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2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한 다음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부산진갑 출신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부산진갑 출신 나성린 의원입니다. 2008년 미증유의 세계경제 위기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극복했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아직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의 고조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 역시 좋지 못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여․야․정이 경제민주화법안 통과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좀 더 무게 중심을 옮겨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와 관련해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경제 등을 통해서 경제의 부흥을 이루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중산층을 복원하고 민생안정을 기하는 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요. 도표에서 보듯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산층 70% 복원입니다. 그것을 위한 두 가지 핵심정책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민주화이고 다른 나라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몇 개월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이 통과됐어요. 몇 개 통과되었는지 아십니까?

상반기에 8건……

18개 통과됐어요. 혹시 그 안의 내용들 대강 아십니까?

하도급법 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재벌개혁도 있고 하도급법 그다음에 비정규직 차별해소, 가맹점 거래 공정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18개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아직까지 경제민주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민주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파급이 됨으로 해서 중소기업에 일감나누어주기 등 이런 몇 가지 좋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체감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시기가 도달하지 않았다?

예.

또 갑을관계에 있어서는 법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정부가 조금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남아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들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한 10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표에서 정리해 드렸는데 아직까지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입니다. 올 초에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로 4․1 부동산대책과 추경이 통과됐어요.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당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떤 경제활성화 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에 우리 국회에서 9 대 1 정도로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한 3,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7 정도로 무게중심을 옮겨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여야 합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경제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보완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기초질서가 바로 되고 균형 있는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한 법이라는 충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빨리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계속 추진하되 경제활성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경제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국회에서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생각할 때 반드시 빨리 통과되어야 될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경제 관련해서 법안 계류된 것을 살펴보니까 한 100여 건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어느 정도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또는 창조경제 관련 벤처대책 그리고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은 상당히 시급성을 요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제가 조금 전에 표에서 보여드렸는데, 표가 지금 없어졌는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여 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상화 관련 법안이 시급한 게 뭐가 있지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정상화하려면 수요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데 특히 세법 관련해서 다주택 양도세 완화 그런 법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좀 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나머지 기타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 특히 세법에 관련된 사항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인하도 포함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야당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 크게 봐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씀드려서 혜택 보는 계층에 있어서의 어떤 차등성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접근방법에 있어서 주택시장의 매매보다는 현재 기존에 있는 전월세라든지 이런 데 대한 혜택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야당의 견해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기 극성기나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규제를 야당은 계속 고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투기가 재현되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지금 당장 있습니까?

투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어서 그런 걱정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결국 경기를 회복하는 게 좀 더 우선돼야 되고, 또 그런 투기에 대한 것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런 장치를 이미 저희가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기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세금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투기는 어떻습니까? 금리정책, DTI․LTV와 같은 금융정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정책 그리고 필요하다면 투기지역 지정과 같은 직접규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야당 의원님들도 생각을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나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 경제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워낙, 부동산이 침체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지속되면 그야말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주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택시장 활성화 내지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어떤 의미에서는 투기의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춘 정책과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활성화시키고 투기가 재현된다면 금방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법안․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동산 정상화가 된다면 경제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지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연구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국토연구원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두 번에 걸친 대책, 4․1 대책하고 8․28 대책에 의해서 대개 GDP의 연간 한 0.15%p의 상승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 부동산 대책은 이미 그 효과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말까지 그런 추이를 지켜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4․1 부동산 대책에 지분매입제도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그것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 그게 크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목돈 마련은 전세대책이고, 지분매각형, 지분매입……

그 지분매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부동산 시장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는 기대하에 그런 것도 활성화되는 것이니까 그런 주택가격 활성화가 전제가 돼야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활성화 효과가 조금 있다가 지금 다 죽어 가는데 저는 지분매입제도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돈 안 드는 전세대책도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좀 더 정부의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8․28 전월세 안정대책은 아직까지 실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국회에 아직 상정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모기지제도, 수익공유형 모기지제도 이것은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이미 모기지제도에 대해서는 신청이 상당히 있고, 또 저희로서는 그런 현재의 신청 정도를 감안해서 현재 주택기금의 여유분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확대가 가능한 부분은 필요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는 전월세 가격급등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당장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가격규제를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을 할 때는 늘 그 정책의 부작용과 향후에 발전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한제보다는 오히려, 가격을 규제하기보다는 가격을 보조하는, 지금 말씀드린 주택의 바우처라든지 이런 제도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태우정부 때 예를 보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한 3, 4년 지나면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 도입 시기 한 1, 2년간 가격이 폭등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시는데 만약에 그 가격폭등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국민이 동의한다면 저는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적 위험보다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격상한제는 상당한 위험성이 더 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 위험성을 더 중요시합니다.

정치적 위험성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정치적 위험성에 더해서 경제적인 위험성, 다시 말해서 부동산시장의 교란 요인이 상당히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제한적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한적 도입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폭등지역을 국한해서, 폭등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했을 때는 오히려 세입자 간에 상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혜택을 보고 또 다른 지역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만약에 어떤 급등하는 지역을 정한다면 급등할 때 그 급등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표현이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뒷북을 친다든지, 아니면 그 급등지역의 효과가 다른 데로 나타나는 일종의 풍선효과까지를 고려하면 저는 그것 역시 바람직한 대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당에서 준공공임대주택 같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십니까?

지금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임대를 위한 규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민간 임대시장에그러한 것을 확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추진이 좌절된 이후에 지금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이 필요하고 저도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양쪽의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매몰비용 해소와 관련된 채권자의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는, 그럼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향후에 있을 어떤 특정 재권에 대한 혜택 때문에 이것이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또는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합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합에 대한 모럴해저드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측면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 해체가 이루어지고 경매처분이 들어가고 난리예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몇 천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매몰비용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부동산 빅딜, 들어 보셨지요?

예.

