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 제53차 회의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사정에 의해서 뒤로 돌리고 4항과 5항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산과 예비비지변 이러한 안건은 정부 측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무총리가 중요한 회의 중에 있어서 조금 늦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2항 3항을 4, 5항 뒤로 미루기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의사일정 제4항을 지금 상정하겠읍니다. 제4항 국무위원…… 내무부장관이올시다.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민중당의 신하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양 내무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그저 유감스럽습니다 하는…… 이 항상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할 때마다 인사의 말로서 이렇게 한마디로서 말하기는 너무나 심각하고 서글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번 양 내무에 대한 해임건의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에 무려 세 번이나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네 번째로 또다시 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참말로 유감스럽게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 내무는 취임한 지 1년 반이나 되었는데 지난 19개월 동안에 그간 해 온 업적을 볼 때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양 내무는 이 나라 치안의 총수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계엄령과 위수령의 엄호 밑에서 애국적인 국민의 평화적인 데모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오늘날 치안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이 상태로 몰아넣은 이러한 장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치안은 아랑곳없이 다만 그 애국적인 데모만을 잘 때려잡을 줄 아는 장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해임건의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세 번 해임건의를 받게 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첫 번째 이것은 작년 5월 27일 42회 12차 본회의에 한건수 의원 등으로부터 그 당시 5․20 데모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했다는 것으로 지탄을 받고 인책해임요구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번에는 금년 3월 6일 자 48회 7차 회의 때 박한상 의원 등으로부터 그 당시 2․19 데모 때 탄압의 도가 점점 지나쳐서 그 평화적 군중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을 지낸 그 당시 제1야당의 당수에게까지 경찰봉의 세례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 천인이 공노할 만행에 대해서 재차 지탄을 받고 인책 해임요구를 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인 금년 4월 21일 49회 6차 본회의에서 강선규 의원 등으로부터 그 당시에 역시 데모에 대한 이 탄압의 도가 더욱 잔학할 정도로 발전이 되어 가지고 많은 데모 군중들을 데모를 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굴다리 속에 몰아넣어 가지고 마치 전쟁 때 몰살하는 식으로다가 탄압을 가했읍니다. 본 의원도 그 당시에 실제 이것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데모가 일어났을 때 조선대학의 학생 김영식 군이 강제적으로 퇴학을 당해 가지고 또한 강제적으로 입대를 시켜서 이것이 그 후에 육군병원에서 만신에 타박상을 입은 채 시체로 변했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동국대학의 학생 김중배 군 이것 역시 경찰봉에 얻어맞아 가지고 목숨까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이 잔학한 탄압행위에 역시 그것을 지탄을 받고 인책해임요구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해임건의를 받고서도 태산같이 끄떡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양 내무는 적과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또 백전불굴한 이러한 정신이 넘쳐흐르는 군인이라 그 용약과 박력을 그야말로 흠앙하고 또 높이 찬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치적인 체면도 없는 정치적 도의감도 모르고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 무지와 철면피한 행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그것보다도 여당으로서 세 번에 걸쳐 해임건의안이 상정될 때마다 다수의 힘을 이 다수의 횡포로써 그저 덮어놓고 부결을 시켜 버렸는데 이것은 우리 야당이 비록 원내에서 의석수를 적게 가지고 있는 관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난 총선거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전체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았던 야당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상식으로 이것을 볼 때에 야당의 이 해임요구는 적어도 다수 국민의 의사가 반영한 것으로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원내 다수의 힘으로써 이것을 묵살시켜 버린 것이 이것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짓밟아 버린 것으로서 양 내무 개인의 철면피한 문제이기보다도 저로서는 더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양 내무는 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 번이나 해임건의를 받았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오늘까지도 또다시 네 번째의 이 해임건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사실은 아마도 세계 헌정사상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양 장관은 전력을 다해서 데모의 탄압에 열중한 이 결과로서 오늘날 이와 같이 치안이 완전히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 이것을 우리 국민으로서 그대로 계속해서 치안의 총책임을 지려면 도저히 안심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 최근 몇 달 동안만 하더라도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볼 것 같으면 그중에서도 큼지막한 몇 가지 사건만 본다 할지라도 현재 이 치안이 완전한 마비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완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양 내무는 애국적인 데모대를 때려잡는 데 있어서의 그 용맹을 떨치고 위력을 과시했던 그 사람이 이 치안확보에 대해서 그처럼 무력했다는 것이 완전히 나타나고 말았읍니다. 