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297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러면 자유선진당 원내대표이신 권선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권선택입니다. 2011년 세계의 역사는 아랍 및 이슬람 세계의 민주화를 위한 혁명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향한 시민들의 봉기가 전 이슬람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1월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혁명은 23년간 장기 집권해 온 독재자 벤 알리를 퇴임시켰고, 30년간 철권통치를 자행해 온 독재자 무바라크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시민혁명, 20세기 말 동유럽의 민주항쟁 그리고 이번 아랍 세계의 시민봉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혁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민생이 파탄 나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부터 혁명의 씨앗은 어느 사회에서든 잉태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부, 민생을 외면하는 정권은 결코 성공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향한 아랍 세계의 봉기는 우리 사회에도 적잖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민생이 피폐해지고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국정을 돌보느라 애 많이 쓰셨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도리겠습니다마는 현실은 차마 그 같은 인사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만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민생은 파탄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정은 표류하고 있고 국론은 갈기갈기 분열돼 있으며, 특히나 대통령과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물가폭등, 전세대란 등 서민의 생활을 옥죄는 삼중고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과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 호전, 국정운영 지지율 50% 육박이라고 하는 착시현상에 눈이 멀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문제와 대권다툼이라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헤어날 줄 모릅니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 역시도 실망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영수회담에만 집착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나라당만을 의식하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돼서 가히 국가적 재난사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의 예산과 인력을 방역에 투입하고도 10개 시도, 71개 시군의 5900여 농가로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부실 매몰지에서의 침출수 유출로 인해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안이하고 미숙한 대응이 화를 키운 것입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구제역 문제가 확산일로에 있을 때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구제역 대책을 조기에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꼴이 됐습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도 구제역의 발생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는가 하면,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과 지자체에 전가하는 한심한 작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구제역 사태와 관련한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구제역 피해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정부가 피해를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구제역 피해 조사와 구제역 관련 소요예산 파악도 시급합니다. 또한 방역 과정에서 순직한 공직자․농협직원 등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따져 봐야 합니다. 구제역 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검역청 신설과 방역체계의 일원화도 제안합니다. 이번 구제역 파동은 검역․방역 체계가 잘못돼 발생한 인재인 만큼 검역청을 신설해서 방역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지역별로는 지청을 설치해 지역에서도 제대로 항원검사를 해낼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합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벨트 조성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더니 정작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철저하게 표를 의식해서 결정을 미루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공약을 이행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지도 못하면서 한나라당의 일부 당직자들은 과학벨트의 최적지는 충청권이며 당초 약속대로 충청권에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분히 충청표를 의식한 언론 플레이이자 인기성 면피용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찌감치 과학벨트 충청 입지가 당론이라고 떠들어대던 민주당도 정략적이기는 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당내 호남 지역 의원들이 나서서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골적으로 당론을 거스르고 있는데도 당 지도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호남 유치를 묵인․방조하는 민주당이나 표를 얻기 위해 사탕발림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받은 충청인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충청인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한 말’ ‘공약집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게 과연 일국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과학벨트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과 제2의 국론분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 현안입니다. 대통령의 충청권 조성 백지화 발언 이후 전국의 지자체가 저마다 과학벨트 유치전에 가세하면서 지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벨트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래 권력이라 지칭되는 유력 대권주자 역시 대통령께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좌고우면하거나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처신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지 안 지켜도 되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 폭등과 전셋값 상승, 가계부채의 증가로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최근에 저축은행 부실사태마저 겹쳐 있어서 서민들은 3중․4중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괜한 허언으로 당국에 대한 신뢰마저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고 한마디 하자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름값을 잡겠다고 난리를 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는 팽개친 채 물가관리에 올인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민생대책의 현주소입니다.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국제 원자재가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인데 정부는 기업들을 때려잡는 구시대적 관치경제로 물가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셋값 상승의 원인은 단순히 총량적 수급문제라기보다는 주택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전환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서 전셋값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대기업 CEO 출신이 이끄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치경제로의 회귀와 주택공급 확대 같은 반쪽자리 전세대책으로는 결코 물가 폭등도 전세대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좀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물가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근본원인은 정부․여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5%성장, 3% 물가라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인 정책 목표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 성장이라는 성과에 집착해서 지금과 같이 저금리․고환율의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서민들이 희생하라는 말에 다름 아닙니다. 저금리․고환율 정책 덕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위해서 서민들에게 사상 최악의 생활고를 감수하라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금리와 환율과 같은 거시경제 정책 전반을 지금 즉시 재검토해 주십시오. 경제 정책의 기본은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한된 정책 수단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경제 정책을 즉각 폐기해 주십시오. 안보 및 남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간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의욕만 앞섰고 정책은 없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버릇을 고치고 길들이겠다는 의욕만 앞선 나머지 철학도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 최악의 남북관계를 자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구멍 뚫린 안보태세를 여러 차례 노출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과거의 실수를 또 다시 답습하는 우를 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언론은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은 정부가 정상회담 추진 사실을 미국에 발각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국정원장을 비밀리에 미국으로 보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추진 사실을 들켜서 결렬될 회담이라면 그런 정상회담을 왜 추진했던 것인지 정부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고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상회담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해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사건이 군미필자 국정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의 한계와 정보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이 빚어낸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국정원장의 사퇴가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동네 흥신소만도 못한 이번 일이 어쩌다 생긴 한 번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정원의 능력과 수준이 이런 정도이고 이것이 국정원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국정원장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 감사와 개혁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전에 서해 5도에 대한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도 이를 묵살한 전력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여권 내부의 권력 다툼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국정원장 사퇴를 요구하기에 앞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국가 정보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일관된 목소리로 지금껏 정치권이 개헌 논의에 당당히 나설 것을 주문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할 여당의 최근 개헌 추진 모습을 보면 과연 개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향후 50년 100년을 내다본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접근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특정 정파의 당리당략과 연관되어 있는 개헌 논의에는 반대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회 내에서 질서 있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경기가 호전되고 수출도 늘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는 일부 대기업들에 한정된 얘기일 뿐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재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 경제가 위축된 탓이 매우 큽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지방 기업을 죽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4개월째 공석 상태로 있다는 점도 지방 경시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지금 즉시 수도권 규제 철폐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지방 경제가 살아나야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방 경제가 몰락하면 한국 경제도 침몰합니다.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결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