부족합니다. 지금 CBAM의 요구사항, WTO 규정에 어긋나는 이런 것도 철저히 감시하고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잘 정부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통상 차원에서도 잘 대비를……

CBAM이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 탄소세로 철강산업의 경우 3000억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유럽에. 3000억 세금 내고 철강 수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최대한 그런 부작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철강산업 도움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웨덴의 사브 회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린 제철소인데요. 스웨덴은 지금 수소환원제철로 수소로 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보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총리님, 이거 인정하십니까?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환원제철을 위한 R&D 지원이 절실한데 올해 국가예산에 이 R&D 예산 어떻게 검토 잘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23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50 탄소 넷제로 하려면 철강산업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넷제로를 위한 수소환원제철 R&D 비용을 정부가 이번 예산에 반드시 확실하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미국․일본 이런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계 각국은 지금 수소환원제철 때문에 엄청난 지원을 해 줍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16배나 많은 R&D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 지원에 매우 인색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가 유념해서 산업의 쌀이자 제조업의 근간인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위해서 이번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요.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와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가 CPTPP 가입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가입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맞지요?

검토를 할 겁니다.

이게 가입하게 되면 농업계가 또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 CPTPP를 지금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것 맞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조건으로 걸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CPTPP하고 그러한 문제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CPTPP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와 FTA를 다 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는 이미 CPTPP 회원국들하고, 일본을 빼고는 저희가 거의 다 FTA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FTA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농어업 분야 맞지요, 총리님?

저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어업 피해 보상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5년도에 한중 FTA 비준 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만든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걷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별로 잘 걷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걷힙니다. 이것 있는 제도라도 잘해서 우리 농민들 어렵지 않게 총리께서…… 이게 올해 1000억, 한 해 1000억씩 걷거든요. 1000억 걷을 수 있도록 올해 지원을 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지금 이 기금을 위해서 법인세도 감면해 주고 세제 혜택, 일몰 연장도 하고 하는 그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전체적인 기업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농민 피해 보상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농촌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업 소득이 949만 원으로, 1000만 원 선이 무너진 것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쌀 소비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쌀 수요의 촉진이라든지 다른 작물의 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 동안 추진할 5대 전략과 37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농림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총리님 들어가시고. 장관님, 상임위에서 우리 많이 논의를 해 가지고 잘 아는데 우리 농업, 농촌 많이 어렵잖아요?

예.

정말 잘해야 되는데, 지금 영농 비용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PPT를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국민의식 조사한 건데 말이에요. 농민의 71.2%가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 그중 81%가 ‘생계가 힘들어서’라고 답한 이런 조사 다 보셨지요, 장관님? 다 아시지요?

이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비슷한 자료는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농촌이 심각해요.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촌이 고령화를 포함해서 지난해 농업 분야 소득 감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지난해는 좀 특별한 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통해서 금년부터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농업이 우리 생명산업 아니에요, 생명산업. 그렇지요? 문화의 근간이고. 그래서 이 농민을, 농업․농촌을 살려야 되는데 저도 시골 가보면 농업․농촌이 참 어려워요. 농촌에서 청년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팜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또 한쪽에서는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시골 가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은 총리님하고 제가 논의를 좀 해야 하는데 농민값이라는 쌀값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잡아보자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우리가 만든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을 부결시켰잖아요. 이 거부권을 행사한 분이 장관이에요, 총리예요?