제가 몇 개월 전에 이걸 제안해서 우리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빅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능성 문제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하시겠지만 또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저희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경우는 그 빅딜의 내용 중에 담아서는 안 되는 측면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들어가 주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제는 국내 인바운드 투자보다 해외 아웃바운드 투자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난 11월 5일 날 산업위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 외국인 투자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셨습니다. 여기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던 중소기업 업종 보호라든가 경제력 집중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외촉법 수정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투자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현장하고 또 외국인의 최소지분율도 현재 10%에서 30%로 올렸습니다. 또 증손회사 남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을 손자회사가 보유하도록 했고요. 또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정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수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협의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투기업의 중소기업 잠식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업종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재벌의 우회 투자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

국내 재벌의 우회 투자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 최소지분율 30% 이렇게 제고하도록 했고 또 우회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지분 이외의 모든 지분은 바로 증손회사가 가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손자회사가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 정도 수정안이 나오면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분한 타협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시 경제부총리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난 정부의 감세에 대해서 지난 6년 동안 줄곧 부자감세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께서는 그 당시에 정부에 계시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에게만 감세하는 부자감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자나 중산, 서민층 모두에게 감세하는 국민 감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세가 부자감세냐 또는 그런 측면은 감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부자감세로 명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세의 대상이 부자에 국한되지 않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감세의 귀착 효과가 과연 부자한테 귀착이 됐느냐, 실효세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서민층에 더 많은 조세 혜택이 갔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감세의 결과로 결국 경제가 회복되어서 그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을 유발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부자감세로 명명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감세를 한 이유가 뭐지요? 목적이 뭐지요?

기본적으로 바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감세를 통해서 결국은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하나의 수요 창출의 요인이 가장 큰, 다시 말씀드려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정책에서 감세를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당연히 그러한 조세정책 내지는 재정정책의 효과로 2009년도에 OECD 중에 거의 두세 나라 중의 하나인 플러스의 성장을 달성한 배경이 바로 그런 데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표를 한번 띄워 보세요. 소득세를 보면 사실은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 더 부자감세를 했습니다. 국민의정부 때 최고 소득층에 4%p를 인하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3%, 2%, 최저 소득층은 1%, 4․3․2․1 이렇게 감세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자감세이지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때는 모든 계층에 대해서 1%p씩 인하했어요. 그런데 이명박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8800만 원 이하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2%p씩 다 인하해 드리고 8800만 원 이하 부자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3억 과표구간 하나 만들어서 3%p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 부자감세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결국 감세의 효과가 어느 계층에 국한되느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것을 어떤 부자의 계층이라고 국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3%p 인하해 드렸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3%p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감세액은 물론 액으로 보면 대기업이 크겠지만 감세율로 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조세의 귀착 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서민층이 훨씬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측면으로 살펴보더라도 이게 모든 국민에게 감세해 준 것이지 부자에게만 감세한 것은 아니다, 또 부자에게 더 감세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감세 규모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이명박정부 감세로 인해서 5년 동안 90조 원의 감세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2008년 한 해에 감세한 그 효과가 2012년까지 죽 이렇게 우리가 연장해서 보면 대개 한 88조 정도의 그러한 감세 규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이후에 또 법 개정을 해서 어떤 일부에서는 또 세율을 높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결국은 2008년에서 12년 5년간에 걸친 감세효과는 한 64조 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를 좀 띄워 주세요. 저기 보면 빨간 박스가 이명박정부 5년에 해당하는데, 저 주홍색이 일부 감세를 철회하고 또 증세를 한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명박정부 5년 동안에 한 63.8조 원 감세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것을 5년으로 연장해서 보면 어느 정도 감세효과가 나타난 겁니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는 증세도 있고 또 비과세․감면에 대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저기 슬라이드에서 나왔듯이 한 35조 원 규모의 감세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순감세 효과는 35조입니다, 90조가 아니고. 그런데 이 35조를 우리가 다시 회수를 하더라도 이게 부자나 대기업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계층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증세를 논의해야 된다, 부자감세의 처리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세수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앞서 이 정부 출범하면서 소위 재원조달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크게 봐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에 초점을 둬서 비과세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세원 확보에 하나의 기본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단계로 일단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다 걷어 보자는 거지요, 그렇지요? 2단계로 그것이 만약에 부족하면 국민 대타협을 통해서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도 논의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걷을 수 있는 것을 다 걷어 보자는 방안이 뭐지요?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현재 많은 경우에 지적된 비과세 특히 감면 이것은 상당 부분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층에 그런 것이 치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법 개정에서도 저희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게 바로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비과세․감면을 통해서 저희가 한 18조 원 규모의 향후 5년 동안 그런 재원조달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27조 원 규모는 벌써 지하경제 양성화, 특히 FIU법이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런 조세정보 교환을 통해서 특히 역외탈세라든지 또는 전문직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그러한 지하경제에 관한 조세를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면 저는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바꾸려고 그럽니까? 왜 반대를 합니까?

저는 그 자체에 반대하셨다기보다도 접근 방법이 어떤 세율의 인상을 더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앞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오히려 그런 직접적인 세율의 인상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세목의 신설보다는 바로 그러한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의견의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 방법이 공평성을 높이면서 비과세․감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야당이 그때 반대한 것은 물론 고소득층에 대해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만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소위 말해서 중산층 세금 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당초 우리가 초안에 비해서 중산층에 혜택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그런 구간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2조 정도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는데요. 그중에 대기업이라든지 고소득층이 한 3조 정도 되고요, 서민층 또는 중소기업에서 한 1조 정도는 오히려 감액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전반적으로 한 2조 정도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세제개편의 효과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어느 정도의 세수……

한 8500억 정도……

850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추가해서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1억 5000으로 인하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때 고소득층에게 굉장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또 야당 주장에 의하면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난번에,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작년도에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우선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을 더욱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히려 새로운 과세구간을 낮춘다기보다는 현재 정부안이 좀 더 바람직하고 세수 측면에서도 현재 정부안이 좀 더 우월한 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득세제가 지금 누더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에게만 증세하는 방법은 이미 누더기가 된 우리 소득세제를 더 누더기로 만든다…… 제가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을 감안한 과표 조정과 세율 조정을 동시에 해서 부끄럽지 않은 소득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소득세제 법안을 발의한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과세표준 구간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조정해서 상당히 고민해서 여러 가지로 안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세소위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은 또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세율 조정에 대한 것은 흔히 나오는 주장입니다마는 최근의 경향은 법인세율의 인하가 오히려 경제에 도움을 줘서 그것은 다시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런 경험적인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앞서도 언급해 드린 대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된 상황이 아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상은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 오히려 당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못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더 확보하되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 가지 간접증세…… 간접증세를 해 왔지요,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기업에 대해서 R&D에 대해서 손금산입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이 누렸던 혜택을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과세를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율의 조정은 한편으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평성의 차원에 다른 대안이 보다 더 우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현재 법인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최저세율을 14%에서 16%로 올렸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기업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다 없앴지 않습니까, 거의? R&D투자세액공제 대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지금 없애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분명히 홍보를 해 주세요.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 증세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건 홍보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지금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성장잠재력 확충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부자나 재벌을 위한 법안이라고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표 정책이라고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라도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내놓으셔야 하는데 제 눈에는 지금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소득세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외국인투자 촉진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코넥스시장투자 조세감면,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조특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아니, 상의해서 수정․보완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비스발전 기본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국민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국민에게. 그리고 창조경제 관련 법안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감세, 규제 완화, 개방 확대, 공기업 민영화 등인데 지금 이것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조경제란 것은 이념과 무관하게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도입 통과시켜 주십시오. 코넥스 상장기업은 창투조합 투자 제한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전문엔젤 도입 및 벤처 확인제도 개정,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코넥스 시장 지원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끝으로 몇 개 남은 경제민주화 법안, 여야가 잘 상의해서 처리되도록 새누리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경제활성화 법안과 창조경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들을 정치 쟁점과 연계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경제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야당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남양주갑 출신 최재성 의원입니다. 야당의 진단과 또 국민의 걱정은 대통령과 여당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경제정책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전면적인 선거 개입으로 인한 국정의 혼란, 여야의 대치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입니다.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국민통합적 정책과 침로를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서정연설을 하는 것은 2014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시정연설 내용 작성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많은 부분은 안 했지만 평소에 말씀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기 전에 시정연설문 입수해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리고 의견 제시하신 것 있습니까? 수정이나 보완 의견 제시하신 것이요.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왜 국가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인지, 왜 여야의 정치적 대치가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를 해서 빨리 끝나야 되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내용상의 아주 기본적인 오류조차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를 내년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예산안은 국회에 넘어 왔습니다. 돌봄 서비스 예산 얼마지요?

