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9일 제25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봉숙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5분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시간 약속을 못 지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섭…… 왜 그렇게 앉아서들 얘기를 하십니까? 왜 반말 하세요? 비교섭단체는 지난 3～4일, 4～5일 동안에 소위 4자회담이라는 것 때문에 며칠 몇 날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비교섭단체가 당론으로 결정하고 있는 파병연장동의안 반대 대체토론을 하는데 5분을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6시까지 의사당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다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5분을 준다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지요. 저는 제가 준비해 온 것을 다 읽겠습니다. 이것 다시 눌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서해교전 전몰장병 2주기 추모식에서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라크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아수라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이 발발한 지난 2년 동안에 국제사회가 더 안전해졌습니까, 더 평화로워졌습니까? 국내외적으로 테러라는 것이 전염병처럼 우리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병을 감행함으로써 우리는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국가의 가장 긴급한 정책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이중고에 빠졌을 뿐입니다. 국방부는 예산 2000억 이상을 소요해서 부대를 파견한 지 불과 100여 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재건 지원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자이툰부대가 조기 철수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한미동맹과 대이라크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전에 국방부는 파병 100일을 넘어선 자이툰부대가 과연 이라크 재건 지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2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으로 군대를 유지하고 소모하는 것과 그 돈을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이라크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먼저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0억 원이 아니라 그 10배인 2조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병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라크인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면 당장 철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4개월 만에 파견 부대를 철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음을 걱정하지만 정작 조소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37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미국이 발발시킨 이라크전쟁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무 할 일 없이 아르빌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라크에 국군을 파견한 것은 20개월 전인 2003년 5월 1일이며, 당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600여 명의 서희․제마 부대를 이끌고 달려갔었습니다. 지금 철군을 결정했거나 논의하는 대다수 나라들은 영국과 호주를 제외하고는 한국보다 늦게 파병을 한 나라들입니다. 이라크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호주도 파병 6개월 만에 2000명의 병력을 절반도 안 되는 800여 명의 규모로 감축했고, 1600여 명 규모의 군대를 약속했던 우크라이나도 결국 200명만 잔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군만이 유일하게 비정상적인 대규모의 추가 파병을 단행하면서도 철군은 국제사회의 도의상 불가피하다거나 불가능한 문제인 것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라크 상황은 언제 불의의 희생과 비극이 닥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혼미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의 태도는 적어도 여럿의 국민이 더 희생되어야만 미국에게 군대를 빼도 되겠느냐고…… 협상해 볼 만하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단 하루의 연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4일자 LA타임스는 미국의 월터리드 육군연구소의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라크전쟁에서 귀환한 미군 병사 6명 가운데 1명인 17.1%가 위험한 수준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사에서 베트남전 당시 참전 군인의 30%를 상회하는 숫자가 10년이 넘도록 전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을 받아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멀리 미국의 실정만은 아닙니다. 베트남전 당시 고엽제 살포로 인해서 현재 고엽제 후유증과 그 2세 환자를 포함하면 현재도 6만 8687명의 국민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정신질환과 사회부적응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10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30여 년 전의 베트남전은 과거사가 아니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파병 비용은 미국이 부담했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1970년대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전후 30여 년이 지나도록 전쟁의 후유증을 앓는 국민을 위해 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까지는 결코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0년 전의 전쟁과 오늘의 전쟁을 비교해 볼 때 분명 발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입니다. 미국은 남의 영토에서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차별적인, 그야말로 대량살상무기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1991년의 걸프전쟁에서 이미 100만 발에 가까운 열화우라늄 총탄과 포탄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도 국방예산에서 이라크 파병 관련 추가 예산 1609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파병 비용은 결코 이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후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시화되고 그 피해가 우리의 자라나는 2세와 3세에게도 유전되어 갈 것이 자명합니다. 이와 관련한 물리적․재정적 잠재비용이 결국 정부와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세습되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베트남전은 까마득한 지난날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지금도 생생한 현재로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생생한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에의 파병은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상처와 고통까지 대대로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감행한 대테러 전쟁에 이제 전 세계가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영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과 주권 유린의 뼈아픈 역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상흔은 오늘날까지도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현실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언제든지 전쟁의 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긴장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테러가 용납될 수 없듯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좋은 