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50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경제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여덟 분입니다. 오늘 중으로 질문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 관련 해외협력 활동차 출국하는 관계로 오전 12시부터 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승인하였으며, 외교통상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 그리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 해외순방 수행을 위해서 출국한 관계로 통상교섭조정관과 산업자원부차관 그리고 정보통신부차관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각 승인하였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봉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 여러분! 저는 전북 군산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강봉균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정기국회가 어려운 민생경제를 풀어 내는 해법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똑같은 목소리로 주장은 하면서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4대 개혁입법 추진을 둘러싸고 극한적인 이념 대결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점점 실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단기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고,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기틀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자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를 버리고 다른 하나를 취하는 양자택일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개혁입법 추진이 민생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계층 간의 시각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더 시급히 생각하는 계층들도 있고 개혁입법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계층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야 정치권의 자세는 개혁입법 처리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국민을 실망시켜서도 안 되고, 반면에 개혁입법을 저지하는 것이 마치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편인 것처럼 극단적인 이념 대결을 벌이는 것도 옳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여야 대결은 국민계층을 더욱 분열시키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켜서 민생경제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개혁입법도 결실을 보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정치권의 갈등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각은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총집중해서 경제 불안심리를 해소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각 부처가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평과 분배 논리를 지나치게 들먹거려서 정치권에 이념 논쟁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일이 없도록 총리께서 중심을 잡아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의 고견을 묻고자 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의 확고한 철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상호 대립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서로 중점이 이전 배치될 수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없이 분배가 없고 일정한 분배 없이 안정된 성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제정책을 두고서 좌․우파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는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낡은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또한 많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인 논쟁은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부 내의 여러 위원회와 정부 간에, 또 정부 부처 간에 여러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국정현안조정회의를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매주 하면서 균형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보면 중간 소득 이하 계층에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고 장사가 안 돼서 당장 먹고사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는 데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특히 기업을 하는 계층에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어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데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야의 해법은 다른 것 같아서 국민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부와 여당이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공공투자 확대 정책을 활용하겠다는 데 반해서 한나라당은 공공투자를 늘리는 데 반대하면서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공공투자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감세정책은 구조적으로 재정 기반을 약화시키는 취약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에 접근할수록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주장과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보장 지출, 다음에 SOC 투자 등 재정수요가 3만 불 국가의 수요에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국가부채가 아주 많아져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간 7～8조 가까이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폭적인 감세는 재정의 적자 구조를 고착화시켜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감세정책은 그동안에 실시를 해 왔습니다. 세부담 경감을 통해서 민생의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해 왔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지나친 감세로 가면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운, 그럼으로써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려면 당연히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과 노사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총리께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 그리고 친노조 정책이 기업 투자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무래도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개혁을 과감히, 특히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총리 직속하에 규제개혁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개혁단에는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기업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규제개혁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노조문제에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금년 하반기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 왔습니다. 어제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을 가지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친노조냐, 반노조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노사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를 공정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부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지나치게 예단해서 지적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한국 경제는 상반기에 5.4%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그보다 1%p 가량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내년에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내수 진작이 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은 3%대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3%까지는 아니고 그냥 놔둘 경우에는 4%대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년에 수출에 의한 성장 기여가 한 3%……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수출이 금년보다 둔화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 대라는 것은 내수가 얼마나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비관적으로 보면 3%대도 나옵니다.

KDI나 한국은행이 공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가 1%를 조금 웃돌 것으로 보이고, 내수는 금년보다 조금 좋아져서 3%를 조금 웃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자는 뜻이 아니고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수경기를 살려 내는 방안을 두고 여야 간의 시각차가 매우 심각하고, 또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마저도 양분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공공투자 확대 정책을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기업투자 환경만 개선시키면 내수는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도 기업투자 활성화가 재정 확대보다도 더 바람직하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줄여 준다고 기업투자가 당장 살아나는 것이냐 하는 데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확실한 투자 수익 모델이 있을 때에만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투자 침체 요인 중에서 저는 계량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 규제 요인은 한 20～30% 정도에 불과하고, 70～80% 정도는 투자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만 되겠지만 획기적으로 기업투자가 늘어날 가능성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좀더 경기를, 특히 내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가장 최선의 정책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투자 여건 개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투자가 본격 회복될 때까지 과도적인 대응 수단으로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한나라당에게 지금의 경제 상황이 기업투자가 살아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도 되는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제시한 공공투자 확대 정책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자들까지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국제기관, 즉 IMF나 OECD 같은 기관들이 작년부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한 사례가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IMF연례협의단이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경제정책으로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통화정책도 좀더 확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면서 재정투자계획을 통한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 전문가들만이라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자기네들의 비판이 논리적으로 맞도록, 이러한 노력은 정부가 좀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최근 정부 여당이 공식 논의한 이른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나 기업투자가 부진한,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투자 확대가 내수침체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필요한 논쟁도 하고 있고 또 반신반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종합대책이 성장 기반 강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분야에 국가재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공공투자의 우선순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구체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또한 해외자본을 도입해서 하는 투자계획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언젠가는 해야 하나 재원 제약으로 인해서 조기 확대가 어려웠던 사업을 위주로 할 계획이고, 두 번째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뉴딜정책을 운운하는데 뉴딜정책은 1930년대의 상황에 맞는 공공투자 정책입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토목사업 중심의 뉴딜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과, 그다음에 필요한 SOC, 사회적 복지시설 이러한 데 좀더 중점을 두어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도 현재의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연계․보완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과 산자부장관 대신 차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마지막 부분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지금 우리가 중국의 저임금 파고를 이겨 내고 또 일본의 산업기술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IT 강국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기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종합대책을 만들 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자원부 차관께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무슨 산업으로 먹고살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여정부가 그동안 이렇게 대답을 해 왔습니다.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일으키고 또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종합대책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종합대책의 투자 재원으로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일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두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이러한 비판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국공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고 원금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재정 형편 때문에 미루어 왔던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적으로 긴요하고 또 공익성이 큰 사업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투자하는 것이냐 하는 여부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국공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에 투자된 연기금 자금에 대해서는 임대료 지급 방식 등을 통해서 국채 이자율에 장기투자 프리미엄을 가산한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연기금의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상 사업 선정 문제는 의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으로 아주 긴요하고 시급한 사회기반시설이지만 그동안 재원 사정상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앞당겨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속도로 철도 등 SOC 조기 완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재정 여건상 그동안 국민 기대 수준에 비해서 아주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교실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기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대상 사업 하는 데 절차를 엄격히 해서 아주 긴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이 좀 모자랍니다. 지금 일부 학자들이 뭘 오해하고 있느냐 하면 국민연금으로 대학기숙사 지어서 대학기숙사에서 7～8% 수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장관은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국회에 제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해서 새로 규정이 들어가서 수익성은 없지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BTL방식, 다시 말해서 연금기금이 건설하고 국가시설이니까 기부채납하고 그것을 국가가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 올린 국채 이자율에 장기투자 프리미엄을 합산한 임대료를 지급함으로써 그쪽에 대해서 완전한 투자수익을 보장해 주는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수익성 유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원금과 적정수익을 합한 것을 국가예산으로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이 정말로 꼭 필수적인 사업이고 공공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정부 연기금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국회 심의를 받겠습니까?

