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민주정의당 소속 김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민족의 대웅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태풍 셀마와 집중호우라는 때 아닌 천재를 겪게 되어 우리 국민 모두와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먼저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셀마와 7월 22일을 전후하여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호우로 인하여 혈육을 잃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셀마가 할퀴고 지나간 지역을 수차례에 걸쳐서 저는 다녀왔읍니다마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함을 호소...

상공위원회 김재호 의원입니다.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른 외국인의 출원 증대와 국내 공업소유권제도의 인식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에 따라 특허 등의 출원이 급격히 증대되었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처리능력은 한정되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특허행정의 회계제도를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특허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민주정의당 소속 김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으로 인하여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산업의 근본이념이었던 농자천하지대본이 무너진 오늘의 현실에서 농정과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큰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지난 9월에 열렸던 GATT 각료회의에서 신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를 선언하였읍니다. 이 선언은 그동안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동결하고 새로운 자유무역주의로 나서게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가일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는 금년도에 9%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

상공위원회 김재호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민주정의당 소속 김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겨울 동안 움추렸던 나뭇가지마다 파란 잎이 돋아나고 꽃망울마다 웃음을 머금고 있는 이 화창한 봄날의 훈풍이 이 의사당 내에도 가득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수․광양․여천지구의 주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의 이면에서는 세계를 몸살 나게 하는 극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괴의 도발책동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긴장과 긴박감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굳건한 국민적 화합과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