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 제262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단말기의 공지사항에 게시한 바와 같이 국무위원 1인의 대리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 출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현 정부의 국정 난맥과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 분야의 심각한 문제를 총리께서는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국민지지도가 10%대에 맴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을 적극 뒷받침해야 될 여당은 지금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당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집권당과 정부에 신뢰와 기대를 보낼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금 정부 여당이, 여당이 당을 깨려 한다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서는 당이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정부는 앞으로 남은 1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쟁으로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국정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 위기에 사실상 몰려 있을 때 여당이 뒷받침해야 국민이 신뢰를 하고 정부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이제 체념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은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그 신도시 발표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올바른 국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현 내각은 북 핵실험에 대한 결과, 부동산 정책의 혼란 등 국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각책임제라면 벌써 물러날 정부입니다. 임기 말 국정 수행을 위해 신뢰와 중립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과거 6공화국에서는 현승종 내각, 문민정부에서는 고건 내각, 국민의 정부에서는 김석수 내각을 각각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선례를 거울삼아서 이제 회전문 내각 개편이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광범하게 발굴해서 정말 국민의 신뢰받는 중립내각을 새로 발족시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정치 관련 질문 때도 여러 가지 거국내각, 중립내각, 또 안보․경제 위기 내각, 이런 단어는 좀 달랐지만 지금 이재창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참여정부의 국무위원,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누구도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국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국회도 여러 가지 계류 중인 법안들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있다면 지금 제시하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어쨌든 국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 내각이 중심을 잡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 협조를 기대합니다.

국민은 이런 어려울 때 새로운 내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전제하에서 국정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리께서 국무위원의 일괄 사퇴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조금 전의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대통령께 건의한 총리의 그러한 조처는 본 의원은 아주 적절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안보․외교 장관 임명 과정에서 총리의 제청권을 옳게 행사하셨습니까?

예, 문서로 다 제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청문이 이제 곧 이루어질 텐데 이때 지난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적격하다 이렇게 국회에서 결론이 났을 때 대통령에게 사퇴의 건의를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개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저는 충분히 대통령과 협의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 외교․안보 관계 장관 내정자들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미리 가정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여태까지 개각을 할 때 한나라당에서는 거의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그러한 건의를 드릴 수는 없고 일단 결과를 보겠습니다.

