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제30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구미갑 출신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구미갑 출신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조 의원입니다. 이 정부도 임기 3분의 1을 이제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다고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그들만의 주장으로 치부하고 오히려 때로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분노하곤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과 함께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저축은행 관련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합의된 국정조사에 정부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미흡하다고 생각될 때는 국민들이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역사에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받으려면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그것은, 첫 번째 분야별 격차해소, 두 번째 계층별 격차해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별 격차해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우선 저축은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선 총리께서 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오만 군데서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밝힐 용의 있습니까?

예, 당연히 설명드려야지요.

그러면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한 감사 저항이 있었습니다. 감사 저항의 이유는, 첫째는 민간 저축은행을 감사원이 왜 감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제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원이 너무 감사원의 논리로 엄정하게 감사를 하게 되면 저축은행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혹시 드러나서 뱅크런 으로 이어지고 경제혼란을 줄 그런 염려를 한 탓인지 금감원 측에서 이것을 자기들에게 맡겨 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테니까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으로서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런저런 요청, 특히 금감원 측에서 그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우리 감사직원들이, 감사반원들이 금감원 측이라든지 소위 금융계에서 감사를 저지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요청들이 많이 있다는 보고를 해 와서 제가 ‘이것은 원칙대로 해야 되니까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금감원장이 저에게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장의 입장은 이미 보고를 받아서 내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면담을 거절한 이유는 감사원의 강력한 의지를 정확히 보여 주고 또 시중에서 속된 말로 ‘감사원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등등의 상당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서 감사원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런 기구다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 주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그런 의지를 원장으로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고 그리고 금감원장의 면담도 거절을 했습니다. ‘정 필요하시다면 전화로 필요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거절했고요. 또 시중에서 ‘왜 민간 저축은행에 대해서 감사원이 나서느냐, 월권이다, 오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은 저축은행 업계에 종사하는 친지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이 대목에서 저축은행 문제를 짚어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만 군데서 압력이, 청탁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결국은 원장한테,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에 저항하는 그룹이나 세력들이 행하는 일체의 일종의 어필이랄까 청탁이랄까, 이런 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표현 장소라는 것이 편집국장들하고 오찬을 하는 장소에서 그때 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져서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제기가 됐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한 건데…… 다만 표현 자체가 ‘오만 데서 압력’, 뭐 제가 그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 호남에서 ‘오만 데’라는 것은 ‘여기저기’ 이 정도 의미고, 압력이라는 것은 감사원장한테 누가 압력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감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감사원 직원 내지 감사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감원장의 면담 신청 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거지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야에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권력기관이나 또 어떤 야당 의원이나 어디 여당 의원이나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진작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했습니다. 답을 했는데, 최근에 은진수 위원 등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 때문에 감사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와 같은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적당한 기회에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국회가 곧 열리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만 군데에서 압력이 있었다’라는 데 대한 해명을 아마 오늘도 수십 차례 해야 될 것이고……

예.

또 계속해서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국정조사에서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왔고 또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 왔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행한 그 절차 내지 문제점 제기에 따라서 금감원에서 또 나름대로 모든 것을 해 왔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 동안에 많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죽 설명을 하면 의원님들이나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납득을 할 것이고, 이번 감사원이 행한 이 감사야말로 그야말로 저축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춰내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고 원장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제대로 일을 했다는 평가를 나는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국정조사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이 국민들이나 국정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문제가 클리어 될 것이다, 제 설명에 의해서 클리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국정조사에 나갈 일은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국민의 82%가 총리께서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정확히 진상을 모르시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건 저는 바꿔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도 수없이 이어지는데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벌써 이와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건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공직기강이 정말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공직기강을 세우지 않고 또 신뢰를 세우지 않고는 한 발짝도 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알고 계십니까?

예.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알고 계십니까?

예.

정말 많이 증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방공무원의 징계가 최근 들어서 증가한 것은 특히 작년의 경우에 6․2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때문에 많은 사건이 생겼고, 또 징계양형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령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불기소 처리를 하더라도 통보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총리님, 아까 도표를 보면 2006년, 2007년에는 0.5, 0.6이었는데 2008년부터 갑자기 1%대에 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와 관련하여”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거 같고, 제가 봐서는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감사원 등 상부층의 이러한 부패, 감사 의지의 부족, 이런 것들이 공직기강을 해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고위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고위공직자의 기강이 흐트러지면 당연히 하위 공직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감사론 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뒤에 스크린에 나옵니다마는 길가에 길을 막고 소, 말, 돈을 빼앗는 강도는 도둑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창고를 떼를 지어 가서 뺏고 불사른다, 이 사람 도적인가? 아니다. 군현에 앉아서 배고픈 백성들을 매질하고 형구를 갖다 놓고 피를 빠는 자, 이들이 도적인가? 아니다. 이들은 작은 도적이다. 도적은 누구냐? 감사가 감사하지 않으면 도적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뒤쪽에?

예.

감사들이 어찌 큰 도적이 아니겠는가, 큰 도적이다, 이 큰 도적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러한 말씀을 전직 감사원장으로서 어떻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고, 따라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말 청렴이라든지 윤리성,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좋은 교훈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맞지요?

맞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특검까지 가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물론입니다.

감사원 독립을 위해서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두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국회에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감사원이 국회 소속이냐 또는 행정부 소속이냐, 독립기관이냐 하는 것은 저는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어디에 속하든 간에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만 갖추어진다면 어디에 속하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소위 의회형 소속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정치적인 정권의 향배에 의해서 그 감사부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원장의 임기를 15년으로 하고 있고 어떤 사항을 감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모든 문제는 독자적으로 감사원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독립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에서 보듯이 그러한 확실하게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속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우리 정부의 신뢰를 잘못 대응하면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돈봉투를 주고 구걸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의원님, 북한의 지금까지 해 온 행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신뢰를 회복을 해서…… 그다음에는 지금 우리나라 모든 부분의 삶의 질에 있어서 격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진영으로 말하면 학의 모양인 학익진을 쓰지 않고 돌파를 하기 위해서 고기비늘 모양의 어린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돌파를 위해서 선발대 부분에 대기업이나 또 경쟁력 있는 수도권 또 중앙정부 이런 것이 포진해 있고 또 본대에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지방정부, 일반서민 이런 분들이 포진해서 돌파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돌파를 잘했습니다마는 너무 이 선발대에 치중하다 보니까 선발대와 본대의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투를 하다 보면 선발대가 본대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발대도 패배하게 되고 결국 진영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급히 이제 선발대가 본대와 합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분야별 계층별 그리고 지역별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각 계층 또 분야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장관이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지역격차 해소에 대해서 제가 총리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재부장관은 그 방안에 대해서 단지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원천 약자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다…… 총리님, 지역이 원천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천 약자로까지 전락되었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과 지방에 여러 면에서 격차가 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지만 지역을 뭐 ‘원천적인 약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천적인 약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최근에 있었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또 LH 관련된 갈등 이런 것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알 만한 사람 여기 지금 앉아, 국회의원 사진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삭발에 단식에 석고대죄에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총리, 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의 이해하고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지역에 유리한 그러한 결정이 되도록 열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게 그런 뜻을 또 그 지역 출신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반영하는 그런 것은 흔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그렇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국책사업을 두고 국회의원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삭발하고 혈서 쓰고 단식하고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방이 열악해졌다는 겁니다. 국책사업이 아니고는 지방이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인구는 줄어들지요, 경제규모는 중앙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지방재정은 열악하지요, 자체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국책사업이라도 하나 받아 보자, 목숨 걸고 온 주민이 똘똘 뭉쳐서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것을 실패하면 감당할 수 없는 책임 추궁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그것을 관리하는 점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정부의 목표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또 지방에서도 지역 갈등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자제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정부도 그것을 잘 이렇게 보살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자제를 요구할 때는 그래도 생존 가능성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가능하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분들에게 자제를 해라 이것은 정부의 무리한 요구다……