그것은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쌀값을 잡기 위해서, 적정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곡관리법을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재의 요구를 하면서 그 당시 우리 농업인들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적정한 쌀 가격이고 전문가들이나 농업인들을 많이 접촉해 본 결과 적정한 쌀 가격이 80㎏으로 해서 20만 원 정도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은 그런 수치를 제시하는 건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수확기에 20만 원 정도가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했지요. 그리고 다행히, 지난해 9월에는 16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과감하게 작년에 90만t을 저희가 격리를 했고, 사상 처음이지요. 그리고 금년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펴면서 이제 상승세로 접어들었고 지금 18만 5000원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확기 때, 수확기라고 하면 10월부터 12월인데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 대신에 쌀값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타작물……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우리 농업인들 소득이 유지된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법이 강행이 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양곡관리법 후속 대책으로 두 가지를 발표한 것 아니에요. 이것 하자고 저희들이 양곡관리법을 추진한 겁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양곡관리법을 거부 안 해도 됐는데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부가 말씀드린 것도 가격을 유지하고 다른 작물로, 전략작물로 바꾸겠다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전략작물 예산 어느 정도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금년에 1121억인데 내년 정부예산에 지금 대폭, 거의 배 가까이 늘려서……

한 2000억 정도?

예, 그 정도로 요청을 했고 그 나머지는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하겠다 이것 만약에 못 지키면 책임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뭐 하여튼 그것은 약속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 현재를 말씀드리면 지금 전략작물제를 법제화했고 가루쌀, 콩 이것 등으로 해서 우리가 금년도 벼 재배면적을 전부 조사하고 있는데 약 2만㏊ 이상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지난해보다 3% 정도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예상 이상으로 대풍작이 온다고 하면 충분하게 정부 내에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겠습니다, 농촌 경제를 위해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지금 하나만 더 부탁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농촌 현장이 난리입니다. 지금 불법 농막 엄청 관리하겠다고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5월 1일 날 한 거지요?

예,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시행규칙.

그러니까 이게 농촌을 위한 정책인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농업인들하고 지자체가 주로 요청을 한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요청을 했고.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농막 생긴 게 한 3만 4000개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절반 정도가 현행 법규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업자들이 뒤에 들어와 가지고 농막을 빙자해 가지고 조그맣게 쪼개기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마치 도시 사람들 가서 전원주택 식으로, 별장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분양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다만 이번에 입법예고 하면서 도시에서 농촌에 가서 조그맣게 주말농장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도 당연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벼룩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정책인지……

예, 물론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합니까, 정말? 마셔도 됩니까, 총리님?

아, 제가 마시겠느냐고요?

어제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준을 다, 지금 정화 계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 들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총리님이 꼭 일본을 대변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물을 마신다는 게 일본을 대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논리가 뛰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말이에요,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ALPS를 통해서 거르지 못한 이런 고독성의 방사성물질이 기준치의 100배에서 2만 배가량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데이터 같은데……

아니, 지금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디 홈페이지에요?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도쿄전력에요?

예, 홈페이지에.

그러면 그거는 틀림없이 IAEA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운……

아니, 왜 이렇게 일본 편을 듭니까? 일본 총리입니까?

0.1m㏜ 안에 들어가는 핵종제거일 겁니다.

일본 총리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의원님이……

일본 도쿄전력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저보고 의견을 물으면서, 답변했더니 ‘일본 총리다’. 아니,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의원님들이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질문하는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의가 아니지요. 아니, ‘마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기준에 맞으면 마시겠다’. 아니, 왜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게 딴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제가 오염수를 마시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오염수를 정화한, 정화된 그 물을 마시겠다. 왜냐? 그거는 기준에 맞기 때문에.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질의가 끊겨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자, 총리님도 보세요. 지금 방사능에 범벅된 우럭이 잡히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깨끗하지 않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 가동하는 원전이 아니라 고준위 방폐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체르노빌과 같이 최고 등급인 레벨 7의 원전 사고,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게 30년, 이게 일회성도 아니고 30년, 어떻게 보면 100년 동안 대놓고 투기하는 건데 이게…… 몇 세대를 거치는 동안 환경과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 인류를 일본이 생체실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글쎄요, 저희는 분명합니다.

이걸 안전한 거라고 왜 반박을 하세요?

저는 분명해요. 이거는 과학에 기초를 둔 안전한 처리 과정을 거친 방류여야 한다 하는 것이 저희가 IAEA하고 참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모든 조치를 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 가지고 이것이 위험하니까 방류 자체를 막아라,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 취한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조치지요. 그것은 조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문재인 정부 또 탓합니까?

