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o 비교섭단체 대표발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비교섭단체 국민중심당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 원내대표이신 정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공주․연기 출신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정진석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강대국 옆에서 겪었던 수난의 역사, 강한 민족주의, 음악과 춤과 술을 좋아하는 기질과 정서도 많이 닮았습니다. 악착같은 근성과 근면함으로 보릿고개를 넘어서 고속 경제성장의 신화를 일궈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입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일랜드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엇비슷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갔던 척박한 아일랜드는 이제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일랜드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대체 아일랜드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무엇이 한국과 아일랜드의 격차를 이토록 벌려 놓은 것일까? 서울대 정운찬 교수는 얼마 전 한 강연회에서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일관된 정책’을 아일랜드의 성공 비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와 같은 힘은 훌륭한 인적자원에서 나온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게 한 레마스 아일랜드 총리의 사회적 신뢰의 틀을 갖추게 한 통합적 리더십,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의 문제가 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북핵 위기 사태는 분명 위기입니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확보한 우리의 군사력은 핵무기 앞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군사적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155마일 전방의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무조건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민망합니다. 자주국방을 주장하던 우리가 다시 미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해 달라고 매달리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둘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동의해야 할 것은 평화에 대한 관념적 의지보다 평화를 지켜 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입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이 병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선동구호일 뿐입니다. 북핵 안보위기 사태에서 던져진 ‘평화’라는 키워드는 평화세력 결집론이라는 정계개편의 코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북핵 안보위기 사태가 정계개편의 작위적인 정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계개편을 위한 레토릭으로 더이상 평화의 숭고한 가치를 들먹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핵은 더이상 동결 상태로 봉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미 의회를 장악했다 해도 북핵 동결로 미봉했던 94년도 제네바 합의 실패의 경험을 미국은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핵의 해체, 검증 가능한 핵의 폐기만이 북핵 해결의 최종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북한 핵의 완전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은 북핵 불용과 튼튼한 안보가 대전제입니다. 결과적으로 포용정책은 정책판단의 오류로 귀결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포용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자세입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북정책 조정을 위해서 중립적 전문가와 여야 정책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북정책통합조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가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국가 차원의 대응 모습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전탐지 능력을 포함한 체계적인 대처방안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정원, 국방부, 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핵 대응 대책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한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굴종의 평화, 인질의 평화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북한 핵의 현상 유지와 한반도 평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발표 이후 우리는 대북 제재에 더 소극적인 자세가 됐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중국에게 북핵문제 해결을 크게 의존할 것이고 그 이득의 상당 부분은 결국 중국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한국이 통일국가가 되느냐의 문제와 직면하는 돌발적인 상황과 맞닥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핵 해결을 중국에 일임하고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이 막강해진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종결된다면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공조․한일공조의 복원은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방북특사가 급한 때가 아닌 것입니다. 북핵 해결과 관련해서 우리의 조정자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의사전달 통로보다는 한국․미국․일본, 이른바 남방3각 간 긴밀한 소통과 관계 회복이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속히 장관급 인사를 미일 상시순회특사로 임명해서 한미일 3국 관계가 긴밀하게 작동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안보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린 최대 동맹국입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거듭되면서 최근 동맹 관계는 균열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미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서로에게 동맹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작전권 통제 문제도 최대한 이양 시기를 늦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유엔은 이번 주말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기권하거나 불참해 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도 우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한다면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겠습니까?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은 지난주 국회 연설에서 세계를 향해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답게 북한 인권 결의안에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중간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럼즈펠드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미국의 모습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봅니다. 민의에 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지난해 이후 각종 재보선 선거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40대 0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대통령단임제 국가에서 집권당에 대한 표심은 곧 대통령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 다수의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국민들은 각종 선거에서 같은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정부가 오만하고 독선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봉착한 국가 위기의 본질은 바로 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입니다. 거국내각, 비상관리내각을 아무리 구성한들 선거 결과에 따른 민의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실패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부동산 사태는 핵 사태보다도 오히려 그 심리적 충격과 파장이 심각합니다.