그런데 ‘생존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비수도권의 현장에 가 보십시오. 혹시 삭발하고 혈서 쓰고 이런 데 가 보셨습니까?

저도 지방 출신이고요, 늘 지방에도 가고 지방 여론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로 취임을 하면서도 약자 중의 하나인 지방을 잘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

약자가 아니고 원천 약자다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쨌든 간에 총리께서는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균형발전위원회 이름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어느 위원회 이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지로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름이 다른데……

아니, 실질 내용은 같지만 이름이 그렇게 달라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름이 잘못됐지요? 아니, 이름이 잘못되었지요?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시고 그 일을 위한 기구가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름이 적합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맞지요? 새로 한번……

어떤 의미로 이름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절충안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존치케 한 겁니다. 이름을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 내에다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추진 기구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총리,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5＋2 또 초광역 경제권 등 구상이 있었지만 그 후속조치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새로이 발표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구,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구, 저는 비수도권 시․도지사 또 비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몇 명 또 시민단체, 학계 이렇게 모여서 강력하게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밑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혁신도시의 계획대로의 이전이라든지 또 세종시의 이전 문제라든지 지역하고 관련 지방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또 국책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추진하겠고 지금 제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리, 제가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했습니다. 정책위 의장 할 때 정책 발표를 ‘서민, 지역 그리고 희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워낙 이전하지 않아서 도표를 만들어서 언제쯤 땅을 팔 것인가, 언제쯤 설계를 할 것인가 3개월마다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도시 이전도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특별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름을 새로이 바꾸고 또 강력한 추진체를 하나 만들 것을 제안하고 또 하나는 어쨌든 지방이 못 살게 된 것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지방에 많이 만들어지고 또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기업이전지원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기업이전지원센터라고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압니다.

지금 1단계 균형 발전 발표가 있을 때 이 정부의 그 당시에 청와대에 계시는 수석 두 분이 대기업의 생산라인을 절대로 수도권으로 옮기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을 이 정부가 과거처럼 균형 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이전지원센터를 꼭 신설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세금을 낙후도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면 균형 발전의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상당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두 번째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낙후한 비수도권에는 임시투자세액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고 수도권에는 새로운 고용투자세액제도를 적용해서 훨씬 많은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면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그 제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방에서 기업하는 경우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각종의 제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그것은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지방 출신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방 출신은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균형 발전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가려면 지금으로서는 가장 급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층간 격차 해소 또 분야별 격차 해소, 지역별 격차 해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잠시 말을 멈추고 쉬어간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빨리 달리다가 보면 영혼이 못 따라올까 걱정이 되어서 쉰답니다. 어쩌면 우리 정부는, 우리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는지 모릅니다. 이제 국민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돌아 볼 때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갈 수 있고 진정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양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저는 청와대의 대포폰 사건과 이창화 행정관의 불법사찰 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또는 재수사의 분위기가 무르익던 중에 연평도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건은 잠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3월 20일 정운찬 전 총리가 자신을 미행하는 차량이 있다고 사찰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찰은 우리 사회에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켜서 공동체의 믿음을 와해시킵니다.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감추어진 사찰 사례를 끊임없이 들춰내고 비판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오늘 중대한 사찰 사례 한 가지를 들추고자 합니다. 2008년 MB정권 집권 초기 청와대 비서실 일각에서 형님 출마 반대자 등 일부 요인들에 대한 사찰이 있었음을 제가 작년에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박근혜 전 대표는 여러 대상자 중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세종시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란을 겪은 후 2009년 4월에 박근혜 전 대표 한 분을 사찰하기 위한 팀이 국정원에 꾸려졌었다고 합니다. 약 20명의 인원으로 팀이 꾸려지고 이상도 팀장의 지휘 아래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박 전 대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중적으로 사찰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예컨대 박 대통령 때 집사 역할을 하고 구청장을 지낸 사람을 찾아가서 박 전 대표의 신상 문제, 주변 인물을 조사하고 가까운 친․인척을 접촉해서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부산 MBC 등 재산 관계도 소상히 파악했다고 합니다. 이 팀 중 한 명은 얼마 전까지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모 씨가 병원에 가서 인터뷰를 시도한바 ‘내가 알더라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함구하더라고 합니다. 엊그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출소를 했습니다. 하명에 따라서 움직인 지원관실 직원들은 여럿 구속되었지만 지시를 내리고 대포폰까지 만들어 준 청와대 사람들은 한 명도 기소되지를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나 재수사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원관실 간부가 민간인 사찰 서류들을 검찰이 모르게 감추어 놓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주택에 여섯 박스나 되는 방대한 서류가, 사찰 서류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제보받았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직접 참여하겠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한다고 선언해도 제가 그 감추어진 장소를 검찰에 알려 줄 용의가 있습니다. 재수사라도 해서 몸통을 밝혀내고 윗선을 처벌해야 국민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삼화저축은행 얘기입니다. 저축은행 부실의 뒷면에는 저축은행을 감싸고도는 권력 실세들이 있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커넥션에는 청와대의 정진석 수석이 먼저 등장합니다. 정 수석은 삼화저축의 사외이사인 감사로서 감시를 해야 마땅한 사람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은 국민의 대표인 야당 의원들에게 조심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총리,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정진석 수석이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이상의 관계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들이, 기사 난 것 봤지요? 야당보고 조심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따위 버르장이가 어느 정권 때 있던 일입니까?