금년의 돌봄 서비스 예산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면 41조인데…… 돌봄 예산 29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900억, 70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안에 얼마 들어 있습니까?

14년도 6100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무슨 권한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안 된 허위 시정연설 내용이자 이미 국회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수반께서 참견을 하신 겁니다. 행정부는 증액에 대한 동의권만 있는 거지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현 정부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조정과 특별교부금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건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도 교육청으로 전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결국 아닌 것을 대통령이 사실 확인도 않고 마치 정부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한 IT 기술을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접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하고 이 관련 예산을 3조 이상 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비타당성조사 나왔습니까, 결과가?

예산 관련해서는 부총리께 좀 물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아니,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의견도 평소에 제시를 하고 사전에 입수해서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총리께도 질의를 할 겁니다. 이건, 타당성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것을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한 건 매우 지나친 겁니다. 각료들은 뭐 했습니까? 국가시스템은 뭐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부총리 물어볼 거예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이…… 아니, 부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께서 지금 잘 모르시니까 부총리 나와 주세요.

예, 좀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총리께서는 부총리 답변하신 다음에 또 나오실 준비를 하세요. 국정원 예산이, 그러니까 기재부 예산에 예비비로 국정원 예산이 있지요? 이거 타당한 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관한 개선을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무슨 사건에 따라서 매번 제도를 바꾸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제도가 지금 현재 규정된 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그것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만약에 그것을, 지금 존경하는 최재성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투명하고 그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 경비 내용상 어떻게 보면 보안이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한두 가지 들어 주시지요.

제가 자료, 여기 좀 있습니다. 보면, 미국도 결국은 심의기관이 국회의 정보위로 되어 있고요. 비공개로 되어 있고, 영국 역시 국회 정보보안위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불란서 국회 국방위 비공개, 이탈리아 국회 정보위 비공개, 이스라엘 비공개, 여러 선진국들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합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보위에서 좀 더 투명하고 이런 것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정보위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입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는 정보위에서만 심사해서 총액을 예결위로 넘겨서 통과 의뢰해서 본회의 통과하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심의를 못 합니다, 정보 예산은. 미국은 정보기관 예산 심사를 우리나라의 정보위와 같은 데서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보고서를 예결위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 및―예산위이지요, 미국은―본회의에서 확정을 합니다. 또 상․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에서 확정된 프로그램에 세부 자금을 할당합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영국을 보시겠습니다. 영국도 단일 정보 회계에서 모든 예산을 지출하지 기재부처럼 이렇게 숨겨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정보 예산을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합니다. 독일입니다. 동․서독이 분단된 국가입니다. 1970년도부터 이 정보기관 관련된 예산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정보위에서 합니다. 하는데, 국회 예산위―독일에서는 의회통제위원회입니다―그리고 우리 정보위격인 특별예산위원회에서 집행내역을 공동 심의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미국, 영국, 독일이 이렇습니다. 부총리,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사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적시하신 미국, 영국, 여러 나라를 비롯해서 국회와 또 행정부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소위 말해서 내각제의 통치체제를 갖고 있어서 그런 데서 생각하는 어떤 통제의 수단하고 우리처럼 이러한 대통령중심제하에서의 예산의 통제 수단, 그리고 앞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국회법상에 정보위원회에서 그런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고 또 그걸 예결위의 심사로 간주한다는 국회법의 규정, 그 취지는 아마 좀 더 정보위에서 예산결산위에서의 심의에 준하는 그런 보다 엄밀한 심사를 하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말씀이 지금, 좀 더 조사를 해 보시고요. 내각제를 여기에다가 갖다가 붙이시는데요 그것은 논리적인 근거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뉴스가 됐습니다만 120만 건 또 날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래서 검찰에서 공소변경 허가 신청을 법원에 했습니다. 심리전단 예산 줘야 됩니까?

각 부처 내지는 각 기관의 구체적인 예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가지 그 예산의 용도 또 예산의 필요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을 해야 될 국정원에서 국내 심리전단을 만들어서 대선에 개입했는데 한 번 공소변경 허가한 5만여 건에서 어저께 신청한 것은 120만 건이 넘고요.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범죄 행위로 확정이 되면 심리전단 예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런데 안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안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안보라는 이유로 그냥 다 주고 또 잘못하고, 이게 되풀이되고. 그래서 여야가 또 정쟁을 하고, 또 대통령선거에서 운명을 건 승부를 하고, 그 후유증을 갖고 또 5년 동안 싸우고…… 예산에 대한 국회 통제권은 이런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다 연계돼 있는 거예요. 부총리께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세요. 이것이 단순히 분리돼서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도 심리전단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야당은 못 주겠다 그러고 여당은 주겠다고 정보위에서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관련해서 제일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최재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여전히 지금 현재의 국회법에 정보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시에 규모라든지 또는 세부 내역을 심사하게 되어 있고 그 심사의 강도가 또 그 심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 하는 것은 정보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결위의 심사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점에서도 이런 정보위의 통제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진심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래도 경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늘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 현재 제도 중에 어떻게 하면 현재의 운영을 개선할까 하는 것을 먼저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여쭌 겁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충분하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정보위원회에서 법의 취지에 맞게 심사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예산은 국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예산은 분리할 수 없는 거지요?

