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입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정권은 3년 만에 막을 내렸지만 내란수괴의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고도 대통령 관저에서 일주일간 무전취식하며 버티더니 사저로 돌아가며 내뱉은 첫마디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며 기괴한 현실 인식과 정신 승리로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인물을 헌법재판관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국헌문란을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

들리는 이야기로 실제 예사 배경이라든지 의견을 물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명할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런 식으로 통보했다고 들었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국무회의에도 참석 안 하신 겁니까?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 다음의 2인자인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확인한 바로는 의견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명한다’ 이렇게 통보했다던데 다른 이야기 들으신 게 있는가요?

그렇지요. 일방적으로 그냥 의견을 말씀하시는 정도이지 동의를 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입니다. 또 법제처가 발간한 헌법주석서도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결정만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 부처가 발간한 공식 지침서인데 이에 따라서 국무위원들께서 이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에 대해서 반대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심지어 한 대행 본인도 작년 12월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랬던 한 대행이 불과 석 달여 만에 본인이 내뱉은 말도 깡그리 잊어버릴 만큼 인지능력장애가 있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부총리로서, 정부 2인자인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이참……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탄핵하고 형사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한 달 가까이 거부했습니다, 부총리 본인께서. 그랬던 분인데 당연히 임명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까? 그 전까지야 헌법 규정이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딴말할 수 있지만 헌재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위헌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거의 한 달 버티셨어요, 임명 않고. 대한민국에 이런 공직자 있습니까?

아니, 국민의 대표가 묻는데 무엇을 묻든…… 획이 그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보다 훨씬 중요한 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양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양해를 못 한다니까요.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한덕수 대행의 헌법 위반 또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를 동의를 구한 것처럼 대국민에게 새빨갛게 한 거짓말 또 말 바꾸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란세력의 무차별 알박기 인사는 헌법재판관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탄핵과 파면으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공공기관 인사는 오히려 속도를 더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무차별 알박기 인사 대부분이 부총리가 권한대행 맡았을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이미 임명했거나 공모 중인 인사가 무려 20여 개 부처, 기관에 1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이 주요 공공기관장이나 감사로 임명됐는데 기관 내부 출신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과 연결된, 연계된 인물들입니다. 일례로 이창수 전 국민의힘 인권위원장은 작년 12월 11일 한국고용정보원장에, 윤석열 캠프 고문을 맡은 유종필 전 국민의힘 관악갑 당협위원장은 올 2월 창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됐...

내란수괴 윤석열이 사전에 내정하거나 추천한 인사 또 대통령실이 주문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국힘당에서 추천한 인물들 그런 분들 아닌가요?

주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선출된 권력이 임명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 원칙입니다.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도 임기 말에는 주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선출되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차기 대통령 취임을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주권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처의 공직자들은 지금 시기에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당하는 것 가장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알박기 인사가 강행된다면 이는 상부 압력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사일수록 공모 과정에서부터 추천이나 심사 과정까지 인사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부처 장차관들은 진행 중인 알박기 인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는 내란 이후 권한대행 체제하의 알박기 인사 전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서 샅샅이 확인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 온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맞이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유화산업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