전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전쟁이 발발하는 지역의 국민들에게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파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당사국 다음으로 최대의 파병을 감행하고도 어떻게 내 영토에서의 전쟁은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의 참전과 파병이 이 땅에서 또 다른 테러나 전쟁을 용인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은 반드시 막아야 할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감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초에 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한 토론은 없기로 했다가 토론을 허용하도록 만들어 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토론을 하지 않기로 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 차원을 넘어서서 참담한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파병에 대한 당위성, 반대에 대한 당위성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국회가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17대 국회 개원 이후 수많은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 단상에 서서 개혁을 외쳤습니다. 17대 국회는 개혁을 표방하는 국회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 개혁의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국회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청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공개적인 토론이고 제한 없는 토론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대 국회 개원 이후 한 번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는 비교섭단체에 대한 그런 소외․배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밤을 지새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민주노동당 10명의 의원은 145호실에서 농성하면서 이 국회가 언제쯤 열릴 것인가 하고 뜬눈으로 새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들은 이 국회가 어젯밤에 열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병에 대한 강조, 파병 연장에 대한 동의 부분 그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파병을 반대하는 것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파병 강행에 대한, 그리고 연장 동의에 대한 목소리만 높았고 그것만 국회 내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언제 한 번도 파병 반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국회 안에서 나왔습니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산술적인 배분은 바로 불균형인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여러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영국, 폴란드,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오시면서 자이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다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파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조건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청와대에 초청받았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대통령께 파병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신 시간 3분의 1을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를 잘못된 대통령이라고 기록할지도 모른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나는 우리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이 심정을 여러분께서는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거부하고 싶은, 그리고 대통령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는 사진 찍기 위해서 미국에 가지 않았다.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마 자이툰부대를 방문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가 오히려 눈물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이툰부대 방문 이전에 미국의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깜짝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은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동시 방문을 하자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원래 동시 방문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은 여러 차례 우리 국방장관, 대통령에 대해 자이툰부대 방문을 요청했었습니다. 대통령 방문이 이루어지고 나서 럼즈펠드 장관은 감사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지도부 같으면 솔직히 내면적으로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압도적 찬성 하지 말자, 기술적으로 분리해서 우리의 반대 입장도 보이고 하는, 말하자면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발언마저, 토론마저 봉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 눈물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자주적인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 줄 것은 보여 줘야 될 겁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16대 국회에서 파병이 결정되고 나서 미국 언론에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잘 아십니까? 미국의 어떤 저명한 언론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파병이 국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식으로 결정되었을 때 참으로 오래간만에 한국에 관한 기사가 두 가지가 나왔다. 하나는 황우석 교수에 관한 기사이고 하나는 한국군 파병에 관한 기사였다.” 우리 낯 뜨겁게도 그 기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쫄쫄 따라다니는 국가다. 예속된 국가다. 그것을 대한민국 국회는 보여 주었다.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국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주적인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을 해 주었다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부시 재선이 되고 나서 미국을 다녀오신 동료 의원들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정의용 의원님, 김혁규 의원님, 박진 의원님, 가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파병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제대로 보답해 주고 있느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로 열광적으로 압도적으로 파병해 주었는데 “미국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와서 국회 내에서 왜 보고를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파병해 주면 미국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미군의 재배치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군의 재배치는 미군의 성격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있으나마나한 방위조약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의 핵심은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라크 파병 해 주면 그 성격이 변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감축도 제대로, 말하자면 일정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고 하리라, 그것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측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파병은 파병이고 미국의 국익은 국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병해 주고 얻은 대가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알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우리가 파병해 주고, 그리고 올해 해를 넘기면서 연장 동의해 주면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보답해 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입니다. 