예.

국가정보원이나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 국가 정책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속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예산과 동전의 양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개입 문제로 국회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정책과 예산이 동전의 양면이고 불가분의 관계라면…… 지금 올해 예산 심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무조건 민생 때문에 예산 해 달라는 이런 여당의 주장에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엉터리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처벌의 단계에 있고 그런 점은 그 문제대로 처리할 일이고, 예산 문제는 국가 기능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총리님 취임하셨지요?

금년 2월입니다.

2월부터 지금 11월까지 이 대선 개입 사건을 가지고 국회가 계속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해법을 제시를 하셨습니까?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밝히고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 책임을 지우겠다는 입장이고, 또 최근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제도 개혁할 점이 있으면 하자는 여당 측의 제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국회의,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 73건으로 시작된 국정원 댓글 사건입니다. 오늘부로 120만 건이 됩니다. 또 다음에 몇 백만 건이 될지 모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여당 국회의원님들도 “미미한 문제를 갖고 왜 그러냐” 이게 처음에 항변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0만 건입니다. ‘봇’이 뭔 줄 아세요? 이번에 봇 시스템을 통해서 전파했다고 공소장 변경 내용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봇’이 뭔지 모르시지요?

예,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봤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고 추가 범죄 사실을 밝히고 하는 것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변경 허가 과정에서도 이진한 2차장에 의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보도 접하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얘길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윤석열 팀장 찍어내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그랬어요. 어떻게 이게 공정한 수사입니까? 수사팀이 압력을 안 느끼겠습니까?

철저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 기소를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수사팀을 찍어낸다는 거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사를 방해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황교안 장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돼서 선거법 위반으로는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팀장의 문제, 지금 수사팀의 문제,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장관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또 황교안 장관이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고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야당 그리고 언론은 수사 개입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근거도 있습니다. 여기서 국론이 분열되고 여야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해법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지금 수사, 검찰 수사에 맡겨 달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각종 압력과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주장하고 확인되고 보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 주장하는 건데요. 특검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을 얘길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명을 했고 법무부, 대검 등에서 감찰 조사를 한 것도 있고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사실에 대해서 기소가 되어 있고 오늘도 추가로 기소가 될 만큼 수사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지금 특검을 논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특검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고, 특검은 민간인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 수사 라인은 다 검찰에서 파견이 됩니다. 두 번째, 국정원뿐만이 아닙니다.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그래서 국가기관에 의한, 권력 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1년이 넘게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LL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당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127석의 야당입니다. 특검 해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 안 나올 게 더 나올 거라는 어떤 숨겨 놓은 사실이라도 인지한 게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긴 터널에서 못 빠져나오니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서 예산 심의도 원만하게 하고, 정책과 예산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 여기서 탈출구를 찾자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이게 국정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이버사령부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혐의 없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털고 가야 될 문제고, 그렇게 하시라고 현재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보필하고 그렇게 충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이것 물러나지 않으면 국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털고 가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시고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지요?

초기 단계라면 저도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부분이 기소가 되어 있고 지금 또 밝혀진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고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고……

국가보훈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믿고 기다려 달라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군 범죄에 대해서는 군이 수사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군사법원법의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수차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 부분 진전이 되어 가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또 뭘 새로 하자고 하는 거나 이런 것이 저는 법리적으로 사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국정운영은…… 그리고 집권세력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은 1㎝도 나가지 못하는 여야의 갈등을 해결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설령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정국의 해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연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설령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잘했다 하더라도 공인으로서, 국가시스템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못해서만 사퇴합니까? 이런 엄청난 사안을 놓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런 정부를 놓고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 해결 못하면 다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충돌할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이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더 지속이 되면 전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법을 제시를 해야지요.

지금 해법이, 기소되어 있어서 재판이 되고 있고 또 사이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사이버 사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수사를 소홀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는 전연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연내에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계속하실 거면 전부 사퇴해야 됩니다. 야당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권한 거고요, 그래서 책임 있게 국정운영 하는 겁니다. 총리님이 봇입니까? 이 봇이 뭔 줄 아세요? 자동으로 혹은 반자동으로 이미 입력된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트위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하면 이것 퍼 나르는 그런 겁니다. 총리님이 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기 때문에, 밝혀지는 사실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런 긴 터널이 계속되면 내각은 총사퇴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중구․동구․옹진 출신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서해 5도 NLL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상은 의원입니다. 내일모레면 11월 23일 북한의 만행인 연평도 피폭 3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런 착잡한 기분을 갖고 오늘 국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신데요. 어제 백군기 의원님께서 NLL의 등거리 그다음에 등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리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근혜정부가 얘기하는 DMZ의 평화공원은 DMZ 안에서 그야말로 등거리․등면적이지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등거리․등면적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연평도 쪽에는 우리가 바다를 많이 줘야 되고, 이 가치가 없는 백령도 쪽에, 서해 쪽에 우리가 면적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등거리․등면적이 엄격하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양쪽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DMZ 내에 있기 때문에 그쪽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또 이쪽 NLL 쪽의 면적을 떠나서라도 성격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것은 종로 땅 1만 평하고 백두산 밑에 있는 땅 100만 평하고 바꾸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예,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서해 5도 또 연평도 주민들한테, 또 내일모레가 연평도 피폭 기념일인데 한 말씀 좀, 위로말씀 좀 해 주시지요.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를 맞이해서 제가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입니다. 저희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연평도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또 연평도민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생업에 전념하셔서 좋은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현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연일 우리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수고 많으신데, 뭐 평소부터 우리 수도권 경쟁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빅딜을 하면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했는데, 이것 실상이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로 수도권에 그런 경제활동의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도권 문제를 볼 때는 수도권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지역과의 어떤 형평성 그리고 또 수도권 내에서의 어떤 불편성 이런 걸 같이 아마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공항․항만 배후단지 그리고 산업단지부터 점차 완화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1차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 수도권의 발전에는 전혀 턱이 없습니다. 2차 조치를 언제 하실 예정입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는 어떻게 보면 규제의 지역을 겨냥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지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산업단지 면에서 불편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존의 지역적인 제약, 다시 말해서 수도권정비법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2차 조치가 지금 계획이 없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도권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되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투자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도권에서 GTX 세 개의 노선이 있는데, 예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 지금 현재 KDI에서 세 개 노선을 같이 추진하는 안하고 또 각 노선별로 단독 추진하는 것을 분석 중인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GTX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연내로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예타 결과가 나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언론에 보면 셋 중에서 하나를 먼저 하고 두 개는 보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예타 결과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인천신항 증심, 얼마 전에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정대로 잘 가고 있나요?