최근 동안에 발생한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 양구에서 일어난 김 중령 일가족을 몰살한 이 끔찍스런 사건입니다. 그 범인은 간첩이라고 해서 범행한 후에 월북했다고 보도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범인이 현역군인을 그 가족하고 함께 살해하고도 유유히 월북해 버렸다는 것을 볼 적에 도대체 경찰은 뭣을 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하자면 철옹성 같은 그 위력을 과시했던 경찰의 체면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은 요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수도 서울의 앞에 있는 인천 앞바다에서 어민들이 무더기로 북괴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납북 당했읍니다. 이것을 혹 어민들이 제 마음대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끌려간 것을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양단된 이 사태하에서 적어도 치안책임을 진 양 내무로서 언제든지 수시로 이것을 경계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쯤은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천재괴변과 같이 이렇게 이것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째로는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폭발사건입니다. 이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두 달이 지난 오늘날까지 범인 색출에 있어서는 단서조차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양 내무는 그때에 20일까지 기한부로 범인을 꼭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일이 지난 23일 날 양 내무는 언론인들에 대한 테러사건의 범인을 조속히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범인 색출에 노력했으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에 파란을 일으켜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치적 도의와 그 책임을 통감하고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났읍니다. 그러나 그 사표는 반려되고 말았읍니다. 이것은 양 내무의 책임 완수는 바로 사표 반려에 그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읍니다. 범인 체포를 호언할 때는 어느 때고 책임을 통감해서 사표 제출 운운한 것은 또 어느 때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양 내무가 자신 없이 호언장담을 한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떠한 압력에 못 이겨서 자기의 책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까지도 던져 버리고 무책임한 비굴한 이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양 내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이 중책을 지기에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처리한 이 과정을 볼 때 솔직히 말해서 항간에는 어떠한 군의 압력에 못 이겨서 책임을 버리고 굴복한 것같이 이러한 짙은 의혹을 남겨 놓고 말았읍니다. 네째로는 전 서울시민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 며칠 동안 떨게 했던 자유센터의 총격범 이성수사건인 것입니다. 거의 전 경찰력을 다 동원해서 며칠을 두고 범인의 행방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오히려 범인은 백주에 대로를 활보하고 있을 때에 그 공포와 불안 속에 사로잡힌 시민 그것도 일반사회인이 아니라 아주 연소한 여자가 그 범인 뒤를 쫓아서 경찰에게 신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마저 놓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약방문 격으로다가 그 범인을 잡겠다고 해서 사오십 명의 경찰을 풀어 놓고 그것도 끝내 잡지 못하고 자살한 사체만을 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데도 자연 치안책임자로서의 태연하고 아무런 불안이 없는 그 의연한 이 태도에는 국민은 놀라운 것 이외에는 딴 것 아무것도 없읍니다. 오히려 이 상태하에서 양 내무는 최근에 치안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경찰력이 부족해서 7000명의 경찰을 증원해 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과연 실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겠읍니다. 항간에서는 이런 말이 떠들고 있읍니다. 범인 하나를 쫓는데 오천 명 경찰이 동원되어도 잡지를 못하는…… 그 용맹을 떨치던 양 내무의 휘하의 경찰력을 7000명 아니라 7만 명 아니라 70만 명의 경찰을 갖다가 증원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전부가 다 양 내무의 치안능력을 여실히 그대로 표현되는 말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안동 등 여러 지방에서 일어난 간첩사건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여러 가지의 강력범의…… 이 사건을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의 우리의 치안상태는 이처럼 참말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양 내무는 본연의 임무는 이처럼 소홀히 하면서 반면에 이 나라의 산업경제에 있어서의 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상공위원회에 소속함으로써 여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광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약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간에 우리나라의 광산에서 소비를 하는 화약량이 약 4000톤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전국의 총화약의 수요량 전체의 약 90퍼센트나 되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가 내지 후진국가에 있어서도 재래식 화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값싸고 성능이 좋은 안프라고 하는 이 화약의 대용품을 적어도 50프로 즉 말하자면 화약 수요량의 반 이상을 안프로서 대용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광업업자들로서는 역시 안프를 사용하는 것을 지극히 원하고 있고 또 상공부당국에서도 이것이 절대적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공부에 그것을 재차 확인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프와 화약의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화약은 톤당에 약 15만 5000원가량 됩니다. 