‘조심하라’ 저는 그런 사실, 그런 보도를 못……

보도, 신문 안 봐요?

신문 다 못 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몰라요.

신문 다를 보지 못한다고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는구먼요. 이 사건에는 현 정권의 실세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코오롱 이웅열 회장도 등장합니다. 금년 1월 삼화저축은행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청담동 125번지 쿠다이닝이라는 퓨전 한식집에서 삼화저축의 신삼길 회장과 곽승준 위원장, 이웅열 회장이 회동하였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쿠다이닝이라는 음식점 사진이 있고 아래에 좌석배치표가 있습니다. 그날 6명이 만났습니다. 곽승준, 신삼길, 이웅렬, LA 사업가인 이 모 씨, 두 자리를 이름 안 써 놓은 것은 얼굴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6명이 만났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달인 2월 18일에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에 성공적으로 인수되어서 삼화는 살아났습니다. 총리, 아까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묻는데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감사했더니 오만 군데서 압력이 들어오더라” 발언했습니다. 평소에 어휘를 정확히 쓰시는 분입니다. ‘압력’이라는 말을 무심코 썼을 리가 없습니다. 금감원장 정도가 얘기한 것을 압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 실세 누가 압력을 넣었습니까?

그러면 감사원장에 압력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정도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정치 현실로 볼 때 권력 실세가 누가 부담스럽게 얘기를 했으니까 압력이라고 했지 왜……

제가 아까 김성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했듯이……

했는데 대단히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똑같이 하지 말고요.

제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이라는 단어는 부담스러운 사람이 힘을 가한 거예요. 감사원장에게 누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대통령 아니면 권력 실세이지요.

‘압력’이라는 뜻은 제가 금감원장이나 다른 사람이 이것을 부당하다 하는 그런 어필을 받은 그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금감원 등 이런 데서 어필받은 것을……

그러면 어디서 압력받았나 얘기하세요. 오만 군데의 만분지 일인 다섯 군데만 얘기하세요. 어디서 받았어요?

한 군데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한 군데라도 그런 이야기를, 말하자면 어필이 됐든 청원이 됐든 받은 적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군데 얘기하세요.

두 군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농담하듯이 할 일 아니에요. 총리 큰일 났습니다. 압력이나 청탁에 대해서 응분의 징계를 했습니까?

저는 감사원에 가서 가장 강조한 것들이 이것입니다. ‘감사 절차의 민주화’라는 것을 제가 그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피감기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료를 받아 주고 이런 절차를 취해라 했기 때문에 피감기관에서 당연히 감사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놨습니다.

의견 제시하는 것을 압력이라고 말했어요?

일종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감사를 하는 데……

말도 안 되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총리께 왜 압력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압력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총리가 아니라 감사원장에게……

아마 감사원장을 하면서 저한테 소위 압력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정치하고도 연루가 없고 또 관료 출신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한테는, 적어도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안 통하리라 이렇게들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공정 무사한 처신을 하면 압력이나 청탁이 안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자세 정립이 안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총리, 감사원장으로서 그런 압력이나 들어오는 입장에 있었던 데 대해서 국민이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감사원장……

국민한테 한 말씀 하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서민 금융과 관련된 감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장이 중심을 잡고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말하자면 밝혀져 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 그런 점에서는……

동문서답입니다. 총리 들어가시고요, 법무장관 나오십시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작년에 뵙고 다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박태규 로비스트 관련인데요. 부산저축은행을 위해서 로비를 한 박태규 씨는 금년 69세로 부산에서 건설업을 했고 경상도 악센트가 강하며 현재 서울의 워커힐아파트에 살다가 3월에 캐나다로 도피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지위 고하나 정파나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본 게 박태규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맞냐 그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수사 진행 상황입니까, 지금?

하여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박태규라고 많이 보도도 되고 검찰이 흘려서 언론에 나잖아요. 그런데 박태규가 이런 사람 맞냐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검찰이 흘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 볼까요? 내가 기자한테 들으니까 검찰에서 들었다던데요? 박태규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사 진행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박태규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 검찰의 수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꽤 오랫동안 일부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 정치부장 등 언론 고위층과 교류하기를 즐기고 여기에 가끔 실세 정치인들도 끼워서 골프도 즐기는 등 발이 넓은 사람이라는데 맞습니까?

조금 전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내외분과도 잘 안다고 과시하고 다니며 현 정권의 실세들과 두루 교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조영택 의원님이 거론한 청와대의 기획관리실장인 김두우 씨입니다. 김 실장이 언론인이던 시절부터 박태규 씨와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부산저축의 김양 부회장이 박태규 씨를 보내서 김두우 실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박 씨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김양 부회장에 걸어서 김두우 실장을 바꿔 주자 김 실장이 김양 부회장에게 ‘얘기 잘 알았다’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이 김양 부회장을 조사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양 부회장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왜 김두우 실장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박태규 씨는 청와대 이동관 언론특별보좌관, 그리고 신재민 전 문화관광 차관과도 두 분이 언론인이던 시절부터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박태규 씨가 부산저축은행 일을 맡은 뒤에도 회사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동관․신재민 씨는 조사 했습니까?

그렇게 안다고 하는 사실 또는 루머 가지고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루머가 아니에요, 그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절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사할 수도 있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 얘기입니다.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은 지난 연말신고에 중앙부산저축은행에 있던 딸 명의의 예금 950만 원을 전액 인출했습니다. 부산저축이 영업 정지 될 것이라는 정보를 인지하고 사전 인출을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현재 검찰에서 일부 부분을 조사했는데 확인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은 조사는 했다?

예.

다음에 박명재 씨 관련입니다. 참여정부에서 행자부장관, MB정부에서 무임소 국무위원을 지내고 영포목우회 창립회장인 박명재 씨는 2010년 봄, 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과 감사원의 조사를 받을 때 부산저축은행 측의 부탁을 받고 영포라인의 인맥을 통한 로비로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한 바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검찰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 내가 그러더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좀 파악해 보라고 그러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증거가 필요하면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 금년 봄, 금감원과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에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2200억 원만 자본 확충을 하면 정상화할 수 있다고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박태규 씨가 유력 인사의 힘을 빌려서 KTB자산운용을 통하여 삼성꿈나무와 포스텍이 1000억을 투자하게 하였다는데 그 유력 인사가 누굽니까?

저는 그것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니, 투자한 걸 처음 듣습니까?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그 유력 인사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권력 실세가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의 이병규 상임부회장이 부산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바로 전날 지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5억 원을 사전 인출했다는데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것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건 검찰이 이미 파악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조사하라고 하십시오. 다음에 신삼길 회장과 절친한 코오롱의 이웅렬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삼화 관련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합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범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가 안 됩니까?

