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 출신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제가 정책금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에 13개 기관의 정책금융기관들이 있고 기재부가 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책금융 총괄 관리 부서가 존재하지 않아서 국감 때도 지적하고 인청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부재로 정책금융이 2013년도에 770조에서 최근 2023년도 말에 1942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계부채 1886조를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 명목 GDP가 1500조였는데 2022년도에 2162조로 1.44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금융의 공급잔액을 보면 2013년도에 770조에서 최근에 1942조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2.5배가 증가했는데요. 만약에 GDP 성장률만큼 1.44배 증가했다면 우리나라 정책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최상목 부총리께서 금융권 신년인사 1월 3일 날 PF 건전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역대 최대인 570조를 정책금융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난 2월 22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중소기업에게 100조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에 대해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말씀해 보시지요.

이런 정책금융의 과다, 비대함이 어떤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동산으로 과도한 쏠림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상장사의 한계기업의 비중이 17.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계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보지요?

그게 3년간 계속될 때 한계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6월 13일 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께 HUG․HIF․SGI 등의 깡통전세 등에 대한 대위변제의 증가 원인을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는데, 어떤 개선을 하고 있지요?

13개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을 보면요 2022년도에 5조 8000억이었던 게 작년도에 13조 4400억으로 130%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폭증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원인은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 R&D가 총지출 금액의 5% 수준을 유지하겠다 했는데 작년도에 3.94%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순수한 R&D 삭감액은 3.4조 정도 되는데요, 전체 2023년도 R&D 사업이 1486개입니다. 이 중에 813개 사업이 삭감되어 있고요 50% 이상 삭감된 게 318개 사업입니다. 국회예정처가 정부 부처에 그 원인을 질문했는데 26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루어 보면 R&D 삭감이 무원칙으로 삭감됐다, 그래서 연구 현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결과로 출연연이 원래 본래 목적과 달리 외부 과제 따기에 나서고 있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급여가 240에서 120으로 반토막 나 있고 중소기업도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국가 R&...

50%입니다.

지금 PPT 보시면 이것은 수소산업에 대한 R&D 삭감인데요. 수소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투자세액공제를 과감히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기술에 대해서도 R&D 삭감한 사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기술 파트에서 제가 검토한 바니까 한번 부총리님 검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총 국세 대비 근로소득의 비중이 이렇게 증가한 건 알고 계시지요? 14.5%에서 17.2%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중에 세제 혜택을 준다면 어디에 주고 싶습니까, 예를 들면?

(손을 듦)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알고 계시지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시에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