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1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오늘 본회의 소집 요구가 법리적으로나 또 명분상으로나 또 절차상으로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이 처리를 요청한 이라크파견 기간 연장 동의안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는 성격이 달라서 우선 처리되어야 될 사안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여러분과 의장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동의안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해서 지난 9일 처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동의안은 다른 사안과 연계할 수 없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국회를 책임지는 의장으로서 한나라당에 대해 오늘 의사일정 처리에 참여하도록 여러 차례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은 여러분들이 지난 10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자리를 지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오늘 이 자리에 도저히 참석하기 어려운 와병 중인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참여한 것을 볼 때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은 여러분들, 집권 여당 의원님들께 어려운 당부 말씀을 간곡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여당은 집권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것도 한 번 더 참고, 도저히 관용하기 어려운 것도 한 번 더 관용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파병 기간 연장 동의안은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젊은이들을 아직 위험이 상존하는 전쟁터로 보내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가부간에 여야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이 사안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국민적 관심사를 국회의 주요 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한다면 불참한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실망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좀더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게 설득해 주시면 한나라당 의원들도 곧 이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표결에 임해 줄 것으로 이 사람은 믿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원칙에 맞게 또 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심정이면서도 더 이상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서 이 회의를 사회하고 진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건

이종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셔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국회에 전원 참석해 주신 열린우리당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국회는 적법하게 소집 요구된 국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집 요구에 기재한 안건으로서의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안건은 이라크의 평화․재건뿐 아니고 미국과의 한미동맹 관계, 그 밖의 외교문제에 두루 걸치는 우리 국익에 관련된 안건입니다. 이것은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이었고, 마지막 처리될 시점에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습니다만, 간곡하게 부탁하는 정회 요구였기 때문에 30분만 정회하겠다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던 바가 있습니다. 임시 긴급의총을 한다던 한나라당은 한 시간이 지나도록 들어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 당과 비교섭단체 의원들 총 84명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그에 동의해서 발언 위원까지 의장님께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록 의총은 계속되었고, 한나라당은 약속과 다르게, 합의와 다르게 마지막 안건인 국군부대의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고를 해 오고 일방적으로 불참해서 그날 정기국회는 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또 한나라당은 적법하게 소집 요구된 임시국회에 불참했습니다. 입으로는 외교와 안보를 외치는 한나라당의 내용과 저의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순수하게 외교적이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안보와 외교와 관련된 중차대한 이 안건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배척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당한 한나라당의 불참을 이유로 오늘 이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당한 의사 진행 방해행위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께서 저희 소집 요구에 응하시고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구를 해 주시고,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이 임시국회에 사회를 봐 주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옵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그리고 전 세계 평화와 안보와 또 한미동맹에 중요한 이 안건은 오늘 반드시 처리하셔서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그리고 의회가, 국회가 이에 대한 모든 심대한 의지를 모아서 그동안 노력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 결론을 보았다는 그런 중대한 결론을 오늘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대로 저는 오늘 본회의를 이 이상 더 진행시킬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저의 충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