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 이정문 의원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부터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겠다’, ‘물가 상승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 국민은 유능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과연 보호받고 있습니까? 서민의 밥상 물가,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100점 만점에 21점, 전국 대학교수 345명은 윤석열 정부 1년에 혹독한 성적을 매겼습니다. 최우선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꼽았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

지금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양 투기 이외의 다른 방안을 정부에서, 아까 콘크리트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제안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의 최대 피해 예상국인 우리나라가 다른 제안 조치를 하지 못하고 저자세를 취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IAEA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습니까?

IAEA가 하는 말이니 무조건 맞다고 맹신하는 것은 전형적인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본래 IAEA는 원자력 규제 기관이 아니라 진흥 목적의 기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 5월 말에 발표한 IAEA 보고서에 따르면 IAEA는 애초부터 2023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또한 해양환경 시료에 대한 검증 결과도 2023년 하반기에나 공개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IAEA는 오염수의 안전성에 따른 해양 방류가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IAEA 주관하에 이루어진 안전성 검토도 일본 정부가 위임한 부분만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가 심판처럼 룰도 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IAEA 검증 활동을 맹신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는지 한...

그러니까 IAEA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 프랑스, 미국……

그런데 IAEA 1차 분석결과서를 보면, 지금 4개국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5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5개국 실험실 모두 측정 여부가―일본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동일하게 나온 것은 주요 핵종 28개 중 7개에 불과했습니다. 5개국 실험실 모두 다른 장비, 방법론으로 분석을 했고 이로 인해 국가별로 분석 능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리적 반감기가 2만 4000년이 넘는 플루토늄-239의 경우 한국의 KINS와 도쿄전력 두 실험실의 분석 능력 차이가 무려 17만 배 이상이 납니다. 정부는 분석에 앞서서 이런 분석방법 등의 차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IAEA 측에 어떠한 이의 제기나 의견 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증 방법으로 비교 ...

이 부분은 지금 TF에서 안전성 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할 때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서 당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당시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PPT가 중간 내용 부분은 나오는데, 당시 PPT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두 번째 줄에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안전 최우선 원칙으로 대처, 국민건강 위해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 불가’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서류 뒷면에 보면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

총리님,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로 문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의용 장관 말씀 하셨지만 그 며칠 후에 국회에 출석해서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의 세 가지 조건으로, 몇 번 나왔지만 ‘일본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한다,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러한 내용의 전제조건을 조건으로 방류를 허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현재 이 전제조건 중에 IAEA에 전문가를 파견한 것 이외에 제대로 충족된 조건이 없고 그나마 IAEA에 파견된 전문가는 IAEA와의 비밀유지의무 서약으로 인해서 현재 국회에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 세 가지 전제조건 충족도 없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려고 하...

아까 총리께서는 우리 전문가가 IAEA에 파견돼서 이러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혹시 답변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김홍석 박사의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했지만 비밀유지 협약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 어떠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IAEA의 공식적인 보고 형태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요?

아까 총리님께서 음용수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1만㏃이라고 하셨나요?

그런데 음용수 기준과 관련해서 WHO의 경우에 1만㏃ 그리고 일본의 방류 예정 오염수는 희석 전에는 현재 70만㏃이고요. 그리고 이걸 희석해서 하는 경우에는 1500㏃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정?

그런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염지하수의 경우 6㏃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일본이 희석을 해도 250배의 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음용수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총리님,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주 높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렇지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도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정부 역시 그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어쨌든 정부에서도 미리미리 대상이라든지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발표한 균형발전지역 공약에 유일하게 공공기관 이전 과제가 담긴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