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2차 회의

의사일정 제11항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명규 의원입니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8년 4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1일자로 회부된 것으로서 동년 5월 8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하여 종전에는 개인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한하여 660㎡ 이하의 주거용지와 165㎡ 이하의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경우 공장부지, 사무소용 토지, 사택용 토지 등 업무용 토지에 한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국내 거주 여부, 업무용 여부, 용도 및 면적 등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반대토론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김 의원 잠깐만 계세요. 반대토론이면 반대토론 발언신청이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의사를 표시했으면 찬반을 묻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먼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인 중 찬성 130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3분 동안만 조금 자리에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금년 1월부터 계속되어 온 여섯 번에 걸친 임시국회를 종료함에 따라서 사실상 제15대 전반기 국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제15대 국회 전반기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우리 국회는 나름대로 생산적이며 보다 효율성 높은 새로운 국회상의 정립을 위해서 여야 의원 모두의 적지 않은 노력과 원만한 협의로 지난날의 파행적이던 예산의 처리 관행 등이 불식되고 또 선거관계법 등을 정비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와 정치풍토를 다소나마 확립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바 많았다고 감히 자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전반기 국회는 대선정국을 위요한 정당 간의 대립과 갈등 등으로 말미암아 구태를 반복하는 공전과 격돌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매우 부정적인 측면도 많았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IMF 사태로 인해서 나라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격증하고 있는 오늘의 절박한 상황하에서 시급한 비상대책이 요청되고 있는 이때 최근 국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의 기본요건인 성원조차가 때때로 문제가 되어서 국민의 질책과 비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다 같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남은 15대 후반기 국회는 실의에 찬 우리 국민들에게 칠전팔기의 용기와 기사회생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조국의 미래를 밝혀 줄 신뢰와 존경의 국회가 되도록 새로운 각오로 다 함께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전반기 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덕한 이 사람이 의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때때로 고언을 드린 점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되게 해보려는 충정에서 비롯된 언동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협조에 재삼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