재정이 들어가는 그해그해 예산은 반드시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재정에 공공기금 운용 계획도 포함된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 계획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속에는 그 이듬해에 기금을 어디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정부가 예산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는 것을 명백히 얘기하면 많은 불신과 오해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내수 침체를 극복하려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물론이고 올해, 또 내년 예산안까지도 공공 부문이 내수경기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연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 부문이, 소위 정부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연기금을 포함한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지금 적립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립 금액보다 지출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재정수지는 2002년과 2003년에는 다소 흑자였습니다마는, 금년과 내년은 7조, 8조씩 적자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다소 확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재정적자를 되도록 안 내려고 하는 의지를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 26.2%는 OECD 국가 평균 76%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또 IMD 평가에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세계 2위로 평가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국가 채무가 GDP 대비 26%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76% 수준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적정 성장을 지속해 나간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IMD 평가에서도 우리 재정의 건전성은 2001년 이후 1위에서 3위를 오르내리고 있으며 올해는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큰 흐름에서는 건전성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좀더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다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 구조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관치금융이 사라졌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부실 구조가 치유되어서 이제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금융산업들은 크게 달라졌지만 금융시장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약 400조 원에 달하는 단기 부동자금이 생산자금이나 증시에 유입되지 않고 있고, 200조 원에 달하는 연기금의 여유 자금이 주로 채권시장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기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는 기금법의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가려고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설득 논리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도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퍼스 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공무원연금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의결권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외국인 투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있는데 연기금이 좀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해 주어야 국내외 투자에 균형이 잡힙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주가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때문에 민간 투자도 제대로 동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에 의해서 무슨 사회주의다 이런 것은 지나친, 일종의 용어를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문제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운영시스템 지배 구조를 확실하게 고쳐 주면 됩니다. 그것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봉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 출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냉엄한 국가 경쟁의 시대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여의 성적표는 ‘수’입니까, ‘가’입니까? 아마 ‘가’가 많을 것입니다. 개혁을 내세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흔들어 놓았지만 남은 것은 불신과 좌절, 갈등과 분열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앞이 안 보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안심할 수 없는 경제불안 안보불안 사회불안 등 총체적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출범 직후인 작년 3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년 11월 한국형 뉴딜정책을 공표하기까지 무려 21번이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인 듯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균형 발전,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노사정 대타협, FTA 적극 대응 등 중요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지난 2년을 ‘잃어버린 2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2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WEF가 평가한 국제 경쟁력도 11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기업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시장에는 손님이 없고 시름만 가득합니다. 노점상을 차리는 청년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당 20만 개가 휴․폐업하다 보니 살길 찾아 솥단지 시위를 했습니다. 지갑에 4000원밖에 없어 아이의 돌 케이크 하나 사 주지 못했다고 한 주부는 대통령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개혁입법이라기보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민분열법이라고도 합니다. 국민들은 국민 분열 입법보다는 다시 경제를 일으켜 고달픈 삶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국제문제협의회 초청 오찬 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북한의 말을 믿기는 어렵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합리적인, 그리고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핵이 한국 안보의 위협 요소가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는 주한미군 감축 재배치로 인한 안보 불안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현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보다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취지로 비치게 되어 한미 공조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부시 정부 제2기를 맞이해서 통상 압력이나 투자 유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부시 정부의 출범에 앞서서 통상 압력이 더욱 가세될 것이 아닌가, 또 핵 개발 시험 문제 때문에 IAEA에서 안보리에 회부한다는 이런 현안이 많은 지금 이 시점에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이 부총리는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으로 보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답변하기에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접촉한 대내외의 외국 투자자나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우리 경제나 대외 관계가 남북한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얼마 전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개혁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입법 활동, 입법 계획이 마치 북한의 입장을 말하지 않아도 대신 잘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안보 문제가 제기될 때 과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총리는 보십니까?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재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먼저 이헌재 부총리께서는 CEO 경제부총리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패에 누구보다도 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이 뉴딜정책이 필요할 만큼 위기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가 쉽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성장 궤도로 복귀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 자신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5% 정도의 성장은 가능한 것 같고, 일자리도 한 40만 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출의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금년도에 제조업 부분에서 거꾸로 1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추세로 보면 매년 제조업의 일자리가 주는데 1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또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부분에서도 한 17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나름으로는 우리의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경제가 아주 매우 밝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만 하더라도 지금 IMF 보고서에 의하면 무려 5%에 미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5%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지금 연말이 가까운데 무슨 정책을 쓰겠습니까?

