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2건의 법률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가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 대안은 신영대 의원,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지역 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새만금사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지만 이곳 국회가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30년 동안 제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 국회에서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러 이 자리에 나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속 3일 동안 노고 많으십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님, 혹시 농촌을 다녀오셨습니까?

농촌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심정과 농민들의 실상에 대해서 보고는 자주 받으시지요?

어떻게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 모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쌀값만 폭락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총리님,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루어서 국민들한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합니까?

총리님, 그러시면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셔야지요.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농민들 핑계 대고, 농업 핑계 댔습니다. 총리님, 대책을 언제 내놓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정부만 믿을 수 없어서 우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 내용도 잘 아시지요, 총리님?

총리님,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동의하십니까?

항구적인 대책을 농민들을 위해서 곧 만드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답하십시오.

총리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총리님,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잘 아시지요?

어떻습니까, 가격 동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에 주거안정대책을 발표하셨지요?

예.

총리님, 그 내용 잘 모르십니까?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250만 채를 공급하고, 그게 인허가 기준이지만, 그다음에 수도권에 최소한 17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250만 채 공급하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안정을 찾습니까, 폭락을 이룹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시그널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