이것 역시 금년 6월 달에 타당성 재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KDI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부총리님은 나중에 다시 얘기 좀 더 할게요.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오시지요. 서 장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의원하고는 국토교통 상임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좀 간단히 현안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창조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영종도 복합도시법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의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이견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 법안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그쪽의 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총괄을 해서 어떤 TF를 구축을 해서 논의는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본 의원이 이것을 법안도 냈고 또 인수위에다가 제출했을 때는 우리 정부에서는 돈과 인력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도를 바꿔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노비자, 그다음에 투자이민 금액과 대상, 그리고 금융자유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정부가 거부감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부의 각 부처별로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또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튼 우리 부가 중심이 되어서 TF라도 만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석삼조거든요. 지금 중국인들 외자유치 들어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안보까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것이 바로 융합의 상징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무위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의논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본 의원 또 우리 이노근 의원님이 내신 도정법, 우리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재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적률을 올려 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낸 법안이 있는데요. 지금 이노근 의원은 300% 본 의원은 350%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이 현재도 3종 일반주거의 경우에는 200%에서 300%까지 용적률이 법에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법에 규정된 것보다 낮은 상태로 조례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법에 고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어차피 현재도 국토계획법상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든지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하는 경우에 법에 정해진 용적률의 2배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0%를 갖다가 조례에 관계없이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협조하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 나성린 의원께서 부동산 활성화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법안을 국회에서 지금 안 통과시켜 주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은 또 제가 볼 때 우리 정부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특례조항의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금융위원장님 좀 나와 주세요. 신 위원장님, 지금 우리 한국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대로 그동안에 우리 실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겸허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금융회사의 보수적인 운용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위주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대한민국 금융이 81위로 나와 있던데, 제가 볼 때 조금 과장된 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실물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세계 30대 선도금융에서도 우리가 안 들어가 있지요?

예, 소위 FSB에서 발표한 글로벌 SIFI라고 그래서 대형 금융기관에 우리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칸막이 규제를 좀 털어내고요, 그다음에 실물을 지원할 수 있는 해외 플랜트라든지 건설 이런 쪽의 지원, 또 담보 위주의 영업에서 기술력 평가를 하기 위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것도 만들어서 저희가 다음 주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업에 우리 금융이 핏줄인데 지금 기업에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국내 경기가 어려울 때 해외건설이 나가야 되는데, 해외건설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파이낸싱이 안 돼 갖고 못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지난번의 경험으로 봐서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즉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또는 무역보험공사라든지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이런 데를 통해서, 협조융자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 플랜트나 건설 쪽에 지원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기억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에서 은행이 돈 버는 것보다 해외에서 4배를 더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융에서 완전히, 정말 바다에서 손으로 땅 짚고 헤엄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그런, 손쉬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게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반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단기간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시아를 중심,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을 해서 조만간에 우리나라 금융의 수익구조를 해외가 상당히 많이 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요즈마펀드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것이 우리 창조경제에 좀 도움이 안 됩니까?

저희가 사실은 요즈마펀드를 벤치마크를 해서 성장사다리펀드를 지금 6조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부터 시작해서 성장 그다음에 회수 그다음에 제도 지원까지 일련의 벤처생태계, 창업생태계를 만들어서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제는 결국 창조금융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벤처기업들이 나중에 잘못되면 은행은 괜찮고 기업인만 다 죄인이 돼요. 요즘도 신문에 보면 그 기업인들만 죽일 사람이 되는데, 왜 그런 풍조를 만듭니까?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책임, 그런데 물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부분은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불가피하게 한 중소․벤처 이런 데는 저희가 제도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채무불이행자에서 해제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보증제도라든지 이런 데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금산분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런 것도 사실 여기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의 취약성․후진성이 지금 문제되는 건데.

금산분리가 산업이 금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자금조달의 편의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산분리를 포함해서 지금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국회에서도 힘을 더 보탤 테니까 힘내서 우리 금융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현 부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지금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말 우리 지상과제인데 지금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투자 주체가 정부와 우리 민간기업인데, 그리고 지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하는 건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투자여력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가 SOC 분야 이런 쪽에 그동안에 투자를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이나 그런 것이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서 그런 직접적인 투자의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유럽 사태를 보면서 소위 말하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데 IMF에서는 우리 공기업 부채까지 합쳐서 70% GDP를 건전하다고 보는 건가요?

IMF는 현재 좁은 의미에서의 소위 국가 채무에 대해서 한국이 OECD의 어떤 나라에 비해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상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정부가 한 34%, 지방 공기업이 한 36%, 사실 이것 말고도 우리 지방정부라든가 또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한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채의 규모를 어떠한 시각에서 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가 채무입니다. 특히 국가 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태로 봐서 국가 채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재정의 건전성은 잘 관리를 해야지 더 이상 악화되면 그것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다든지 또는 위기 시에 결국 국가가 그런 걸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본 의원 얘기에 공기업 구조조정을 연내로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좀 나오더구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느 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책임 회피 아닙니까?

공기업 부채는 어떻게 보면 국가 부채보다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공기업 부채하고 관련돼서 공기업 자체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기업 정책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담당을 하지만 그 사업에 관해서는 각 부처에서 그 공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 부처의 주무 장관들께서 공기업 문제를 심각하게, 또 공기업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기업과 협의해서 만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국가시책으로 하는 4대강이라든가 또는 한전이라든가 또는 해외자원 에너지 개발 이런 것들은 정부의 책임이 더 크지 않습니까?

공기업 부채의 원인은 물론 그동안에 일부는 정부의 정책 또는 일부는 공공요금 조정의 미조정 또 일부는 공기업 자체의 의욕적인 투자 이런 데 여러 개의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원인은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은 규명을 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고쳐져야 된다, 또 그런 의미에서 각 기관이 구조조정을 하고 또 좀 부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6년째 국감을 하면서 항상 나온 것이 공기업의 부패, 도덕적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이 큰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느 신문에 ‘공기업 직원 법인카드로 연 5075억 펑펑’ 이런 타이틀이 나오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의 정말 강도 높은 그런 공기업 구조조정을 해 주기를, 그런 대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공기업의 상황을 저희는 국민한테 공개하려고 그럽니다. 공기업 부채뿐만 아니라 방만경영 내용을 공개를 하고, 또 부채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정부 정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투자의 좀 잘못된 방향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저희는 구분회계라고 해서 이것 구분해 가지고 분명히 밝혀 두고, 또 거기에 따른 자산의 매각이라든지 이런 구조조정 또 지금 지적하신 방만경영 문제를 정말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근혜정부에서는 2017년에는 국가 부채를 몇 %, GDP 대비 얼마로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서는 정부 적자가 금년과 같은 1.8%로 해서 다소 채무가 올라갑니다만 2017년 가면 한 2016년을 고비로 해서 채무에 대한 비율이 점차 떨어져서 대개 35%대의 그러한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로서는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복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되, 복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우선 복지의 전달체계 같은 데에서 누수 현상 같은 것을 막고, 또 복지도 맞춤형 복지라고 이것이 복지의 지출에 관한 사항이고요. 복지의 재원도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앞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저희가 비과세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세원의 확보를 통해서 그런 복지재원을 포함한 국정과제 지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 사실 어느 국가나 이것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의 곳간이 비었지요?