금년도 하반기에는 4%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인 한 4.5%에서 4.7% 정도 성장을 해서 연간 기준으로는 5%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현재 상태로 그냥 놔두면 특히 재정이 IMF의 권고에 따르면 경기 확대적인 자극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확장적인 정책을 써야만 5% 수준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부총리의 역할과 역량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핵심 세력에 가려지거나 때로는 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총리는 성장을 우선하고 시장경제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현실은 여러 정책에서 오히려 분배와 평등에 중점을 둔 것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데에서 부총리의 위상과 권능이 위축된 것은 아닌지,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부총리께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제가 역량이 모자라서 이런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경제정책 결정의 중심에는 항상 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관계 장관들하고 경제상황점검회의를 하고, 또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는 제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총리께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주 자리를 걸고 좀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부총리께서는 대외적 강연 시에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음을 지적하고 386세대들의 경제관을 바로잡기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나 소위 권력 핵심 세력에 있는 정책 담당자에게도 자리를 걸고 우울증을 고칠 수 있는 경제적 정책이든 또는 경제 외적 정책이든 간에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부총리의 소신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울증과 386과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 경제가 우울증 내지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느냐 하면 과거 60년대 이후에 정부 주도의 수출 중심 제조업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이 더 이상 개방과 경쟁, 기술 혁신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모델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전부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의 주력 세대는 30대와 40대가 싫든 좋든 앞장서야 될 때이기 때문에 삼사십대가 좀더 나서 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기보다도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돈이 있으면서도 투자를 안 하고, 또 불안하게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이 원인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블룸버그 통신은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과 싸워야 할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국내에서도 더블 딥과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0년대 초 일본에서 겪었던 일이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 요소들이 그런 경향으로 흐르지 않나 하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와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중요한 경제 분석과 처방을 달리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정책 조율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름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 내지 조율하지 않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경제정책이 사실상 민간의 자율적인 기업 경영이나 활동보다는 정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면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기업 하는 사람들이 반기업 정서를 피부로 느끼고, 또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불신과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쌓아 놓고서도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라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정부의 정책이라기보다도 과거에는 정부가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는 개방과 경쟁 체제하에서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 스스로가 경쟁에서 이겨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부가 뭔가 확실하게 방향 제시를 해 주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로서는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개별 기업을 위해서 해 줄 것이 별로 많지 않다는 그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기에는 정부에서는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뭘 불평하고 불안하다고 하느냐 이런 입장이고, 기업에서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없다, 이렇게 견해에 큰 차이를 갖고 있다면 경제정책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부총리께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이해를 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정부 정책에 확실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꾸준히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러시아 출장을 하실 때 대 기업관을 새롭게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기업이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바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정책에서 소위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들어서 출자 규제를 함으로 해서 지금 39개 회사가 61건의 투자 사업을 못 하고 7조 1200억 원의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이 대통령께서 이런 대기업관을 바꾸신 이후에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우선 총리실에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어서 덩어리 규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내놓고 있는 공정거래법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총액 출자 제한의 예외 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심의해 주시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제 개혁을 하신다고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시고 부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를 풀어 줘야 경제가 활성화될 텐데 가짓수만 늘리지 실제로 기업이 느끼지 못하는 규제 완화라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완화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틀, 또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만 가지고 기업을 자꾸 묶어 두려고 하는 시각보다는 앞을 향한 보다 전향적인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봉균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뉴딜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 90년대 초 일본에서 썼던 정책이나 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무제한 남발하게 함으로 해서 오늘날 신용카드와 가계 부실을 초래한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연기금의 특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임기응변적이거나 또 정치적 목적에 뜻을 둘 때는 엄청난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2005년부터 시작할 경우에 2006년에 지방 선거, 또 2007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러한 재정과 또 연기금을 투자해서 소위 정치적인 하나의 목적을 향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면 연기금에 대해서 강요 안 합니다.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연기금이 결정할 것이고 정부는 다만 수익성과 안전성이 좋은 프로젝트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 머릿속에는 정치 일정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건설 부문에서 일감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가지고 경제를 성장 궤도로 유지하느냐 하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SOC나 국가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포화 상태에 있었던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 결정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그간 수도권에 외국 대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미 투자 확대와 또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기업이 금년 말로 만료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2005년 말까지 입지 허용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하거나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수도 이전과는 관계없이 국가의 경제 발전과 또 외국의 대기업 투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금년 말에 종료되는 입지 허용 기간을 2005년까지 연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존에 투자를 허용했던 업종에 한해서 한 1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백지화되었기 때문에 수도권 관리 방안과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MOU를 체결해서 공장을 새로 짓기로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전연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까?

기왕에 허가를 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 연장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울증과 조로증에 걸려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만을 빚고 있는 정치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 국민 통합을 이루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모두 힘을 합쳐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원, 만장일치로 잘 하셨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이해찬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소속 인천 계양 송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대정부질문에 앞서 한 가지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6대 국회 4년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고 17대 국회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역시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 각 지역구 국민들과 만나면서 싸우지 않고 민생을 위한 생산적인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 의사당에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야에 따라서 나라를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17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같은 구성원입니다. 서로 간에 논쟁은 할 수가 있고 비판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같이 입법권을 부여받은 헌법기관으로서 서로의 금도가 있고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7대 국회의원은 어느 때보다도 초선의원의 비율이 많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을 다 구태 정치인으로 비판하면서 새롭게 현역 국회의원들을 물리치고 당선되신 분들이 60%가 넘는 이 17대 국회입니다. 그러나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대정부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거의 듣기가 어려울 정도의 막말을 해 대는 이러한 모습은 스스로의 권위에 침을 뱉는 것이고 국무위원들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자성을 해야 될 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나라도 어렵고 모든 서민들이 솥단지를 내던질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가 생산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면서 희망을 제시해야 될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를 책임져야 될 공무원들조차 노동조합을 이유로 정부를 오히려 성토하고 총파업에 들어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런 총파업이나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야 될 정치권이 스스로의 파업을 하면서 15일이 넘게 국회를 공전시키는 이런 안타까운 민망스러운 현실도 우리가 자초했습니다.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대정부질문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심각합니다. 직장이 보장되어 있고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또 임금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까지 파업한다면 우리 실업자들, 신용불량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는 볼멘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파업 상황이 어떤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노동자 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총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는데 11시 30분 현재는 전국에서 업무를 거부한 사람이 200명, 출근을 채 하지 않은 사람이 5015명으로 5215명이 파업에 참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찰은 전국에서 55명을 연행해서 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2시 현재 더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200명 정도이고 미출근한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3133명으로 약 1900명 정도가 줄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3333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산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사람이 전혀 없고 울산에서 1110명, 강원도에서 1329명 합쳐서 2439명이 참여를 했고 나머지 지역은 전 지역을 다 합쳐서 한 650명 정도가 참여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파업에 참여한 사람은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공노 자체에서는 총파업 철회를 할 내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현재 143명을 연행해서 조사 중이고 어제 행자부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중에서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장에 의해서 구속 수사할 예정이고, 수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또 여러 명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 지방자치체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파면징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장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법과 원칙이 명확히 정립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원 파업은, 이것은 현재 파업이 아니고 집단행동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를 허용해 주기 위해서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이미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의 심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된 뒤라야 노동조합으로서 인정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집단행동을 하는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법 위반으로 지금 징계도 하고 파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께서 미국 LA에서 말씀하신 북핵문제의 해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북핵문제 해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총리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연설하시면서 북핵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주로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무력행사를 얘기하면 전쟁을 먼저 머리에 떠올립니다.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 국민에게 또다시 전쟁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6자회담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도록 몇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기조로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에 관련된 최근에 보도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의 핵 포기를 단행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 결단을 위해서 해소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수상자 기조연설에서도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5대 핵 보유 국가의 핵무기 감축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해서 세계 앞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994년 제네바협정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핵의 위험이나 공격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이 핵을 포기하고도 체제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데 매우 시의적절한 말씀이었다는 언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존 볼튼 차관이 우리 핵실험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이관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일본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IAEA에서 우리의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IAEA 이사회가 곧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IAEA 이사회에서는 사무총장인 엘바라데이가 한국을 방문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한국의 핵물질 실험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셔서 핵무기 개발하고는 무관한 연구실 차원의 실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실조차도 보고를 누락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IAEA의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존 볼튼 차관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한국의 핵물질 실험에 대해서 안보리에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수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일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사찰․통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작은 핵물질 실험이라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안보리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한국 입장에서는 현재의 핵물질 실험이 자칫 세계에 핵무기 개발의 일환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끼워넣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핵실험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께 경제 분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이제 1100원 돌파됐지요?

예.

