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46차 회의

다음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제246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246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협의하였으나 오늘 탄핵안이 발의됨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탄핵안 처리시한인 3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각 교섭단체별로 의논해서 온 것이 12일안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안을 표결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하겠습니다. 3월 12일까지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2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12일이 부결되면 다시 협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의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30일간 가는 것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28인, 반대 37인으로 제246회국회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건

玄敬大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시 출신의 玄敬大 의원입니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선거 관련 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우리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의 李在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제주도민과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제주 지역 국회의원 정수를 3명으로 할 것을 고수하였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주도의 3개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삼양동이 제주시 북제주군을 선거구에 편입되게 된 것은 무척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양동민들의 크신 이해와 협조 덕분으로 제주도 3개 선거구를 지켜야 한다는 제주도민의 여망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통합하고 2개 선거구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17대 총선에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구에 북제주군도 인구가 증가되어서 독립선거구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17대 총선 이후 제주도 선거구가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삼양 지역이 이로 인해서 개발에서 소외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시와 제주도 당국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삼양동을 위한 일에는 열과 성을 다해 심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제주도 3개 선거구 유지를 위해 애쓰신 제주도민과 도지사를 비롯한 제주 지역 단체장님들, 북제주군선거구살리기위원회 위원, 도내 언론계의 성원과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삼양동민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이해와 사랑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신청이 세 분 있습니다.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浣 의원 나오셔서 먼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朴鍾浣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구성되어 있고, 국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국가의 안녕을 유지․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 모두가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그 존재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회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엘리트 그룹이 권력 주변에서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고, 국회 또한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얼룩져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16대 국회 임기를 끝으로 짧은 기간의 의정활동을 마감할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금번 폭설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청코자 합니다. 100년 만에 춘삼월을 뒤덮은 폭설이 특히 우리 농촌 지역을 온통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집계된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약 5300억 원 정도의 피해액 중 전액이 농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엄청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통과, 조류독감과 광우병이 휩쓸고 지나간 농촌에는 그야말로 절망과 어두움뿐입니다. 그러한 농촌 지역을 뒤덮은 폭설은 기상이변에 의한 천재라고 합시다. 그러나 빗나간 기상청의 엉터리 예보도 천재입니까? 무용지물이 된 도로공사 건설교통부의 비상대책까지도 과연 천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미루고 있습니까? 이번 폭설 피해는 분명 천재만이 아닙니다. 인재가 더 큽니다. 지금 폭설 피해 상황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뒤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은 농촌뿐만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갇힌 채 추위와 허기 속에서 한밤을 지새웠습니다. 한마디로 고속도로가 아니라 죽음의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국민의 동의 없이 엄청나게 올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평균 4.5%라고 했지만 20%에서 30% 이상 올려놓고 고속도로 이용 차량에 대한 서비스가 고작 그것입니까? 위에서 열거한 일련의 사태는 국무위원으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기강이 해이되고 안일한 행정의 산물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따라서 본 의원은 뒷북행정의 대표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정부를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관련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일각이 급하게 해당 지역 전역에 대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폭설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복구비는 자부담을 없애고 전액 국가가 부담해 줘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기회에 농업․농촌재해보상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업․농촌보험제도를 전면 확대시키고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부담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오늘이라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지 조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도 폭설 피해 현장에서는 죄 없는 농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한시바삐 우리 농민들을 위기 속에서 구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3월 4일, 5일 쏟아져 내린 기록적인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통해 이 미증유의 폭설대란의 참상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설명보다 우선 제 지역구인 논산 관내 농협조합장 일동이 정부에 대해서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한 문서를 간단하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 논산시는 3월 5일 기습 폭설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아비규환의 고통이 따로 없는 도탄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논산시 농업인의 생명시설인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은 폭격을 맞은 듯 허리춤까지 무너져 있으나 논산시 전 지역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복구장비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피해시설의 조기 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딸기 등 농산물 수확은 사실상 포기하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논산시 