저는 곳간이 비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우리가 늘 앞으로 있을 노령화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재정 관리를 잘해야 되고 건실하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께서 청와대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곳간이 너무 비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동의 안 하세요?

국가의 어떤 재정 상태를 판단하는 게 바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가의 채무 상태가 어떤지 또는 국가 재정의 적자 규모가 어떤지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되지만 그러나 현재 국가가 어려우니까 부총리께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제가 볼 때는 30% 이하의 우리 정말 국가의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가는 것이 더 빠른 것 아니냐, 그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복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과제에서 저희가 제안한 그런 포괄되는 복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의 포괄적 성장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공약에서 밝혀진 복지 내용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쇼킹한 신문이 나왔는데 ‘복지 연간 100조 시대에 월 11만 6800원 장애연금뿐’ ‘간병 25년, 살길이 없었다’ 또 다른 신문에서는 ‘아들아, 미안하다’ 그래 가지고 집을 불 지른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복지 100조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편적 복지를 떠들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지금 형편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집행 능력도 없고 또 재정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우리 지금 현재는 경제성장에 더욱 몰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상은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가 이러한 복지사회통합망 같은 것을 좀 더 촘촘하게 짜고 또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복지공약 이행에 지금 우리가 134조, 135조의 돈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전반적으로 복지에 필요한 국정과제에 135조……

그러면 인수위에서는 얼마로 확정했습니까?

인수위하고 거의 같은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도 오셨고 그런데 지금 제 주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우리 한국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현명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 오늘 편하자고 내 자식, 손자들한테 부채를 넘겨주느냐’, 현명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보편적 복지에 매이다 보면 사실 나라가 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짜고 또 재정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국가 채무의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가 전체적인 청사진을 보여 주고, 또 복지에 있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데 복지가 가게끔 장치를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경제 주체 하나 중에 우리 민간기업인데요, 요새 민간기업의 투자환경 잘 조성되고 있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민간의 투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활성화고 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12월로 예정된 4차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법이니 여러 가지 족쇄를 채운 법도 있어 가지고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이렇게 세무조사가 심합니까?

세무조사는 저도 국세청장하고 여러 번 논의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하는 세무조사는 성실하고 또 그런 데 대한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역외탈세라든지 고소득 또는 전문층 이런 것을 타깃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성실한 기업들이 불안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늘 그런 것을 인식하고 세무조사를 하도록 저희가 국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업이 건전해질 수도 있지만 작년에 930개, 금년에 1170개입니다. 작년보다 지금 30%를 더 하고 있고 기간도 작년에 보통 3～4개월이었는데 금년에는 6～8개월로 올라가니까 회사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세무조사 자체 건수는 상반기로 대비하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실 납세자와 또 중소기업자가 세무조사로 위축을 받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징금도 작년보다 거의 한 50% 이상 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국세청이 직무를 열심히 안 해 가지고 한 것이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부가 금년에도 세게 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겁니까?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측면에서 세원의 확충 과정에서 또 그런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D 세제 공제도 지금 축소시켰지요?

예, 주로 그동안 이러한 세제, 비과세․감면이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감면조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일몰이 내년도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2014년까지? 이것은 어떻게…… 아직 검토 안 해 보셨지요, 연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몰은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함으로 해서 비과세․감면 조정에 따른 세수의 확보를 모색하고 있고요. R&D……

본 의원도 사실은 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유보를 시켜 주면 투자를 한다고 봤는데, 지금 약 470조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여러 가지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업도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로서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기타 투자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세제상의 지원을, 특히 중소기업하고 벤처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투자 주체는 정부하고 민간기업인데 민간기업 투자 분위기 좀 살려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큰 방점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펌프질을 했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풀무질에 해당되는 그런 조치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 또 헌법 119조1항과 2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항이 주이고, 2항이 보충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현재 경제민주화 법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헌법 119조2항에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경제민주화 명칭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마르 헌법 중에 경제민주화라는 법을 한 나라가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어느 나라든지 헌법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살리려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정부가 입장을 세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가 원칙인 것은 확고합니다. 그러나 그게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국가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영등포갑 출신의 민주당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석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난 월요일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도 예산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명박정부 때 파탄 난 서민경제와 관련된 현안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부자와 재벌들을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연설에 국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GDP 1272조 원으로 세계 13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1000조 원대의 가계부채, 사실상의 실업자 390만 명, 매년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40만 명입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 125만 명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서민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의 온기가 특정 계층에게만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득상위 10%의 부유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 2명 중 1명은 월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고달픈 현실이 이명박 정권의 5년의 경제성적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정부에서도 힘없고 어려운 서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각하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그런 안이한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처음 공개한 경제주체별 통화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계 보유 통화량 증가율은 2.5%인데 기업은 가계보다 3배 이상 높은 8.3%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시중의 돈이 가계로 흘러가지 않고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가계부채가 1000조 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 대부업체 거래자가 2009년 말 167만 명에서 지난해 25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 숫자 알고 계십니까?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예, 정확하게는……

등록된 대부업체의 평균 이율이 38.7%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평균 이율, 금융감독원 조사에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한 50%……

그렇습니다. 52.7%입니다. 이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계부채 1000조가 지하경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에서 받은 그것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런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신용불량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고통받는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에서 18조 원의 행복기금 조성해 320만 명의 서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얼마 조성했습니까?

1.5조 원에 출발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정책,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통합한 서민금융 총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민 형태의 서민금융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예금을 통해 대규모의 대출 확대가 가능하고 또 낮은 조달금리로 대출금리가 제2금융권보다 낮게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저희는 서민금융전담은행을 꼭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6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쳤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문제가 우리나라 국민고통지수 1위인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연간 5만 가구에 5조 원 대출 지원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건 빚을 내서 전세 얻으라는 정부 얘긴데,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드림전세, 행복전세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리, 2개월 됐지요? 그러면 드림전세 몇 건인지 아십니까?