아니, 탓이 아니지요. 참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해상 방류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더 해 보세요.

들어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기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그리고 정부나 경제가 참 어렵다는 면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지금 정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로부터 받았을 때, 특히 또 부총리님께서는 경제전문가로서 어떤 점이 가장 아쉽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정부에 대한 평가는 공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시계를 한 1년 전으로 돌려 놓고 보면 아까 총리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계 경제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 중에 조금 전에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코로나 대응 이유도 있지마는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 전세가 폭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국가 GDP 대비 87% 수준에서 105% 되는 수준을 물려받은 겁니다. 즉 가계부채 500～600조가 그사이에, 5년 동안 는 엄청난 부담, 그러니까 국가부채도 굉장히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대차대조표를 물려받았고 거기에 부동산PF, 부동산금융도 따라서 2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탈원전을 한다고 하면서 저비용인 원전보다는 LNG 등의 발전 비중을 높임으로써 고에너지 시대에 우리가 발전 비용, 원가 상승 부담을 잔뜩 안고 출발했다. 그리고 저출산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는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생산성이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 잠재성장률이 하락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했다. 그런 요인들이 사실은 경제를 운영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었습니다.

막대한, 전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400조 이상 그리고 400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경부고속도로를 놓는다든지 포스코 등 생산적인 인프라가 아니라 소비적인 그런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재정부담이 늘어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지금 현재의 정부가 별로 일을 안 하고 있다, 조금 전에 총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월 10일 날 출범하면서 제가 취임식 참석하고 저녁에 대통령 취임 만찬에도 참석하지 않고 제가 우리 간부들 불러서 도시락 만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경제체제 가동을 지시했고. 그때부터 한 얘기는 지난 정부로부터 이러한 부채 등 부담요인을 상당히 물려받았지만 지금부터는 그 부담요인에서 경제를 살리고 정상화시키는 것도 저의 책임이다, 지금부터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 지금부터 기재부가 정신을 더 차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신발 끈 동여매고 이제부터 제대로 모든 것을 정상 궤도로 돌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금년도 IMF 발표에 의하면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41개국의 금년도 성장 전망이 1.3입니다. 그런데 IMF에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은 1.5%, 그나마 대한민국은 선방한다고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출이 부진하고 그리고 성장이 역시 그 영향을 받아서 좋지를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여러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터널의 끝이 멀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멀지 않은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터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터널의 끝은 계속 멀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면 터널은 점점 더 끝이 멀어진다. 여기에는 정부가 앞장서야 되고 국회도 힘을 모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다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지표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는 작년 5월 우리 출범할 때 5.4%에서 소비자물가 출범했습니다. 지금의 물가는 3.3%입니다. 곧 아마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2% 물가를 볼 것이다. 고용 상황, 사상 최저 실업률과 사상 최고 고용률입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취업자 증가 수가 약 62만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21만 명입니다. 거기에 3배 정도 지금 고용, 취업 증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표가 증권, 증시, 환율 지표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저희들한테 물려주기 직전 22년 5월 9일 코스피 상장주식의 종합주가지수가 2610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오늘 주가가 2637입니다.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코스닥은 860이었습니다, 1년 전에. 지금은 896입니다. 그보다 더 높습니다. 환율 1274원, 우리가 미국의 금리가 0.25에서 5.25로 10배 정도 오른 이 내외금리차 속에서도 환율이 작년 5월 9일에 1274원에서 지금 1271원입니다. 다, 우리가 물려받기 직전보다 오늘 이 시간 현재는 주식시장, 환율, 물가, 고용, 다 지표가 좋다. 그렇지만 아직 말씀드린 대로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 활력을 더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 수출, 투자를 위한 정부 정책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터널을 벗어나는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나아지는 경제지표를 몇 가지 말씀하셨고 저도 한 가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산업부 자료인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023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107억 불, 역대 최고액을 지금 현재 돌파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전기차 생산라인을 지금 현재 건설하였고 삼성전자도 투자를 한다든지 특히 해외법인의 자금을 끌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의 법인세, 특히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우리 대기업들의 해외자금이 국내 투자를 위해서 대거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해 말에 세제개편을 통해서 해외 자법인의 국내 배당소득을 이전할 때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조치를 한 겁니다. 그것들이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보여 주신 대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월 말 현재 약 40%가 늘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바뀐 경제 환경 그리고 대통령께서 순방외교 등에서 선두에 서서 한 경제․외교 활동의 성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게 김진표 의장님도 강조하셨지만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면서 중국에 투자한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싱가포르, 특히 일본에도 직접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적당히 조금 더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남보다 더 좋은 환경이 돼야 다른 나라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야 되고 이건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보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정, 금융과 같은 단기적인 달콤한 유혹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사적으로 뼈를 깎는 구조개혁, 구조개혁 중에서도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보시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타다’가 무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국회가, 민주당이 물론 주도했습니다마는 이런 타다의 사례를 굉장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1년을 보면 현장에서 나름대로 민생을, 대표적으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외에서 작성의무를 폐지하신 거라든지 특히 광양 포스코 공장 건설을 규제개혁을 통해서 4조 이상 투자를 지금 현재 이끌어 낸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변화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총리님을 필두로 전 부처가 경제 규제혁신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정도니까 저희들이 본질적인 부분 중에 아직 아쉽게도 다 건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우리가 재정을 통해서 쉽게, 쉽게 경기 살리는 데 의존하기보다는, 그것은 저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그것보다는 규제혁신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투자하게 만들고 이것이 국가 부를 올리고 이것이 전반적인 우리 소득 수준을 높이고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규제혁신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총리님, 6월 6일 날 현충일 때 참 저는 굉장히 인상 깊고 마음이 좀 뜨거웠습니다. 73년 만에 김성학․김봉학 형제분이 유해로서 상봉을 했고 그 안장식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제 지역구인 대구 출신이시라서 대구 비산동의 흙을 가지고 온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런 가슴이 뭉클한 것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게 천안함 피격 관련된 과거에 엄청난 망언을 하고, 특히 ‘좀비 윤가’라든지 이런 막말을 한 이래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과거 SNS에서 ‘천안함은 자폭’이라든지 또 권칠승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이 무슨 낯짝으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는 둥 또 장경태 최고도 ‘경계에 실패한 책임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 천안함을 둘러싼 게 한두 사람의 말실수가 아니고 이게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조상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최원일 함장을 향해서 당시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켜 놓고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박지원 전 원장은 2010년도에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는 둥 또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 민주당 추천위원으로 된 조성대 위원은 ‘북한이 천안함 두 동강 내는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 만한 개그 앞에 진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이분들의 말씀이 이대로라면 저는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영웅들을 왜곡․폄훼하면 반국가행위다’ 그렇게 강하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안함에 대한 영웅들의 희생을 이런 식으로 폄훼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되면서 할 일이 참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총리님한테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독립유공자 