이 지향은 지금 막을 수 없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그런데 이 환율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지난 국정감사 때도 환 개입, NDF 시장에 우리 정부 당국이 개입해서 1조 8000억의 손실을 봤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환율의 문제는 어느 나라든 개입하지 않을 수도 없고 개입한다고 공개할 수도 없는 중요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재경부가 취하고 있는 NCND 정책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적정 환율이 1100원을 넘어서 105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지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한 20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지요?

250억 달러… …

만약에 1050원까지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경상수지 흑자가 거의 제로베이스로 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일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저는 이 환율 문제가 미국의 약한 달러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이 급격하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처할 시간적 준비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입물품이 많기 때문에 환율의 인상이 서로 상쇄될 수가 있고요, NDF라든지 많은 파생상품을 통해서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부품을 조달받아서 수출하는 이런 중소 수출기업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환차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 당국이 해야 될 일은 미국 중심의 의존도, 결제통화를 달러 중심으로 하는 것을 유로화라든지 엔화로 포트폴리오 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수출시장의 다변화, 그리고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그런 환율에 대한 헤징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법과 정보를 제공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러나 아직도 국제 통화로서 달러화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으로 환율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특별히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대기업보다 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안화도 절상될 거라고 예상되지요?

그러리라고 지금 국제시장에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제……

변동환율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1745억 달러쯤 됩니다. 외채 규모가 1697억 달러, 그러나 우리나라 보유채권이 2516억 달러지요?

예.

우리나라에서 819억 달러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채권 국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819억의 순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는 잘 모릅니다. 이게 참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부채만 있다고 생각하지요.

맨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 부채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세계에서 곧 있으면 1000억 달러의 순채권 국가가 되는 거지요?

예.

문제는 적정 외환보유고가 얼마냐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1745억이나 되는 외환보유 유지 비용으로 외평채 기금이나 5조 원의 손실,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지금 적정 외환보유고를 부총리께서는 약 1500억 달러, 나머지 200억 달러는 통일에 대비한 예비적 목적의 보유다 이렇게 지적하셨지요?

예, 우선 단기자본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게 1500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비밀상 잘 공개할 수 없는 면이 있지요?

예.

그래서 200억 달러를 보다 높은 형태의 자산에 운용할 수 있도록 KIC 법안을 현재 제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KIC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외환보유액을 갑자기 활용하다가 정작 필요한 시기에 이게 가동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부에서 제시한 안으로는 오로지 투자 부적격 외화채권은 배제시키고 외화채권에만 쓰겠다는 겁니까? 외국 투자에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그러한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운용 범위가 너무 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 언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편법적으로 대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경부에 보니까 외화채권에만 하면 정작 KIC를 만들어서 국내 유수기업의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해 줘야 될 편이 있고…… 그렇지요? 싱가포르 GIC 같은 경우에도 그와 비슷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토대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외환으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금융에서 이것이 필요할 때 바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컨더리 라인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외환자산 운용에 대해서 대단히 비밀로 한다고 그랬는데 대책을 보니까 매 15일에 자산 운용 과정을 IMF에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IMF에 보고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보고 내용 중에……

아니, 국내에는 자산 운용의 영업비밀의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IMF에 보고하면 이게 무슨 전도된 현실입니까?

그것만을 따로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외환자산․부채에 대한 통계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

이 KIC 문제는 정면으로 대응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법으로 그냥 관료들, 국장들의 몇몇 논리를 가지고 피해 가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면 나중에 다시 모순이 됩니다.

예.

솔직하게 있는 대로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금융기업에 관한 문제점이 큰데요, 지금 금융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시겠다고 그랬지요?

예.

이번에 뉴브릿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해서 지금 홍콩상해은행에다 매각할 작정이지요?

예.

주당 1만 5000원을 호가합니까?

아니……

우리가 주당 5000원에 사 가지고 1만 5000원에 파는 겁니까?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론스타가 지금 외환은행을 인수했고요. 지금 다시 매각할 생각인데, 론스타나 뉴브릿지나 이런 등은 선진 금융기법을 배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종의 사모펀드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론스타나 뉴브릿지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케이스로서 뉴브릿지하고 론스타가 우리나라 금융기관 인수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에 대해서 환영하는 개방론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FDI를 통한 기술 노하우의 인수, 그리고 포트폴리오 투자, 특히 금융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선진 금융기법을 받아들이겠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실제로는 사모펀드한테 우리의 모든 방어벽을 해체시키고,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대적 M&A를 허용해서 간접자산 운용 자본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되, 이에 대한 국내의 방어권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M&A에 관한 수준은 유럽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고 미국보다는 약간 우리가 강화되어 있는 입장인데 지금 용역을 주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아마 방안이 나올 텐데……

미국의 공시의무제도라든지 독약조항에 비해서 방어권 수단이 취약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좀 나은데요, 방어의 관행이 우리가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연내까지 검토를 끝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성장이 없이 분배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로 연결되느냐,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서 고용을 줄이는 성장으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아랫목이 따뜻해지면 윗목이 따뜻해질 테니까 기다리라고 우리 서민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랫목은 뜨거워 죽겠는데 윗목은 아직도 추운 겨울이고 창호지까지 찢어져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아랫목의 따뜻함이 윗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온돌 파이프나 전달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수출은 잘되고 있지만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국내 의존도가 50% 미만을 밑도는 곳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중국에서 흑자를 내서 일본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나마 번 돈을 투자하는 데 인색해서 경영권 방어위협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의 효과로 내수 진작으로 연결될 텐데 시가총액의 44%가 현재 외국인 소유이고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거래되지 않는 주식을 제외하면 거래 총량의 70%가 외국인 소유로 가 있기 때문에, 이정우 실장님이 항상 롱터미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장기주의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배당 위주로 해서 단기 실적주의에 매일 수밖에 없고 기업이 어떻게 외국인 주식이 44%가 되었는데 안정적으로 장기를 보고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허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지금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예.

세계 최대 연금입니다마는 캘퍼스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이 60～70%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8%도 안 되지요?

