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41차 회의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에 있어서는 내무위원장 길재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본 건의안은 내무위원회로서 국회가 정부에 건의하여야 하겠다고 보는 내용은 지난 화요일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 가운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골자와 주문을 읽어 드리겠읍니다. 주문을 낭독한다고 하면 외국의 어선, 기타 무장선박의 평화선 침범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하여 관계 국가에 대하여 필요한 외교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해양경찰대의 장비를 급속히 정비 강화하고 그 밖의 필요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 실력으로써 외국선박의 평화선 불법침범을 봉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이와 같은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저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지난 국회 폐회기간 동안에 중앙기자, 지방기자 약 20명을 대동하고 평화선 경비상황을 현지 시찰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또 실정을 파악한 바로서는 외국어선이 제주도와 흑산도 근해에까지 침범하여 어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외국의 무장된 경비정이 그들 어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근해에 깊숙이 출동해서 정박하고 있는 실정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선박이 공공연한 평화선 침범을 우리 해양경찰대의 경비정이 봉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외국선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고기 잡는 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놀랄 정도의 통신시설을 완비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통 12놋트 이상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데에 비해서 그러한 어선을 추격해서 나포해야 할 우리 해양경비정의 속도는 얼마나 되느냐, 이것 정말 부끄럽게도 8놋트 내지 10놋트밖에 되지 못하는 노후된 선박이올시다. 그래서 평화선 경비란 참으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나포했다고 하는 외국어선이란 거의가 낡게 된 선박을 나포했다고 하는 실정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가 1952년 1월 18일 자 국무원 고시 14호로써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으로 우리 평화선을 주권선으로 선포하였던 바가 있었고 또한 1956년 12월 12일 자로 제정 공포된 법률 제298호로써 평화선 내에 침범하는 외국어선을 몰수하고 그 이외에 선원이 대해서는 징역에 처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 선언과 법률이 현재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외국선박이 평화선을 불법으로 침범한다는 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침범을 일삼는 행동이야말로 관계 국가에 대한 강력한 외교조치를 취해서 미연에 방지함이 마땅할 것입니다마는 아울러서 실력으로써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역시 취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평화선을 봉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한일회담이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한일 간에 원만한 어로협정이 체결된다면 평화선 수호를 위한 해양경비 강화는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읍니다마는 비록 한일 간에 원만한 어로협정이 체결된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그때대로 평화선을 지킬 수 있는 해양경비는 더욱더 강화가 요청된다고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권익은 외교와 더불어 오직 실력에 의해서만 수호되기 때문이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 해양경찰대의 장비를 정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최소한도로 700톤급 이상 20놋트 이상 되는 경비정을 적어도 2척 내지 3척이나마 가져야만 평화선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침범할 때에는 그때야말로 보다 비상한 자위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내무위원회로서는 한일 간 어로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평화선이야말로 국방상으로나 어족 보호상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나라의 독립을 보존하는 데에 직결되는 중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상과 같은 해양경비 강화를 위한 필요한 대내적 그리고 대외적 조치를 시급히 강구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것을 여야 의원 모두가 한 사람의 이의도 없이 만장일치의 가결을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오니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이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이의 없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데에 있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평시 병력동원에 관한 질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시 병력동원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민정당의 김재광 의원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리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구상도 해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위 강문봉 의원 외 11인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안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더불어 어저께 있어서의 보고도 되고 있고 현재 국방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강문봉 의원 외 11인이 제안하신 그 제안을 국방위원회가 금일 중으로다가 이것을 심사하셔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도록 이렇게 이 문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처리방안으로써 동의를 하겠읍니다. 대충 그 제안한 내용은 ‘평시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군의 동원 문제는 즉각 이것을 중지하고 데모기간 중에 있어서 군의 동원은 할 수 없다. 그러니 철수를 해라’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골자도 역시 이거와 비슷하므로 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작금의 정세를 더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전문가가 많이 모이신 국방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심사보고케 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제 김재광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평시 병력동원에 관한 질문은 종결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써 강문봉 의원께서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국방위원회에 회부해서 내일 심사보고케 하자고 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들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국방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상정시키겠읍니다. ―국제의회연맹 가입에 관한 보고 및 의원파견 승인에 관한 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과 의논할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국제의회연맹 가입에 관한 일이올시다. 국제의회연맹 혹은 IPU라고 하는데 이 기구에 우리 국회로서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 회기 2월 20일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 후에 그 수속절차를 밟았읍니다. 지금 쥬네브에 있는 본부에서는 우리 신청을 받고 추진시키고 있고 일부 자유우방국가에서는 우리들을 자진 가입이 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또 이북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입신청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로서는 이 가입이 무사히 우리 뜻대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 마침 4월 6일에 평의회 또는 이사회가 거기서 열리는 모양이올시다. 여기에 우리 국회의 대표를 파견할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외무위원회에 계시는 변종봉 의원으로부터 보고말씀이 있겠읍니다.

1964년도 국제의회연맹 회의에 의원 파견에 관하여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난 2월 20일 제40회 임시국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외무위원회에서 제기한 국제의회연맹 가입에 관한 보고를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찬동하여 주셨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는 위임받은 사항에 따라 이달 5일에 한국의원협회 역원진 으로서 회장에 이효상 의장, 부회장에 나용균 부의장, 감사에 김성용 의원과 사무책임자로 배영호 사무총장을 선임 구성하는 동시에 IPU 한국의원협회 규정을 마련하고 IPU에 가입할 필요한 절차를 마쳤던 바 이제 남은 것은 동 연맹에 있어서 정식 가입승인 결정 문제만 있읍니다. 전 회기 즉 1964년 2월 20일에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IPU에 가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구가 동서 양 진영을 망라한 70여 회원국가를 포함하고 한 대국제기구인 만치 북괴의 가입문제도 개재되어 우리의 정식 가입승인까지는 예상 외로 많은 애로가 예상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재외 각 공관을 통하여 우방 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도록 사전 교섭한 바 오는 4월 5일부터 서서 루세른에서 열리는 IPU 집행위원회와 평의회에 우리 의원 대표가 옵서버로 파견될 것으로 미국에서나 IPU 사무 당국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언약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회를 맞이하여 IPU 한국의원협회 감사이며 IPU 관계 제 중요인사와 쥬네브 대표부 공사시절로부터 면식이 두터운 김성용 의원을 금반 회의에 옵서버로 파견하고 우리의 가입이 이번에 기필코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의 집행위원회와 평의회에서 우리 가입 문제가 일단락된다면 금년 8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IPU 총회에는 정식 회원국 대표로 참가될 것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건대 오는 4월 5일부터 개최되는 IPU 집행위원회와 평의회에서 한국의원협회 가입에 대하여 정식 논의키로 됨에 따라 협회 역원단에서도 김성용 의원을 금회기에 파견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 국회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파견에 관한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만장일치의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변종봉 의원으로부터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읍니다. 우리 의원연맹으로서는 대표자로서 감사로 계시는 김성용 의원을 파견코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읍니다. 동의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김성용 의원은 아무래도 내일이나 출발하셔야 될 줄 생각합니다. 4월 6일일 것 같으면 적어도 2, 3일 전에는 거기에 도착하셔서 활동을 개시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일쯤 출발하도록 그렇게 주선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차제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박준규 의원께서 영국정부의 초청으로 이미 구라파에 가 있읍니다. 떠나실 때에 가급적이면 본건을 위해서 쥬네브에 들려 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연락을 취해 봤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구라파 어느 나라에 계시는지 확실히 연락이 되지 못했읍니다. 