현재로서는 로비했다고 하는데 금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말로 했다고 하는 거야……

아니, 금품이 안 들어가면 압력을 넣으면 그건 범죄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협박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의하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힘 있는 사람들이 삼화 구출해야 된다고 어디다 압력을 넣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 받아야만 죄가 돼요?

하여튼 제가 말씀……

아니, 법무부장관이 법을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나도 서울법대 장학생입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하세요.

질문을 하셔서……

고시를 안 했어요, 박정희 정권에서 벼슬하기 싫어서……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들도 다 수사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왜 북한에 정상회담을 애걸했습니까?

글쎄, 정상회담을 애걸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상회담을 애걸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돈 봉투나 형식적인 대충 사과를 해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측 특사한테 신임장을 주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불법이네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15조에 대통령이나 통일부장관의 신임장이 있어야만 남북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글쎄, 신임장이 없더라도 물론 접촉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북관계발전법 15조 위반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대통령이나 통일부장관 신임장 없이는 남북 접촉 못 하게 법에 못 박았어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남북 접촉은 일반인도 교류협력법에 따라서 접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교류협력법에 적용이 되어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한번 읽어 보고 나오세요, 다음에.

예.

그다음 묻겠습니다. 3대 세습을 하는 북한을 보고 막스 레닌이 살아 있다면 그것은 공산주의도 아니라고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북한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모색한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국민을 속여 가면서, 모멸감을 주면서 그렇게 애걸하듯이 추진했느냐 이것입니다. 북한 주장이 만일에 허위라면 접촉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비공개 접촉을 했다 이렇게 북한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입니다. 이번에 비공개 접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공개 접촉의 기본목적은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 북한에게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비밀 접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접촉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녹취록을 공개하시지요?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날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로만 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6월, 8월 그리고 내년 3월에 하자고 제안했다는데 4월 총선 앞두고 3월에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까?

무슨 정치적인 어떤 고려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북한과 그런 비공개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목적이 무슨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남북관계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작년 두 차례 저지른 그런 천안함, 연평도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를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남북관계가 기본적으로 풀리고 그리고 그다음 단계의 대화로 갈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저희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고 또 이번 비공개 접촉에서도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처럼 변질되는 것은 그야말로 남북관계의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폭로성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상 남북 간 기본을 해치고 저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정도를 벗어나고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해야 됩니다, 선거 염두에 두면 안 되고요. 이번 북한 행태는 이미 끝나 가는 MB정권하고는 대화 안 하겠다, 다음 정권하고 하겠다…… 내년에 가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적극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시는 중에, 잠시 후에 한나라당 의원께서 올라와서 우리 당 지도부 원내대표가 대출에 관여했다는 말도 안 되는 폭로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신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십시오.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하지 말기를 다음 의원께 부탁합니다. 총리, 감사원은 작년 2․3․4월 저축은행 감사를 해서 5월 4일 대통령에게 저축은행 감사결과를 보고하셨지요?

예.

그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저축은행 등이 서민대출보다는 고위험 수익사업에 치중해서 부실을 심화시키고 있다. 저축은행은 PF대출 부실을 은폐하고 또 BIS 비율을 과장한 사례들이 많다’ 이런 내용 그리고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부실하다는 얘기를 했구먼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 감사원이 서민금융 실태를 잘 지적을 해 줘서 잘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저희 경우에는 5개 저축은행을 샘플링을 해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였으니까 전 저축은행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이미 저축은행이 폭삭 곪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감사원장이 제대로 했으면 대통령께서 그때 진노했었어야 할 텐데 왜 정확히 1년 후인 이 날도 5월 4일, 금년 5월 4일에 금감원에 가셔서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감사원에서 그때 감사할 당시도 저축은행이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는 ‘직접 PF 사업을 불법 영위하는 것이 25건으로 8000억 정도고 또 그중에서 10건에 2548억 원의 부실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처럼 저희로서는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포함돼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추정을 하면서 보고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더 얼마만큼 부실이 있고 다른 은행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은 금감원에서 더 적극적인 조사를 해야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사원도 그렇고 대통령한테 보고한 내용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한번 챙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고 또 아마 그런 취지로 금감원에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를 전달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지금 밝혀진 바와 같은 이런 문제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마 최근에서야 밝혀진 내용일 겁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건전성지표를 2008년 5월부터 공표를 못 하도록 저축은행중앙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지난 정권 때 저축은행이 부실했다면 그때 부실하다고 발표를 했어야지 왜 3년을 묵혔다가 이제 와서 과거 정권 책임이라고 합니까? 퇴출방지 로비 때문에 공표를 못 하도록 그런 조치를 그때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입장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이 아시다시피 예금보장한도를 높이고 또 PF대출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 대출제한도 풀고 이런 과정에서 죽 그런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부실이 누적되어 왔는데, 금감원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터트려서 해결을 하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온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면서 문제를 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면 지난 3년 동안 폭삭 그 사이에 곪아온 것이니까 지난 정권 탓은 안 해야지요. 왜 지난 정권 탓을 합니까? 그리고 부실 저축은행은 진즉 퇴출을 시켰어야 하는데 저축은행의 끈질긴 로비와 실세들의 개입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지요. 작년 7～8월경에 최중경 당시 경제수석에게 금감원장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G20 정상회담도 있고 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런 보고 받아 보셨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총리께서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대통령이 나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 일에 대해서도 총리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가 그런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예, 저는 그런 사실을 들은 바도 없거니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가지고 G20하고 연결시킨다 저는 좀 그게 납득이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2008년 11월 감사원의 저축은행 PF 감사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2008년 11월까지 가서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실정리를 안 하고 질질 끌어온 겁니다. 감사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부실정리를 못 하게 한 그 실세 몸통이 누구입니까?

2008년 11월에 제가 감사원장 때인데 PF대출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원에서 그걸 챙긴 바가 없습니다. 저는 보고 받은 바가 없이 지금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몇 월에 했습니까?

2010년 1월부터 했지요.

그러면 2008년, 2009년에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뒀습니까?

아마 저축은행 부실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난리였는데 아예 그냥 감사원은 손놓고 있었나요? 그게 직무유기구먼요.

아니, 그렇지 않지요. 감사원은 그야말로, 제 기억으로는 지금 감사 대상기관이 한 6만 5000개입니다. 6만 5000개에서 한 700여 명의 감사반이 그해에 감사할 기관을 정해서 그야말로 극히 일부를 샘플링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은, 중요한 기관은 1년 단위로 하고 어떤 기관은 3년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혀 못 하는 경우라서 위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늘……

그러면 최근 와서 한 건가요?