8% 채 안 됩니다.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면 마치 연기금이 다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한전이나 포철이나 우리나라 핵심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금도 보장받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익률은 아마 국공채 이익률보다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목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얼마 전에 70만이 넘는 음식업자들이 지난 11월 2일에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솥단지를 던지는 시위를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음식업자들의 의제매입공제액을 110분의 10으로 올려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9%의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불과한데 재경부가 좀 올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03분의 3을 의제매입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실효세율이 2%가 채 안 되고 농산물의 경우에 1% 내외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2.93%를 의제매입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료업이 워낙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실태를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택시 LPG 문제도요. 30만 택시 근로자들이 심각한 생계의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님이나 천정배 대표님께서도 이 LPG 특소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향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민주노동당도 열심히 동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세율 문제만 안이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임위에서 검토할 때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 간의 세입 균형 때문에 적극적으로 낮추겠다라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적어도 세부담이 최소한 더 늘어나지는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교부 장관님! 경인운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 체증이 엄청나게 심화되어서 연안 해운에 대한 물류의 필요성들이 매우 증대되고 있고 그런데 한강을 활용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외국에 가면 조그만 강에도 온통 화물선이 떠 있는데 이 넓은 한강에 유람선 한두 대 떠 있고 화물선이 하나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외국인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경인운하 문제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 굴포천에 거듭되는 홍수 예방을 위해서 방수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수로를 조금 폭을 넓혀서 운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경제성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방수로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운하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라’ 해서 현재 세계적인 전문기관을 동원해서 운하의 경제성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DHV와 삼안건설이 맡아서 내년 12월까지 경제성 평가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용역을 하고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 김영선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권한대행으로서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권한대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제부총리라고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배후에 있는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 대한 질문을 거부하셨기 때문에 권한대행…… 대신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입장에서, 국무총리로서 대답할 분이 필요한데 행정부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실 것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총리의 모든 업무를 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을 보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고통지수를 보면 8월 고통지수가 8.3%로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원망지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어떤 통계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이혼이 38.7%가 증가했고, 가출은 34.4%, 자살이 21.8%, 법원경매 건수는 49.4%, 자산관리공사 공매건수는 25% 증가하고 있고, 250만 가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며 국민연금 체납액이 4조 1293억 원, 건강보험 체납액이 1조 847억 원, 체납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이 정도라면 ‘국민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파탄정부’라고 해야 할 텐데 이것은 좌파정책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송영길 의원이 얘기하듯이 분배조차도 못 하는 좌파에도 이르지 못하는 정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좀 길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경기 하강기에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고용 연관 효과가 큰 주택 건설이 활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개방과 경쟁 그리고 기술혁신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최저 소득층보다 오히려 차상위 소득층의 구조전환 적응력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전환에의 적응은……

그러면 그 국민들 탓입니까?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회안전망도 장치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정책을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우리 경제에 기반이 되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바뀌는데, 적응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제성장률 4, 5%가 문제가 아니고 내재하는 생산과 소비의 괴리가 과제이며 한국경제는 위기가 아니고 잠재능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과거사 청산 없이 3만 불 소득이 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만 문제가 없고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은 위기 속에서 자살, 가출, 가정파탄으로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통령은 민주주의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헌재 장관께서는 386세대가 경제를 몰라 성장에 한계가 왔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합리주의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경제 원리를 우리 경제에 도입하고자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망해도 먹는 장사는 살아남는데 지금 두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는 식당업자 3만 명이 솥뚜껑을 쌓아 놓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카드수수료가 2.7%에서 5%로 배 가까이 올랐고 신용카드 매출액 중 세액공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각각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을 원상 회복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매입세액 공제는 좀 전에 송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상회복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예, 가능한 한 ……

6월 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절반 수준인 480만 명이 소득이 없고 그중에 85%가 실직, 휴직, 부도 상태입니다. 금년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160만 1000명인데 이 중에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신용불량 등록금액보다 많은 사람이 16만 4000명입니다. 이들에게 일시적으로 반환 일시금을 준다면 신용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검토는 해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미래의 생계가 문제가 되고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저소득층에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민연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신용불량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구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 줬을 경우에……

그러면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끔은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불량자 문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신용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국가의 경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 지금 풀어 줬다가……

국민연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을 신용체계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경제 활동을 막는 것 아닙니까?

신용불량자 제도가 잘못된 것은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고쳐서 그러한 신용불량자 제도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금제도는 연금제도대로 운영해야지 만약 섣불리 풀어줬다가……

그것이 시급합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퇴임 이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오래하리라고 기대해 주시고 그 전에 제가……

오래하시면 오래하실수록 이 사람들이 더 고통받아야 됩니까?

그 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빠르게? 어느 만큼?

저보고 지금 ……

장관 시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십분위 배율로 본 소득불평등지수는 2004년 9.08배로 IMF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고 저소득층의 적자율도 99년 15.4%에서 2004년 18.1%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서민대책과 중산층의 삶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거시적 대책 외에 실천적․구체적 대책이 광범위하게 필요한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연초부터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동절기에 전기․수도 체납자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 전환기에 있어서는 최하층보다 차상위층의 고통이 더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상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차상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 노숙자에 대한 비상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2004년 7월에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대해서 이것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퇴진 운동으로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재신임과 연계할 뜻을 비쳤고 6월 15일에도 참여정부 계획은 정부의 진퇴를 걸고 성사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도 행정수도 결정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그 이후에는 경제문제는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위헌판결이 났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그거야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책임을 질래야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재가……

경제 피해에 대해서요, 충청도권의 구체적인 경제 피해……

경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조사해 보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충분한 그리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 이전에 차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충청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천도보다는 전국을 36개 정도의 행정권역으로 구분해서 광역시화하고 6T 분야 과학기술을 균형 있게 분산 종합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성장 발전을 핵으로 삼는 것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마땅한 균형 발전 계획입니다. 지금의 수도 이전은 20세기형의 낡은 지역개발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전진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요망합니다.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신임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해외 민주화 관련 인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독재정권을 돕거나 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인권탄압과 독재를 누린 사람들이 권리를 한껏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들의 자유를 억제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1970년대 유신독재하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로 지낸 사실이 있고 총리권한대행께서도 그때 행시를 하셨을 텐데, 지금 경제 운영에 있어서 신임을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386에게 밀리고 있습니까?

전혀 그건 적절치 않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 나름으로 경제부총리로서의 역할은 현재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반영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민생이 나날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큰 기업은 대부분 외국인의 수중에 넘어가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전체 상장 주식회사 주식 시가 총액의 43.7%입니다. SK 주식이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상선도 운영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 이후 3년간 R&D 투자의 10배를 경영권 방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R&D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만약에 이동통신사업이 외국 업체에 넘어갔다면 지금과 같은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가정하에서의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은 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이런 경영권 위협의 영향을 물어본 것이고요. 부총리께서는 정부가 국내 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 차등의결권 주식제, 우호지분 확대, 종업원 지주제 확대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외에 생각하고 계신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차결…… 몇 가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내에 검토를 끝내고 필요한 대안이 있으면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외국인 투자로부터 국내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도 국민연금이나 기금의 주식 투자를 가능하게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가능하게만이라도. 그것을 협조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은 되리라고, 심리적으로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하에서 출자총액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초에 이것을 풀었다가 다시 규제한다고 하는데, 왜 갈팡질팡합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 예정입니까?

