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달

신민당 소속 엄영달이올시다. 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서정쇄신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정부는 서정쇄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는 각 부처의 민원담당 공무원과 국영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 자신의 비위사실을 자술케 하는 한편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치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술서와 각서의 본 취지가 어떤 것이든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자술서 다시 말하여 자백서를 쓰도록 강요한 정부의 처사는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처범자 내지는 피의자로 단정한 모욕이며 이런 일이 서구나 일본 같은 선진국가에서 일어났다면 수습하기 힘든 정치적인 문제...

신민당 소속 엄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77년도 정부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국회의 승인을 거부하기 위하여 우리 신민당을 대표 제9대 국회에 있어서 마지막 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승인을 국회로부터 받게 만든 제도적인 배경은 예산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확립한 예산을 행정부가 성실하게 의법 집행했느냐의 여부를 심사하고 또 전년도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생긴 정부의 어떠한 비위사실 또는 부당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적발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게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기...

신민당의 엄영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은 그동안 관계 상임위원회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찬성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영해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영해법안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마는 또 문제점은 지적되고 또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은 여기서 되풀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은 그 속에 네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직선기선방식에 관한 문제와, 둘째로는 독도와 관련된 문제, 세째로는 외국선박의 무해항행에 관한 문제, 네째로는 200해리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 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영해 폭, 즉 영해의 넓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직선기선방식에 관하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신민당의 엄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민당을 대표하여 국방․외교에 관한 질문을 벌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의 대표최고위원이 헌정운영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읍니다. 그것이 도하 어느 신문에도 하나도 보도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를 주고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문공부장관에게 하나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있다면 우리 당으로서도 그야말로 단호한 투쟁을 벌일...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몹시 실망을 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한 것은 우리가 물은 데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연설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중연설을 하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질문을 한 10개 정도 했읍니다. 외무부에 관해서도…… 국방부에 관해서도 최소한 10개 정도는 했읍니다. 답변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엄영달이라는 개인 이것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국회에 임한다면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남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합니까? 왜 묵살한다는 얘기입니까?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