그것을 왜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대단히 실례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한나라당의 어떤 의원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라당 앞으로 차기 대선에서 다시 재집권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 가장 관건…… 한나라당은 미안하지만 수구․보수 정당이라는 것을 씻어 낼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씻어 내야 되는 것이다…… 파병해서 동의를 해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압니까? 미국 공화당의 2중대가 되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의 2중대라는 것을 달고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정말로……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깊게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식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발언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야유식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청산되어야 될 겁니다. 끝나고 나면 일 대 일로 누구든지 다 오십시오. 토론해 줄 테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 자체에서 미국의 파병이 잘못되었다, 부시 대통령의 전쟁이 잘못되었다, 미국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는 측이 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반 이상이 미국의 테러 방지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다고 하는 것을 거두어들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봉숙 의원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대규모 군대를 보내고 있는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제2의 파병 국가가 됩니다. 제2의 파병 국가, 좋습니다. 그러면 대접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파병을 결정하면서 마지막 한 해 순간에 서서 차수 변경을 막기 위해서 토론도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치욕인 겁니다. 역사적 치욕인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정말 낯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내용에 관계없이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국회가 세계 유일하게 진정한 토론 없이 이 문제를 결정했다, 그리고 토론이 있더라도 당사국인 미국보다도 파병을 찬성했고 연장동의안에 찬성한 유일한 국가라는 그런 치욕적인 기록을 남기지 맙시다. 그것은 결코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용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입니다. 저는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명분과 우리 군의 파병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견들은 모두 정당한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문제는 좀더 큰 국익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후 귀국 도중에 지난 12월 8일 이라크 아르빌의 자이툰부대를 시찰했다는 보도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여러 의미가 있으며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외신이 대통령의 아르빌 방문 사실을 크게 호의적으로 보도하였고 우방국들이 환영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그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와 직접 연관된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12위의 경제대국이며 열세 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 또 유엔 전체 예산의 거의 2%를 부담하고 있으며 열 번째로 큰 부담액을 내고 있는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세계적 위상을 종종 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고 특히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슈들에 우리의 외교적 노력과 관심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노력을 경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문제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에서 탈피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우리가 50년 전 한국전 및 전후 복구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해 현재의 우리 능력에 맞게 보답한다는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전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낸 민주화와 경제개발 경험을 향후 이라크의 민주화와 재건 과정에 전수해 주는 일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의미 있는 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라크 국민들이 민주 질서를 회복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국군장병들을 이라크에 보낸 것입니다. 지난 2월 추가파병에 동의한 우리 국회의 결정에는 이미 그러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도 여러 차례 안보리의 결의를 통하여 단일 사령부하 다국적군에 대하여 이라크의 안정과 안전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승인하고 이라크 국민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인도적 재건 지원의 수요 충족을 위해 군사력을 포함한 가능한 지원을 다국적군에 제공토록 유엔의 모든 회원국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엔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우리 군을 파병한 것입니다. 독자적인 책임 지역에서 한국군 단독의 작전지휘체제를 유지하여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한다는 우리 파병의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쳐 이라크의 아르빌을 주둔지로 선정하고 우리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국회 이라크 방문단의 보고와 같이 우리 병사들은 주둔지역에서 평화․재건의 의무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고, 현지 주민으로부터도 ‘녹색천사’로 불리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군의 파견에 대해 이라크의 정부와 민족의회의 지도자들도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알라위 이라크 총리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국군 파병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공식서한도 보내 왔습니다. 