공정거래법 지금 국회에 내놓은 것을 보시면 출자총액 제한을 상당한 정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졸업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심의하시고 검토하셔서 결론을 내 주시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의 금융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63.2%, 보험은 53.6%, 증권은 15.7%이고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계에 인수된 은행들이 국내 기업 대출을 급감시키고 가계 대출만 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도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투자 원금 대비해서 칼라일 펀드는 2배, 골드만삭스는 3배의 이익을 보았고 브릿지증권은 72.5%를 회수했으며 직원 550명의 58%를 정리 해고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도 인수 3개월 만에 평가이익 1조 원을 올렸고, 그러나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서는 기여하지 않고 외환카드 현금 서비스 중단, LG카드 지원 거부, 임원에게 과도한 스톡옵션 등을 부여해서 잇속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 직전에 직원 35%를 해고하고 현재 다시 30% 정도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인과 지점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해외 사모펀드에 대한 참여를 계속 허용하실 것입니까?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금융 투자의 예외는 그야말로 극히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되었고 이제는 아마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수한 기업이 넘어가고 은행도 넘어가는 것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매판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팔아먹는 것에 이헌재 장관께서도 앞장을 서셨고 또 전 이해찬 장관께서 심재철 의원님이 민족주의자냐고 물을 때 민족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민족주의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데요, 김영선 의원님도 늘 주장하시지만 우리는 지금 개방과 경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과 경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될 대가는 또 치러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방과 경쟁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 운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인데 그동안에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지금 공공기금이라는 솥단지까지 팔아먹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개방과 경제가 도달하려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외환위기 전부터 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겪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을 감내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 사모펀드도 모자라서 지금 국내 사모펀드 갖고 또 은행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과 투기자본을 분리하고 은행을 국제금융 시스템 속에서 운용 능력을 키우게끔 지원하고 런던 리보시장에서 안정성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구체적인 것을 실행 안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장관 되신 지가 짧은 기간입니까?

사모펀드에 관한 법이 간신히 지난 9월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현재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건전하게 간접자산운용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에 중앙공무원 수가 2만 6000명이 늘었고 또 내년에도 6만 34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확대는 민간 부문의 재원을 계속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정 확대와 정부조직 팽창으로 민간 부문은 쪼그라들고 공공 부문은 날로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조 8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10조 원의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헌재 장관이 추진한 빅딜이 이번에 카드채 대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벤처시장의 실패를 가져왔는데 이 빅딜의 쌍둥이인 뉴딜정책도 같은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빅딜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지겠지만 제가 빅딜을 직접 입안하고 추진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빅딜하고 소위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뉴딜하고는 ‘딜’은 비슷할지 몰라도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말씀하시지 않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4년 ‘기은 조사’ 봄호에서 조사 대상 391개 기업이 5년 이내로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응답이 80.3%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산업공동화가 되고 있는데, 경제의 방파제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10월 11일 베트남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갈수록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해외에 나갈수록 좋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입니까?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해외에 나가서라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원천기술의 부족 및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인해서 휴대폰의 국산화율이 56%에 이르고 있고, 지금 2002년에 비해서 3억 3000만 불의 기술무역수지 적자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 보유 기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서 지적재산권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R&D 투자와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는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드리기에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로 하여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WTO 체제 이후에 선진국 및 세계 경제는 무역 수출에 대해서는 완전 자유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지적재산권과 파이낸스 금융 투자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방이나 무역에 있던 경쟁전선이 지적재산권이나 경제정책 또는 경제시스템으로 옮겨 왔다고 봅니다. 특별한 대책 없이 공유화를 지향하는 것은 세계 경제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겠습니다. 지금 참여정부는 서민들의 참여와 또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맡고 있는 국정운영에 대해서 좀더 엄밀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권력을 이용한 경제 비리가 횡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취지는 정보화 촉진, 기반조성, 통신 기반의 고도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촉진기금에서 한국정보통신대학 에 104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화촉진기금에서 K-TV 네트워크에 돈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즈메디코아라는……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의 부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친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200억을 빌려 주어서 여기에서 페이퍼컴퍼니에 돈을 넣어서 다시 이 수도약품을 넘겨주고 있는 그런 특혜입니다. 정보화촉진기금에서 또다시 한국정보통신대학에 돈을 주어서 대우정보시스템에 돈을 빌려 주었는데 하루 만에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조풍언과 김홍걸 씨가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한솔닷컴 문제입니다. 한솔닷컴은 경영 부실로 하락하는 와중에 고평가로 해서 KT가 매수해 주고 있습니다. 매수할 뿐만 아니라 한국통신과 프리텔을 합쳐서 한솔아이그로브에게 회사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흑자 회사입니다. 정보화촉진기금은 배당이 없어도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용을 2.5% 가지게 되어 있는데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화촉진기금이 특혜 지원을 하고 있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정보통신대학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화촉진기금을 사적으로 지원받아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제2차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대학이 재정이 없어서 합치는 마당이고 이런 2차 기관은 여당 당정협의를 거쳐서,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직 여당 의원과…… 현직 여당 의원이 이것을 한다는 것은 큰 집 대통령 따로 있고 작은 집 대통령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통부차관으로 하여금,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이것은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행자부까지 관할하시는 총리께서 대답하세요.

정통부차관께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국무총리께 행정조직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하여튼 정부로서는 모든 것을 법과 질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무조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국립대학이 생겨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정통부차관으로 하여금……

아니, 원칙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국립대학이 국무조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생겨도 되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절차를 거치겠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중식 의원 빨리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절차에 관해서 귀 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귀 당 원내대표에게 물어보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박희태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전남 고흥․보성 출신 열린우리당 신중식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 경제대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진국에 머무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용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야말로 살아 숨쉬는 생물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은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정치권은 입으로 ‘경제가 제일이다’ ‘민생경제를 살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착오적이고 소모적인 이념 논쟁이나 당리당략적인 정쟁으로 비쳐지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없습니까? 일찍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대학의 루카스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제야말로 ‘심리의 연결’이라고 그랬습니다. 한국 경제의 밝고 희망적인 실적과 수치가 없습니까? 너무 부정되고 왜곡된 현실만을 우리가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서민경제를 죽이는 행위요, 청년실업 문제와 신용불량 문제를 피안의 화재인 양 구경하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선 선배 의원께서 법리에 밝으시고 또 의정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남달리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전당대회도 같이 가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총리를, 그리고 국가원수의 명예를 폄하하고 훼예시킨다거나…… 우리가 온전한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동의를 할 때 야당 의원들 60여 명이 찬동을 해 주셨습니다. 총리의 권위를 훼손시켜 가지고, 총리의 권위를 무시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경제는 올해 수출이 사상 최초로 2400억 불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수출 3000억 불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250억 불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역 규모가 세계 12위이고 외환보유고는 올 10월 말 현재 1733억 불로 세계 4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서민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수경제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불황의 여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거 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의 피폐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전통 재래시장도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실업도 심각합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신입사원을 모집한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경쟁률이 무려 850 대 1이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규제개혁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한국 경제 상황을 재점검하여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수습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력 결집해야 하는 시기임을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당면한 경제 현안 가운데 경제 안보야말로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미래 비전과 국가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무차별적인 외국 자본에 대한 경제 안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에너지, 금융, 일부 국가 기간산업 및 국가 전략산업의 경우 현재 이렇다 할 제도적 방어 장치가 없는 가운데 외국계 자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국 자본에 대한 맹목적인 환상을 버려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단기 투자이익만을 노리는 외국 투기성 자본의 향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 자본은 우량기업일수록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펀드인 소버린이 최근 SK 임시주총을 요구하는 사태 그리고 삼성전자의 의결권에 대한 위험, 현대상선 등 적대적 M&A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한국의 초우량 기업을 외국 투자자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부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어 장치가 없는 무차별적인 외국 자본 유치가 국익보다 앞설 수는 절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적대적인 외국 자본에 맞서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이유를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송영길 의원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시가 상위 50개 상장기업 중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이 15개 이상이라고 그럽니다.