총리, 한나라당의 반대가 아니라 이번 안보․통일 분야 장관 임명에서는 국민의 소리가 ‘이것은 적합한 개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번과 같이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당나라 때 국정운영의 교과서같이 운영되던 ‘정관정요’의 한 구절을 총리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주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한데 신하가 간언을 하지 않고 순종하여 편안함만을 도모하면서 하는 일마다 모두 칭찬만 한다면, 군주는 어리석어지고 신하는 아첨하니 나라가 위급해지고 멸망하기 쉬우니, 전심전력으로 직언과 간언을 해 주시오.” 이렇게 당 태종이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나라 국정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총리로서 대통령님과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또 당의 의견을 전해야 되는 임무도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 목소리도 전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사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제 의견이 수렴되는 적도 있고 제가 대통령 의견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엇박자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당의 목소리나 또는 세간의 목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전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하고도 깊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국민의 의지와 잠재력을 결집한 국민통합력이며, 이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과거 미국의 CIA 국장을 하던 Ray S. Cline은 ‘국력분석론’에서 “국력이란 국토․인구․자원․경제․기술 등 물리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지․지도자 그리고 이념과 가치” 이렇게 요소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토․인구․자원 등에 곱해서 국민의 의지와 지도자를 겸한 결과가 국력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곱하기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국민의 의지와 지도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여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의 이미지는 항상 분열과 갈등구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주요 언론도, 국정 경험이 있는 보수인사와도 진정한 대화를 가졌습니까? 지역․계층․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 코드 맞추기는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노사모’ 회원들을 초청해서 ‘어게인 2002’를 다짐했습니다. 11월 4일에는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을 의식한 정치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 각부의 정책보좌관, 국영기업체의 상당수의 임원들은 코드 맞춤 인사로 전부 채워져서 국민들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 임명을 둘러싼 현재의 물의도 바로 이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이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리는 물론이지만 대통령께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위치에서 국민통합을 바라고 계시는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도를 허물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야당하고도 대화를 하고 싶어하시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거절당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국내각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함께 사회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는 남은 1년 동안이 상당히 건강한 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는 그간에 그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간에 야당과의 대화도 진정한 대화의 자세를 가졌다거나 또 지난번 전시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국충정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이런 사실로 볼 때 과연 얼마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5월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그 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발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법 제정 이전에 정부에서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에서 사실상 이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한 발표도 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법적 근거도 없이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보완을 해서 현행법에다가 규정을 했지만 과거 활동은 사실 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사법에 의한 실질적인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또한 때에 따라서는 상충․모순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은 자칫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의적으로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역사왜곡 또는 나아가서는 국론분열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은 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리위원회의 조정․통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 정리할 필요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에 설치된 과거사위원회는 국가 기관이 설치되기 이전에 마련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 등이, 특히 권위주의 시절에 공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탄압을 받았습니다. 의혹 사건들이 많아서 자체 내의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것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고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각 기관 관련 의혹사건의 조사는 내부자료에 근거를 해야 되고 관련자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관별로 자체가 조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국가기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진실화해위원회와 국정원 경찰청 국방부에 있는 과거사위원회 간에 긴밀한 협의․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중복이라든지 예산 낭비는 없게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잘 조정되지 않고 기관 간에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정부가 정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하는 혁신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그간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혁신 정책은 그야말로 분명한 목표 제시도 없이 구호적 추진 방식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17억을 들여 혁신홍보관을 만들고, 또 각 부처에서 ‘혁신시계’라고 그래서 포상을 하고, 하여튼 한 800여억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혁신 피로증에 걸려 있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동의 없이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몰고 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MD의 평가에서 현정부의 효율성이 사실상 작년보다 16위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7위, 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우리 한국을 평가한 것도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져서 42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부혁신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역점을 두었던 정책을 지금 법안을 낸 이유가 뭔지, 이것은 다음 정부에 이 혁신 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무슨 의도를 가진 것은 없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사회나 정부나 변화와 혁신 없이는 21세기에 생존과 번영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과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편적인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어느 정권에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법률안 제정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혁신을 추진해 온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회의 심의, 또 의결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혁신의 추진 체계를 이제는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이제 다 끝나 가는데 법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이것은 전략서나 운영지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법률로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날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셔서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주택 짓는다고 수요도 없는 데 주택을 짓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에 부응하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또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해서 이제는 서민이 자기 집 마련할 길이 없다 이렇게 낙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다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많은 회의를 갖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오늘 아침에 보면 ‘관계 장관이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조율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장관께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그 보도가 그렇게 해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폭등이 일어날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국민들이 아픔을 당하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종합대책을 계기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특별히 서민주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수요자의 조사를 과학적으로 해서 실수요자에 맞는 주택 공급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도시에는 부족하고 이것이 서민주택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사회질서 문란과 기강 확립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질서가 문란하고, 또 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식이 매우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사회적 충격이 참 깊고 넓습니다. 건전한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사회의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심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과거에 지원금도 주었고 민주화 인사로 인정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정서에 맞는 조처였는지, 여기에 대한 시정 방안이 없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일심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결과를 떠나서 국정원에서 이미 발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검찰의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재판부의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집단시위 문제로 해서 국민의 생활을 크게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찰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앞으로 시민참관단을 운영한다든지 사회협약을 맺도록 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불법 시위,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본입장은 합법은 보호를 하고 불법은 엄단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위문화가 좀더 격상되어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1월에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대책 중에 지금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참관단을 구성해서 국민과 함께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만 평화시위를 위한 시위 대표자와 경찰관 간의 MOU도 체결하고 여러 가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구체적인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앞으로 이 시위문화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7.25%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겐 2030의 장밋빛 청사진보다 일자리 2030개가 더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KDI는 2004년 대기업 공장 증설을 가능케 한 조치가 삼성전자가 6년간 50조 원, 쌍용자동차가 4년간 1조 8000억 원의 투자촉진 효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보다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특별히 중소기업에서 고용이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87%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용증진이 증대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업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서 여러 부처가 함께 관련되는 덩어리 규제들을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 5단체와 협조 체제를 갖춰서 기업현장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한쪽으로는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 창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또 한쪽으로는 사회, 특히 서비스분야에 대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를 지금 당장 완전히 풀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균형발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 수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위문금 갹출의 건

다음은 김영춘 의원이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위문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 국회가 국군장병 및 전경․의경 대원들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11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갹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