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서일준 의원, 이광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신공항 건설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운영 방법 등은 조례로 위임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정평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 이맘쯤 되면 국민들께서 태풍에 대한 긴장감, 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 지역구 경남 거제도 지난 태풍 매미 때 워낙 혼이 나서 지금은 태풍만 하면 전 시민들이 그냥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가기간산업 같은 경우에 특별히 더 대처를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질의 때 포스코 문제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때 포스코가 49년 만에 가동을 멈췄습니다. 고로 3기 모두 다 엿새 동안 중단이 됐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정말 그동안 포스코 제품 쓰고 있는 자동차나 조선 또 그다음에 건설업계 등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포스코 인플레이션, 포스코플레이션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포스코가 완전 정상화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요 매출 감소도 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포스코는 보도자료를 보니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셀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진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이 있는지 투명하게 한번 가리고 책임이 있다면 총리님이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말씀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셀프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피해가 최소한 갈까 겸허한 자세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우리 총리님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정말 노련하게 답변하시는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학사 경고 수준이라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동의하시지요?

정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방금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정반대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용주가 되는 것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정으로 직접 만든 일자리 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5년간 약 120조 원을 쏟아부어서 450만 개 세금 일자리를 만들었는데요. 풀 뽑기, 휴지 줍기 같은 노인 알바 일자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무원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얼마나 증가했는지 총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공공부문만 비대해질 뿐 공무원이 증가하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엉터리 정책 펼친 사람 누군지 색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기업의 노동시간을 획일적으로 줄여서 노동의 경직성과 갈등만 심화시켰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보십시오. 1953년부터 현재까지 근 70년간 노동시간입니다. 65년 긴 세월 동안 신중하게 8시간 정도 조정되어 온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만에 52시간으로 대폭 줄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취업자가 2017년에 비해서 209만 2000명이 줄었습니다. 이 중 경제허리라는 삼사십대가 193만 7000명이 줄었습니다. 비정규직은 150만 명이나 늘었고 비정규직 비율은 올해 38.4%로 증가했습니다. 25세에서 34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국 중 31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거 ...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주 52시간 등 실패한 문재인표 경제정책 다 뜯어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총리님,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은 하루 버티기가 정말 힘듭니다. 실패한 문재인표 경제정책 하루빨리 폐기해 주십시오. 총리님,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 보십시오. 제 지역구가 경남 거제인데요 거제 양대 조선소는 주 52시간의 직격탄을 맞아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야근하고 특근이 없어져서 조선소 임금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조선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고요. 외국 인력 고용도 어렵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에 위치한 조선소 앞 풍경입니다. 퀵서비스, 배달대행용 오토바이가 줄을 서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더 하고 싶은데 특근을 할 수가 없어서 퇴근하고 투잡을 하기 위해 세워 둔 겁니다. 주 52시간 때문에 알바를 뛰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

최근 조선업 슈퍼사이클 말씀 들었지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9월 현재 빅3 조선 3사가 올해 목표치를 약 108% 채웠는데요. 33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7조 800억 원 규모를 수주했습니다. 3년 치 일감도 확보했다는 게 평가인데요. 특히 LNG선의 경우는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주 52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떠난 조선 인력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또 한정된 인력이 있다 보니까 조선 3사 간에 인력 서로 스카우트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대한민국 기간산업인 조선업 경쟁력 후퇴가 불 보듯 뻔한데 정부 대책 혹시 뭐가 있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우조선 매각 문제. 총리님,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매각, 대우조선 매각 문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우조선의 분리 매각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수선만 분리해서 매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현장에 가 보면 특수선 중에 수상함의 경우에는 일반 상선하고 공정절차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가공부터 조립 그다음에 탑재․도장, 같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면 특수선만 절대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선만 분리해서 매각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요. 대우조선 매각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제가 의미 있는 통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이 표는 최근 10년간 전국 출산율과 거제시 출산율을 비교한 도표입니다. 10년 전인 2012년을 보십시오. 전국이 1.2일 때 거제는 출산율이 1.9나 됩니다. 총리님, 거제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