드림전세는 그동안 실적은 한 2건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행복전세가 222건으로 144억인데, 5조인데 대한민국에서 전월세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이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그러면 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패한 정책입니다. 빚을 내서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드림전세는 지금 한 2건 정도 실적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미미한 상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2개월 2건을 실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한편, 다른 지원을 통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월세 대책 강구해야 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심해 법안 통과 막았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국민을 호도하고 전월세 대책으로 밀어붙인 결과 지금 대한민국 고통지수 1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그리고 분양가상한 폐지 등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체에 특혜 주는 법안만 언급했지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전월세 폭등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부동산 대책’이라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에 대해서.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매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전세제도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총리,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지수 1위입니다.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셔야지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활성화함으로 해서 전세수요를 줄여 나가고 또 전세공급을 늘려 나가고, 금융지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픔을 왜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부동산 부자, 건설업체에 그런 거를 연설하실 게 아니라 정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정부에서 속히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전월세 상한제 등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10월 2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진흥법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똑같이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광진흥법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마치 이 두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같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총리, 관광진흥법안은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경복궁 옆에 특정 재벌이 호텔 짓는 것을 허용해 주기 위한 법입니다.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경복궁 훼손법입니다. 자금성이나 베르사유궁전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문화재 옆에 호텔 같은 대형 숙박업소 있는 거 찾아 보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역은 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복궁은 어떤 곳입니까?

그 지역도 아주 가깝고 그런 것은 피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옆에 지금 호텔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살던 앞마당에, 우리나라 국민의 역사와 문화 중심지에 대기업이 그 옆에 호텔을 짓는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재나 그런 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앞마당입니다. 왕이 살던 거기에……

문화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살던 그 앞에…… 지금 총리께서는 여기에 그러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아니요, 제가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 한진에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근에 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물론 대법원까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셔 갖고 시정연설에서 허용해 주자고 밀어붙였습니다.

밀어붙인다기보다는 호소를 드리는 겁니다.

총리!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법에 대해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민생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라는 호소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앞에도 호텔을 지어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재나 학교나 이런 것은 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대법원에서 불허 판결이 났으면 여기서 접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를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관계 장관에게 물어보시면……

왜 제가 총리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총리와 대통령께서…… 총리께서 담화문에 발표를 하셨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다면 총리께서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문화융성과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강조하셨습니다. 경복궁 옆에다 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하자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훼손을 하거나 저해하자는 뜻은 없습니다.

재벌 특혜법인, 경복궁 훼손법인 관광진흥법 개정 즉각 철회하는 게 맞습니다. 총리,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수혜받는 곳이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입니다. 맞습니까?

꼭 특정 기업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면 다 같은 균형적인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께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2조 3000억 원 규모의 공장 착공으로 1만 4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하셨지요?

예.

현재 GS칼텍스, 자산 22조 원에 고용인원 3300명입니다. 그리고 SK종합화학, 자산 5조 원에 고용인원 1183명입니다. 그런데 1만 4000여 개 일자리 창출이 어떤 산출에 의해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계에서 예측한 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상의 취업유발계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산출한 수치입니다.

파라자일렌이지요, 파라자일렌?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 그 취업유발계수 적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자일렌은 화학제품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화학제품에다 취업유발계수 적용했는데 그게 최대치가 1만 4000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석유화학 기초제품입니다. 이것도 높게 잡아야 4100명입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공청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정부 측에서 나온 정부 측을 옹호하는 연구원이 “어떤 자료도 없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생산 시 최대 100명, 그리고 간접고용 1000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누가 총리께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 심사과정에서 이게 고용효과가 있느냐 여부부터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가진 자료에 의해서 실무자가 산출한 내용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셔야지요.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시정연설 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까?

아니,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데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요.

근거? 대통령께 누가 보고하셨습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고요, 이 수치 가지고……

총리, 이게 산업부에서 나온 국회 보고자료입니다. 총리께 산업부장관이 보고하셨습니까?

예, 저는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검증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22조 원의 GS칼텍스가 3300명인데 어떻게 1만 4000명 일자리가 된다 그런 수치를 국회에 와서 보고하십니까?

이것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연관산업 일자리까지를 다 포함한 그런 수치입니다.

간접고용을 쳐서 1000명입니다, 간접고용을. 이게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총리와 대통령께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정부인 산업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산업부에 대해서 이 1000명 이상에 대한 자료를 달랬는데 오늘 아침까지 못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나와서 1만 4000명의 고용 창출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그 산업부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한 것입니다.

아침까지 산업부에서 근거자료 못 내놨습니다. 이것 산업부 자료인데 제가 총리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맞는다 그러면 대통령께 거짓 보고한 총리와 산업부장관이 국민들에게 사과 담화문을 발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총리 말씀을 들으니까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국민을 속인 게 생각납니다. 총리, 4대강 사업 고용 창출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9만 명 정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불신을 받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얘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명박정부가 4대강 강행하면서 34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조 원 세금 낭비하고 1만여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도 가장 최대치의…… 그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런 내용 모를 리 없는 정부가 어떻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되면 1만 4000명 이런 고용 창출, 경제적 뻥튀기해서 국민을 속인 4대강 같은 이런 외국인투자 촉진법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광진흥법을 경제활성화, 민생법안으로 포장해서 담화문까지 발표하시고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신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로 다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회에 호소드리는 장인데 그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기업과 재벌의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두 기업에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뻥튀기 고용효과를 발표하는 정부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충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만 제가 이 시간 가지 않고 제가…… 분명히 12시에 제가 질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인데 이거 한번 제가 총 진행되는 그 속기록을 나중에 보겠습니다. 의장님! 이거 제 의사진행발언으로 보는데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김영주 의원,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제가 12시에, 12시에 받았는데……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아니, 제 질의시간이 15분인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나중에 파악해 봐 주십시오. 제가 12시에 시작했거든요.