예.

국내 주요 기업의 외국인 투자가들은 고배당을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의 장기 R&D 투자를 반대하는 등 국부 유출과 기업 성장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없지 않나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배당을 갖다가 높게 받으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데 외국인 투자는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 대외신인도 제고, 우리 기업의 투명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아직 우리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버린 같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기관투자자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신탁회사를 빨리 민영화시켜 가지고 정상화시키면서 또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 좀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연기금 등 민간자본들이 좀더 다양하게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외국인과 국내 투자가 간의 균형이 가능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투자를 우리가 무조건 저지한다거나 또는 제한한다거나 또는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법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외국인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역차별적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의 의결권 제한 항목을 개정 또는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어떻습니까?

현재 국회에, 심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30%대에 있는 것을 15%까지 3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계 투자자금에 공시권과 조사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것하고 관계없이 5%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금감위하고 거래소 등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또 5%를 초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결권을 제한한다든지 금감위의 처분명령이 가능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철저히 지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융 시스템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 수탁고의 약 80%가 은행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개인은 주로 은행 쪽으로 예금을 치중하고 있고 금융정책도 이제 은행 중심으로 되어 돈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또 은행들의 소유 구조가 외국인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대주주인 은행의 경우는 소매금융을 확대하고 또 개인금융으로 치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으로의 자금 유입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부총리께서 이러한 자금이 기업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은행 편중 현상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 편중현상, 더군다나 기업 금융의 기피현상은 단순히 외국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은행뿐만 아니라 소위 종합증권회사, 외국에서 말하는 투자은행이라고 하는 종합증권회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증권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증권회사의 업무를 확대시키면서 자본금을 충족시켜 가지고 외국과 마찬가지로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중복이 되더라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주식 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내외 자금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초우량기업에만 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자금 공급이 차단되는 결과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국내 자본이 선순환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을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듣고 싶어하는 중소기업계의 주문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왕에 나가 있는 중소기업 자금들이 상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원활한 만기 연장과 아울러서 적정 수준의 증가가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미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괄해서 만기를 연장한다는 조치를 했고 중소기업은행도 이에 따라서 유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자금 지원이 대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복합하는 그런 상품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론 제도를 도입을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계약만 하면 바로 생산자금에서부터 결제자금까지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술보증기금이, 지금까지는 일반보증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은 창업과 기술보증 쪽에 중점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창업과 벤처 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일종의 준위험 투자시장인데 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거의 위험이 없는 투자신탁에 가깝게 됨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좀더 활성화해 가지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이를 통해서, 사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견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위 프라이머리 CBO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시설자금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신용과 자산의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의 제도적인 보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아시다시피 출자총액 제한 문제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계나 학계에서 출자총액 제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제가 특별히 답변을 요구 안 하지만 심도 있게 정부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 수고가 많습니다. 달포 전인가요? 혁신적인 규제개혁의 완화를 위해서 민간인들을 대거 포함을 시키는 규제개혁혁신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9월에 발족해서 지금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규제개혁혁신위원회를 만드셨는데 규제개혁을 혁파하겠다 그것이 정말 구두선처럼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총리께서 이번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민간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밤을 새서라도 한번 대책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거기 현장에서 바로 지시하고 토론시켜 가지고 결론을 내 가지고 다시 발표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가 직접 관장해서 규제개혁 완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규제개혁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덩어리 규제를 추려내 가지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인데 거기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하고 10대 대기업 집단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같이 상근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50여 명이 2년간을 목표로 하되 2년 후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나씩 매듭을 지어 나가는 쪽으로, 그러니까 금년 12월 말이면 첫 번째 분기가 되겠습니다. 한 분기에 일정한 분야를 완료를 하고, 그다음 분기에 또 일정한 분야를 완료해 나가는 그런 시간 일정으로 지금 규제개혁을, 덩어리 규제는 그렇게 개혁을 해 나가려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각 부처별로, 사실은 규제 내용에 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곳은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로 자체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기업 애로 차원에서의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규제 완화 조치 이 부분은 별도로 기업애로센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인허가 차원에서의 규제도 있지만 법규를 고쳐 줘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사안에 맞추어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역, 서울 도심에서 근로 대중이라고 할까요, 또 농민들의 항의 데모가 조금 극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랄지 절규는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농업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수차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총리 입장에서 원칙과 구체성을 띤 몇 말씀을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가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는 있지만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가면 지금 “목숨은 내주어도 쌀은 내줄 수 없다”, 우리 농민들이 플래카드를 도처에 게첩해 놓고 피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좀 안도감도 주고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농민들이 어제도 상경을 해서 집단시위를 하고 쌀 개방에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정부로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서 우선 협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협상 결과에 따라서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최대한 성실하게 다 세우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협상은 주로 대상국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태국, 3개국이 될 텐데 대체적으로 미국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진도가 나가고 있고, 중국은 저희한테 더욱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구나 우리가 180억 불～200억 불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요구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쌀 협상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협상 결과는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에 따라서 농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두 가지의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민들의 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향으로 잡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서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또 하나의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목표 가격을 설정을 하고 이 가격과 당해 연도 가격과의 차이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보전을 해 주는 방법인데, 고정형 직접 지불과 변동형 직접 지불로 나눠서 지급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감소되는 농민들에 대한 보전을 어느 정도 해 줘서 경제생활을 안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에도 쌀 농가 소득 안정 방안 정부시안을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더 농업계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농촌이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해 나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9개 분야에 걸쳐서 180개 과제를 지금 정부가 준비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119조 투융자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나중에 농림부장관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10년간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10년 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소득 보전을 받고, 또 이런 경쟁력을 높여서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농민들이 쌀 개방뿐만이 아니고 FTA라든가 이런 제반 개방정책에 대응해서 농민들의 삶이 오히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수많은 농어민들이, 국회방송을 듣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소 안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파괴범이나 가정 파괴범 등 사회악을 저지른, 물론 수형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해서 부득이 실정법을 어긴 중소기업을 비롯한 경제인들이, 경미한 사범으로 판결을 받고 있는 일반 서민과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구정치의 틀 속에서 또는 구정치의 어떤 관행 속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까요, 또는 우리 정치인들의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정대철 김영일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기초를 닦은 박지원 씨 등 이런 분들을 모두 화합하는 차원에서, 용서하는 차원에서, 다시 다가오는 새해 을유년의 새 출발을 위해서 대대적인 일반․특별 사면을 건의를 드리고 싶다는 저의 솔직한 심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건

