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제338차 회의

의사일정 제68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69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0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1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5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김장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김장실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8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설비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소방시설 폐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재등록한 자에 대한 종전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추가․명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덕흠 의원, 김민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도지사가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상 분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을 해당 시험에서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 정용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험물 안전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치 등의 변경 없는 위험물의 품명 등 변경신고 기간을 단축하여 위험물 안전과 함께 기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과거의 언어 내지 일본식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중제재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명령과 영업정지 등 처분 요청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지도의사의 정의를 추가하고 119구급차와 구급지도의사에 관한 위임 사항을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으로 제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금지 의무의 법문을 정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재원 의원, 투표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9인, 기권 5인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6인, 기권 3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3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1인, 기권 2인으로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