만일 연락이 된다면 처음에 떠나실 때에 하신 말씀과 같이 쥬네브에 들리셔서 김성용 대표를 도와서 활동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실 일이고 정식으로 대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렵다는 것은 다른 외국정부의 초청을 받은 그러한 신분이므로 그쪽 사정이 어떤지 모르고 우리가 대표로 추천한다든지 하기는 곤란할 줄로 알기 때문이올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라스카주 대지진에 대한 위문메시지 발송에 관한 건―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알라스카에 지진이 나서 큰 참변을 입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로서 위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한 생각이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 공화당의 신관우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상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전주 금요일 미국 알라스카주 앵커리지시를 중심으로 한 대지진이 일어나서 앵커리지시는 그 도시 자체가 폐허가 되고 그 이외에 여러 적은 도시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읍니다. 사망자만 해도 근 300여 명에 도달되고 그 이외에 부상자가 아마 수천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말할 수 없이 크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약 2억 5000만 불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읍니다. 우리의 강력한 우방국가인 동시에 알라스카주 출신 병사들이 우리 한국에 주둔되어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에 우리 국회가 알라스카주 지사와 주한미국대사 및 8군 사령관에 대해서 위안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와 같은 취지의 이 메시지가…… 위안메시지를 국회의 이름으로 내기를 건의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외무위원회로 하여금 하도록끔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말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알라스카 지진에 대해서 미국 주지사라든가 기타 요로 에 위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외무위원회로 하여금 하게 하자 그런 말씀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늘 빨리 외무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 ―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지금 아주 미안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 시간에 국무총리께서 참석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또 오늘 부득이한 용무가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서 장군이 오셨읍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약속이 있어서 10시 40분에 회견을 하게 됐읍니다. 그 회견을 마치면 즉시 오시겠지만 아무래도 11시 조금 넘어야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부 측에서 나오신 분은 농림부차관 한 분이올시다. 그러면 이 질의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씀이올시다. 농림……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이런 데에 관해서는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11시까지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대략 11시올시다. 국무총리 임석하실 때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본 41회 국회 개회 직후에 정부 측에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읍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여러 가지 긴급한 안건이 있어서 연일 미루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실은 민정당의 강문봉 의원 한 분밖에 아직 질의를 하지 못했읍니다. 질의를 요청하신 분이 대단히 많이 있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에 따라서 두 분 의원이 질의하신 후에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맨 먼저 삼민회의 이상철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일국교 문제에 대해서 소회의 일단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본 의안이 상정된 후 이미 일주일을 경과하여서 오늘날 현상을 볼 때는 상당히 정세의 변동이 와 있읍니다. 그런 양으로 오늘 현 단계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겠느냐 수습방안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내 소신의 일단을 말씀할 텐데 제가 말씀한 데 대해서 답변은 최두선 국무총리에게 부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 야당으로서 해명해 줄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 마치 야당 사람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반대하는 거와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둘 것은 야당 사람들은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읍니다. 한일국교 악상화 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각박한 말일는지 알 수 없으나 한일국교 악상화를 반대하는 데에 대한 반대 하는 것이 도리어 정상화 반대 아니냐 하는 결론이 나오리라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악상이고 어떤 게 정상이겠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의사로써 결정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의사는 어떤 것이 옳을 것이냐? 이것은 이미 증거가 나왔어요. 그간의 학생의 데모라든지 언론계의 논조라든지 모든 점으로 보아서 이미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 점을 먼저 해명해 드리고요. 오늘 그럼 수습방안에 있어서 너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 요지, 요점만을 먼저 추려서 말씀을 하겠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국교는 가능한 한 조속 정상화의 원칙에서 과거는 일체 백지화하고 국민 의사에 합치되는 새 정신, 새 자세로 재출발을 하여야 하며 이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외교의 원동력인 내정태세를 정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으로부터 약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둘까 하고 있읍니다. 요컨대 오늘날 어째 이러한 정세를 가져왔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현 사태는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는 몇 사람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민족의 역사가 전환되려고 하는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민족의 역사의 전환은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건국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읍니다. 이것을 저는 깊이 슬퍼하며 또 내가 이것을 즉흥적이나 또는 감상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양으로 이야말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야당의 입장을 초월해서 가장 진지하고 심각한 정신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런 양으로 절대로 저는 여기에서 자극적 언사 같은 것은 쓰지 않겠읍니다. 그야말로 공격을 하기 위한 공격 그런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향자 박 대통령의 담화를 지극히 나는 유감으로 나 생각합니다. 그 담화의 전문을 훑어볼 것 같으면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일는지 알 수 없으나 좀 편협하고 군자의 풍이 없다 이거야. 일국의 원수로서는 관용과 군자의 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그 정신을 우리가 찾아보지 못한 데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하물며 군대를 동원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불쾌합니다. 무엇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는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나 지극히 유감이란 뜻을 표시해 둡니다. 또 한 가지 대개 공화당 측에서 그러한 성명이 나오는데 한일국교에 대한 반대는 야당이 의식적으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박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한 가지 선동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선전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자극적인 언사는 안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로 그러한 자극적인 언사를 반복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야당 사람으로 볼 것 같으면 공화당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박한 수단을 쓰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서로 주고받고 이 나라는 혼란에 빠지는 결과밖에 안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양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씀은 서로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나마 여러분께 제 의견을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한일회담 내용에 있어서는 질문을 않겠읍니다. 과거에 거번 최 총리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그 경과를 한번 보고하신 일이 있어요. 그 보고를 듣고 나는 실망했다 이것이야. 뭐 알맹이 있는 말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벌써 신문에 다 난 것, 세상 사람이 삼척동자까지 다 아는 소리 적당하게 그저 얼버무리고 넘겼다 이것이야. 이것은 대단히 실망했고 또 우리로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야. 혹은 최 총리 자신도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를는지 알 수 없지요. 한일외교의 주동력은 딴 데 있으니까……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최 총리의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의 위치로 볼 것 같으면, 비중으로 볼 적에 과연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 그게 의문이다 이거야. 하물며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놓고 볼 적에 대통령중심제 밑에 국무총리라는 것은 한 개의 보좌관에 불과하다 이거야. 이러한 등등을 생각해 볼 적에 최 총리에게 우리가 깊이 그런 것을 파고드는 것이 오히려 그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도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 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문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현 정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이 나라의 정치의 주책임자는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분은 구중궁궐 속에서 인의 장막에 쌓여 있다 이거야. 특히 야당 사람들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접촉을 피하고 있다 말이야. 접촉할 방법이 없어. 진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불가불 박 대통령의 대리인의 위치에 있는 최 총리에게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최 총리에게 이것을 묻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수습방안에 대해 제 소신의 일단을 말할 텐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절대성은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절대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점도 있을 거고 미쳐 덜 생각한 점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는 이러한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조금도 인색하지 않겠읍니다. 요컨대 흉금을 털어놓고 사실을 사실대로 은폐 없이 한번 말해 봅시다 하는 것이 내 본의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이것은 하나의 전쟁입니다. 외교선을…… 외교전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국내태세가 정비되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국내정세를 가만히 살펴볼 적에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만단의 의심이 있다 이거야. 