중에 순국선열, 즉 1945년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내지는 발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한 순국선열 공법단체도 요구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6․25 때 소년 참전병이 많은데 지금 이분들의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관련된 법도 지금 국회에 몇 건이 제출된 게 있습니다마는, 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바뀐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새로이 보훈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후쿠시마 오염 방류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방류는, 2011년도에 사고가 나서 2013년도에 ALPS 시운전이 개시되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2018년도에 대한민국 관계부처 TF가 국조실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일본 정부에서 해양 방류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 주권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우리 국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조실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정의용 장관도 ‘세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IAEA 기준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기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이 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지금 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연근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이전에 비해서 더 꼼꼼히 살피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전연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국제기구와 모든 관련자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국민의 안전에 저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부터도 당연히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적으로 안전한지를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좀 더 열심히 따지고, 그것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앞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30년 동안 계속 이러한 문제를 치밀하게 따져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저희한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과학을 중시하고 그리고 과학에 근거를 두고 국제기준에 근거를 두고 국제법에 근거를 둔다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비과학적인 괴담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하면 마셔라’ 합니다. 이거야말로 괴담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마시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ALPS에서 제대로 처리돼서 남은 삼중수소가 쿠로시오 해류를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4, 5년 후에 왔을 때는 완전히 희석돼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연근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살펴봐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마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는 왜 자꾸 일본 편을 드느냐, 왜 찬성하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고, 특히 IAEA의 방류 처리 원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미국이나 EU 등과 같이 그 현장을 지금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협의하고 이런 단계인데 왜 지금 일본 편을 드냐, 왜 찬성하냐, 이런 것이 괴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안을 얘기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여기에는 우리 어민들이 주로 피해를 받겠습니다만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로 피해를 준다면 바로 그것이 저는 괴담이고 선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기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이야기 중에 지금 현재 다핵종제거장비 는 전체를 검사를 못 하고 9개 핵종만 검사한다고 했고, 특히 민주당에서는 일본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62개 종을 검사하고 이게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이라든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측정치가 없을 뿐이지 62개 종을 전부 다 지금 현재 검사를 하고 ALPS에서 걸러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개수가 60개 이상의 다핵종 물질들에 대해서 걸러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간 시찰단이 들러리고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필요하면 서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찰단이 안 간다고 IAEA가 방류를,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일본이 방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원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과기부 등과 실제적으로 보고 있지 못한, 서류상으로 했던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게 이번 시찰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세한 부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현장에 가서 그나마 자세히 관찰을 하고 왔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어떤 연구 결과가 많이 없고 세슘보다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세슘이 삼중수소보다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성인 기준으로 좀 더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삼중수소보다 세슘이 월등히 더 위험하고 지금 삼중수소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후쿠시마보다 수십 배, 후쿠시마는 그나마 태평양을 돌고 오지만 거의 50배, 60배 지금 중국에서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수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결국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국민의 안심의 영역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세슘이 많이 있는 우럭이 발견됐는데 여기 후쿠시마 원전의 방파제 안에 있는 우럭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입물 규제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국민의 안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방사능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먼저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물하고 생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염수 방류 문제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판단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수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92개 정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걸 지금 누리집에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방류가 되게 되면 조사 주기라든지 조사 정점들을 더 확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수산물 자체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게 보통 어획 수산물이 있을 수 있고 양식 수산물이, 크게 두 종류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어획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위판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위판되지 않고 직거래되거나 사매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위판장을 거칠 경우에 우리 검사 능력이 가능한 한 최대한 검사를 해서 유통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는 주로 제주 같으면 넙치 양식이 거의 1년 내내 계속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출하 전에 해수에 대한 검사, 샘플에 대한 검사를 분명하게 해서 그리고 유통 경로까지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셔도 좋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류가 됐을 경우에 수산물의 소비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1월부터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방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할인행사를 하도록 하고, 또 전년도 국회에서 예산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지금 수매 비축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판장이라든지 현장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수매하고 비축함으로써 소비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심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무책임한 괴담 선동으로 극심한 피해를 본 어민, 수산시장 상인, 횟집 주인 등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 이상 가면 15년 전 광우병 괴담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진정 민주당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 앞에 여야는 따로 없습니다. 소모적인 정치 논쟁으로 계속 몰아간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 몸으로,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총체적 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 경제 참사에 이어서 159명 젊은이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국회가 민의를 반영해 의결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도 정작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국민들의 시름과 분노는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노력도 없이 속 빈 강정인 깜깜이 시찰단 파견으로 오히려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힘을 실어 주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투기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 등 생존 대책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고령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전력이 어제부터 오염수 해양 투기 시험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시운전 자체의 기능이 결국 해양 오염수 방류를 정화를 시켜서 기준을 충족시켜 가지고 배출을 하자 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사,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일본의 원전, NRA라는 기관인데요. 거기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만든, 그동안에 건설한 그러한 시설을 시운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시험 방류와 이달 말 IAEA 발표를 거쳐서 7월 중에는 실제 해양 투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는가요?