안프는 톤당에 불과 5만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간 수요 되는 4000톤의 약 50프로를 안프로서 대용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 2억 원이라는 이러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업자들의 출혈을 그만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이 총포화약단속법에 의해서 화약제조와 화약판매를 내무부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리 업자들이 안프를 제조하려고 해도 내무부에서는 이리저리 여러 가지의 이유를 붙여 가지고 질질 끌어오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읍니다. 업자들은 여러 가지의 진정서까지 내려고 했지마는 이것마저 압력이 두려워서 진정서조차도 감히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개 화약업자 그 이익을 위해서 그 몇 사람만 비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공화당의 당책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교서를 통해서도 기업독점에 대한 방지를 하라는 이것까지 위배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양 내무는 직권을 남용하고 또한 반국가적인 시책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은 겸해서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비된 치안상태하에서 우리 국민은 그대로 양 내무에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계속해서 보호해 달라는 이 책임을 맡기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양 내무의 개인에 대해서는 좀 안되었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물가고와 생활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 국민은 요행이나마 남아 있고…… 이 생명과 그 재산을 더 이상 위태롭지 않기 위해서는 그뿐만 아니라 치안에 성실치 못하고 무력한…… 그 반면에 국가정책에 역행되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이…… 이것을 하고 있는 양 내무를 해임하자고 네 번째 이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공화당 여러 의원님께 꼭 간곡히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읍니다. 과거에는 데모문제로 인해 가지고 혹 이것은 당리당략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치안이 마비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이렇게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서는 여기에 여당과 야당의 이 분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서는 여당 당원이라는 이것 전에 국민의 수임을 받은 자로써 국회의원 본연의 이러한 입장에서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양 내무에 대해서도 설령 오늘 이 문제가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 내무는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말고 옛날 말과 마찬가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 칼을 던지고 그 즉석에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진해서 그 자리를 깨끗이 물러나는 것을 희망하면서 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공화당의 변종봉 의원 최두고 의원 김성철 의원,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김상현 의원 이우태 의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주십시오. 투표 안 하신 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투표 안 하신 분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49올시다.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149표에 가가 71표, 부가 69표, 기권이 9표로써 내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의 건은 민중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민중당 소속 박한상이올시다. 본 의원은 법사위원회에 소속하면서도 평소 김 국방이 우리나라 입헌정치의 이념을 그릇 해석하는 듯한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참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 국방을 그 자리에서 물러서게 해야 되겠다는 굳은 신념 밑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 국방이 해병대 출신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는 과거 용맹무쌍한 해병대의 그 혁혁한 공적을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는 터이지만 그러나 국무위원인 국방부장관이 실병지휘자의 티를 아직까지 벗지 못하였다면 그는 한 나라의 국방부장관으로서의 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듣건대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실병지휘자였던 장성들이 일단 행정의 직책을 맡게 되면 언제나 그 태도는 겸허하고 고분고분한 자세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듣고 있고 일단 군복을 벗으면…… 군복을 벗고 행정부의 요직에 임하면은 민간인으로서 그 요직에 있던 사람에 못지않게 언제나 고분고분한 자세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이 사람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김 국방과 같이 총칼을 든 사람이 모든 일을 총칼로서 해치운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의회도 여론도 선거도 정부도 다 필요 없는 불필요한 존재이요 오로지 군의 지휘봉을 쥔 군사령관만이 그 나라의 정치를 요리할 것이니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즉 정치 표면에…… 정치가 즉 총칼이 등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운명은 반드시 슬픈 결과를 가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김 국방이 취임한 이래 군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은 여러 가지 사건을 추려서 순서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1963년 3월 22일 민정이 되기 9개월 전에 당시 3․16 성명을 지지하기 위해서 3군 비상지휘관회의를 주재했고 그 회의가 끝난 연후에 수많은 찦차를 동원해서 저 청와대로 향하는 소위 찦차데모를 