첫째 그 시기 준비 이것이 아직 정돈되어 있지 않다고…… 외교에 나설 시기가 아직 못 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러하다 이렇게 보아요. 일본도 한국과의 국교 정상화될 정신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아요.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뭐 이승만 정권 시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회담에 내보내는 대표의 중요한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나하고 가장 내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걸 참고로 해 주세요. 이승만 박사는 한일국교는 40년 후가 아니면, 안 되면 안 된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것이 이승만 박사의 주장이었다고 나는 들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이 40년이 지나서 현재 있는 그 인간들이 다 없어진 뒤가 아니면은 진실한 우호적인 국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지 도국근성 식민지근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그것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40년 기다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우리와 한일국교 정상화를 회담해 오는 데 있어서 그 사람네의 자세가 어떠했느냐, 한국을 저희의 식민지로 가지고 있을 때의 정신과 오늘날의 그 사람네의 정신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느냐, 불행히도 나는 거기에 대한 변동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이렇다면 그 사람네들의 정신이 아직 변화는 안 되어 있어요.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아직 그와 같은 옳은 정신이 어쨌든지 급하니까 해 놓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막연한 소박한 이러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정치정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외교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선행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외국에 대해서 강력한 정권이 돼야 된다 이것입니다. 정권이 강력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는 경제가 안정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박정희 정권이 과연 강력한 정권입니까? 공화당 동지들을 어떻게 생각할는지 알 수 없지만 일반국민들은 강력한 정권으로 보지 않고 있읍니다. 구태여 거기에 있어서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간단하니 표현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박정희 정권은 결국 민의에 의해서 성립된 정권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박정희 정권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5․16 군사혁명……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무력이라 하는 것은 총칼이라 하는 것은 백성의 생명을 뺏을 수가 있을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의 마음은 뺏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군사정부가 3년 동안에 국민의 마음을 뺏어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게는 못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뭐라고 변명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 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이 민정으로 옮긴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대단히 공화당 동지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은 원내 의석에 있어서의 다수의 힘을 자랑하고 있지마는 그 다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연한 다수의 힘이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표현을 완곡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봅니다. 부자연한 다수의 힘이에요. 진실한 민심에 의한 다수의 힘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숫자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그만두고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화당의 총투표수가 33퍼센트예요. 이것이 증명한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를 놓고 볼 적에 강력한 정권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읍니다. 다음에 경제가 안정되어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이나 내가 온 국민…… 국제․국내적으로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다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생략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과연 대외적으로 강력한 외교전을 펴 나갈 수 있겠느냐? 어려울 겝니다. 세상에서는 말하기를 저자세 저자세 하는데 저자세 안 하고 어떻게 하겠읍니까? 저자세라고 나무라는, 책망하는 그 사람이 무리라고 나는 이렇게 봐요. 오히려 무리예요. 저자세를 나무라는 사람이 나는 무리라고 봅니다. 저자세 안 할 수가 없을 겝니다. 내밀 힘이 있어야지 이것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여기서…… 아무리 강력하게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할지라도 국내사정이 그러해! 무엇을 믿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강력하게 나가겠느냐…… 나가 있는 대표단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일말의 동정이 간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하의 정세…… 정치정세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선거공약에서 말한 참신한 정치가 못 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이 참신한 정치입니까? 참신한 정치 못 되어 있단 말이야! 지극히 극악적인,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부패와 정실인사의 응결체처럼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이겝니다. 이것이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양으로 나는 이것을 인용해 말하기를 약력적 약체정권 이다 이렇게 명명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불행한 일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물론 비밀외교 해 왔는데 외교는 물론 비밀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만한 정도는 압니다마는 비밀외교에도 한도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초당파외교…… 외교는 초당파외교예요. 거국적 외교 하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것 부인할 사람 없을 겝니다. 과연 현 정부가 초당파외교의 말은 했지만 그러한 정신이 있었느냐? 그러한 행동을 해 왔느냐 이거야! 거기에 나는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정부나 공화당 정책으로 정한 데에 있어서 야당은 따라오너라 이거야! 내용은 말할 필요도 없으니 그저 손만 들고 따라오너라 이것이 초당파외교다 이렇게 해 왔다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조건하고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비밀외교에 한도가 있어요. 물론 일반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소위 야당의 지도자급은 박 대통령이 일자를 따로 정해 가지고 내용은 이러이러한 비밀이 있다, 대단히 좀 미흡하고 유감된 일이지만 그 반대 요컨대 이런 이해타산인 것이니까 이해타산에 이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불리한 것도 있지마는 이렇게 하는 것이 대국적으로 볼 때 유리하다, 모든 장점 이해득실을 참작해 가지고 설명을 해요. 야당 지도자들이 그것을 반대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것은 공화당 사람만 충성심이 있고 야당 사람은 충성심이 없다는 그것은 누가 어떻게 보고 증명해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야. 어째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비밀이다, 말할 수 없다, 여기서 따라오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요 초당파외교다, 이것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한 자세를 고쳐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지나친 말일는지 알 수 없으나 공화당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한일회담의 진실한 내막을 아십니까? 우리 야당 사람들은 그만두고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 다 모르실 줄로 압니다. 모르실 줄로 알아요. 그거야 세상 떠드는 것 평화선 또 뭐 청구권 운운…… 그것은 국회의원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은 그만두고서 삼척동자라도 아 신문에 난 것,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비로소 아는 정도야. 그 이상 더 아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이러고서야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느냐 이거야. 안 될 얘기예요. 이것은 안 되겠어요. 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과연 공화체 정권이다 이렇게 명명 안 할 수가 없다. 이것 당 정부가 즉 박정희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해서 종래 방침 그대로의 한일협상을 해 가지고 국회에 비준을 내놓았을 적에 국회에서 통과되겠느냐?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화당 숫자가 암만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되지 않을 걸로 우리가 봐요. 그것은 좀 야박한 말일는지 알 수 없지만 일전 엄 내무부장관 불신임 표결에 벌써 증거가 나타났어요. 공화당 동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다 애국심이든지 열렬한 이 나라의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 똑같다 이거야. 하물며 한국적인 정치정세에 있어 놓고 볼 적에는 이 정치인의 행동이라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일는지 모르지만 정당이라 하는 것은 이념의 단체인 동시에 또 이해의 집결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겝니다. 누구나 자기의 장래와 자기의 진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까지든지 공화당 동지가 맹목적으로 따라가겠느냐? 아마 그렇게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에요. 네, 죄송한 말씀이에요. 내가 보는 견해가 그렇다는 것이지 남의 말에 간섭할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이니까요, 이것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이런 위험이 있다 이거야.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게야. 그것은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고 참작해서 좀 더 일층 신중한 태도로 나가 줍시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말이야 이러한 비밀외교는 집어치웁시사 이거예요. 좀 우리하고도 속을 털어놓고 얘기 좀 해 봅시다 이것입니다. 정부의 그동안의 설명하는 태도를 놓고 보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본회의뿐 아니라 분과위원회에서도 늘 그런 감상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알맹이 말은 한 번도 안 해요. 들을래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할 수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국회의원을 무시해서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없더라 이거야. 대개 나는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정부 측의 답변을 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문서유희, 문서 가지고 그저 장난하는 것, 유희 그다음 숫자마술, 숫자를 이리 돌려 맞추고 저리 돌려 맞추고 하는 그다음에 말재주 부리기, 말재주 부리는 것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읍니다. 이래서는 진실한 그 진경 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이 어떠한 때입니까? 