예?

최근에 와서만 했던 건가요?

금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아마 적어도 한―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3년 터울로는 감사를 했을 겁니다.

총리께서는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습니다. 지난 2009년 대정부질문에서 본 의원이 4대강 턴키공사 입찰담합 건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 제시로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체적으로 담합과 관련된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담합 개연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박재완 수석이 담합 의혹을 부인하자마자 공정위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쳤습니다. 2년이 다 돼 가는데 공정위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정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2년간이나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무 중간발표가 없습니다.

예, 공정위원장한테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촉구하십시오.

예.

낙동강 수역에서의 동지상고 특혜 의혹은 검찰수사를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정운찬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정운찬 전 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이 문제도……

공정위가 아닙니다. 내가 총리에게 했을 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총리한테 ‘검찰수사 해야지요?’ 했을 때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어요.

정운찬 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건 물론 했고요. 그건 물론 했어요. 확인해 보시고…… 정운찬 총리가 없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답변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리, 검찰이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엄정한 수사로 국민 의혹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준 수억 원짜리 물방울다이아를 검찰이 2000만 원짜리라고…… 축소하는 그 비율로 검찰수사가 축소 은폐되지 않을까 국민은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방울다이아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알아보셔야지요,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다 돼 가지고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영업정지 전 한 달간의 권유 인출자 명단입니다. 1월 14일부터 2월 17일 영업정지 될 때까지 5000만 원 이상 인출해 간 사람들 명단 여기 다 있어요. 미리 정보를 금감원이 다 누설해 가지고 부산저축은행이 정보를 다 알아 가지고 이것을 자기들이 일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일러줘서 권유 인출해 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짓거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비상대책위원이, 힘없는 서민들이 지금 자리 깔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바로―총리 지금 들어갔지만―이 정부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영업정지 바로 전날 마감종료 후 거래내역 다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이것을 발표 안 하지만 여기 지금 힘 있는 사람들 주변 친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정권 실세들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는 것도 중진의원들이 하셔야 될 일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서울 도봉갑 출신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도봉갑 출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오만 군데에서 압력받았다”, 아까 하신 답변 말고 더 추가로 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총리님, 고등학교 어디 졸업하셨지요?

광주제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광주일고 졸업하셨지요?

예.

몇 회십니까?

41회입니다.

41회시지요?

예.

이번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대다수가 광주일고 출신입니다. 박연호 회장이 43회입니다.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 씨는 광주일고 45회입니다. 정관계 로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김양 부회장은 45회입니다. 또 불법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 대표가 39회입니다. 이밖에도 금감원 로비를 담당한 문평기 부산저축은행 감사가 총리님과 같은 41회, 또 중앙부산저축은행 오 행장이 45회, 그리고 삼성꿈장학재단 500억과 포스텍의 돈 500억을 끌어들여서 유상증자를 한 장인환 KTB자산운용사 대표가 52회입니다. 총리님과 비슷한 연배입니다. 광주일고 출신들이 세간에는 굉장히 끈끈한 동문들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아주 정평이 나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평상시에 이분들하고 안면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떤 동문들 간의 일상적 교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쾌합니다. 문평기 41회는 저하고 동기입니다. 그 사람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난 것은 한두 번 정도 동창회 모임에서 봤고 최근 10년 이상 동안에 본 적도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법원에 살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아주 특별한 인연 아니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동기생 말고는 전혀 모른다?

얼굴도 이름도 이번에 처음 들어 본……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이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정진석 수석과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구체적 자료도 있다” “뭐냐?” “역삼동에 있는 고깃집에서 자주 나타났다, 아주 막역한 사이다”, 이에 대해서 그다음날 정진석 수석이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사외이사를 3년 넘게 해서 얼굴은 아나 그리고 만난 적도 있지만 지인 수천 명 중의 1명일뿐이지 박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그러한 친분관계는 아니다”,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주장을 총리님께서 들어 보시면 둘 중의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진석 수석은 당장 자리를 내놓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고 박 전 대표가 거짓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박 전 대표는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벼운 의혹 제기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을 보니까 ‘감사원장으로 제가 있을 때 은진수 감사위원의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연루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던데요, 정말 엉뚱하고 이런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의혹을 너무 가볍게 양산을 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처리가 돼서 그런 풍토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와 정진석 수석 간의 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것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느 쪽이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놓고 민주당과 전 정권 인사들은 모든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른바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과 노무현 정권 실세 간의 검은 커넥션에 있었다는 그 제보를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부실 원인 중에 하나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 저축은행이 별다른 보증 없이 어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 주는 그런 금융기법을 PF 대출이라고 하지요, 장관님?

예.