저는 국회 여야 대표단의 일원으로 11월과 12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기간 중 의회․행정부 지도자들은 물론 학계 및 민간연구단체 등 한반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많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한국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발전했으며, 한미동맹 관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민주주의의 수호와 인권신장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라크 내의 안정과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한다는 공동의 외교적 목표를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주요 현안 해결에 관한 한미 간의 공조체제도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미 기간 중 만난 미국 의회 및 정부의 모든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하여 또 대화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여하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이라크가 앞으로 민주국가로 거듭 태어나고 경제 재건을 이룩할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배경으로 중동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중동에서 중요한 우방을 확보하게 되고, 이를 통해 중동 지역에서의 우리의 외교력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파병부대는 불과 얼마 전에야 숙영지에 자리를 잡았으며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우리 국군의 파견 목적이 아직 완전히 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을 귀환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우리는 엄청난 국가적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대외적 신뢰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게 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파견 기간을 연장하여 우리의 병사들이 파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임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순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 더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시작한 17대 국회는 시작은 좋았으나 지금의 모습은 거대 정당들이 당리당략만 좇는 추악한 모습만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밖은 의료혜택 등을 보장받지 못해 어린아이가 장롱 속에서 죽어 가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하루하루 생활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의 아픔은 갈수록 더해져 점점 희망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1300여 명이 26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거대 정당들의 당리당략의 싸움과, 당리당략으로 철저히 묵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개원 당시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어떠한 각오와 다짐을 하셨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라크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시 파병된 부대의 주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파병기간 연장동의안이 국방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까지 올라오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입니다.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했던 대부분의 나라가 철군하였거나 철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뜻을 거슬러 가며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지 않았거나 철군한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도 미국과 동맹 관계가 훼손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이 전 세계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파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아무런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를 외국에 주둔시키는 이 중요한 문제를 야밤에 뒷담 넘듯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는 올해 초 파견동의안을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 통과시키면서 파견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파견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정부는 어떠한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 여론을 들먹이며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정당화하는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이 웬일인지 이라크 파견 문제에 있어서는 조용히 빨리 처리하자라는 식입니다. 이심전심의 깨달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의 고통과 원한이 서려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외면하고 힘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사지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 한번 거치지 않은 채 2시간여 만에 졸속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었던 모습을 보면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개혁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힘으로 막은 것과 비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라크 파견 기간을 1년 늘리는 데 드는 돈은 국방부예산 1609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05년 정부가 편성한 복지예산 중 부랑인 지원 178억 원, 아동복지 136억 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901억 원 등을 2배로 증액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파병 기간 연장을 단 한 번의 국민적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게는 미국의 호령 소리만 들리고 국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시간 더 주십시오. 지금 이라크에 나가 있는 자이툰부대 파견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파견 부대의 임무를 “이라크 내의 일정 책임 지역에 대한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 등”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한 해 자이툰부대 파견에 10월 말까지 1200억 원을 사용했지만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해서 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놓고 부대 밖으로 다니지도 못하는 형편이니 재건 지원은 더욱 한심한 편입니다. 정부는 파병했기 때문에 1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병 기간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조항이었고, 파병만 되면 정부 마음대로 파병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왕 파병했으니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담을 넘었으니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은 도둑질을 해야 하는 것에 그칠지 모르지만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살인, 강도를 해야 하는 지경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이라크에는 2004년 3월 침공 당시보다 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총선정국을 앞두고 이라크 치안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쿠르드 자치지역이 이라크 내전 발생의 뇌관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입니다. 죽이기 위해 죽으러 가는, 학살을 지원하러 가는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 제16대 국회를 통과한 국군부대의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을 내용과 형식의 개선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목적, 임무, 지휘체계, 경비부담 등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파병된 부대의 성격을 알 수 없게 하였고, 그리고 파병 전체의 목적, 임무, 임무 수행의 안전성, 비용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이로써 파병 연장을 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왜곡된 해석과 적절치 못한 인용으로 국제사회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헌법에 명시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침략전쟁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전범자로 만드는 심각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부에서의 주장처럼 2000억이 아니라 2조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파병 연장이 아니라 당장 철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다 하여도 지금 철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전범국가, 미국의 하수인,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은 대지진의 재앙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사람들을 돕고자 여러 나라에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명분도 없는 침략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기보다는 지진 대재앙으로 신음하고 있는 곳에 파병 부대를 보내서 지진 피해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재건활동과 구호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군 시한도 명시되지 않은 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파견 연장 동의안은 절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임종인입니다. 