우리나라 처지가 이거 어떠한 때인데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느냐…… 생각을 돌려 주시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그 반대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단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일전에 강문봉 의원이 약간 설명을 하셨고 또 현 단계에서는 정부 태도도 상당히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마디 말할 것은 김종필 의원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해 두겠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김종필 의원 말을 하는 것은 내 사적 입장으로 볼 적에는 좀 거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김종필 의원은 나하고 동향, 같은 처지예요. 그분은 이 의사당에서 처음 내가 인사했읍니다. 하지마는 그 부친하고는 우리 젊을 때에 막역한 친구였었어요. 이러한 등등을 생각해 볼 적에 이 자리에서 김종필 의원 말을 한다는 것이 낫살이나 먹은 사람으로 좀 계면쩍은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김종필 의원을 해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요컨대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김종필 의원은 종금 이후 한일회담 관계에 있어서는 막후 든지 표면이든지 손을 떼는 것이 좋다 하는 것만 말합니다. 이유는 설명 않겠읍니다. 단지 이것은 국가적으로 유리하고 김종필 의원을 위해서 유리하다 이것이에요. 단지 한마디 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국의 처칠 수상은 세계적인 대정치가요, 그분이 말하기를 나는 국민이 부르면 부르는 데 응하고 국민이 물러가거라 할 때에는 물러가는 심경으로 80여 년을 정치를 해 왔다, 장래에도 그런 심경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음미해 볼 적에 김종필 의원은 장래 유망한……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확실히 나는 그렇게 봐요, 보통 사람 아니라고. 훌륭한 인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또는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 이 단계에서는 휴식해서 수양하고 공부할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거기서 손을 떼는 것이 좋겠다는 것만을 특별히 한마디 첨가해 둡니다. 그리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특히 여기서 한마디 내가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외교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알 수 없으나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군사정권은 친미외교에서 친일적 외교로 바꾸어졌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이것 사실이에요. 지금부터는 진실한 의미의 친일적 외교로부터 친미외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무리 미국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그러지만 한일 문제에 있어서 미국사람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국제적 문제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한일 문제가 이와 같이 난처한 경우에 빠지고 불리한 처지에 빠진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곰곰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군사정부가 친미외교로부터 친일외교로 전환했다는 데에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재음미하고 검토할 문제다 이것이에요. 그 이상 말은 않겠읍니다. 너무 다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국제외교에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예요. 당장 백성이 굶고 이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얻어먹어야 되겠다 이거야. 일본 사람에게 얻어먹는 것을 희망하십니까, 미국 사람에게 얻어먹는 것을 희망하십니까? 일본 사람에게 얻어먹는 것을 희망한다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을 겝니다. 시간이 없고 너무 장황하기에 구체적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윤곽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정신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단연코 친일외교에서부터 친미외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나는 역설하는 바입니다. 간단간단히 그저 요령만 이렇게 말씀하고요. 결론으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이 당면수습정책에 있어서 처음에 말한 그대로 백지화해야 합니다. 백지화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요. 지금 미봉책으로 이걸 밟고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도리어 장래에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고질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급할 것 없어요. 물론 급하기는 급하지요. 하지마는 이것은 백지화해야 되겠다 이것인데 그럼 여기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읍니다. 내 그것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나도.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중대한 문제예요. 손쉽게 말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이 안 돼요. 예산집행이 불가능이다 이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을 할 거냐 이것입니다. 내 소속이 재경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 관계라든지 경제기획원이라든지 재무부 관계라든지 늘 그동안 오래 두고서 접촉을 해 보았고 내용을 파 물어 보았어요. 금년 예산이 지금 성립 안 되어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최고회의에서 하루저녁에 벼락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 예산이 아니에요. 사실과 맞지 않는 예산이 허위 껍데기 숫자가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 부인 못 할 것이에요. 이것이 집행 불가능에 빠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7월쯤 가서 추가경정예산을 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 저의에는 한일협상이 성립되면은 거기의 경제원조라든지 다소의 도움이 될 테니까 그것으로 카바해 가면서 금년 예산을 꾸며 가겠다 하는 아마 그 저의인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추측하건대 그렇게 보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간 한일 문제가 지금 이와 같이 된 이상에 이게 기정사실이다 이거야…… 금년 예산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한일협상이 성립되기는 지금 어려운 단계에 빠져 버렸어요, 벌써. 그러면 그 방침을 고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고쳐야겠어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세출을 세입범위 안에서 줄여라 나는 이것입니다. 세입범위에서 줄여요. 여기에 중대한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상조치를 해야겠다는 것이에요, 비상조치.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금년 예산이 집행 불가능이라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세출을 줄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줄이겠느냐? 기구 개편해야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의 기구라는 것은 과거에 없던 기구가 많이 생겼읍니다. 무슨 원 무슨 부 운운하는 것이 그뜩 생겼읍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이름을 지적해서 말은 않습니다마는 그것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문패만 붙여 놓았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결국은 거기 있는 직원들 월급 먹여 살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 무슨 필요가 있읍니까? 이거…… 설령 필요가 있는 부처라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줄여야겠다 나 이거예요. 어쨌든지 세입범위 내에서 유지하도록 해라 이거예요. 개인 살림살이로 말하자면 살림살이가 궁해지면 사랑방 폐지하는 것이에요. 건너방에서 손님 봅니다. 양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예를 든다 하면 너무 남용하고 있어요. 청와대 경비가 많다는 것은 세속 공지입니다. 국무총리실 진영이 너무 방대해요. 대통령책임제 밑에서의 총리실 비서진영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방대한 진영을 짜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무임소장관 비서가 27명씩이나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이에요.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27명이라고…… 십몇 명인데 또 늘여서 27명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임소장관 김용식 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인사상담소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임무가 인사상담소요? 이럴 필요가 있어요? 우선 조그마한 일은 이러하고 그 외에 무슨 부, 무슨 처, 무슨 실 이것 다 폐지합시다. 다 폐지해요. 무슨 청 나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겠지요. 하지마는 두어 가지고는 국가의 재정이 근본적으로 결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두고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요, 무리하게 한일협상을 이 단계에 있어서 해 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금년 예산을 어떻게 짜 넘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단연코 버리시고 딱 거부하고 세입범위 내에서 진실로 세출은 범위 내에서만 쓰도록 하는 예산을 하루빨리 짭시다 이것이에요. 그러는 동시에 진실한 의미의 내핍생활을 합시다. 진실한 의미의 내핍생활을 해요. 정부에서 그러한 비상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의미를 선포하고 내핍생활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국민이 다 따를 것입니다. 박정희 장군 지지할 것이에요. 이상철이 자신도 앞장서서 지지하겠읍니다. 이것이 내 소신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은요,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야말로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이리하여 5․16 군사혁명의 의의를 유지할 것이요,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5․16 군사혁명은 그야말로 영원한 민족의 비극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영원한 민족의 비극을 누가 희망하겠읍니까? 바라지 않습니다. 군사혁명이 합법적이든 불합법적이든 우리 그것을 지금 논하고자 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있어서 비극이 오지를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런 양으로 나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과거는 씻어버리고 총청산하자 이것이에요. 한번 터뜨려 놓고 다 청산하자는 것이에요. 대구 감추고 밟고 넘어가지 마세요. 청산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해서 돈이 지금 이렇게밖에 없다, 이 범위 내에서 우리 예산을 짜 가지고 나가서 강하게 나가서 그렇게 해서 국민이 단결해요. 박정희 정권을 절대 지지하고 단결해 나간다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그때는 머리를 숙일 것이다 말이에요. 그때야말로 비로소 강력외교가 추진된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내 소신은 이러니까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내 좁은 소견일는지 알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와 의견이 달리하는 의견은 내가 다시 또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나는 인색하지 않겠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철 의원의 질의가 끝났읍니다. 다음 공화당의 전휴상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읍니다. ―맥아더 장군 위문에 관한 건―

잠깐 그 중간에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외신에 의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맥아더 장군이 대단히 위독하다는 말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이름으로 미국 공관을 통해서 위문을 하고 꽃다발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러 의원의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양곡대책․비료수급대책 및 한일회담에 관한 정부의 보고 ―