5월 2일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 사건 기소 관련 설명 자료에 의하면 부산저축은행 그룹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부터 작년 2010년까지 특수목적법인 9개 회사를 캄보디아에 설립해서 총 4966억 원을 PF 대출 방식으로 캄보디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캄보디아 PF 대출 사업 막후에 민주당의 현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이 깊이 개입했다는 제보가 현지 경제인들로부터 수차례 본 의원실에 접수됐습니다. 자료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2007년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기록입니다. 2007년에만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문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7월 2차 방문에 앞서 약 한 달 전쯤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4명, 김양 전 대표,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 대표, 박연호 회장,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가 캄보디아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김진표 대표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직후인 2007년 8월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캄코 은행을 투자 설립해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3차 방문이 이루어진 2007년 12월은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 신공항 및 주변지 사업의 토지구매 2차 변경계약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캄보디아에 체류했던 2007년 12월에 같은 기간에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대표도 캄보디아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장관님, 2007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아주 전국이 뜨겁게 달구어지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정책위의장을 하셨던 김진표 원내대표가 캄보디아에 1년에 세 번씩이나 방문했다…… 장관님, 이게 정상적으로 있기가 좀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은 이번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같이 있거나 그 직전에 다녀갔거나, 그리고 김진표 전 원내대표가 갔다 오면 뭔가 큰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볼 때 김양 전 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뭔가 모종의 사업을 협력하에 진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양 씨가 누구입니까? 부산저축은행 최고책임자인 박연호 회장과 광주일고 선후배 사이고 지금 검찰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로비를 총괄한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김양과 박연호 이 두 사람은 부산저축은행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삼양타이어 재직 시절부터 동고동락했던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캄보디아 사업을 하는데, 5000억 원을 대출해서 캄보디아 사업을 하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김진표 전 대표가 캄보디아에 이렇게 세 번씩이나 출장을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조금 전에 이석현 의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축은행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의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수사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는 그 이후에 18대 들어와서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재직하면서 2009년 1월에도 열흘 동안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후 세 달 후에, 2009년 4월에 캄보디아 정부의 신공항 건설에 대한 내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장님, 좀…… 의장님,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면 들어 보십시오. 의장님,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좀 이의가 있더라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시 두 번째 도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4년 초에 김양 씨는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투자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5년 3월에는 당시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 7명이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개발 현황 파악을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현지 경제인들의 제보에 의하면, 이 시기에 김양 전 대표와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가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방문의원단을 대접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2006년 11월 5박 6일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캄보디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김양 씨도 이 시기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보다 한 달 앞선 2006년 10월에는 캄보디아 신공항 및 주변지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1년 3월에도 김진표 의원 등이 한․캄보디아 의원친선협회 방문단 일원으로 캄보디아에 또 갔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 전 정권 인사들이 캄보디아를 방문할 때마다 김양 씨가 캄보디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김양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2006년 10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로부터 저축증대 활동에 큰 이바지를 했다는 명목으로 표창장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검은 커넥션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수많은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이 현 정부 책임이라고 하고 있고 부산저축은행 관계자가 현 정권 인사에게 전화 한 통 한 것을 가지고 큰 문제라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노무현 정권 실세들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세력이 연루된 정황에 대해서도 한점의 의혹 없이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개월 동안에 3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위 고하랄지 정파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현재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역대 정부의 총체적 정책 실패가 부른 대재앙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용금고라고 하는 허접한 간판을 떼 내고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 듯한 간판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으로 엄청난 돈이 몰렸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몰려든 돈을 위험천만한 곳에 빌려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그 결과 2005년에 5조 6000억 원이었던 PF대출이 불과 1년 후인 2006년 11조 3000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구잡이 대출이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부른 주범이라고 아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을 발견하고도 신속하게 대응처리 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우리 국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역대 정권의 잘못을 제대로 견제했었어야 되는데 정부 견제에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의혹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담양․곡성․구례 출신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호 의원,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한 마디 얘기합니다. 면책특권 이용해서 본회의장에서 무책임한 폭로, 이제 그만합시다. 전라남도 담양․곡성․구례 출신 김효석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3년 국민들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물가,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날로 고단해지고 있고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충정으로 저는 원합니다. 마지막 남아 있는 임기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저축은행 때문에 총리에게 별칭이 하나 붙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릅니다.

‘오만 군데 총리’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떼버리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 질의 답변을 지켜봤습니다. ‘오만 군데서 압력과 청탁을 받았다’에 대해서 아까 이석현 의원 질의에 대해서 몇 군데 밝힌 게 있습니까? ‘오만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라도 밝혀 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오만 군데라는 말은 우리 김효석 의원님도 호남 출신이니까 그 말 쓰실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오만 군데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니까……

경상도에서도 그 말 씁니까?

제가……

‘오만’이 50000의 오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다는 뜻이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저한테 온 이야기뿐만 아니라 감사원 직원들한테도 총체적으로 이런저런 어필이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모두어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청탁이 왔다 한다면 여기저기를 밝혀야 됩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밝혔습니다. 제가 한 것은 금감원장이 저한테 오겠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 흔들리지 않도록 면담을 거절했고요. 그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친지가 ‘저축은행에 대해서 왜 감사원이 그렇게 오버를 하느냐’ 그래서 ‘저축은행 문제 이게 심각하다,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물리치니까 ‘아, 그러냐’고 이렇게 물러났고요. 직접 저축은행에 대해서 한 건 이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한테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금감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어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괘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만 군데 압력이다’ 이런 표현이 불쑥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린 그 외에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습니다. 그건 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밝힌 게 두 군데를 밝혔습니다. 금감원장 그다음에 친지,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청탁을 한 사람의 지위 고하 간을 불문하고 설령 아랫사람이 청탁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정조사 검찰에서 이것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지면 친지 누가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여기저기가 단지 두 사람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두 군데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이 금감원 등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압력이라기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제든지 감사하고 관련해서는 피감사기관이나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라, 이것은 하나의 재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에 해당되는 피감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피감기관이나 그쪽 관련자들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떼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잘 압니다. 잘 압니다.

눈물 없이는 들어 볼 수 없는 사연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분노를 아실 거예요.

알지요.

이것 적절하게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노가 폭발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이 정부는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혀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축은행 사태의 본질, 원인, 대책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법 비리를 저질렀는지 하는 것을 엄정하게 밝히고,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고위 공직자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서 처벌하는 그 절차가 필요하고, 검찰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그런 것이 적당히 되어 가지고 국민들을 더욱 실망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온 정치권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김 의원님 주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오만 군데’ 중에서 청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인은 있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면, 5월 4일 날 제가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압력이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께서 압력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의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 밑의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원장한테 감히, 그리고 아무래도 대법관 출신이라 해서 거리도 멀고 그럴 텐데, 그것은 없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총리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지시고……

예.

한나라당, 또 청와대, 또 이재오 특임장관까지 나섰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축은행은 지난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 정권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한 것 혹시 아십니까?

예,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이것 참 놀랄 지경입니다. 놀랄 지경이에요. 이 정권은 입만 벌리면 입버릇처럼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어요. 은진수 감사위원 임명할 때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해 이 지경이, 이 사태가 온 것이 결국은 그 사람 임명 때부터 이 일이 잉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정권이, 이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이것을 전 정권…… 전 정권이고 현 정권이고 문제가 있으면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물타기 합니까? 이제 막 신지호 의원 들고 나온 것, 왜 이렇게 물타기 합니까? 조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재오 장관이 오늘 출석 안 했어요. 이재오 장관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고 다녀도 됩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저축은행 사태로 해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지위 고하 그리고 정치인 물론이고 전 정권이냐 현 정권이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이 있으면 사실 그대로 밝혀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고, 이 문제가 전 정권 책임이냐 현 정권 책임이냐 공방하는 것은 그것은 국민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의혹 제기, 공방 이런 것보다는 엄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또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특검도 하시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너무 전 정권 현 정권 탓이다…… 은진수 감사위원의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원장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저축은행 사태가 생긴 것은 아마 정책적인 여하튼 좋은 설계라고 의도는 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사실관계가 누적되어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또 현 정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해결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총체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고 처벌할 사람들 처벌하는 것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합니다.

총리가 유일하게 이 정권에서는 그래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사과하는 것이지요, 국민들에게?

