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9항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0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1항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설치 의무를 보강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원자력산업 실태조사를 수탁하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접광고 판매 주체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대상에 외주 제작사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을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9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5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