밤늦게 연말에 모두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연장에 반대하며, 국제적 양심과 국익을 위해 즉각 철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이 파괴된 날이라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기분이 매우 안 좋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이렇게 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표결에 승복해야 되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고 그리고 소수가 다수가 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무시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파괴라고 생각해서 제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연장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잠깐만 제가 짧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 의원님들, 제가 국방위원회 위원이고 국방위원회에서는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병지에도 갔다 왔고 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자이툰부대가 전투 행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고 주둔 기간도 1년이 아니라 무기한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 5월 1일 전쟁이 끝났다고 부시 대통령은 선언했지만 그 후로 죽은 인원이 미군도 1000명이 넘고 이라크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쟁이 끝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년만이 아니라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내년 말에 우리가 또 요구받으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저는 아까 권영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다. 눈물, 이해합니다. 저도 가서 울었습니다. 정말 왜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나……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 주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 등 한미 관계 진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파병한 이유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거는 기대가 컸고 그랬는데 우리는 파병비용 2000억을 다 부담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7000억, 일체 양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용산기지 협상도 4조 내지 5조 원 들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미군들은 자기들이 협상한 우리나라 이전 안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안이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리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자이툰부대는 이라크를 돕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돕기 위해서 파병된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하고 있는 게 파병 목적하고 거리가 있는 의료 지원, 교육 지원, 상하수도 정비, 구호물자 분배, 지역 환경 미화,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전후 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 국민이 땀 흘려 이룩한 정치․경제, 인권 선진국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손상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일본이나 중국만 가 보십시오. 이라크 파병한다면 다 우스갯거리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라크 국민의 82%가 미군과 연합군의 이라크 주둔을 원치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라크 침공 이유인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조작 관련설이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의 승인 없는 불법적인 침략이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도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전후’입니까? ‘전쟁 후’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 있는 지역은 하나도 파괴가 없었기 때문에 ‘재건’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이 계시지만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국의 들러리 서러 간다, 미국의 압력 때문에 간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전후 재건’이라고 합니까? 아홉 번째로 현재 우리 거점 아르빌이 모술, 키르쿠크와 가까워서 언제 전쟁에 빠질지 모릅니다. 열 번째로 우리가 쿠르드 자치정부 도와주는 것인데 거기는 쿠르드족이 95%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있으면 이라크의 아랍계 85%와 우리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김선일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과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대규모 테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모든 나라들이 다 철군…… 많은 나라들이 철군했습니다. 지금 현재 62억 중에 추가 파병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37개국 중에서 9개국이 철군했습니다. 열세 번째로 제가 가 보니까 이라크 파병 근거로 아까 제시한 것은, 전부 다 미군 만났지요, 그다음에 이라크에 가서 아르빌 정부 만났지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사관 만난 게 전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라크에 가서 그래도 중립적인 언론이라도 만나고 와서 보고하는 게 여기 계신 선배․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냐, 일방적인 그런 조사 하러 가면 비행기 삯으로 국가의, 국회 돈만 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파병의 기준은 국제적 양심과 국익인데요, 국제적 양심과 우리의 국익은 철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12월 3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4%가 파병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민족의 피로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선배․동료 여러분께 세 가지 태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국의 입장에서 기꺼이 찬성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찬성하지 않지만 현재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 가지 고려해도 우리의 주체적 이익은 이제 반대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도 여기 국회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의 많은 반대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대통령도 떳떳하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고 우리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매우 피곤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3인, 기권 54인으로서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