전휴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국회가 개원한 이래 한일 문제 또는 데모 사태를 조상 에 놓고 연일 진지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한일회담도 또 데모 수습도…… 우리가 먹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식이위천 이라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양곡대책과 그에 수반하는 비료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애당초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에서 총수요량을 3678만 3000석으로 발표를 하고 국내에서 수급 가능하다고 보는 양을 약 3100만 석으로 보고서 540만 7000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무슨 영문인지 농촌인구가 하루에 먹는 식량을 하루 3홉 5작 잡았던 것을 3홉 3작으로 내려 가지고 수정을 해서 총수요량을 3527만 2000석으로 발표를 하고 절대량 부족을 390만 6000석으로 약 150만 석을 줄여서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390만 6000석의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할 적에 지금까지 이 부족량을 메꾸는 방법으로 확정된 것으로서는 지난번 한미 잉여농산물도입협정에서 협정된 PL 480에 의한 미 잉여농산물 42만 5000톤이 확정되었읍니다. 석수로 따져서 약 300만 석 되기 때문에 이 잉여농산물을 제대로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100여만 석이라고 하는 절대량 부족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23일 제1차 본회의 석상에 나온 국무총리께서는 작년도 PL 480에 의해서 도입한 잉여농산물 운임 조 60만 불로 9000톤을 이미 도입하였고 계획으로서는 장기연불 형식이나 구상무역으로 10만 톤을 도입하고 또 엽연초를 수출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 가지고 약 20만 톤을 5월 중에 도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PL 480 타이틀 3에 의해서 7만 8000톤 도입에 노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 하곡의 작황이 평년작을 유지한다고 할 적에 약 24만 3000톤가량의 양곡을 비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총리 말씀대로만 된다면 이토록 다행한 일이 없을 것이고 국민들도 식량 문제를 가지고 조금도 염려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 공식적으로 체결된 미 잉여농산물도 그 양에 있어서나 도입시기에 있어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또 때를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과거에 빈번했는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거의 확정된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구상무역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수출해서 그 대가로 양곡을 수입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엽연초를 수출해서 20만 톤이라고 하는 막대한 양곡을 수입한다고 하지만 엽연초라고 하는 것은 당년도에 생산한 연초를 가지고 바로 담배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내지 1년 동안 저장을 해 두었다가 제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재고도 그토록 저장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다고 듣고 있고 작년도에 연초경작이 풍작은 아닌 것이 사실인데 무슨 재고를 가지고 20만 톤이나 수입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을 수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이 분명히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 PL 480호에 의한 금년도 상반기 도입분은 약 25만 톤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절량기에…… 막바지에 도달한 이 시기에 앞으로 하곡이 생산이 되기까지에는 약 두 달 반의 시일이 남았는데 이 25만 톤 가지고는 식량수급계획에 있어서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올시다. 잉여농산물 전량을 상반기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강구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잉여농산물 외에 구상무역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곡의 곡종과 그 시기도 소상히 덧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회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농업국으로 자처하는 우리나라에서 식량 하나 제대로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해마다 맥령기 단경기 가 되면 연례행사처럼 식량부족이다 곡가폭등이다 해서 아우성을 치게 되고 정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에야 불이야 불이야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을 쓰고 있는데 좀 더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요즈음 개간 붐이 일어나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앞서 기위 농경하고 있는 토지에서 종자갱신 하나만 제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반당 현 수확고의 1할 내지 2할을 증산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1할이 증산되면 300만 석이요, 2할이 증산되면 600만 석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읍니까? 농림정책의 방향을 증산제일주의를 택해서 식량의 자급자족만은 기필 이루어야 할 지상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곡대책에 있어서 절대량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유통질서의 확립과 그 공급정책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와 도청 소재지에 한해서 양곡배급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 지난 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인데 지금은 서울만이 그 양곡배급의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다른 도시는 어느 시기에 가서 배급을 실시할 예정인가? 인구 5만 이상의 중소도시 배급용으로 미 잡곡 합해서 10만 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 10만 석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으며 이것도 어느 시기부터 배급할 것인가? 지금 식량사정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중소도시, 농촌, 도서 할 것 없이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배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또한 주로 농촌의 영세민을 상대로 한 대여양곡 36만 6000석, 구호곡 38만 석은 작년도에 비해서 그 규모에 있어 반으로 감소된 실정인데 이 적은 양을 가지고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부족량을 추가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식량배급계획, 영세민구호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출장기간 동안에 경상남도에 가서 확인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금년도 상반기 절량농민 수를 도 당국에서는 약 8만 4269호, 사람으로서 50만 7788명으로 확인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이 절량농민의 수를 5만 6246호에 32만 3921명으로 보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이 절량농민의 수가 18만 3867명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받았읍니다. 도 당국에서는 절량민 대여양곡으로 15만 6662석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는 4만 5000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11만 석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중 7000석만을 방출하고 절대량의 부족으로 대책이 막연해서 손을 들고 있는 상태이올시다. 또한 경상남도의 경우 요구호대상자에 있어서는 28만 2515명에 대해서 중앙에서 배정한 양곡이 6만 2366석으로 약 4만 석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한 도의 예만 든다고 할지라도 대여양곡 부족량이 11만 석 또 구호양곡 부족량이 4만 석, 곡가조절미로 약 4000석의 미곡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 지금 SOS를 날마다 치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듣고 왔읍니다. 다음, 도입양곡의 처리 문제에 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미 잉여농산물 도입 그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유산스 LC에 의해서 도입한 10만 톤의 소맥은 전량 제분공장의 가동용이라고 못을 박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삼분 운운해서 말썽 많은 이 밀가루를 또 도입소맥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지금 농촌의 농민들은 그 식생활에 있어서 입식 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밀가루는 농촌에 배급해 보았자 식량으로서의 소기의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또 농민들의 희망도 밀가루로 주려면 정소맥으로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배급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요청인 것입니다. 물론 이 밀가루는 도시 시민들에게는 이게 식량으로써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농촌에서는 밀가루보다도 이 정소맥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이 오늘날 이 미가가 폭등하는 이유도 작년 맥작의 흉작으로 잡곡이 부족하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도입소맥은 정소맥을 만들어서 잡곡으로서 배급하는 것이 미가의 폭등을 방지하는 길이라고도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도입양곡의 처리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2월 말 3월 초에 미가가 가마당 4000원대를 돌파하자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도도 해지고 경향을 막론하고 흡사 작년의 미가파동을 방불케 하는 불안의 도가니에 몰아넣을 뻔했읍니다. 정부의 긴급조절미 방출로 일시적인 위급은 모면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미가앙등의 불안은 지금도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미곡만 가지고는 미가를 제대로 조절할 수 없다고 보는데 만약 앞으로 미가가 폭등할 경우에 정부는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이며 폭등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라도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을 계기로 한 학생의 데모사태 등이 사회의 불안 요인이 되어서 미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덧붙여서 피력해 주십시오. 미가폭등의 원인을 절대량 부족에 그 주요한 원인이 있다고 하지만 정책의 빈곤에서 국민의 심리를 자극하는 불안이 한 요인이 되는 것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인 것입니다. 잉여농산물도입협정의 지연, 비료수급대책의 차질, 도입잉여농산물 공급계획의 졸렬 등은 미가앙등의 주요한 원인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정부 측에 촉구하는 것은 일반매상 미담융자, 양비교환 등 소극적이고 고식적인 방법으로 쥐꼬리만 한 조절미, 비축미를 가지고는 이 미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농지세를 현물세로 받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 100만 석의 미곡을 정부가 확보해서 미가조절의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가? 양곡 문제에 관해서는 이만큼 질의를 하고, 다음 지금 당면해서 전 농민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으로 알고 있는 비료수급대책에 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양곡수급계획과 마찬가지로 이 비료수급계획에 있어서도 정부에서는 수정을 가했읍니다. 애초에 인산질비료와 가리질비료는 금년 수급을 하고도 양이 남아서 문제가 안 되지만 당초의 이 질소질비료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수급계획으로 발표하기를 성분톤으로 19만 6056톤을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것도 2만 6000톤이 줄어들어 가지고 17만 56톤으로 바꾸어서 발표를 했읍니다. 