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159분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분들의 보상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특별법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와 법률상 문제점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의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소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일주일 전인 지난주 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소위를 열기도 전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오늘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시켰습니다. 이는 법률 심사와 통과가 목적이 아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수영구 출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돈 봉투 사건과 코인 사건 등 자신들의 비도덕성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전국을 다니면서 안전한 우리 바다를 인질로 괴담을 퍼뜨리며 수산업계와 상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괴담이 아니라 서민 경제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당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해수부장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총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충분히……

순환을 시켜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해수부장관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가짜뉴스들이 자꾸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자라든지 수산업계라든지 어민들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고 그에 대한 처벌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좀 쉬셨지요? 제가 우리 당 마지막 주자기 때문에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기조가 다르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다릅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마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PPT를 한번 보시지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도에 발표된 정부 부처 합동보고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출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의용 외교부장관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한 내용입니다. 보면 위의 세 가지가 마련이 되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면 저희들은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달라, 또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달라, 앞으로도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문재인 정부 때 주장했던 세 가지 사항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다 실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빠진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는 또 일본 후쿠시마에 직접 시찰단까지 보냄으로써 좀 더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추가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실사단이 다녀오면서 그동안 과학적 검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주장입니다. 총리님, 우리 바다에서 방사성 농도 측정을 했을 때 기준치를 초과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바다에서 방사성 농도를 측정하는 정점이 아마 92곳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감시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에 좀 더 확대를 하실 의향도……

그런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도 PPT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현재 해수부, 식약처, 지자체가 생산부터 유통까지 아마 모든 단계를 총망라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맞습니까?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괴담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도 저는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도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좀 더 감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과학적 검사를 해 주시고 또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괴담에서 벗어나 안전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 검증의 신뢰성 논쟁입니다. 총리님,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1개 국가가 모니터단으로 참여해 IAEA 검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참여국 대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인데, IAEA 검증에 대해서 신뢰성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