은진수 감사위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사과하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금감원이 관리감독이, 더 좋은 취지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혼란을 없애고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곪았으면 더 빨리 터뜨려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하튼 현 정부하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은 참으로 이상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의 실세, 이재오 의원이 누굽니까? 군기반장이에요. 이 정부의 모든 정책을 앞장서서 4대강부터 밀어붙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와 가지고 ‘청와대는 아무 관계없다. 현 정권은 아무 관계없다. 전 정권이 책임을 져라.’ 전 정권에 책임을 넘기고 청와대는, 또 대통령은 금감원 찾아가 가지고 금감원 직원들에게 ‘똑바로 해라!’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이것은 전부 전 정권 잘못이고 금융 감독당국의 잘못이고,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공직사회에서, 금감원도 준 공직이니까요. 공직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은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다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대통령께서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는 분야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나무라고 지적하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책임, 첫 번째 책임…… 은진수 감사위원 임명할 때 왜 이것을 밀어붙였습니까? 청와대가 밀어붙인 거지요?

물론 대통령이 임명을 하셨지만 저하고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겨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는 말씀은 드리지만……

두 번째 책임……

그 점에 대해서는 은진수 위원은 판사를 했고 검사를 했고 변호사를 했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그러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 감사위원으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로서는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이 본질적인 흠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것이 시빗거리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했었습니다.

애당초에 우리 민주당에서 은진수 감사위원을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정치적인 독립성․중립성 때문에 반대했던 겁니다. 우려했던 것이 그냥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결국은 청와대가 밀어붙인 것이고? 대통령의 두 번째 책임은, 총리가 작년 5월 4일 날 대통령께 보고했지요?

예.

그때부터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했을 때에 저희는 5개 저축은행을 샘플링을 해서 표본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축은행 전반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에서 4월부터, 4월은 물론이고 감사가, 우리가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부터 바로 개선 작업에 들어갑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그것 5월, 6월, 7월, 8월 계속해서 여하튼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또 PF 대출을 밝혀내 가지고 그것을 KAMCO로 하여금 인수하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죽 금감원에서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대통령이 방치했다든지 그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결과적으로 작년 5월 4일 이후에 덮어 두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의 저축은행이 썩어 곪아 가고 있었습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혈맥과 같은 것입니다. 썩어 들어가게 되면 하루 사이에도 몇천억, 몇조가 날아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키웠어요.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 피눈물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연을 들어 보십시오. 평생을 고물상을 60년 동안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조금 이자 더 받아 보려고…… 다 떼였어요, 이분은. 가정부를 20년 동안 하면서 모은 돈을 저축은행에 속아 가지고 후순위채를 1500만 원을 산 사람 다 날렸어요. 그렇게 편하게 답변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2010년 5월 4일부터 8개월 동안 이게 얼마나 썩어 갔는가 알면서도, 상당 부분이 이미 다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걸 덮어둔 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과하면서부터 이 저축은행 사태의 조사는 출발이 됩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국민들이 이런이런 이런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뜻을 전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저축은행 사태의 위중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서민들이 받는 고통도 알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제가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나눴지마는, 그러나 이건 이제 물론 총리가,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통령의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내 책임이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국가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중에는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아십니까? ‘검찰 수사가 은진수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몸통이 나오면 이 정권은 이제 사실상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몸통을 비호하려고, 막으려고 할 겁니다. 법무부장관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사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할 자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석현 의원님, 신지호 의원님께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정파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축은행 비리는 실패한 로비다’ 이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 얘기도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실패한 로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검찰 수사가 축소, 은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진수 구속 사유가 뭐로 해서 구속영장이 떨어졌지요?

알선수재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게 알선입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소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법률 적용을 정확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에만 해당된다면 알선이지만 이게 금감위라든지 감사원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은진수가 감사위원으로서의 자기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알선입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나중에……

이러기 때문에 검찰이 신뢰를 못 얻는 거예요. 대검 중수부가 이런 거 잘못하면 대검 중수부 날아갑니다. 지금 한나라당에서 특검법안 발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 특검 발의에 대한 장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적절히 논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BBK 특검 때 보니까 특검이 이게 전부 면죄부 특검입니다. 특검 검사 잘못 임명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검사만 제대로 수사하면 특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국민 세금을 들여 가지고 특검을 합니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특검이 성공한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검찰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금감원장, 국세청장, 전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총리․대통령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면 안 됩니다. 이번 영장 청구할 때부터 이게 상식에 안 맞는 얘기예요. 이런 수사를 하기 때문에 ‘아, 은진수에서 꼬리 자르고 끝나는구나’ 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통일부장관 나오시고요. 이 정부의 철학 빈곤이 여러 군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 국방위 발표내용 사실입니까?

상당히 본말을 전도시킨 본질을 왜곡한 내용입니다.

아니, 6월 8월 내년 3월에 정상회담을 열자고 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비공개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만난 것이 아니고, 천안함 연평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 사과 재발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난 것입니다. 목적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요. 천안함 연평도 사과문제 같으면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데 왜 비밀 접촉합니까?

아니, 그것은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도 우리가 남북한 군사고위급회담을 하자 그렇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실무회담까지 공개적으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북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천안함은 우리의 특대형 모략극이다, 연평도는 우리가 먼저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공개적인 그런 회담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공개 접촉에서 그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한 치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런 부분을 단순 부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북한이 또 까발리고 나옵니다. 6월 8월 내년 3월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계속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북한의 내용을 국민들은 현혹, 국민들은 북한의 얘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됩니다. 아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온 얘기들이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믿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진실이다 뭐 이런 게임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비공개 접촉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상회담하자 이렇게 해서 만난 그런 접촉이 아니라 그것은 분명히 천안함 연평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그런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 이것이 있어야 남북관계가 앞으로 더 나갈 것이 아니냐 이것을 위해서 만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사실상 이 정부하고는 대화를 접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한번 우려되는 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이 이후의 남북관계 상황을 우려를 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또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남북관계가 훨씬 악화될 것입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당분간은 불가피하게 경색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의 연평도 걱정 안 됩니까?

글쎄,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든지 또 있든지간에 상관없이 정부는 그러한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걱정되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국제외교에서 고립될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워싱턴으로 직접 건너뛰어 가겠다는 것이고, 6자회담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고립이 될 것이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이와 같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행태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국가로 대접을 받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잘못한 것은 틀림없지만 더 먼저 청와대가 5월 19일 날 비밀 접촉을 먼저 시인했어요. 이것도 외교 관례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공개했지요, 청와대가?

