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12차 회의

의사일정 제38항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오영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개정법률안과 이종걸 의원 등이 소개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규모 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는 한편 의무 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로 지정하도록 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을 제외해 주는 점포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시 변경등록의 제한이 가능한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이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2012년 한 해에 우리를 사로잡은 말 그리고 또 시대정신을 담은 말, 경제민주화입니다. 그 경제민주화의 핵심에 유통산업발전법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산고 끝에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는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특히 영업시간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에게 영업시간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다수당의 힘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입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한 지식경제위원회를 무시하는 월권적인 처사였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진보정의당 의원과 동료 야당 의원들 그리고 중소상인들은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을 늘리는 수준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마저 새누리당이 힘으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빠른 처리를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간사가 영업시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합의하여 수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오전 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중에서 매월 2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애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수정안 내용대로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의무휴업을 휴일로 법에 명시한 것은 일부 진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도 15개 자치구가 이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10개구는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정안은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골목상권 중소상인을 살려 함께 살자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해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평일 휴업이 가능한 단서도 달았습니다. 영업시간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는 대부분 대형마트 등이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에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행 법률과 같아서 영업시간 규제의 의미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정안은 사실상 중소상인들에게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자정 이후에 영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 권리를 제약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요즘 겨울철 전력난 해결에 필요한 에너지 절약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조삼모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동안 여야가,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정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대형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을 정지시켜 상생을 거부해 왔습니다. 또한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월 하루 이틀 평일 휴업 그리고 자정까지 영업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통법 개정안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사실상 대형유통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이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회가 중소상인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의 많은 양보와 중소상인들의 절실한 이해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고 상생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수정안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 보다 진전된 상생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허가제 도입 그리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제도 도입 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본 의원은 물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가 얼어붙은 민생을 따뜻하게 해결하는 민생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 드리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기 하남 출신 이현재 의원입니다. 여야가 오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를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기업이 빵집 등 골목상권을 무차별하게 침범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국민들에게 약속드렸고 대기업을 비롯한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진출을 통한 피해를 막는 동시에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을 살리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를 위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 11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면 맞벌이부부들이 퇴근 시 시장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법사위에 계류되었습니다. 이에 이해당사자인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11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맞벌이부부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영업시간을 조정해서라도 반드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영업시간을 일부 조정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지연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열망을 외면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하나가 오픈됐을 때 근처에 있는 500개 내지 3000개의 소형 가게가 망하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논란이 된 영업시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대형마트는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2회씩 무조건 영업을 쉬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렵게 수정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대형 유통점과 SSM으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여야가 합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서울 관악을 이상규 의원입니다. 중소 상인들의 처절한 생존의 요구는 결코 여야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절충에 의해 올라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지경위에서 합의 통과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로 늘리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3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나마 지경위 합의안도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중소 상인의 요구였던 4일 의무휴업과 밤 9시 영업제한보다 각각 하루 그리고 1시간을 후퇴한 양보안이었습니다.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확대를 막기 위한 정말 정말로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선 이후 무슨 대타협을 하는 것처럼 법률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경제민주화를 말과 공약으로만 외치고 있을 뿐 거대 유통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동시에 제1야당으로 그동안 그렇게 주장했던 골목상권 보호를 공염불로 만들어 버린 민주통합당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26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부터 밤 10시로 하면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들이 불편하고 중소기업의 납품 문제, 농업인이 힘들어 한다며 한사코 밤 12시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경위의 원안은 온데간데 없고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상임위 의결사항은 없어지고 절충안인지 누더기 안인지 알 수도 없으며 중소 상인에게 또다시 절망만을 안겨 주는 바로 이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국회 존중, 국민 대통합인지 궁금합니다. 월 4일 주 휴무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안입니다. 하루 쉬면서 엘리베이터, 진열대 등 안전 진단해서 소비자들 편익에도 좋고, 유통노동자들 재충전 보장해서 싱글벙글 고객서비스에도 좋아지고, 하루만이라도 주변 시장 그리고 중소 상인들 매출 숨통 틔워 주는 일석삼조의 안입니다.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마트들의 작은 손해를 지켜 주기 위해 매달 100만 원도 안 되는 벌이마저 지키지 못하는 중소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자는 것이 국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입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민주통합당이 늘상 주장하던 경제민주화도 고작 이 정도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당선인과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재벌에게만 민주화요, 중소상인에게는 말살이라는 것이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재래시장과 골목 곳곳을 돌며 약속했다가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자 돌변하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지경위에서 합의된 대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소상인 생존권, 나가서 우리 사회의 올바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합의한 약속 지켜주십시오. 중소상인 제발 살려주십시오. 새해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9인, 기권 23인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 선서 및 인사

작년 12월 11일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이운룡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운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운룡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1월 1일 국회의원 이운룡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운룡 의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의원선서를 마치고 선배 의원님들의 뒤를 이어 19대 국회에 함께 하게 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운룡 의원입니다. 먼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아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만들어 가는 데 작은 밀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민생을 돌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에 지쳐 있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펼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국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창조적인 국회상,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민생 국회상을 정립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몸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의 소명과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며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 정치인, 어제보다는 내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