다음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진행발언은 사회자에 대해서 하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사회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다들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의사진행발언이 오히려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품위 있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리라 기대하고 먼저 존경하는 임종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입니다. 품위 있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열린우리당의 부대표도 아니고 대표는 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는데 오늘 의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평의원들도 의사진행발언 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저에게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 모르시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열린우리당에서 지도부한테 그렇게 큰 예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라크 파병도 계속 줄기차게 반대해 와서 노무현 대통령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잘 싸우지 못한다고 늘 의원총회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4․15총선의 의미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똑같이 민생안정과 경제안정에만 주력해서는 안 된다. 계속 싸워야 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상생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탄핵을 통해서 한번 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국민이 살려 준 것이 4․15총선이다. 그 4․15총선의 의미는 민주노동당의 약진과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확보다. 그런데 왜 국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줄기차게 6개월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린우리당에서 별 예쁨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선 의원님이나 요즘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299명의 한 명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우선 저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임위 할 때도 상임위원장님한테 항의할 때 손들고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발언권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가지고 여기서 의장님, 부의장님을 삿대질하고,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렇게 하는 원내대표나 부대표가 있으면 제가 비록 힘이 없지만, 저기 앉아 있지만 나와서 그것은 확실하게 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이고 우리 국회의원의 권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국회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총리님이나 장관님을 뭐라고 하고 심지어 총리님을 전 총리, 총리권한대행,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회의 권위 아닙니까? 우리가 의장, 부의장님한테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장수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국무총리가 여기 장관님들 중에서 장수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전투할 때도, 전쟁할 때도 예의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박근혜 대표님하고 같은 국방위입니다. 제가 국방위에서 박근혜 대표를 얼마나 깍듯이 모시는지는 송영선 의원님이나 다른 분 다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권경석 의원님 안 그럽니까? 제가 박근혜 대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상대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오시면 10m 전에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권경석 의원님?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방부 감사에서 해군참모총장한테 “3000t 이상 군함이 몇 척이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해서, 5척이거든요. 모른다고 해서 제가 그것도 모르냐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총장한테 그러면 됩니까? 차장도 있고 다른 부하들도 있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과했습니다. 총리가 잘못한 게 뭡니까? 존경하는 안택수 의원님께서 법률적으로 위난을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국방부장관한테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고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황당한 사람입니다” 이래 버리면 저만 쪽 팔리는 것 아닙니까? “한나라당 어떤 당이냐?”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총리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논리와 정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논리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서 이해찬 총리를 제압하십시오. 저는 이해찬 총리님을 개인적으로 원내대표 선거에서 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찬 총리의 명석한 두뇌, 판단력을 엄청 존경합니다. 제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의원들이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나 전부 다 논리와 정책으로 제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을 나와서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든지, 장수에 대한 예의를 지켜 가면서 상대당을 공격해서 한나라당 열심히 해서 다음에 정권 가져가세요, 논리와 정책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배일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배일도입니다. 대정부질문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17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는 것 없습니다.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목이 마르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해답을 찾고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 준 것은 양당 간의 또는 다당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못 주었습니다. 그 원인조차도 지금 현재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야유밖에 남는 것 없고 그동안 14일을 비롯해서 그저께 오늘 또다시 파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이 바랐던 제17대 국회인가,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부터 찾지 못하면 저는 무수한 말의 성찬인 국회 외에 국민에게 들려 줄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파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명확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의석에서 발언할 때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누구도 발언을 방해할 권리는 국회법, 헌법, 국회의 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것이 국회법 제100조라고 봅니다. 국회법 제100조에는 의원의 발언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란 또는 폭행 등의 방법으로 의원의 발언이 방해받을 지경이 되면 사회를 보는 의장은 반드시 그 소란 행위에 대해서 통제 또는 제지를 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파행 국회의 첫날 대정부질문이 있던 자리에서 사회를 보던 김덕규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은 소란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긎그저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란 행위가 계속되어서 의원의 발언이 방해될 지경에 있으면 먼저 의장은 소란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사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의원을 퇴장시키거나 더 심해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할 때는 회의를 일시 중지시키거나 산회시킬 권한을 국회법은 의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란이나 지금처럼 야유가 계속될 때 그 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하도록 국회법 155조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서 사회를 보도록 명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당에 포위되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는 표현도 못 한 채로 국민들에게 14일이나 되는 국회의 공전을 주었고, 지금 여야는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정상화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국민이 이 의회가 정상화되었다고 보겠습니까? 지난날 정부의 대표로 나온 총리가 발언하는 자리에서 국회를 모독하고 폄하하는 발언이 일상화되는데도 정부 대표자에게 신중하게 답변하라는 단 한마디 요구조차 못 하는 이런 국회의 현실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국회의원이 단상에 와서 하는 얘기가 설령 자신의 견해나 사상과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실 것은 요청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의장은 소란행위를 먼저 제지해 주시고 그 소란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사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우리 의원 개개인은 정당에 소속되기 이전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또 국회법 제114조의2에 자유투표를 부여한 의미를 살려서 국민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할 것을 주문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일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두 분 의사진행발언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꼭 안 하셔도 의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질문하실 분이 아직도 열세 분이 남았습니다. 그대로 해도 지금 밤 12시 안에 끝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제가 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만 양보하시지요. 조정은…… 오늘은 그만 이해해 주시고 그냥 질문을 계속하도록 협조해 주세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러면……

민주노동당 최순영입니다. 파행으로 좋아진 것은 민주노동당이 발언권을 5분 동안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밖에 없군요. 저는 정말 이곳까지, 특히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곳까지 오기에 엄청난 힘이 들었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회는 속 다르고 겉 다릅니다. 첫째, 앞에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꼭 들어갑니다. 하지만 존경은커녕 갈기갈기 찢는 이야기만 서로 이 자리에서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국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출마할 때와 당선되어서 이 자리에서 활동할 때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가 출마할 때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곳에 오면서는 전혀 출마할 때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첫 회기 열리면서 지금까지 정시에 회의 열리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의총 해야 한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이 무려 12시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곳이 바로 국회구나, 거짓말을 잘해야지만 국회를 잘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정말 거듭나야 됩니다. 말로만 상생, 함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운영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한다든지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서 원내교섭단체가 늘어난다면 다른 정당들의 완충 역할을 함으로써 두 거대 정당의 첨예한 대립도 그만큼 완화될 것입니다. 하나의 정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도 힘들게 되어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그만큼 용이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석 정도로 대폭 완화해야 됩니다. 특정 정당 하나가 국회 운영을 거부한다고 국회가 바로 멈추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국회특위가 만들어져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가동하여 더 이상 국회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국회특위가 조속히 활동하여서 원내 교섭단체를 완화시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