그는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의 실력을 과시해서 선량한 서울시민에게 위압감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군의 실력을 과시해서 선량한 시민을 괴롭히는 이와 같은 소질이 있는 국방부장관은 민정이양 후에 국방부장관에 취임되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어떠한 공적을 남겼는가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3권분립 제도하의 정치를 이루고 있는 법치주의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1964년 5월 21일 그러니까 작년 5․20 데모파동 때 그 5․20 데모로 인해서 경찰관이 무더기 영장을 법원에다 신청을 하였는데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신분이 확실하다고 해서 또는 일정한 주거가 있다고 해서 무더기 영장은 모조리 기각되었던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까닭에 법원에서 판사가 한 일인데 무더기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이 되자 공수부대 황길수 대위가 인솔하는 13명이라고 하는 장병을 법원 구내와 영장담당 판사 집을 습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이거 그저 총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요 수색작전식으로 들어갔다 이거요 이와 같은 사실이 김 국방 재임 중에 일어났었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법권은 완전히 침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다음 얼마 안 가서 6․3 데모로 인해서 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시내는 4개 사단 병력이 전부 총병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나 시민들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 시간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4개 사단 병력이 삼엄한 경비망을 핀 그동안에 1964년 6월 6일 새벽 1시 50분에 최문영 대령이 인솔한 장병 8명이 동아일보사를 야간에 습격을 해서 숙직 기자를 괴롭힌 사실은 당시에 신문에 너무나 보도가 되어서 여러분도 잘 기억하고 계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군인들이 신문사를 습격하였다고 하는 것은 군인과 어떤 기자의 관계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삼엄한 비상계엄하에 언론자유를 무자비하게 유린하였다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 얼마 전의 일인데 김해경찰서를 무장군인들이 들어가서 휘몰아쳤다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군이 같은 국가기관이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횡포를 자행하였다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에 많은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침입을 해서 난동을 부렸는데 이 당시에 재미있는 일이 또 하나 있읍니다. 수도경비사령관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신문기자가 작전지구에 들어오거나 학생이 작전지구에 들어와서 군 기물을 파괴하면 용서할 수 없다. 아니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군은 학생을 상대로 해서 작전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이와 같은 실력을 과시한 국방부장관의 직속부하로서 족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이 그렇게 고대와 연세대에 침입을 했으니 이것은 또 한마디로 말해서 학원마저 군이 짓밟았다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는 요사이 국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방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읍니다마는 어쨌던 간에 이번 그 정치테러사건만 하더라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라든가 이 의정단상에서 증언한 바 있는 내무부장관의 증언을 본다든가 또는 야간에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데 취체를 당함이 없이 멋대로 야간에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했다는 이런 모든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오늘 현재까지는 모든 국민은…… 대다수의 국민은 이번 정치테러사건은 군인이 했다, 틀림없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예를 들 것은 적어도 국방부장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3군을 통할하고 있는 총책임자인 까닭에 그 자신의 처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할 텐데 공화당의 일부 지구당 개편대회에 있어서까지 군 장비를 멋대로 행사했다고 하는 일련의 사실 등은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사실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그중에는 자기가 모르는 일도 있고 또 일이 있으면 사후처리가 잘되었다 하는 변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법률적인 책임이라는 것하고는 또 달라서 자기 소관사항에 따르는 문제에 관해서는 마땅히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할 터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이 김 국방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파괴하고 모든 시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김 국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서 마땅히 갈아치워야겠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김 국방에 대해서는 여러 여당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찬동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대신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즉시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 부탁드립니다. 공화당의 이동진 의원 전휴상 의원 김정근 의원, 민중당에는 아까 수고해 주신 의원 세 분이 또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명패수가 150이올시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투표수 150표 중에 가가 83표, 부가 64표, 기권 3표로서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는 헌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이 있읍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