맥추비용으로 4만 4000톤을 완전 확보해서 현지 수송을 마쳤다고 하지만 지난번 휴회기간 중에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지방에 내려가신 분은 누구나 다 파악을 하셨을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하 농촌에서는 이 공급량이 갑자기 줄어들고 비료의 암거래가 성행을 해서 불평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또 병충해를 방지하고 이 도복을 방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질소, 인산, 가리 이 비료의 3요소의 합리적인 시용을 위해서 질소질비료가 줄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질소질비료의 과용을 막는 데에 있어서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 간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갑자기 작년도에 비해서 성분톤으로 약 3만 톤, 중량톤으로 15만 톤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양을 줄임으로써 농촌에서는 이번 맥추비에 있어서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참 우리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참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있다시피 한 이 하곡의 풍작에 중대한 차질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심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렇다면 농민이 농사짓는 데 편의를 위해서 질소의 배급량을 줄인 것이 아니라 양이 모자라고 또 양을 제대로 확보할 그런 그 전망이 없고 하니깐 다급해지니까 궁여지책으로 3요소에 합리적인 시용이라고 하는 이런 걸 들고나와서 필요한 양은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공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양에다가 억지로 맞추는 그와 같은 비료수급대책이 아닌가 이 점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비료의 암거래가 지금 공공연하게 성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수 일원화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오히려 그전처럼 아주 펴 놓고 관․민수 이원화정책을 쓰는 것만도 오히려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지 않는가? 전라남도 장성의 경우 군내 9000정보에 353톤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미 그중의 약 100톤 약 3분지 1이 지난번 매상기에 매상에 응한 소수 대농상인들의 손에 넘어 들어가서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어 주려니까 3분지 1이 금년도 더구나 부족한데 그중에서 3분지 1이나 양이 또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사실을 저는 파악을 했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이․동협동조합에 있어서는 118포대가 배당되었는데 100포대는 이미 나가 버리고 한 마을에 18포대를 가지고 나누어야 할 참 웃지 못할 사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정부 측에서는 알고 있는지, 이러한 예가 비단 전남의 장성뿐만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허다하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다음 대일구매비료의 선적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으며 약 3만 톤으로 추산되는 질소질 확보의 추진상황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용 석탄 30만 톤을 산성 토양의 중화를 위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나 작년도에 공급한 10만 톤도 정부의 계몽 부족과 농민의 이해부족으로 지금까지도 찾아가지 않고 산떼미처럼 노천에 쌓여서 비바람을 맞고 있는 실정인데 찾아가지도 않는 농용 석회석값을 억울하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을 정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무작정 공급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몽과 농민들이 빚을 내서라도 경쟁해 가면 사서 쓸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소질비료의 감소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양곡의 이 감수대책에 관해서 물어보겠읍니다. 지금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정부에서는 증산제일주의로 나가야 할 텐데 질소질비료의 양을 이렇게 갑자기 줄여 놓고 해 가지고 어떻게 증산대책을 강구한다고 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금년도 식량증산계획을 발표해서 60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8.3프로 증산인 약 700만 석을 증산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3386만 석을 증산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지금 하곡생산의 추세가 질소질비료의 부족으로 감수될 거다 또한 수도본답용 비료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유안환산으로 반당 9관 500을 시용하도록 했는데 금년도 정부계획에 볼 것 같으면 이것도 7관 800으로 근 반당 시비량이 2관이나 줄어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질소질비료의 이 부족은 필연적으로 식량의 감수를 가져올 텐데 정부에서 3300만 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증산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증산의 요체는 과학적인 데이타에서 증명하듯이 심경다비 라고 보는데 그와 같은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비료배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외상비료배급과 현금배급제를 쓰고 있는데 중농 이상의 부유층에서는 현금을 주고 비료를 구입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영세농가에서는 외상으로 비료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 추수한 뒤에 고율의 이자까지 쳐서 현물로 갚게 됨으로 농가의 부담은 과중되고 결국 외상에 이자를 붙이는 결과가 되어서 농민을 수탈하는 방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를 내리든지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다음 끝으로 비료가격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겠읍니다. 국제시장가격의 앙등을 이유로 비료가격 인상 불가피론을 원 농림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 물론 외국시장가격의 상승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코앞에 닥쳐서야 갈팡질팡하지 말고 좀 더 일찌기 서둘렀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 구입가격 유안 톤당 FOB 36불 50센트 선으로 사들일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17일 경제각료회의에서 금년도까지 질소질비료 약 5만 톤을 구입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부에서는 구상무역을 해라, 외화도 630만 불인가 배정을 해 놓고 1200만여 불의 이 외화도 배정해 놓지 않고 있었읍니다. 무슨 원당이니 이런 것은 300만 불인가 배정을 해 놓고 원모니 이런 데에다가는 외화배정을 해 놓았지만 이 비료, 이 특히 질소질비료의 절대량 확보를 위한 외화배정은 참 처음에 구상무역에 미루고 공중에 떠 있는 참 한심한 실정이올시다. 원모, 원당을 하나도 못 들여오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 이 외환수급계획에서는 먼저 이 질소질비료 도입분만은 떼어 놓고 나머지를 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국제가격 앙등으로 이미 배정한 외환이 부족한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다급해지니깐 때늦게 서두른 결과 이미 국제시장가격은 앙등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비료가격 인상은 농산물의 생산코스트를 올리게 되고 곡가의 상승하는…… 일반물가를 부채질해서 농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당 정권 때도 환율 인상으로 이 비료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했을 적에 155억 환을 보상을 해서 조절을 했고 5․16혁명 후에도 160억 환 현화로 약 16억 원을 보상한 적이 있읍니다. 관세 외환이득세를 재조정하고 금리를 인하하든지 조작비를 절감하든지 다각도로 연구해서 비료값은 절대로 안 올리는 방법을 정부에서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측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양곡 문제와 비료대책에 관해서 본 의원이 미심 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점을 질의를 했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물러서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장자의 철부지급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장주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이 대단히 가난해서 감하후라고 하는 사람한테 좁쌀을 빌리러 갔더니 이 감하후가 하는 말이 장차 내가 부자가 되거던 내가 너한테 한 300량을 빌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화가 바짝 난 이 장주라고 하는 사람이 감하후에게 말하기를 내가 좁쌀을 얻으러 당신한테 오는데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르기에 쳐다보았더니 수레가 지나간 뒤에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조그마한 물속에 부어 한 마리가 물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니까 죽을 지경인데 나보고 두승지수 한 말에…… 참 그 그만한 물만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니 나를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붕어에게 말하기를 내가 장차 오월왕과 뱃놀이를 할 적에 서강지수 에 너를 맞으마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붕어가 작색 해서 말하기를 나는 지금 당장 두승지수가 필요한데 나를 마른 고기를 만들 작정이냐 하고 참 항의를 하더라는 이런 말이 참 소위 철부지급 이라고 하는 말이올시다. 정부에서는 무슨 비젼을 찾고 무슨 계획을 찾고 있건만 이 지금 농민들 또 이 영세국민들은 철부지급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부디 국민들이 마른 고기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과감하고 참 비상한 시책이 강구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로 제 질의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휴상 의원의 질의가 끝났읍니다. 이제부터 국무총리 답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이상철 의원께서 말씀한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오늘 이상철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외교적 협상을 하는 데 전제가 되는 문제가 여럿이 있다는 점을 들어서 자세한 의견의 발표가 있었읍니다. 대체로 그 이 의원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되는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외교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하는 데에는 국내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그중에는 경제적 안정을 포함한 태세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이 의원과 동감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외교를 가장 유리하게 전개하자면 당파를 떠난 초당파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는 가능한 한도에서 공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좀 적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해서 같이 외교를 추진하는 한 태도가 아니냐, 국민과 더불어 외교를 하는 태도가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체에 있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도 기회 있는 대로 초당파적 의견의 종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지금까지 노력이 다소 부족한지 모르겠읍니다. 저희들이 일을 맡아본 뒤에도 본회의 또는 외무분과위원회에 기회를 타서 아마 그동안 한일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가능한 한 자세한 보고를 올릴 줄 아는데 그동안의 보고가 부족했다면 금후에 관계 각료를 독려해서 가급적 중대한 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이번에 학생의 데모, 기타 국민의 요망이 데모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회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아마 한일회담은 거진 다 공개가 된 줄로 압니다. 아까 이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요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적에 알맹이가 없는 그저 형식적 보고에 그쳤다고 말씀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일을 맡아본 뒤에 종래의 교섭에 당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다 터놓고 말씀한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힘껏 경과를 다 보고한 줄로 아는데 그러나 아직도 그 외에 무슨 비밀이 있지 않느냐, 무슨 알맹이가 남아 있지 않느냐 물으시는데 실상은 대부분은 제가 다 털어놓고 말씀한 줄로 압니다. 