그 비밀 접촉을 시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를린 선언의 진의를 북쪽에 전달했다 그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비밀 접촉을 공개했거나 하는 것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비밀 접촉한 사실을 청와대가 공개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큰 틀에서 북한이 대단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과 중국이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지금 북한이 중국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들어주는 요구 중에서는 상당히 중국이 오랫동안 동북공정으로 요구해 왔던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창지투 같은 것들이 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도 작년까지 안 들어주려고 계속 하다가 원체 급하니까 이것 다 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북한이 중국 동북제4성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앞으로 한반도의 큰 틀에서 볼 때 걱정 안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중국하고 가까워지는 것, 여기에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보다 개혁과 개방으로 끌어내야 되겠다, 그 선상에서 중국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확실히 그런 노력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언론 또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말하자면 북한이 너무 중국 쪽에 편향되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려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을 잘 살펴서 앞으로 북한을 다뤄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의 비밀 접촉, 정상회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하고 이렇게 풀어 나가야지, 이렇게 계속 끌고 감에 따라서 이제는 거의 희망이 없어졌어요. 훨씬 사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로 볼 때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먹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것을 우리는 빤히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북정책을 끌고 갈 겁니까?

지금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남북관계는 보다 정상적인 관계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상호 호혜와 상생의 정신으로 가는 그 길에 들어서야 앞으로 남북관계의 미래도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일어난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이 일도 그런 것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가 그런 점을 확실히 알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간 이 정부 들어와서 다 문제지만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저는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추진해 왔던 정책이, 북한 문제가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FTA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선 재협상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의약특허분야하고 국제소송문제 , 이 부분을 콜롬비아, 파나마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미국과 재협상할 때 이 부분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왜 우리는 협상에서 이런 것을, 우리 요구는 관철 못 합니까? 왜 우리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지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석학이라는 사람도, 미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스티글리츠 같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받은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선진국이 너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당당하게 못 합니까, 협상을? 얘기해 보십시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문부문별로 이해득실이 갈리는 이런 협상에 있어서 전체의 큰 틀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면 그걸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이가 커진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와 계시지만, 농촌에 대해서, 지금 FTA 때문에 농촌이 큰 타격을 받는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업 정책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경쟁지상주의, 수출농업 중심으로 가자, 보조금을 줄여 나가서 경쟁력을 길러 나가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농업도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농업만을 가지고 안주할 때는 세계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전통산업으로서 우리 국민의 고향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그런 복지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이 잘 조화를 이루는 농촌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FTA 과정에서 생기는 농촌의 피해, 농업의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 생각하지마는 이 보완 대책은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 보완 대책이 의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상이 다시 계속되는 과정에서 3년 반, 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보완 대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금년 6월 중에 보완 대책을, 추가된 보완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또 이것이 마련되더라도 변화되는 사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정부가 농업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시사철 신선한 야채․과일 먹고 또 식량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30년 동안 이렇게 피폐된 농촌에서 땅덩어리를 부여잡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농업이 중환자 상태에 있어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수출 대기업농 위주의 보조금을 없애자, 우리가 뉴질랜드 같은 이런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지역 몰아주기에 대해서, 지금 공정사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호남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국책사업에서도 과학벨트뿐만이 아니고 F1에서도 그렇고 인사에서도 그렇고 5․18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3년째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5․18 대통령 기념사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내용이 있어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와 이익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극한 대립과 투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을 왜 하필이면 5․18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이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 내리는 호남선’이 다시 되는 것 아니냐, 호남의 가슴 아픈 역사, 호남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남 홀대론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서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총리가 호남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열리는 세계여수박람회라든지 또 이번에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든지 그 밖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F1대회라든지 호남지역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가 나서서 오해를 잘 풀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호남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은 제가 잘 전달도 해 드리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총리가 권력의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보고 우리…… 호남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총리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후 2시 정시에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오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주장하신 내용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지호 의원이 언급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개인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인사를 나눈 적도, 또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슨 부탁을 받고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증거는 제가 캄보디아를 2007년 그 바쁜데 어떻게 세 번씩이나 방문했느냐, 이것이 아마 신지호 의원의 의심의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재경부 차관 시절부터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을 맡아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국교 수교 이후 한국과 캄보디아의 친선 교류, 협력에 앞장서 왔고 그런 인연으로 17대 국회 때부터 한국-캄보디아 친선협회 부의장을 맡아서 지금은 한-캄 친선협회의 의장을 맡고 의원외교활동을 벌여 오고 있습니다. 세 번의 캄보디아를 방문했던 것은, 그중에 7월 방문에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7월 방문은 우리 국회의원 외교활동으로 박성범 당시 한-캄 친선협회 회장, 김희선 당시 한-스리랑카 의원친선협회 회장, 강길부 현재 한나라당 의원, 당시에는 한-스리랑카 의원친선협회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사람이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거쳐서 시엠립을 갔다가 그리고 스리랑카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1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은 12월 28일에 있었던 대규모 선교집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제가 중학교 때부터 다니는 수원중앙침례교회의 대규모 선교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1월에는 우리 교회의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히 요청한 재난용 자가발전형 라디오 5000대를 캄보디아 정부에게 기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에서 대규모의 선교대회를 2007년 12월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때 당시 대사였던 신현석 주 캄보디아 대사와 함께 훈센 총리를 방문하러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또 아까 신지호 의원께서 대통령선거가 있던 바쁜 해에 12월에 어떻게 방문했겠느냐 그러는데, 아마 어디서 그런 정보를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줬는지 출입국관리소에서 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국회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시려면 날짜는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방문은 12월 28일이었습니다. 2007년 대통령선거는 12월 18일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참패한 후에 우리 교회에서 대규모의 캄보디아 선교집회를 했고 이 선교집회는 우리 교회 신도 오백 분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우리 교회 집사인 남경필 의원도 함께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출신의 수원시장 그리고 수원시의 자원봉사단, 수원시를 대표하는 수원시 축구팀이 캄보디아 국가대표팀과 선교대회 전에…… 마이크 좀 더 주시지요.

신상발언이 5분입니다.

친선대회를 하기 위해서 갔었고 이렇게 수원시민 천여 명과 함께 가서 연말에 다른 바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크가 안 들어오나요? 마이크 좀 넣어 주시지요.

지금 신상발언은 5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원내대표님 마무리 당부 하시게 제가 특별히 2분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갔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황우여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함께하는 정치를 하자고 해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정치를 함께하려면 서로가 최소한의 신뢰는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간에…… 저한테 한마디 전화라도 물어보고 확인을 하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일을, 아무리 요새 언론에 청와대의 핵심부를 겨누는 이런 로비스트와 청와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늘 보도된다고 그래서 그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어제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그래서 별 효과가 없으니까 오늘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저한테 한마디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우리 이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일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서 신지호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신상에 관련된 일은 직접 못 하면 지도부, 대표단을 통해서라도 최소한 전화로라도 한번 확인해 보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합시다.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국민들 보기에 낯 뜨거운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면책특권 행사가 없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님 신상발언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