저희는 구체적인 통보 일자를, 방류 일자를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IAEA에 그동안에 우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전문가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AEA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검증 기능이 발표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검을, 우리 자체적인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태스크포스들이, 작업을 하는 그 팀들이 별도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정부는 100% 안전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2021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표명, 발표를 하셨듯이 그러한 기본적인 과학적 기초에 의해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방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 입장은 같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꾸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시는데 지난 6월 1일 일본의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면서 시료 채취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료 채취를 지금까지 세 번을 IAEA가 입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료 채취를 했고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봉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료 채취는 2022년 1월에 이루어진 시료 채취를 IAEA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 우리도 IAEA에 그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세 번 정도를 채취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두 번은 전체적인 해양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IAEA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오염수를 1차로 ALPS를 거쳐서 오염수 탱크―J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거기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고 그것을 다시…… 그것은 아직도 오염된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저장돼 있는 것은 70%는 기준치를 넘는 거고 30% 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ALPS로 가져와 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재정화를 해 가지고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방류한다 지금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해양의 환경을 하는 과정에서 70%는 아직도 기준치 이상이고 30%는 기준치 이하라고 판단이 되는 오염수거든요. 그 오염수 탱크에서 30%, 그 탱크에서는 일단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뜬 것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와 IAEA가 검사를 해서 최근에 발표한 1차 시료 채취는 다 이런 재정화 과정을 거친, 이제 이 정도면 방류한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K 탱크 그쪽에 있는 것을 채취해 가지고 각 조사기관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도 일단 정화는 됐다고는 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 그 오염된 것과 같이 있는 거기에서 떴고 ‘그것은 표층에서 떴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내용인데요, 총리님.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아니, 탱크에 있는 물의 오염수 여부를 측정하는데, 위에서만 뜨는 것하고 섞어서 뜨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 동경전력 자체가 위에서만 떴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알아보니까 위에서만 뜬 것은 아니고 그 깊이는 IAEA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깊이에서 떴다고 저희가 파악을……

