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21차 회의

문교위원장한테 보고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월 3일에 우리들이 이 본회의에서 문교정책에 관한 정부 건의안 열 가지를 건의했읍니다. 그런데 그 정책 속에 흐르고 있는 기본이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육의 계획 균등이라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이념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가저야 할 이 교육의 계획 균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태가 생겼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위원장께서 진작 보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했읍니다마는 아직도 보고가 없음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문교위원장의 보고를 듣고저 말씀 올립니다. 사친회비 인상 문제가 있읍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배나 올렸다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25퍼센트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 인상 내용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왜 사친회비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 이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대학에 있어서 후원회비 바치는 금액이 훨씬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 올른 내용이라든지 올리지 않으면 안 될 이유 이것을 밝혀 주시고, 만일 문교부에서 그러한 문교정책에 한 토막으로 사친회비를 올려야 한다 혹은 후원회비를 올려야 한다는 지시를 했다면 문교위원회로서는 어떤 사태를 가지고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학교 입학시험 문제에 관계된 것인데 이것도 문교정책의 한 토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학교 졸업생을 중학교에 넣는 데 있어서 국민학교 성적에 의해서 재학 성적에 의해서만 입학을 시키고 필기시험은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권력이나 금력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 재학성적을 꾸며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문교위원회의 태도를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 문교위원장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여기에서 그것 질문하시기도 어렵고 또 사실은 문교위원회로서 정부에다가 건의한 것이 아직 회답에 오지 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속히 회답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독촉을 하고 있읍니다.

이 두 가지 것은 열 가지 항목 중에 들어 있지 않읍니다. 들어 있지는 않으나 물론 거기에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그 건의 중에 열 가지 항목 중에는 들어 있지 않는 사항이올시다. 그러니까 문교위원회로서는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점만 밝혀 주세요.

윤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 보고로써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시겠어요?

잠깐 답변만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윤형남 의원께서 문교행정에 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년도 입학 문제라든지 혹은 사친회비 증액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교위원장에게 묻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만 이 문제는 실상은 문교부장관에게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의원이 원하신다면 문교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충분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한데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차에 걸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해 보았고 또한 그 난색이 있는 그것을 추궁도 해서 충분한 고려와 신중한 조치를 하라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일정이 바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문교부장관을 여기에 불러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번번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동조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하루바삐 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 1주일, 재정분과위원회에서 1주일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주일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벌써 두 달이 경과되도록 상정되지 않는 까닭에 저번에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드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재정분과에서 넘어오지 않는 까닭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재정분과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지도 벌써 한 달이 경과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황남팔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여러 분과에 관계되는 안건에 대해서 각 분과위원회가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까닭에 이것은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잘 알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공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 아침 보고시간에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보고의 말씀이 없이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의장이 의원들에게 공약한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의장은 지금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은 국회법 27조에 의해서 이유 없이 각 담당 분과에서 지연시키고 있는 이 안건을 즉시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처리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분과에서 다 심사가 되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제인가 넘겻다고 그랬는데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해 주시겠에요?

협동조합법을 왜 지연시키느냐 이런 꾸지람이신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 꾸지람을 받겠습니다. 전번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번 소집을 했는데 유회가 되었었고 계속해서 이 법안의 체재라든지 모든 것이 복잡한 관계로서 전문위원이 목하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부터라도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가급적 본회의에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기위 신문지의 보도에 의하여 잘 알으신 줄 압니다마는 국방부에 전무후무한 우리나라로서는 처음 되는 중대한 이 추문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과거 반년에 걸처서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을 원래 25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무슨 의도인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러한 중대한 안건을 뒤로 미루고 오늘 여기에서 보고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더군다나 우리 국군 전체의 사기에 영향이 있는 만큼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한 시간에 이것을 분명히 밝혀 가지고 우리 민족 정기를 다시 한 번 앙양하고 우리 국군 정신을 다시 찬양해서 대공 투쟁에 준비됨이 없어서는 안 될 줄 아는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사항을 오늘 여기에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하고 또 의원 동지 여러분도 지금 대부분 공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사건이 오늘 왜 나오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만큼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여기서 보고하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여기서 동의합니다.

지금 강세형 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하였읍니다. 강세형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강세형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내놓은 강세형 의원이 철회를 해 주셔야 할 터인데 성원이 안 되어서…… 의사일정변경 동의가 나왔으면 그것이 철회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강세형 의원,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해 놓고 어데 나가 계셨어요? 오늘 성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의안이 표결하지 않을 것이 되어서 의원들이 급한 일을 보실 의원들은 멀리 나가서 아무리 종을 울려도 안 될 것 같아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성원이 될 때를 보아서 하시기로 하고 철회해 주십시요.

성원 미달이라고 해서 동원했읍니다. 다 와서 보니까 또들 나갔군요.

철회해 주세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강세형 의원……

사람들 동원하러 나갔다 왔는데 문 앞까지 왔다가 나갔군요. 사람은 차방에 있습니다.

다 있기야 서울에 다 있겠지요. 강세형 의원! 안 오는데 다른 안건이라도 해야지요.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됩니까? 성원될 때까지 이것을 철회해 주세요.

곧 될 것입니다. 성원이 안 되며는 회 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기다려서 하시면 어때요.

산회를 한다 해도 긴급동의안 내놓은 것이 처결되어야지요. 그것을 일단 철회를 해 주셔야 산회도 할 수 있고 유회도 할 수 있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겠읍니다. 제 생각에는 성원이 안 되면 당초 회가 안 되지 않어요. 유회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좀 어떻게 의장께서 특히 관대히 생각하여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읍니다.

아까도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안건이 표결하지 않을 성질이 되어서 질문하는 기회를 타서 아마 볼일들 보러 가신 것이에요. 종을 아무리 울려도 성원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철회하셨다가 성원될 때 다시 내어 주십시요.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된답니다. 그러면 곧 표결해보겠습니다. 강세형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대해서 찬성들 하시면 손을 들어 주세요. 표결 결과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44표로 미결이 되었읍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해 보겠읍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58표로 강세형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