농업인들은 실의에 빠져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논산시 농업인의 한결같은 소망을 모아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남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 추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충남 지역이나 논산시뿐만 아니라 이 폭설 대란은 중부권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이제 전국 단위로 이번 폭설 피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정부는 지체없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당과 저는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을 찾아서 이와 같은 참상을 말씀드리고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집권당의 지도부가 청와대에 대해서 그와 같은 요청을 하고 청와대에서는 요건이 미비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재해지역을 선포한다는 이런 뜻이 보도를 통해 나왔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행자부장관도 기자들에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바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결정할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후에 청와대에서 나온 태도를 보면 “특별재해지역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하도록 하라”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반드시 정부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요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조 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재민 3만 명 이상이면 요건이 됩니다. 이미 충청남도에서만 이재민이 3만 1253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요건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하여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포가 가능합니다. 이번의 이 기록적인 미증유의 폭설, 우리 생애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런 폭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고 해도 이의를 달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다시 한번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단호한 의지로 재해지역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보상도, 지원이나 보조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허가나 무허가 시설 구분 없이, 또 규격이나 비규격 구분 없이, 또 과거에는 무시되었던 철거비도 반드시 지원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생물과 작물 피해도 보상과 지원, 보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중앙정부는 지체없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鄭鎭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공주․연기 출신 鄭鎭碩 의원입니다. 100년 만의 기습폭설이 할퀴고 지나간 상처는 깊고 아팠습니다. 무너져 내려앉은 축사 더미를 헤집고 한 마리의 돼지라도 더 구해 보려고 안간힘을 기울이다가 이내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조류독감 발생으로 오리 8000마리를 땅 속에 파묻은 뒤에 딸 아이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6000마리의 병아리를 입식한 그날 권근현 씨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폭삭 주저앉은 사육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다시 설 자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출하를 눈앞에 두고 아주머니 한 분은 비닐하우스 지붕에 올라가 칼로 비닐을 찢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기 수확만큼은 포기한다고 해도 금방이라도 엿가락처럼 휘어 버릴 것만 같은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주머니는 자기 살을 후벼 파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몇 사람만이라도 좋으니까 지원 인력을 보내 달라고 통사정해 보지만 발만 구르기는 면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손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작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이마저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복구 자체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 재해대책본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어제 비닐하우스의 45.3%가 복구됐다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폭설로 무너져 내린 것은 축사나 비닐하우스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에 대한 한 가닥 신뢰 또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여정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부라고 했습니다. 올스톱 방재시스템으로 뭘 움직인단 말입니까? 100년 만의 폭설이라고 했는데 지금과 같은 속수무책이 100년 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행자부, 건교부, 도로공사는 각각 우왕좌왕 사태 수습에 허둥대고 재해본부 피해 집계는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고, 어디 얘기를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 행자부장관은 한가하게 신임 인사 지방순시를 나갑니다. 공명선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앉아 있습니다. 비상사태 상황에서 바빠 죽겠는데 許成寬 행자부장관은 충남 지역 기초단체장들을 죄다 불러 모아놓고 무슨 뚱딴지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盧武鉉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국가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민생시스템은 낫싱 이고, 총선시스템만 올인 하는 이 정부의 서글픈 자화상은 참으로 딱합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여태껏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을 위무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실로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합니다. 정부는 빨리 피해 지역을 특별재해대책지역으로 선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농촌을 살려내야 할 것입니다. 현장 피해 조사 시에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농작물에 대한 직간접 피해를 정확히 조사해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시설 피해 산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 실시하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발 영농 시기를 놓치지 말고 자금을 조기에 방출해 주십시오. 건자재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 농가 중 무허가 건축물도 이번만큼은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01년 폭설 피해 때 정부 규격대로 지은 축사도 많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을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그럴 기력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2002년 8월 盧武鉉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서 행한 연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盧武鉉 대통령은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놈의 농촌이 하도 지긋지긋해서 그 농촌을 탈출하고 싶어서 머리 싸매고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농촌을 잘 아는 제가 대통령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盧武鉉 대통령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고 저는 그 순간 농촌표가 급속히 盧武鉉 후보 쪽으로 쏠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그 농민들의 박수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 분의 자유발언이지만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정리해서 의장 명의로 국무총리께 공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