정말,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IAEA 대변인 같으신데. 이렇게 묻겠습니다. 전체 1073개 저장탱크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고시 농도 이하인 K4, J1C, J1G, 3개 탱크군에서만 64개 핵종을 모두 측정하고 그 외 탱크는 64개 핵종을 모두 측정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아, 탱크의 그겁니까? 저 전체를……

탱크에 있는 전체적인…… 1073개의 탱크가 있는데 그중 일부 탱크만 64개 핵종을 모두 측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측정하지 않고 일부만 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이것도 큰 문제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월 달에 한 시료 채취는 재정화를 통해서 방류 단계까지 간 것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한 겁니다. 아니, 말씀 좀 들으세요.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하는데 왜 자꾸 의석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J나 이 탱크는 30%라는 정류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뜨는데 그것은 표피가 아니고 IAEA가 생각하는 적절한 깊이에서 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깨끗한 물을 정화해서 방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시료 채취 검사 이런 것들은 IAEA와 관련 기관과 계속 검증을 해 나갈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을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안전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완전히 IAEA나 일본 대변인 같으신데……

아니요, 그렇게 꼭 말씀을 하셔서……

총리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ALPS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정화가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많이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탱크에 보관된 전체 처리수 중에서 34%만 기준치 이하고 나머지 66%는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도 도대체 몇 번 통과돼서 초과하는 것인지 또 기준치 이하는 몇 번이나 ALPS를 통과해야 처리가 되는 건지 이런 통계가 지금 정부에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충분한 통계가 있으시냐고요?

아니, 이번에 간 시찰단들이 다 그런 검토를 했고 정화……

아니,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뭘 발표를 했어요?

아닙니다. 아니, 발표는……

총리님……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아니, 도쿄전력 자체가 그런 자료가 없다고 공표를 했어요.

아니,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좀 들으세요. 질문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들으세요.

총리님, 도대체 그러면……

답변을 좀 들어 주세요.

총리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들어 주세요.

총리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ALPS를 몇 번 통과해야 기준치 이하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