또 외교방침의 전환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친미적 외교가 친일적 외교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고쳐 가지고 시정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일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정부가 친미적 외교로부터 친일적 외교로 방침을 변경한 까닭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가 전쟁을 해서 감정을 가지고 서로 다투던 나라도 빨리 정상한 외교관계를 맺아서 지금부터 장래를 위해서, 지금부터에 인류 장래를 위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서로 협력하고 경제적으로 협조하는 그러한 것을 만들자는 것이 시방 세계정세올시다. 그러므로 일본과 협정을 해서 빨리 정상화하자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정상한 외교를 맺아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뭐 다른 방면으로나 서로 선린관계를 맺는 것이 주목적이지 결코 친미외교를 지양하고 지금부터 친일 위주로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한일협정의 연혁을 말하면 자유당 시대에도 했고 그다음 정권 시대에도 했고 군정시대 하던 것을 계승해서 해 오는 것이지 특별히 현재 정부나 혹은 현 정부 이전의 정부가 친미방침을 변경하고 친일로 나가는 까닭에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양해하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자유우방 미국과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을 포함한 자유우방들은 하루바삐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기를 열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용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물론 금년도 예산집행은 매우 곤란한 게 많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군정시대에 편성한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지에 적합하지 않은 부문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또 그동안에 물가도 앙등하고 그때와 상태의 변화가 많아설랑 그때에 정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시책을 다 실행하기 어려운 점에 봉착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나 차제에 일종의 다른 증가될 세입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상에는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소신대로는 기성예산을 가지고 절약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다소 변경의 필요가 있으면 그것은 적당한 시기에 국회에 제출해서 여러분의 결의를 얻어 가지고 경정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세출을 삭감해야 한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을 맡아본 뒤에 즉시 대통령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전 예산의 3퍼센트를 삭감하는 것을 지시해서 실행예산안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중에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사업 부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그러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 사무비, 기타 절약할 수 있는 부문에서 3퍼센트를 절약하도록 지시했는데 다소 경우에 따라서는 3퍼센트 삭감이 어려운 부서도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도 아무리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가급적 삭감을 해서 기성예산을 가지고 해 나가고 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을 경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또 기구의 정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건 동감입니다. 시방 일부 기구는 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싶은 기구도 있읍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아까 이 의원이 생각하신 이상으로 대규모로 정부의 기구를 변경해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자고 노력해서 기위 이 점은 예산편성할 때에도 그전에 일을 맡아 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한 결과 금년에 그 준비로 약간 예산을 계상해서 기구축소…… 기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대해서 연구 조사하는 경비를 다소 예산에 계상을 했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적은 경비를 가지고 이 정부기구에 대한 재조정하는 그러한 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은 몇 해 걸립니다. 이것은 1년이나 그 안에 끝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 여러 해 전에 불경기로 말미암아서 세입은 줄고 세출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옛날 대통령으로 있던 후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기구개혁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정부기구에 대수정을 가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규모의 흉내는 못 내지만 그러한 가능한 한 기구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기구를 대수정 안 하더라도 예산을 실행하는 면에 있어서 가급한 대로 경비를 절약하고 또 기구를 현 법령하에서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부문이 있다면 예의 노력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어서 대통령실의 예산이 좀 많지 않느냐, 심지어 총리실의 예산까지 언급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아마 생각하셔서 실행예산에서는 매우 삭감하고 있읍니다. 계상되어 있지만 전부 쓰지 아니하고 일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총리실 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이 의원이 진상을 모르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기록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그러한 착각이 나는지 모르겠읍니다. 총리실 예산이 방대하다는데 총리실 예산의 말썽은 이렇습니다. 총리 직속에 기획조정실이 있읍니다. 기획조정실이 있어서 거기의 경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읍니다. 말하면 독립한 관청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총리실에 소속이 되어서 기획조정실 예산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체제가 뭔고 하니 서울특별시 이것이 총리 직속이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지난번 군정시대에 기구개혁을 이상하게 해 가지고 실상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나 시는 내무부 소관인데 서울특별시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리실에 있어 가지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주는 급료 거기에 대한 영이…… 총리실 예산 가운데에 있읍니다. 그 외에 지방공무원에 주는 것은 서울시에 따로 있지만…… 그러므로 공연히 관계없는 숫자가 총리실 예산에 파묻혀 있읍니다. 저 비서실에 사람 많지 않습니다. 또 제가 들어간 뒤에도 전에 있던 사람을 대개 그대로 쓰고 3, 4명밖에 바꾸지 않았고 사람을 늘리거나 오히려 허락한 비서관 정원도 전원을 채우지 않고 그대로 결원으로 두고 있읍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총리실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것은 좀 착각이거나 좀 말씀하다가 잘못 조금 미끄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이것으로 이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고 아까 식량 문제와 비료 문제에 대해서는 실상은 전에 총괄적인 말씀을 했지만 숫자 관계는 저보다 밝은 사람이 있으니까 농림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무임소장관이 두 분인데요,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두 분의 무임소장관을 둔 것인데 그다지 경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래 기구개혁을 다시 연구할 경우에는 그때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여러분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고자 합니다.

농림부차관께서 보충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휴상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양곡․비료 문제에 관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금년도 양곡수급계획상에 있어서의 부족양곡을 어떠한 방법으로 메꾸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을 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선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엽연초를 내 가지고 20만 톤의 잡곡을 도입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엽연초는 1964년산이 1만 톤이고 명년 1965년산 1만 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는 엽연초를 재원으로 하는데 금년도의 잡곡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의 외환수급계획을 고쳐 가지고 약 1400만 불을 가지고 금년 5월 말 전에 대맥 또는 소맥의 잡곡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 조달청에서 이미 대맥 10만 톤에 대해서는 입찰을 해 가지고 4월 3일 개찰하도록 되어 있고 5월 5일까지는 선적을 해 가지고 5월 말 전에 한국에 도착시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월 3일 개찰이 이루어지면 곧 이어서 그 입찰자와 시담 구입하는 절차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엽연초의 재고의 문제 또는 이 구상물자로써 엽연초를 낼 가망성 이러한 것은 금년도 농림부에 있어서의 엽연초 증산계획과 아울러서 금년 명년 양년간에 책정되어 있다 하시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한 구상무역 조로 10만 톤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2년 연불의 장기구상 또는 무한수입이라고 해서 현 연도의 무역계획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 신상품 이것을 갖다가 새로운 수출지역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대상물자 내지 수출지역을 구해 가지고 무한방식으로 또 한 가지는 2년 연불방식으로 해서 10만 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량 5월 말일까지 도입이 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다음에 대여양곡과 구호양곡 책정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대여양곡의 36만 석하고 구호양곡 32만 석 이것이 거년에 비해서 적은 숫자같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금년도 맥작추세를 보아 가지고서 후반기에 들어가서 계획대로 잡곡이 도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증량할 수 있는 이러한 양곡비축을 갖게 되니까 후반기에 들어가서의 문제는 도입되는 잡곡을 가지고 증산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겠읍니다. 