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두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더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닮았습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수백만 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한 대통령, 정말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서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합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윤석열․김건희 정권이라는 운명 공동체이니 김건희 특검이야 거부했다 쳐도 50억 클럽 특검은 왜 거부했는지 도저히 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6일 또다시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네 번째 에너지 요금 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서민 가구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한 것이 대통령 발언 3개월 만에 5% 이상 인상하는 것이었습니까?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말은 난방비 폭탄에 악화된 여론을 무마해 보려는 고작 ...

지난 3월 저희 의원실에서 전국 14개 광역시도의 도시가스 미납액을 조사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주택용 도시가스의 미납 잔액은 21년 12월에는 807억 원이었는데 22년 12월에는 989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영업용 역시 21년 12월 204억 원이었던 미납액이 지난해 12월에는 244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2월 난방비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 2월에는 주택용 미납 잔액은 2037억 원, 영업용은 339억 원까지 쌓였습니다. 최근 5년간 2월을 기준으로 가장 큰 금액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

다음, 전기요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연말 기준 지난해 주택용과 일반용 미납금이 1년 사이 10% 증가해서 70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여름 혹서기에 얼마나 더 요금 인상에 따라서 미납액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상된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미납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장관에게 관련된 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 그 이후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설비 교체, 효율 개선 얘기하신 거잖아요. 융자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융자사업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고. 이번에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 발표 후에 딱 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책은 사실상 딱 하나입니다.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이것 하나 발표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대책이라고 하는 게, 효율 지원 개선은 아까 융자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요금분납 말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소상공인연합회 등 현장 소상공인 단체는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해서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형평성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도시가스를 비교해서 보시면 도시가스는 지금 영업용1․2로 해서 소상공인 업종별로 별도로 관리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도시가스는 그렇게 요금을 별도로 소상공인에게 맞춰 가지고 영업용1․2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도시가스는 그렇게 하는데 왜 전기요금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우리 산업경제의 한 축으로 우리 장관님이, 정부가 바라본다면 그에 걸맞게 주택용보다도 높게 책정된 현재의 전기요금체계를 소상공인한테 맞춰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시지요. 조주현 중기부차관님 나오세요. 차관,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주무부처로서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요금분납만으로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정부 때,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정부 코로나19 시기에 이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금과 관련돼서 납부유예나 미납에 따른 연체료 감면,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인상요금 적용유예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처럼?

에너지요금 폭등과 관련돼서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인건비 얘기 그다음에 임대료 얘기, 여러 가지 물가 상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은 지금 턱밑까지 차오른 물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무대책이다 보니까 숨을 쉬던 콧구멍이 막혀 가지고 지금 아사 직전입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공요금 폭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더니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하고 복합적으로 살펴보겠다’ 그게 정말 대책입니까? 그게 책임 있는 발언입니까?

저는 추경을 포함해서 재정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우리 국무총리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지요.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 앞에 제가 공공요금 폭등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채 얘기와 영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곧 혹서기입니다. 2023년 3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7월에도 전기․가스 요금 또 인상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 3분기만큼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등 국민들이 정부에 요금 인상을 재고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불가피하게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 폭을 최소화하고 납부유예, 연체료 감면,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용유예 등 이런 대책들이 먼저 마련되고 그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마련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산업부장관, 중기부차관 그리고 총리님까지 세 분이, 같은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 이 심각한 민생 문제, 공공요금 폭등 앞에서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는 민생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확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요구드렸는데.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숨 죽어 가고 있는 이 민생을 앞에 두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하고 있는 게 유감입니다, 정말. 이어서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 지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영업 대출 잔액은 1019조 8000억입니다. 1년 만에 110조 6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소득 하위 30%에 속하면서 소득의 70% 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쓰는 저소득 자영업 가구가 39만 가구에 달합니다. 1분기 자영업자 가구소득은 전년 동비 3.2% 감소했습니다. 빚은 늘고 소득은 대부분 빚 갚는 데 쓰이고 있는데 그 소득마저도 지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 이런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새출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데 이게 잘 굴러갑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지난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에게 자영업자 연체채권 매각은 캠코에게만 하도록 협약을 했고 민간 매각은 하지 않도록 권고했지요? 그렇게 한 이유가 연체채권이 민간 부실채권 전문 투자회사에 넘어가면 과잉추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채무 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협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다음주 중에 자영업자 연체채권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팬데믹으로 큰 고통을 받으면서 방역에 협조하느라 빚이 늘었습니다. 그 빚을 국가가 매입해 주지는 못할망정 민간 부실채권 전문 투자회사에다가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앞에도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