아니야. 그건 전부 다 정확하게 계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확인……

아까 몇 분 남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초겨울 날씨만큼 싸늘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서민경제 한마디 말도 없이 대기업, 재벌 위주의 경제정책만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 예산은 침체된 경제, 서민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서민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경제 희망인 중소기업을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골목상권을 살리는 자영업자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깊은 늪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서민경제는 회복될 수 없고, 경제 양극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출신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영양․영덕․봉화․울진 출신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입니다. 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에서 경제활성화, 공약가계부 이행,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며 경기진작을 한다고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과 SOC 분야 예산은 줄어들고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 과다와 불합리한 경영에 대해 자구노력만으로 구조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무부처의 강도 높은 개선 대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국책사업 탓인지 아니면 기관의 고유 업무 탓인지 잘잘못에 대한 솔직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인 4․1 대책과 8․28 대책이 시장에 활력이 될 만한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지만 후속 법안 처리 지연으로 오히려 시장에 실망감만 키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동결되어 왔던 쌀 목표가격이 지난 5월 2.4% 인상된 17만 4083원으로 4000원 인상안이 제출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농민들의 시름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습니다. 정부가 2014년도 예산 반영 시에 가장 중점사항으로 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방금 언급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 또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예산편성 세 가지 달성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재정이 안정되고 나서 그리고 복지지출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가 2014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몇 % 예상을 했지요?

저희는 실질로 3.9% 내년도에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9% 예상을 하고 성장률 전망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부분을 보고 했습니까?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3.9% 성장을 비교적 중립적인 그런 시각에서 추계를 했습니다. 하나는 금년도에 저희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회복 대책의 효과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추정이, IMF 같은 데서 금년도에 세계 경제성장률을 2.7% 정도 보고 내년에는 3.6% 정도로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수출시장도 확대되리라 그런 전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경기지표가 그것이 산업생산이건 또는 소비자의 심리지수건 아니면 기업의 BSI건 상당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점을 감안할 때 저희가 3.9%의 성장을 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이 경제성장률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지만 3.9% 예상은 낙관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연구원 및 세계투자은행 등 모든 유수 기관들이 201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좀 낮춰서 봤었거든요, 한 3.5%. 그리고 2014년도 재정총량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볼 때 추경 해서 국세수입이 210조 원 정도, 2014년도에는 218조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 경제성장률 2.7%, 내년도 경제성장률 3.9%, 1.2% 차이…… 여기에서 8조 원의 갭이라 하면, 모두들 얘기하는 거는 1%의 경제성장률이 될 때는 약 2조 원 정도의 국세수입을 보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 추경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확실성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점에서 저희는 그렇게 내년도 세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추계로 대개 작년도와 비슷한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203조 정도 내외의 국세수입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2조 9000억 정도는 소위 비과세․감면이라든지 또는 지하경제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하고 관련된 세수는 한 200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218조 정도의 그런 세수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비과세라든지 또는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제외하면 순전한 경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한 218조에서 213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경기하고 관련된 세수 전망이라는 걸 보면 저희가 예상하는 조세탄성치, 다시 말씀드려서 1 정도로 보수적인 탄성치로 보더라도 내년도의 세수 추계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총리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올해와 같이 경제성장률 전망 예측 실패로 또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국세수입을 현 정부안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많이 되어 있지요? 2013년도에 국가 채무 관리계획에 보니까, 현재 우리 국가 채무하고 전체가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2013년도 추경에 480조 정도의 국가 채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다소 좀 증가한, 저희가 국가 채무가 한 515조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6년부터 다시 이러한 국가 채무가 감소돼서 2017년에는 규모로 보면 국가 채무의 규모는 한 610조입니다만 GDP 대비로 보면 35.6%,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36.2%에서 이렇게 하강하는 그런 재정건전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채무가 2013년도 현재 480조, 공기업 부채를 또 520조를 더하니까요 또 천문학적인 숫자 한 1000조가 됩니다. 거기에 지자체 부채가 27.1조 원, 지방공기업 부채가 또 72조 5000억, 이 부분을 더하면 100조 원이 좀 올라가면 전체가 1100조 원이 되거든요, 올해. 맞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가, 소위 말해서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라든지 그런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공기업의 그런 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채무 관리는 앞서 중기재정계획에서 명시한 대로 그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관리 계획을 좀 준비해서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이런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지자체 시도지사 우리 지방재정 보전 방안의 토의가 한번 있었지요, 회의가, 그때?

예.

어땠습니까, 결과가?

기본적으로 중앙도 좀 어렵고 그렇지만 지방정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이 결국은 힘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흡족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취득세 감소분을 지방재정에 보전을 하겠다, 현재 지방소비세 전환율 5%에서 정부는 6%로 이렇게 인상을 하고 15년까지 11%로 인상을 하겠다 등 해서 많은 세 가지 부분, 기초연금․영유아보육비 이 부분을 토의를 했습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단은, 일방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은 협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의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은 3 대 1 비율로 지원을 하겠다, 영유아보육비 부분은 지역에 10%를 더 인상을 하겠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는 정부하고 좀 가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처해 있는 중앙정부의 그러한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저희로 봐서는, 물론 지방이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중앙으로서 그러한 재원의 지원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재원의 그런 배분 문제도 어떻게 하루빨리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결국은 세수가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또 그러한 세수가 원활하게 확보가 되면 그것이 또 중앙 차원에서 지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그런 방향의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정부와 지방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가 앞장서서 긴밀히 협의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꾸준하게 찾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을 또 한 가지 보니까요, 복지분야의 의무지출이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국가예산 중 한 축을 담당하는 복지분야도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의 한 50%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본다면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유동성 있는 예산편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예산기조에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떤 기조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고령화의 진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 수요의 확대 등에 의해서 복지 관련 의무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재정에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적 비율, 다시 말해서 재정의 경직화가 결국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의 주름살을 결국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느냐, 결국은 첫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세수를 확대하고 또 그것이 재정건전성을 이루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오전에도 논의했지만 저희가 그러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증세가 아닌 세원을 확보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해서 그러한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기재정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지출의 증가율을 결국 세입의 증가율보다 적게 유지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런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 복지 지출이 가게끔 복지통합전산망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그런 대응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최근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복지보다 경제성장 어느 부분, 또 국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분야는 어디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것은 성장이냐 또는 복지냐의 이분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의 기반 위에 또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성장이 되어야 복지에 대한 재원 조달도 가능하기 때문에 2개를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언론사 발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에게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성장이 바로 첫 번째 국정과제이다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우선적이고요. 또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속적인 투자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 재원을 확충해서 SOC 예산을 감축한다, 내년도 예산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SOC 분야는 감축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는 전반적인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4대강을 비롯해서 상당 부분 SOC에 치중된 점이 많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우리의 세출구조가 향후에 복지 지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조정할 때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또 하나 우리가 경기활성화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SOC에 관한 아주 급격한 조정은 오히려 그러한 경기 활성화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초 공약가계부에 비하면 그런 SOC 간 조정을 상당 부분 조정의 폭을 축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일례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상북도 북부와 강원도 남부지역 SOC 부문 투자 실적이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봅니까?

제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