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호언을 믿을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세금폭탄을 맞고 집을 팔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은 정부에게 속았다면서 땅을 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집이 따블, 따따블이 됐으니까 얼마나 약이 오르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처럼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부라부랴 공급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정부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정책에 국민의 심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사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들에게 기다릴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만약 기다리다가 집값이 오르면 청와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불 난 가슴에 청와대가 부채질을 한 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청와대는 일부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언론 등이 집값 상승과 시장 불안의 주범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 정책은 매우 잘 된 것인데 이들 부동산 세력에게 밀려서 시장이 교란되고 불안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판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시장의 실제 수요를 무시하고 서민주택을 늘린다는 코드형 정책을 펴다가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바로 이 정부입니다. 시장과 무모한 힘겨루기를 고집하는 한 집값 안정은 요원하고 경제는 더욱더 어렵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주택정책 실패를 겸허히 사과․반성하고 국민 심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관계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인책을 요구하겠습니까? 신도시 건설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건설은 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촉진하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풀린 개발보상금 수십 조가 부메랑이 되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비대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양극화와 지방공동화를 더욱 부추기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얼마 전 8․31 부동산 대책을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포장, 훈장, 표창장을 주고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잘했다고 훈․포장을 주는 나라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들에 대한 훈장과 승진을 다시 취소, 회수할 것을 정식 요구합니다. 부동산 사태는 단순한 정책실패와는 다릅니다. 자칫 인생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정책폭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게만 알아서 이를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제안합니다. 주택건설협회,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 부동산 관련 시민단체, 관계 장관, 여야 정책대표들이 망라된 이른바 부동산대책비상국민연석회의를 당장 구성합시다. 신뢰의 해법을 찾기 위해 모두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보십시다. 국민통합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방법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를 골고루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대탕평의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이 그 핵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약속을 지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부 출범 이후 영호남 출신 각료 비율이 65%를 넘은 것은 이 정부가 처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영호남 균형 맞추기에만 주력한 나머지 수도권이나 충청권 등 타 지역 인사의 등용은 지나치게 인색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교육열이 천하 인재를 배출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적자원을 폭넓게 활용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민주당을 깨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일차적 명분은 지역주의 극복이었습니다. 무호남 무국가를 강조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SOS를 청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그래서 낯 뜨겁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 한국의 선진화를 위해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당장 권력구조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주장은 광범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차기정부에서는 충분히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정부의 최고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께서는 주요 국정과제로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치권력을 끊임없이 비판, 감시, 견제하는 일은 언론의 기본적 속성이자 책무입니다. 언론은 원래 칭찬에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비판 없는 언론을 죽은 언론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새로 탄생할 정치권력에 대해서도, 차기정부에 대해서도 뾰족한 비판의 펜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연재소설의 내용을 문제 삼아 비판 논조의 신문 구독을 끊거나, 무원칙한 세무조사로 으름장을 놓거나, 취재 거부와 소송을 남발하거나, 정권에 우호적인 매체에만 광고를 주는 식의 대언론 손보기는 협량하고 졸렬한 처사입니다. 특정 신문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실정법에 호소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 줘야 합니다. 건국 세력,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세력, 보릿고개를 넘긴 산업화 세력, 독재정권에도 굴하지 않았던 민주화 세력이 피와 땀으로 가꾼 이 나라를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넘겨줘야 합니다. 북핵문제의 해결까지는 아마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저평가하지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됩니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경제 운용의 틀을 새로 짜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의 씀씀이를 더 줄여야 합니다. 세계는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4만 명 이상 증가한 것은 누가 봐도 심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도 이제 그만 줄였으면 합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모든 정권은 예정된 시간에 끝나고 선거로써 그 결과를 평가받습니다. 이것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틀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상식을 열린우리당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던 집권 여당이 정치 실험이 끝났다며 스스로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과반수에 육박하는 정당이 3년 만에 당 간판을 내리는 것은 정당사의 유례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당을 해체하고 새 당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닫힌우리당이라고 합니다. 닫힌 정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운운하는 것도 매우 어색합니다. 국민 앞에 다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위임한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겸허하게 심판받는 의연한 정당으로 남는 것이 17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몰아준 국민에게 그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옷깃을 여며야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마무리하는 자세로 국정을 차분히 운영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안보 토대 위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명감과 열정은 확고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국가 건설을 위하여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국가경영자 그룹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예산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국민의 희망을 담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편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둔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국민중심당은 작지만 매운 정당입니다. 머지않아 맞이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결정구를 던지겠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책으로 성실한 봉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