다음에 금년도의 소맥…… 들어오는 소맥을 가지고 소맥분으로 하겠는가 정소맥으로 하겠는가 압맥으로 하는가, 이 소맥 도입, 소맥의 가공문제에 관해서 특히 농촌에 있어서는 정소맥 또는 압맥 이러한 갑류 종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가 책정하고 있는 이 가공의 비율은 도입되는 전 소맥을 6할, 4할 비율 즉 소맥분으로서 약 6할, 정소맥 또는 압소맥으로 해서 약 4할 이러한 가공비율을 가지고 소맥분은 주로 도시에 정소맥 또는 압소맥은 농촌에 내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가공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곡가앙등, 앞으로의 사회의 불안과 겹쳐서 곡가 특히 미가가 앙등되리라는 이러한 전망하에서 정부에서 미가를 갖다가 앙등시키지 않는 무슨 근본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점은 전 의원의 말씀대로 우선 이 사회의 불안요소가 불식되어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식량부족이 있다 이렇게 느껴 가지고 소위 심리적으로 매점매석 이러한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짐작이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부족양곡을 메꾸고도 비축미를 가지고 나아간다, 대맥 또는 소맥이 5월 말까지 수입되는 것을 가지고 정부가 충분한 비축미를 가지고 나아간다, 또 금년도 하곡이 가령 평년작 이하일 경우에는 이 원조 당국에서도 확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잉여농산물 도입 면에 있어서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길이 되어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년에는 양곡수급상 절대량 면에서 부족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비축미를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식량에 대한 안심감을 가짐으로써 곡가앙등의 요인이 일부 제거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5월 말에 잡곡이 도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잡곡을 가지고 곡가앙등 시에 적절한 조절을 하면 미가앙등을 갖다가 막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나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비료 문제에 들어가서 맥추비 문제에 반당 시비량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나 대폭적으로 감소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나라의 시비정책 면에 있어서 질소질비료를 줄이고 인산․가리질비료를 갖다가 늘려서 전체적으로 반당에 시비되는 질소 인산 가리를 합리적인 시비균형률로 책정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도부터입니다. 1961년도, 62년도, 63년도 연차적인…… 이 계수를 제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계수를 보면은 연차적으로 질소질비료가 줄어들고 인산․가리질비료가 증량이 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후 특히 저희 나라에 있어서는 농촌에서 충분한 유기질 즉 퇴비 구비를 넣지 않고 특히 질소질에 있어서도 유안에만 치중해서 시용하는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비료…… 전체적인 비료 효과 면에서 볼 적에 반당에 시비되는 질소 인산 가리의 충분한 효과를 식물생장 면 또는 결실 면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수도본답 같은 데 있어서는 가령 100이라는 질소…… 질소를 갖다가 모짜리 또는 본답에 시용을 했을 적에 우리나라의 논이라고 하는 것이 윗뺌에서 물이 흘러내려 오면 그대로 물이 흘러내려 가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100이라는 질소를 갖다가 논에 시비를 했을 적에 과연 식물체가 흡수하는 그 비율이 몇 퍼센테이지냐, 대체 식물생리학적으로 이 비료에 관한 40프로 내지 50프로 많아야 60프로만이 식물체에 흡수가 되고 40프로라는 것은 유실되는 일이 많다, 유실된다 이러한 시험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질소질을 줄이고 인산․가리질비료를 갖다가 늘이는 현재의 시비의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것은 수년간 원조 당국의 비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 있어서의 농촌진흥청을 위시한 각 시험장에 있어서의 수도의 시비시험 또는 전작 시비시험에서 나온 합리적인 비율을 가지고 이러한 시책을 세워 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농가의 입장에서 볼 적에 아직 충분한 참 이 점은 앞으로 정부에 있어서도 계몽에 철저를 기해야 하곘읍니다마는 일선에 가면은 농민들이 아직 질소 인산 가리의 비종의 구별조차 할 줄 모르는 이러한 농민의 입장에서 매년 쓰던 유안의 양이 적으니까 급격히 정부가 비료가 적어서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러한 지금 인식을 일부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다음 일본지역에 있어서의 부족되는 질소비료의 구매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금 일본에 계약분 또는 각서교환분이 있는데 그 각서교환분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점은 1만 1300톤의 이 질소질…… 성분톤입니다. 성분톤 1만 1300톤의 질소질비료가 지금 현재 7월 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6월 말 이전에 태운다. 이 점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도 동경에 농림부장관님과 제가 직접 전화연락을 했읍니다. 이 1만 1300톤의 조기 선적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10시에 동경에서는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1만 1300톤이 6월 말 전으로 조기 도입이 되면은 절대량 면에 있어서 약 1만 톤이라고 하는 부족 숫자가 나왔는데 그 1만 톤은 1만 톤 중에서 3000 성분톤으로 3150톤이 파키스탄에 있는 질소질비료를 가지고 구매계약이 되어 있고 또 저희 나라의 나주비료에서 생산되는 양이 애당초 작년 11월 나주비료에서 생산되리라고 예측되던 3․4․5․6월의 월별 생산량보다도 최근에 와서 그 성능이 나주비료 생산량 계획량대로 낼 수 있으리라 해서 그 계획량보다 조금 적게 잡더라도 월별 생산량 3․4․5․6월에 매월 성분톤으로 약 2300톤씩 생산되리라고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요 점은 지난 공일 날 경제부장관회의에서 충비․나비 사장 입회하에 다시 그 국내 질소질비료…… 국내 공장에 있어서의 질소질비료 생산량을 재책정해 본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숫자에서 국내에서 약 4000톤, 성분톤으로 약 4000톤이 3․4․5․6․7월까지 더 생산이 된다는 이러한 전망이 섰읍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부족 숫자…… 현재에 있어서 아직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부족 숫자는 성분톤으로 약 5000톤 됩니다마는 요 점은, 요 5000톤에 대해서는 일본 또는 미국지역에서 수일 내로 이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방향으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농용 석회석 문제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에 10만 톤의 농용 석회석을 갖다가 농민들에게 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시용이 되지 않은 채로 있는데 금년에 와서 30만 톤이라고 하는 이러한 다량의 농용 석회석을 내는 것이 가장 과연 이것이 제대로 소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작년도에 나간 10만 톤의 농용 석회석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9만 9574톤은 공급 즉 농민의 수중에 들어간 것이고 64년도에 30만 톤의 농용 석회석 공급에 대해서 3월 27일 현재 4만 2000톤이 공급이 되어 있읍니다. 물론 이 30만 톤 전량을 갖다가 농민이 이 밭에다가 뿌리게 하기 위하여는 아까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농민에 대해서 계몽 선전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농촌진흥청 계통을 통하고 또 농협 또는 행정부를 통해서 금년도에 농용 석회석 시용에 대해서의 계몽에 전력을 기울이겠읍니다. 또한 이 농용 석회석 공급 면에 있어서 작년보도 금년에는 농민이 가져가는 면에 있어서의 조건이 더 좋아졌는데 이 반액을 보조로 하고 반액은 융자로 해서 돈이 없는 농가도 농용 석회석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 무엇보다도 증산…… 우리나라에서 참 양곡 절대량이 부족한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는 증산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반당 생산고를 높이는 데 종자갱신만을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1할 내지는 1할 5푼의 증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 역시 농림부에 있어서 농업기술 문제를 다루는 입장에 있어서도 저희 나라에 있어서의 수도작의 반당 생산고…… 현재 경작면적에 있어서의 반당 생산고를 높인다는 것 또 특히 경작에 있어서의 반당 생산고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가령 일례를 종자갱신 문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은 종전에부터 종자갱신을 함으로써 1할 내지 1할 5푼의 증산이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효가 제대로 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채종답 관리 면에 있어서 이것이 부실했던 까닭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있어서부터 채종답 관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분산되어 있던 이 채종답을 갖다가 집단채종답화하고 거기에 지도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채종답 관리에 철저를 기하므로 말미암아서 작년 추곡에 나오는 즉 금년도에 쓸 종자에 있어서는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한 결과 예년보담도 그 형질에 있어서 상당히 우수한 종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읍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도 보다 더 그 제도를 강화해 가지고 집단채종답의 설치 또는 저희 나라에 있는 수리조합, 토지개량조합, 관내의 수리조합의 채종답을 설치해 가지고 수리조합의 기술직원 또는 금년도에 증원 채용한 농촌지도소 직원을 갖다가 직접 채종답에 배치를 해 가지고 채종답의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고 그 이후에 시비의 개선, 병충해의 방제 이러한 그 관리 면에 철저를 기하므로 말미암아 반당 생산고를 높이고 나아가서 개간 간척 분야에까지 힘을 기울이므로 말미암아서 5년 내지 7년 안에는 반드시 식량자급을 하는 이러한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거국적인 태세를 확립하려고 국무총리 직속하의 관계 부 장관님 또는 농업의 식견이 계신 분을 모셔 가지고 이 식량증산 문제만은 거국적 태세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전 의원님 말씀 가운데에서 근본적으로 정부가 양곡정책 면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토지수득세의 현물화 또는 수세를 현물로 납입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면을 갖다가 바빠 가지고 정부가 충분한 조절양곡을 가질 수 있도록 또는 비축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할 용의는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명년도에 양곡수급 면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는 이미 관계 기관…… 이 점은 국회의 가령 저희 소관 농림분과 또 경제과학심의회 또 농과대학 교수 이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양곡수급계획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금월 중에는 그 위원회에 저희 시안을 내 가지고 토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읍니다. 그다음 비료배급방법 면에 있어서 농민이 외상으로 가져간 그 비료를 갖다가 양곡으로…… 또 그것도 시가와 차이가 나는 양곡으로 상환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이자를 물게 되고 또 시가보담도 싼 양곡을 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중적으로 농민에 손해가 가는 이러한 비료의 배급방법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도 현재에 6할이 외상이 되어 있고 4할이 현금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이 이상 6할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시 4할, 3할로 쪼개 가지고 외상으로 가져간 비료의 상환의 방법을 4할은 현곡으로 2할은 이것은 특별히 도서지대라든지 또 수도작 농가 아닌 수도작의 경작이 적은 이러한 그 빈농층을 위해 가지고 현금 조로 6할 중에 2할을 갚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금년 중에는 비료배급방식을 종래와 바꾸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가격 문제에 있어서 이 가격을 갖다가 올리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현재 정부로서 요것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결정이 되는 것이겠읍니다마는 현재 저희 농림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질소․인산질비료의 가격은 현행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질소질비료에 있어서만은 약 1할 내외…… 10퍼센트 내외 가격인상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전 의원님 질의 중에서 아마 빠진 점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충 추려서 아는 범위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시간도 약간 넘었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질의를 내일 계속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최두선 ◯출석 정부위원 농림부차관 정남규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중앙도매시장법 중 개정법률안 상공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중․고등학교 정원 증가에 관한 건의안 본회의에 부 하지 않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